[파이낸셜뉴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장근석의 해외 활동 수입 53억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3억원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의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장근석의 일본 활동 관련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 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봄봄에 법인세 4억20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봄봄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봄봄측은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전씨는 해당 수익 5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18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부산시가 10월부터 각 자치구.군과 함께 체납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수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먼저 이달 중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2861명)를 대상으로 고급차량 렌트와 리스계약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리스보증금을 납부 하면서도 체납세는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10월 중에 차량 리스보증금을 압류한다. 5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205명(832건 53억원)에게는 10월 달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11월 중에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를 제공한다.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43명(체납액 139억원)은 유효여권,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해 재산은닉 및 국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와 자진납부 유도를 거쳐 10월 달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이어 11월 중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관허사업제한도 추진한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주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산시 조규호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수 부족이 불가피하겠지만 모든 세정공무원이 합심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부산시가 10월부터 각 자치구·군과 함께 체납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수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먼저 이달 중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2861명)를 대상으로 고급차량 렌트와 리스계약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리스보증금을 납부 하면서도 체납세는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10월 중에 차량 리스보증금을 압류한다. 5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205명(832건 53억원)에게는 10월 달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11월 중에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를 제공한다.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43명(체납액 139억원)은 유효여권,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해 재산은닉 및 국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와 자진납부 유도를 거쳐 10월 달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이어 11월 중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관허사업제한도 추진한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주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산시 조규호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수 부족이 불가피하겠지만 모든 세정공무원이 합심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씀씀이를 줄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232억원이었다. 또, 지난 11년 간 특수활동비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 국세청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지출예산액 1794억원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232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2017년 소관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금액'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각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939억원으로 2016년보다 68억9200만원 증가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특수활동비를 아껴 일자리 창출 예산에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 5월 현재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는 그간 일부 부처들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관행에 대해 경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11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해 특수활동비가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국세청은 2007년 9억8420만원에서 2017년 54억원으로 5.5배 증액됐다.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억원 미만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됐으나 2012년에 29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부턴 54억원대로 급등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수활동비 54억원은 모두 탈세를 혐의를 조사하는 조사국에 배정되는 예산"이라며 "특히 이 54억원 중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활동비가 총 47억원으로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를 하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조2861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86.8%(1조1163억원)를 징수했다.  이어 통일부(1.6배), 국방부(1.2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국정원·법무부·미래창조과학부·청와대·경찰청(1.1배)등의 순이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법원은 2015년, 방위산업청은 2017년에 각각 특수활동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지출예산대비 특수활동비 비중을 집계한 결과, 청와대에 이어 감사원 3.1%(39억원), 국회 1.4%(82억원), 경찰청 1.3%(1302억원), 법무부 0.9%(286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국정원은 보안을 위해 지출예산액의 100%를 특수활동비로 충당하고 있어 이번 순위집계에서 제외됐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 편성내역 상의 항목은 명목적인 항목일뿐 실제적으로는 각 부처의 기관장들이 조직관리차원에서 급여성 활동비, 격려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적유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이규태 전 일광공영 대표, 탤런트 신은경씨, 영화감독 겸 개그맨인 심형래씨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해진 해운과 용산개발에 나선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사 역시 고액 체납 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이규태 일광공영 대표, 청해진 해운 고액체납 국세청은 14일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기준이 기존 5억원에서 3억원 체납으로 낮아지면서 공개 인원수가 지난해 2226명에서 대폭 증가했다. 내년에는 기준이 2억원으로 더 낮아져 공개 인원이 올해보다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원으로 1인당 평균 8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다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에 있는 경우 등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규태 전 일광공영 대표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등 9건 199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신은경씨는 종합소득세 등 총 13건 79억원, 심형래씨는 61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은경 씨 등 연예인은 개인사업자로 광고 등 여러 수입을 얻는 과정에서 체납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형래 씨는 사업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미납했다"고 설명했다. 1223억원을 체납액 개인 체납액 1위는 박국태씨로 씨엔에이취케미칼 출자자다. 청해진해운은 법인세 등 38건, 53억원을 미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상일금속이 부가가치세 등 872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법인 1위로 명단이 공개됐다. ■건설, 제조업 법인이 체납액 절반 차지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명단 중 개인 명단 공개자는 1만 1468명이다. 법인은 5187명이다. 개인 명단 공개자 중 50~60대가 공개 인원의 62%를 체납액의 61.2%를 차지했다. 주로 주소지가 수도권으로 공개 인원의 64.4%였다. 개인 체납액 규모는 5~10억원 구간이 공개 인원의 85.4% 체납액의 72.1%를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는 건설, 제조업종이 공개인원의 53.6%, 체납액의 51.4%를 차지해 제조업 부진이 체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금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신규 출국규제는 35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3% 증가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체납자 재산 징수확보한 규모는 1조 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전년에는 1조 5863억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하다"며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의사인 박씨는(사무장) 다른 의사인 홍씨를 고용해 2012년 8월24일부터 2013년 11월30일까지 안산 A병원을 운영하면서 또한 본인 명의로 강동B병원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으며, 이를 확인한 공단은 2014년 4월 박씨에게 53억원(공단부담금), 홍씨에게 73억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또한 박씨가 안산A병원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받기로 한 영업권 양도대금 채권 가압류하고, 위 병원을 퇴직하고 다른 병원에 봉직의사로 근무 중인 홍씨의 임금을 압류하고 있으나, 영업권 양도대금 채권 가압류에 의한 징수는 지연상태이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익금 환수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약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사무장병원의 환수 금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협의체 운영에 나선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수결정 금액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으로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7.81%에 불과하다. 이는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부터 운영 및 가동한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국세청은 대학입시철을 맞아 고액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사업자의 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탈세혐의 학원사업자 20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임환수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원사업자들은 세금탈루 규모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관리해 소득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날 오전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고액논술학원 4곳과 연봉 외에 스카우트 대가로 받은 수입이나 수백억원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교재비 수입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4명의 스타강사, 맞춤형 입시컨설팅 제공과 고액과외 알선 대가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3곳),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입시학원(9곳)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 민생 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탈루 세금 120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 대부업자 88명(기업형 사채업자 18명 포함)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 세금 65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고리 대부업자 외에도 59개 학원사업자와 청소 경비용역 공급업체(16개사), 장례관련사업자(10개사), 대리운전 알선업체 등 민생 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해 세금 54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민생 관련 탈세자들의 유형은 천태만상이었다. 자금세탁은 기본이고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은닉, 담보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채무자의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경매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민재산을 갈취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에서 금융업을 하고 있는 오모씨 외 2명은 기업형사채업자로 제3자를 내세워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굴리면서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빌려준 뒤 금전거래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 없이 빌려준 자금과 이자를 수표로 상환받아 이서하지 않은 채로 다른 채무자에게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을 거치며 세금을 포탈하다 국세청으로부터 탈루소득 240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95억원을 추징당하고 범칙처리됐다. 역시 서울 명동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박모씨는 수십명의 전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모집해 주식을 담보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의 월 3∼6%(연 36∼72%)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자 40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이자소득을 탈루하다 탈루소득 130억원에 대한 소득세 53억원을 추징당하고 범칙처리됐다. 또 전주 80명으로부터 이자소득 270억원에 대한 소득세 90억원을 추징당했다. 학원사업자들도 수입금액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은 5명의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 1대 1 맞춤형 대학입시 컨설팅 제공과 고액과외 알선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4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다 법인세 등 7억원을 추징당하고 범칙처리됐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국세청은 대학입시철을 맞아 고액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사업자의 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탈세협의 학원사업자 20곳에 대한 세무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원사업자들은 세금탈루 규모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관리해 소득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날 오전부터 세무 조사 착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고액논술학원 4곳과 연봉외에 스카우트 대가로 받은 수입~수백억원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교재비 수입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4명의 스타강사,맞춤형 입시컨설팅 제공과 고액과외 알선 대가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3곳),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입시학원(9곳)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 민생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탈루 세금 120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 대부업자 88명(기업형 사채업자 18명 포함)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세금 65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고리 대부업자외에도 59개 학원사업자와 청소 경비용역 공급업체(16개사),장례관련사업자(10개사),대리운전 알선업체 등 민생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해 세금 54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민생관련 탈세자들의 유형은 천태만상이었다. 자금세탁은 기본이고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은닉,담보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채무자의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경매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민재산을 갈취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에서 금융업을 하고 있는 오모씨외 2명은 기업형사채업자로 제3자를 내세워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굴리면서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빌려준 뒤 금전거래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 없이 빌려준 자금과 이자를 수표로 상환받아 이서하지 않은채로 다른 채무자에게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을 거치며 세금을 포탈하다 국세청으로부터 탈루소득 240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95억원을 추징당하고 범칙처리됐다. 역시 서울 명동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박모씨는 수십명의 전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모집해 주식을 담보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의 월 3~6%(연 36~72%)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자 40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이자소득을 탈루하다 탈루소득 130억원에 대한 소득세 53억원을 추징당하고 범칙처리됐다. 또 전주 80명으로부터 이자소득 270억원에 대한 소득세 90억원을 추징당했다. 학원사업자들도 수입금액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은 5명의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일대일 맞춤형 대학입시 컨설팅 제공과 고액과외 알선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4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다 법인세 등 7억원을 추징당하고 범칙처리됐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민생 관련 탈세정보 전담 조직을 두고 새로운 민생침해 탈세업종과 시업자를 적극 발굴,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새한종합금융(주)의 부실책임자가 은닉한 해외자산 13억원(120만달러)을 회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해외 재산조사를 통해 부실책임자 나모씨가 자녀 명의로 구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택을 올해 2월 미국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나 씨는 새한종금 이사로 재직 중이던 1997년 1월부터 1998년 5월까지 거평그룹 계열회사를 위해 불법대출을 해오던 중 부실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한편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국내만이 아닌 해외로 도피한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도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재산조사를 통해 53억원(480만달러)에 이르는 해외 은닉재산을 환수해왔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부실금융회사의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부실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건전 경영풍토 조성을 위해 부실관련자들이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법인 10곳, 개인 15명에 대한 명단과 그 상세내역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5일 그동안 납부해야 할 관세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이 지났는데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 10곳, 개인 15명 등 총 25명에 대한 상세 내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808억원으로 개인 524억원, 법인 284억원에 달한다. 법인으로는 선박용 유류 부정환급에 대한 추징세액 83억원을 체납한 ㈜현천에너지와 38억원을 체납한 ㈜엘다힘, 23억∼24억원을 내지 않은 ㈜포터스코리아, ㈜케이에이에스아이, ㈜티에프유 등이 있다. 개인은 팥 관세 등의 포탈로 체납액이 138억원에 달하는 박면양씨를 비롯해 56억원을 체납한 정예환씨와 윤용석씨(53억원), 김수옥씨(38억원), 이종인씨(37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 고액 체납자 공개 명단과 관련해 "지난해 6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며 "일부 체납액을 납부해 온 체납자 1명은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난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