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586 용퇴론에 대해 "저는 제 개인의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지, 586 용퇴론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송 후보는 지난 26일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586 용퇴론을 이야기한 사람은 김종민 의원님이었고, 그때 오히려 자기가 부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정 세대가 왜 용퇴를 하느냐"며 "(586 용퇴론은) 문화혁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전부 586세대들이다"이라며 "이 세대가 다 그만두라는 게 무슨 혁명이 아닌 이상,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개인이 다른 것"라며 586세대의 용퇴론에 선을 그었다. 586 용퇴론을 송 후보가 말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586세대보다 나이가 많은 60대, 70대 사람들은 현재 정치 현장에 있다"며 "제가 인천 12명 국회의원 중에 나이가 두 번째로 어리다"며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국회는 전부 다 저보다 나이가 많다"며 "그런데 586이 다 용퇴하라는 말은 지금 70대 정치인들도, 60대 후반 정치인들도 많은 판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나이와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5선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신임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좋은 지역구에서 4선, 5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험지로 출마하더라도 동일 지역구에서 4선 이상은 출마하지 말자는 취지에 솔선수범하고자 말씀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송 후보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여의도 정치 논법이 아니라 많은 요청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버티고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27 09:05:51전국 단독·다가구주택·전용 50평 미만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 586만가구의 집값이 첫 공시돼 집값 상승폭이 큰 서울·충청권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소유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 1동의 건축 연면적 1033평짜리 2층 단독주택으로 총 74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초대형 연립 가운데 최고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230평·36억9000만원)의 2배를 넘는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주택에 대해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산해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 도입에 따라 전국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419만가구와 다세대(빌라) 132만가구, 중소형 연립 35만가구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을 처음으로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국세청이 오는 5월2일 고시하는 아파트 653만가구와 대형연립 6만가구, 지난 1월14일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13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1258만가구의 정부 공인 주택가격이 모두 매겨지게 됐다. 공시주택가격은 앞으로 취득 및 등록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보유세중 재산세(주택분)는 오는 7월과 9월 각각 50%씩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9억원 이상)는 오는 12월에 고지된다. 거래세 가운데 취득 및 등록세는 5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공시가격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산정된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시가를 기준으로 80% 수준에서 책정됐다. 때문에 종전의 건축면적과 건축연도 등을 감안해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비해 서울과 대도시 등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늘고 저가주택은 부담이 낮아진다. 건교부는 이번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종전에 비해 취득 및 등록세는 소폭 오르고 재산세는 약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오는 5월31일까지 한달 동안 이의신청 접수와 가격조정 등 절차를 거쳐 6월30일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공시가격 중 최고가 순위 10위권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가, 다세대(빌라)는 서울 서초구 일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의 경우 167만가구 가운데 전체의 95.8%인 160만가구가 1억원 미만이었으며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은 6만872가구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산정된 주택공시가격은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 일일이 조사해 산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2005-04-29 13:02:54<편집자주> 제22대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판세는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을 고리로 '정권안정론'을 앞세워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공천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제3지대는 거대 양당제 폐해의 틈바구니를 벌리면서 각자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총선 정국 초반인 4일 여야의 각당 공천 상황을 비롯해 부동층 잡기 위한 총선 전략, 제3지대의 출현 등 주요 변수를 토대로 박상병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긴급 지상대담을 갖고 향후 총선 전망 등을 살펴봤다. ―이번 22대 총선 판세와 각 당의 의석 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 평론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강원·충청권의 바람과 함께 낙동강 벨트 탈환이 전망되고 있어 16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민주당은 130석을 가져갈 것이다. 민주당은 설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번도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으며, 내홍이 너무 오래 지속돼 부동층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3지대의 경우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양당 심판 구도를 형성해 내지 못해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이 각 2석씩을 가져가며 약진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1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채 교수= 국민의힘이 142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이 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14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여소야대구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공천 논란과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이 참여하는 위성정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지 않고 대거 이동하며 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제3지대의 효과는 작아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 3석씩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2석에 그칠 것이다. ▲신 교수= 국민의힘이 170석을 가져가며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00~110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와 민주연합은 합쳐질 것이 거의 분명한데, 민주연합이 10명 이상 의원을 영입할 경우 새로운미래와 합해 15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많은 야당 이탈표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7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녹색정의당은 2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TK지역 정당 지지율 0%를 기록하는 등 대안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갖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신당은 최대 1석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 평론가= 민주연합의 당선인을 모두 포함할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제1당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을 뛰어 넘기는 어렵다. 또한 총선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의 동력이 없는 상태로, 국민의힘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공천 이후 본선 대결로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더욱 결집할 것이다. ―여야 총선 대진표가 속속 정리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최대 격전지는 어디라고 보고 있는가. ▲채 교수=수도권 지역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다. 1·2위가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는 박빙 선거가 예상되며, 제3지대 정당이 거대 양당 중 어느 쪽 후보의 표를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서울의 경우, 86 운동권 출신인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맞붙는 마포을의 여론이 운동권 청산론과 정권심판론을 놓고 충돌하는 만큼, 이를 판단하는 여론이 수도권 민심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평론가=한강 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주목된다. 마포을은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 구도에 가장 걸맞은 대결이 됐고, 용산은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칠 지역구로 예상된다. 중·성동갑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파동으로 격전지로 부상했다.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 벨트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에게 경제 투표를 통해 지지를 보낸 곳이다. 이 벨트의 공성전 결과가 양당의 서울 득표율, 나아가 전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박 평론가=명룡대전이 이뤄 인천 계양을이 최대 이슈가 될 선거구라고 본다. 차기 대선 주자 간의 대결이며,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민심을 알 수 있는 선거이다. 서울 종로 다음으로 상징적 의미가 큰 중·성동구갑도 눈에 띈다. 양당 모두 전략 지역구로 꼽았으며 여성 후보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 것이다. ▲신 교수=경기도가 중요할 것이다. 지난 총선을 보면 253개 지역구에서 여야가 각각 획득한 득표율의 차이는 약 8%에 불과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12% 이상의 득표율 차이가 났다. 실제 의석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 이유도 경기도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총선 승리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각 당의 총선 뇌관 또는 최대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 평론가=총선 30~40여일 전의 리스크는 세대, 지역,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발언이다. 이미 양 진영의 코어 지지층은 결집해 있는 상태로, 결정을 늦게 하는 유권자, 즉 부동층이 어느 쪽에 투표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시기다. 지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등 이어지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이유는 '날 뽑아야 하는 이유'가 아닌 '상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만 유권자에게 호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는 것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 교수=공천 리스크가 가장 크다. 공천 파동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20대 총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였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을 두 배 넘게 추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친박과 친이 간의 공천 갈등과 김무성 대표의 옥쇄 파동이었다. ▲박 평론가=국민의힘의 최대 변수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다. 현재 윤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다. 이를 40%대 중반까지는 올려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인사들의 후속 행보가 주목된다. 집단 탈당 시 후폭풍이 뇌관이다. 공천 파동으로 사실상 분당 상태로 가게 된다면 결정타가 될 것이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1대와 달리 다당제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이 평론가=유권자들은 이미 역대 선거에서 양당 심판론을 들고나온 정당들이 선거 끝난 후 분당과 합당을 거듭하며 존재도 없이 사라진 기억을 갖고 있다. 다당제의 함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타협과 협상으로 조율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데 있지만, 현재의 정당들은 차별화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이나 강령이 보이지 않는다. 당선이 목적인 정당들로는 다당제의 의미를 구현할 수 없다. ▲채 교수=거대 양당제 구도로 끝난 21대 국회와 같이 다당제 국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양당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가 작동되며 제3지대의 약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비슷한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3지대가 생긴 만큼 각 인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공약, 정책 등 유권자들에게 정당 지지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일지. ▲박 평론가=유권자들에게 작용하는 투표심리의 첫 번째는 구도(프레임)이다. 22대 총선은 윤 정권 심판 프레임이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분열될 경우 이재명 심판론이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프레임 선거가 약해진다면 결국 인물 대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 교수=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본다. 지역별 공약인 정책이 오히려 인물 부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인물이나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다. ▲이 평론가=정당 지지의 가장 큰 요인은 인물이다. 이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복지 이슈를 받아들인 이후 진전된 진보적 아젠다가 나오지 않는 형국이다. 결국 인물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채 교수=선거와 삶의 연관성,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득력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방 소멸 대책, 청년 대책, 여성 정책 등 2030 청년들의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을 볼 때 586 운동권 청산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론, 호봉제 철폐·직무급제 도입, 여성지원병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과거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회고투표) 아니면 미래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전망투표)가 쟁점이 될 것이다. 정리=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04 18:34:10[파이낸셜뉴스] <편집자주> 제22대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판세는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을 고리로 '정권안정론'을 앞세워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공천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제3지대는 거대 양당제 폐해의 틈바구니를 벌리면서 각자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총선 정국 초반인 4일 여야의 각당 공천 상황을 비롯해 부동층 잡기 위한 총선 전략, 제3지대의 출현 등 주요 변수를 토대로 박상병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긴급 지상대담을 갖고 향후 총선 전망 등을 살펴봤다. ―이번 22대 총선 판세와 각 당의 의석 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 평론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강원·충청권의 바람과 함께 낙동강 벨트 탈환이 전망되고 있어 16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민주당은 130석을 가져갈 것이다. 민주당은 설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번도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으며, 내홍이 너무 오래 지속돼 부동층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3지대의 경우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양당 심판 구도를 형성해 내지 못해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이 각 2석씩을 가져가며 약진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1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채 교수= 국민의힘이 142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이 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14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여소야대구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공천 논란과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이 참여하는 위성정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지 않고 대거 이동하며 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제3지대의 효과는 작아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 3석씩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2석에 그칠 것이다. ▲신 교수= 국민의힘이 170석을 가져가며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00~110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와 민주연합은 합쳐질 것이 거의 분명한데, 민주연합이 10명 이상 의원을 영입할 경우 새로운미래와 합해 15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많은 야당 이탈표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7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녹색정의당은 2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TK지역 정당 지지율 0%를 기록하는 등 대안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갖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신당은 최대 1석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 평론가= 민주연합의 당선인을 모두 포함할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제1당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을 뛰어 넘기는 어렵다. 또한 총선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의 동력이 없는 상태로, 국민의힘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공천 이후 본선 대결로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더욱 결집할 것이다. ―여야 총선 대진표가 속속 정리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최대 격전지는 어디라고 보고 있는가. ▲채 교수=수도권 지역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다. 1·2위가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는 박빙 선거가 예상되며, 제3지대 정당이 거대 양당 중 어느 쪽 후보의 표를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서울의 경우, 86 운동권 출신인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맞붙는 마포을의 여론이 운동권 청산론과 정권심판론을 놓고 충돌하는 만큼, 이를 판단하는 여론이 수도권 민심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평론가=한강 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주목된다. 마포을은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 구도에 가장 걸맞은 대결이 됐고, 용산은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칠 지역구로 예상된다. 중·성동갑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파동으로 격전지로 부상했다.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 벨트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에게 경제 투표를 통해 지지를 보낸 곳이다. 이 벨트의 공성전 결과가 양당의 서울 득표율, 나아가 전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박 평론가=명룡대전이 이뤄 인천 계양을이 최대 이슈가 될 선거구라고 본다. 차기 대선 주자 간의 대결이며,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민심을 알 수 있는 선거이다. 서울 종로 다음으로 상징적 의미가 큰 중·성동구갑도 눈에 띈다. 양당 모두 전략 지역구로 꼽았으며 여성 후보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 것이다. ▲신 교수=경기도가 중요할 것이다. 지난 총선을 보면 253개 지역구에서 여야가 각각 획득한 득표율의 차이는 약 8%에 불과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12% 이상의 득표율 차이가 났다. 실제 의석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 이유도 경기도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총선 승리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각 당의 총선 뇌관 또는 최대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 평론가=총선 30~40여일 전의 리스크는 세대, 지역,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발언이다. 이미 양 진영의 코어 지지층은 결집해 있는 상태로, 결정을 늦게 하는 유권자, 즉 부동층이 어느 쪽에 투표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시기다. 지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등 이어지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이유는 '날 뽑아야 하는 이유'가 아닌 '상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만 유권자에게 호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는 것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 교수=공천 리스크가 가장 크다. 공천 파동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20대 총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였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을 두 배 넘게 추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친박과 친이 간의 공천 갈등과 김무성 대표의 옥쇄 파동이었다. ▲박 평론가=국민의힘의 최대 변수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다. 현재 윤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다. 이를 40%대 중반까지는 올려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인사들의 후속 행보가 주목된다. 집단 탈당 시 후폭풍이 뇌관이다. 공천 파동으로 사실상 분당 상태로 가게 된다면 결정타가 될 것이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1대와 달리 다당제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이 평론가=유권자들은 이미 역대 선거에서 양당 심판론을 들고나온 정당들이 선거 끝난 후 분당과 합당을 거듭하며 존재도 없이 사라진 기억을 갖고 있다. 다당제의 함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타협과 협상으로 조율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데 있지만, 현재의 정당들은 차별화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이나 강령이 보이지 않는다. 당선이 목적인 정당들로는 다당제의 의미를 구현할 수 없다. ▲채 교수=거대 양당제 구도로 끝난 21대 국회와 같이 다당제 국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양당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가 작동되며 제3지대의 약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비슷한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3지대가 생긴 만큼 각 인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공약, 정책 등 유권자들에게 정당 지지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일지. ▲박 평론가=유권자들에게 작용하는 투표심리의 첫 번째는 구도(프레임)이다. 22대 총선은 윤 정권 심판 프레임이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분열될 경우 이재명 심판론이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프레임 선거가 약해진다면 결국 인물 대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 교수=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본다. 지역별 공약인 정책이 오히려 인물 부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인물이나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다. ▲이 평론가=정당 지지의 가장 큰 요인은 인물이다. 이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복지 이슈를 받아들인 이후 진전된 진보적 아젠다가 나오지 않는 형국이다. 결국 인물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채 교수=선거와 삶의 연관성,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득력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방 소멸 대책, 청년 대책, 여성 정책 등 2030 청년들의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을 볼 때 586 운동권 청산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론, 호봉제 철폐·직무급제 도입, 여성지원병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과거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회고투표) 아니면 미래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전망투표)가 쟁점이 될 것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04 17:07:11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이자 586(50대·80년대학번·60년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지역구에 연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를 두고 '낡은 이념세대와 미래세대간 대결'로 총선구도를 짜려는 한동훈 비대위의 타깃 공천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문재인 정부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대항마로 여권내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이 서울 중구·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성준·정청래 의원 지역구에도 각각 하태경 의원과 김경율 비대위원 등 전투력이 강한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이 한달 전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제22대 총선 핵심 기조로 내세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실전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2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재차 운동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임종석과 윤희숙 중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가"라며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무대를 장악해 온 사람들이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전날 서울 중구·성동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의원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 전 의원의 전문성과 임 실장의 운동권 배경을 대조시키면서 본격적인 프레임 싸움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성동갑은 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홍 원내대표가 험지 출마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이전 지역구 주인이었던 임 전 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웃 지역구인 서울 중구·성동을은 이날 하태경 의원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이혜훈 전 의원까지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하 의원은 기존 종로구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의 요청에 따라 중구·성동을 출마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중구·성동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박성준 의원 지역구다.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에 힘을 싣는 것도 운동권 청산이라는 기조를 끌고 가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마포을은 친명이자 강성 운동권 출신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버티고 있다. 호준석 전 YTN 앵커는 최근 당에 영입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을 지낸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갑에 도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운동권 정치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영등포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맞대결을 준비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사 영입에 힘쓰는 모습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영입위는 이날 △육아 베스트셀러 '삐뽀삐뽀 119 소아과'의 저자 하정훈 소년청소년과의원 원장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 △진양혜 전 아나운서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환영식을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이들을 차례차례 소개하며 "이런 멋진 분들이 오시는 정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길 것 같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접전지에 대한 전략공천과 영입 인재들에 대한 지역구 배정도 조만간 정리가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이들의 공천 신청을 받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1-29 18:12:24[파이낸셜뉴스]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이자 586(50대·80년대학번·60년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지역구에 연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를 두고 '낡은 이념세대와 미래세대간 대결'로 총선구도를 짜려는 한동훈 비대위의 타깃 공천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문재인 정부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대항마로 여권내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이 서울 중구·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성준·정청래 의원 지역구에도 각각 하태경 의원과 김경율 비대위원 등 전투력이 강한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이 한달 전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제22대 총선 핵심 기조로 내세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실전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2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재차 운동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임종석과 윤희숙 중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은가"라며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무대를 장악해 온 사람들이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전날 서울 중구·성동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의원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 전 의원의 전문성과 임 실장의 운동권 배경을 대조시키면서 본격적인 프레임 싸움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성동갑은 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홍 원내대표가 험지 출마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이전 지역구 주인이었던 임 전 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웃 지역구인 서울 중구·성동을은 이날 하태경 의원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이혜훈 전 의원까지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하 의원은 기존 종로구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의 요청에 따라 중구·성동을 출마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중구·성동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박성준 의원 지역구다.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에 힘을 싣는 것도 운동권 청산이라는 기조를 끌고 가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마포을은 친명이자 강성 운동권 출신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버티고 있다. 호준석 전 YTN 앵커는 최근 당에 영입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을 지낸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갑에 도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운동권 정치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영등포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맞대결을 준비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사 영입에 힘쓰는 모습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영입위는 이날 △육아 베스트셀러 '삐뽀삐뽀 119 소아과'의 저자 하정훈 소년청소년과의원 원장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 △진양혜 전 아나운서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환영식을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이들을 차례차례 소개하며 "이런 멋진 분들이 오시는 정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길 것 같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접전지에 대한 전략공천과 영입 인재들에 대한 지역구 배정도 조만간 정리가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이들의 공천 신청을 받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1-29 16:20:58[파이낸셜뉴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올해 총선에서 서울 중구·성동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구는 현역 의원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 도전을 선언하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이다. 우리 정치의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다시 정치의 순기능만 믿고 화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에서 알맹이들로 정치 물갈이를 해낼 것인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反)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게 껍데기, 국가가 돈만 풀면 잘 살 수 있다며 미래세대의 자산까지 끌어와 털어먹는 기만이 껍데기"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중구·성동갑에 대해 "미래 서울의 중심축으로 부상해 강북 시대를 열어야 할 곳"이라며 "586 구태 정치인이나 당 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윤 전 의원은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천이 끝나면 전국 250명 선수가 사력을 다해 민심을 얻기 위해 뛸 것"이라며 "선수들을 위해 대통령실과 우리 당이 민심에 가장 잘 반응하고 겸허한 해법을 내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당내 경제통으로 활약하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국회 본회의 임대차 3법 반대 연설로 이름을 알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자 2021년 8월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1-28 17:41:52【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국민의힘 장석환 고양을 예비후보가 '덕양, 새로 태어나다!(장석환이 설계하는 실크로드 덕양 프로젝트)'라는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고양 을 출마를 선언했다. 18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장석환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주도성장 추진으로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 대북 저자세 외교로 국가안보를 불안하게 하며, 무리한 부동산 3법으로 미래세대의 앞길을 막은 민생경제 파탄의 주역"이라며 "386 운동권 세력은 486, 586, 686이 되도록 기득권을 놓치 않고 부패한 카르텔이 되어 대한민국을 퇴행시키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장 예비후보는 고양시의 현실에 대해 "내로라하는 기업 하나 유치 못하여 자족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 2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며 만원 버스와 지옥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창릉신도시 역시 1기 신도시 일산의 안타까운 현실을 답습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공학 전문가로서 개인의 안위를 위해 퇴행하는 사회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국가의 명운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실용정치와 민생정치로 고양시와 덕양구의 미래를 환히 밝히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장 예비후보는 덕양 발전 로드맵으로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비단같이 연결된 새로운 물의도시, △강변도로 대심도 다목적 터널, △고양은평선의 경의중앙선 연결, △서울특별시 덕양구, △기득권 포기 등의 '실크로드 덕양'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끝으로 그는 "정쟁보다 민생을 이야기하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정치꾼이 아닌 진정한 정치인 장석환에게 힘을 모아 주신다면, 무능하고 진영논리에 희생돼 온 덕양의 암흑기를 끝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장석환 고양을 예비후보는 1962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순천고,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8년부터 대진대학교 스마트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해 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1-19 00:48:41"586 운동권과 '개딸 세력'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세력은 국회에서 퇴출돼야 합니다. 이들과 맞설 수 있는 '전투적 자유민주주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필요합니다." 이영풍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는 9일 "'586 운동권 퇴장과 789세대 등장'이라는 세대교체가 올해 총선의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KBS 기자 출신이라는 점과 해양정책 전문성을 강조하며 국가운영 정상화와 해양수도 부산을 성공시킬 적임자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KBS·MBC 같은 공영방송사에 어느 순간부터 민노총 세력이 주인 자리를 꿰차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방송 직무에서 배제하는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재정분권·해양분권 확대 △원도심 대개조 등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부산이 바다로 나아갔을 때 대한민국 경제력이 급성장했다"며 "해양수도 부산과 원도심 대개조를 성공시킬 적임자는 부산 서구동구를 잘 알고 전문성을 갖춘 '찐 토박이'인 이영풍"이라고 강조했다. KBS 기자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1970년생으로 부산 동구가 고향이다. 부산 동일초(15회), 서중(36회), 금성고(33회), 부산대학교를 졸업했다. 1995년 KBS부산에 입사, 2009년부터 서울 본사에서 일했다. 2001년에는 KBS 아프가니스탄 종군특파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지난해 KBS 편파방송에 항의하다 2023년 8월 10일 해고당했다. 한국해양대 대학원 해운경영학과 석사, 영국 웨일스 카디프대 해양정책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국해양대 대학원 해운경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해양정책 전문가이기도 하다. 지난 6일 오후 3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제종모·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과 권칠우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류도희 국민의힘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손재학 전 해양수산부 차관, 김복순 다문화종합복지센터 본부장, 류동근 한국해양대 교수 등 지역 정·관계 인사와 이화종 회장을 비롯한 월남전참전자회 간부들, 석명기 재향군인회 이사, 독립운동가 이광우 애국지사의 유족 이상국 부산 동구문화원 전문위원 등 유공자단체, 최영달 전 부산진시장개발 주식회사 대표 등 지역 소상공인, 박현용 금성고 총동창회장, 한인수 동일초교 총동창회장 등 이 예비후보 모교 선후배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에서 이 예비후보 팬클럽 '국풍' 회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노주섭 기자
2024-01-09 18:05:00[파이낸셜뉴스] "586운동권과 '개딸 세력'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세력은 국회에서 퇴출돼야 합니다. 이들과 맞설 수 있는 '전투적 자유민주주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필요합니다." 이영풍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는 9일 "'586 운동권 퇴장과 789세대 등장'이라는 세대교체가 올해 총선의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KBS 기자 출신이라는 점과 해양정책 전문성을 강조하며 국가운영 정상화와 해양수도 부산을 성공시킬 적임자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KBS·MBC 같은 공영방송사에 어느 순간부터 민노총 세력이 주인자리를 꿰차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방송 직무에서 배제하는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재정분권·해양분권 확대와 △원도심 대개조 등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부산이 바다로 나아갔을 때 대한민국 경제력이 급성장했다"며 "해양수도 부산과 원도심 대개조를 성공시킬 적임자는 부산 서구동구를 잘 알고 전문성을 갖춘 '찐 토박이'인 이영풍"이라고 강조했다. KBS 기자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1970년생으로 부산 동구가 고향이다. 부산 동일초(15회), 서중(36회), 금성고(33회), 부산대학교를 졸업했다. 1995년 KBS부산에 입사, 2009년부터 서울 본사에서 일했다. 2001년에는 KBS 아프가니스탄 종군 특파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지난해 KBS 편파방송에 항의하다 2023년 8월 10일 해고당했다. 한국해양대 대학원 해운경영학과 석사, 영국 웨일즈 카디프대 해양정책 석사 학위를 땄고, 한국해양대 대학원 해운경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해양정책 전문가이기도 하다. 지난 6일 오후 3시 부산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개소식에는 제종모·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과 권칠우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류도희 국민의힘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손재학 전 해양수산부 차관, 김복순 다문화종합복지센터 본부장, 류동근 한국해양대 교수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이화종 회장을 비롯한 월남전참전자회 간부들, 석명기 재향군인회 이사, 독립운동가 이광우 애국지사의 유족 이상국 부산 동구문화원 전문위원 등 유공자 단체, 최영달 전 부산진시장개발 주식회사 대표 등 지역 소상공인, 박현용 금성고 총동창회장, 한인수 동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등 이 예비후보 모교 선후배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에서 이 예비후보 팬클럽 '국풍' 회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1-08 18: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