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A씨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유심히 살폈다. 목표를 정하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차량에 스크래치만 날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 A씨는 이후 보험회사에 고액의 대인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을 요구했다. 보험회사 직원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회사 직원 교체를 요구하거나 보험 담당 직원의 상급자에게 민원을 넣었다. 보험회사 직원을 압박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 2014년부터 시작된 보험사기는 2020년까지 지속됐다. A씨는 5년 9개월 동안 54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KB손해보험 특별조사팀(SIU)은 너무 잦은 교통사고를 의심했다.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2020년 7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 인지 보고를 했다. 이후 업계 공동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잘못된 운전습관과 반복된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났을 뿐 고의로 유발하거나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평균적으로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의 높은 빈도로 교통사고가 발행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비춰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봤다. 또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대구 수성구 대흥동 월드컵경기장 삼거리, 대구 동구 동대구역 네거리 등 특정 장소에서 여러 번 사고가 발생한 것도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유형도 크게 세 가지로 거의 동일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침범한 상대방 차량과 접촉하거나 직진 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려는 상대방 차량과 접촉하는 유형이 반복됐다. 주로 상대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과실을 이용해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만한 상황을 의도한 것이다. 특히 자신이 달리고 있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침범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운전자가 보이는 상향등이나 긴급제동을 하지 않았다. 또 54회의 교통사고 중 12번의 사고에서는 '운전 중 캔, 병, 텀블러 등을 마시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치아가 파손됐다'는 주장을 했으나 실제 병원을 방문한 횟수는 5번에 불과하고 그중 치료를 받은 횟수는 2번에 불과했다. A씨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치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원하는 과실 비율대로 해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언급으로 합의를 종용키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사고 전부가 우연한 사고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7회 체육의 날을 맞이해 15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57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과 2019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진행한다. ‘체육의 날’은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해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음 제정됐다. 정부는 ‘체육의 날’을 기념해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수상과 포상 대상자는 대한민국체육상 8명과 체육발전유공 훈·포장 60명(청룡장 13명, 맹호장 11명, 거상장 14명, 백마장 6명, 기린장 2명, 체육포장 14명) 등 총 68명이다. 먼저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로는 20세 이하(U-20) 피파(FIFA) 월드컵대회에서 우리나라 남자축구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한 축구대표팀 정정용 감독이 ‘지도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특수체육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홍양자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특수체육상’을, 부산 진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김채현, 김승현 두 딸을 다이빙 선수로 키워낸 김양섭 씨가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을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에게는 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이, 특별상인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 감사패와 소정의 시상품이 수여된다. 체육발전유공 훈.포장 등 정부포상은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상이다. 각 훈.포장 수상자의 훈격은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과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의 성적을 환산한 누적 점수 등을 토대로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됐다. 올해 포상자는 △청룡장 대한육상연맹 고문 함기용 선수 등 13명, △맹호장 화성시청 정진선 펜싱선수 등 11명, △거상장 대한산악연맹 고 강연용 선수 등 14명, △기린장 광주광역시체육회 장용호 우슈 선수 등 2명, △포장 요코가와 전기 연권우 럭비 코치 등 13명, 총 16명이다. 가장 훈격이 높은 청룡장은 1950년 제54회 보스톤마라톤대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초로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함기용 선수,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 장애를 입은 후 사격 선수로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장애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귀감이 된 심재용 선수가 받는다. 2002년 중국 시샤팡마 신 루트 등정 등 대한민국 산악등반 발전에 기여한 대한산악연맹 고 강연용 선수가 거상장을 받게 되었다. 체육발전유공 훈장의 경우에는 수상자가 사후에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받는 영예를 얻게 되는데, 1984년도 청룡장 수상자인 김성집 역도선수의 안장식이 25일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연도별 서울시 인구 추이 지난해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230명이 태어나고 115명이 사망했다. 189쌍이 부부가 됐으며 55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1.0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서울통계연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명실공히 통계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사회생활상이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인구는 1038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 4371명 감소했고, 서울시민 10명 중 1명은 65세이상의 어르신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평균 나이는 39.7세, 인구구조는 유소년층은 적고 청장년층은 많은 항아리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는 1039만명으로 3년간 감소했으며 세대수는 소폭 증가하는데 비해 세대원수는 감소했다. 하루 717만 7000명이 지하철을, 454만 8000명이 버스를 이용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년 전인 1993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상승했다. 대표적 외식메뉴인 자장면과 치킨은 2.2배, 시내버스요금은 4배, 목욕료는 3.3배 올랐다. '서울 통계연보'는 지난 1961년 이래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 제54회째다. 인구, 경제, 주택, 교육, 교통, 문화 등 20개 분야에 걸친 세부 통계자료들로 구성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유해업소 업주들이 단속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은 평균 3.6회, 112만원 상당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9월 유해업소 및 음주·무면허 단속, 교통사고 조사,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등 경찰의 4대 단속·허가 분야 민원인 16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경찰관 대상 전체 평균적인 금품·향응 제공은 2.54회, 66만9000원 상당이었다. 4대 단속·허가 분야별 금품·향응 제공은 유해업소 단속이 3.64회 112만35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조사 1.14회 21만7900원, 음주·무면허 단속 1.5회 12만2500원, 총포·도검·화약류 1회 10만5000원 순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는 2006년 조사결과에 비해 유해업소 단속은 0.81회 11만8500원, 교통사고 조사는 0.14회 21만2100원씩 각각 늘어난 것이고 음주·무면허 단속 1.5회, 12만2500원 및 총포·도검·화약류 1회, 10만5000원은 새로 조사된 것이다. 김 의원은 "경찰의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품·향응 제공 횟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설문조사에서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이유는 처벌완화가 27.5%로 가장 많았고 신속한 업무처리(22.5%), 일처리 감사의 뜻(17.5%), 명절·출장비·경조사비 등 명목(12.5%), 관련정보 수집 등 업무편의(10%), 담당 공무원이 먼저 요구(7.5%) 순으로 집계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유해업소 업주들이 단속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은 평균 3.6회, 112만원 상당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9월 유해업소 및 음주·무면허 단속, 교통사고 조사,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등 경찰의 4대 단속·허가 분야 민원인 16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경찰관 대상 전체 평균적인 금품·향응 제공은 2.54회, 66만9000원 상당이었다. 4대 단속·허가 분야별 금품·향응 제공은 유해업소 단속이 3.64회 112만35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조사 1.14회 21만7900원, 음주·무면허 단속 1.5회 12만2500원, 총포·도검·화약류 1회 10만5000원 순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는 2006년 조사결과에 비해 유해업소 단속은 0.81회 11만8500원, 교통사고 조사는 0.14회 21만2100원씩 각각 늘어난 것이고 음주·무면허 단속 1.5회, 12만2500원 및 총포·도검·화약류 1회, 10만5000원은 새로 조사된 것이다. 김 의원은 "경찰의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품·향응 제공 횟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설문조사에서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이유는 처벌완화가 27.5%로 가장 많았고 신속한 업무처리(22.5%), 일처리 감사의 뜻(17.5%), 명절·출장비·경조사비 등 명목(12.5%), 관련정보 수집 등 업무편의(10%), 담당 공무원이 먼저 요구(7.5%) 순으로 집계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유해업소 업주들이 단속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은 평균 3.6회, 112만원 상당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9월 유해업소 및 음주·무면허 단속, 교통사고 조사,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등 경찰의 4대 단속·허가 분야 민원인 16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경찰관 대상 전체 평균적인 금품·향응 제공은 2.54회, 66만9000원 상당이었다. 4대 단속·허가 분야별 금품·향응 제공은 유해업소 단속이 3.64회 112만 35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조사 1.14회 21만 7900원, 음주·무면허 단속 1.5회 12만2500원, 총포·도검·화약류 1회 10만 5000원 순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는 2006년 조사결과에 비해 유해업소 단속은 0.81회 11만 8500원, 교통사고 조사는 0.14회 21만 2100원씩 각각 늘어난 것이고 음주·무면허 단속 1.5회, 12만 2500원 및 총포·도검·화약류 1회, 10만 5000원은 새로 조사된 것이다. 김 의원은 “경찰의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품·향응 제공 횟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설문조사에서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이유는 처벌완화가 27.5%로 가장 많았고 신속한 업무처리(22.5%), 일처리 감사의 뜻(17.5%), 명절·출장비·경조사비 등 명목(12.5%), 관련정보 수집 등 업무편의(10%), 담당 공무원이 먼저 요구(7.5%) 순으로 집계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