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거래가 한 달 사이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를 비켜가 반사이익이 기대됐지만 비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탓에 침체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이 시행된 6월 2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한 달 간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880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전 한 달(5월 27일~6월 26일) 거래량 1173건 대비 24.9%(290건) 감소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6·27 대책으로 수도권 내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대출 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의무화됐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만간 공급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언급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실입주 기준의 현실적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 투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초환은 사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며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세종시에 대해서는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2033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신한은행이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기업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기업이 임대사업 등을 명목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사들이는 것에 제한을 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 당시 권고사항이었던 터라 규제 강화를 위해 시행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이달 22일부터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강화했다.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만 적용하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LTV 30%' 대출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2023년 3월부터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담대 규제를 강화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며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 용도 이외 사용 적발 시 대출 회수, 금융거래 정지뿐만 아니라 부당대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 판매가 일제히 재개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재개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발표 직후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 지 한달 만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11일부터, 신한은행은 16일, NH농협은행은 18일부터 각각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재개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들은 6·27 대책의 연장선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3조~4조원 줄였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한 하반기 목표치는 3조6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5대 은행이 올해 초에 제시한 연간 증가액은 약 14조5000억원, 하반기 목표치는 7조2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6·27 대출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흐르면서 집값은 다소 진정된 모습이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멸위기에 놓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까지 서울 강남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본 이주비대출은 주택 구입에 활용하지 못하는데도 규제가 적용되고, 대출 총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타행대환'도 묶이는 등 곳곳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불합리한 대출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이주비대출 규제다. 정부는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본 이주비를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추가 이주비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기본 이주비대출은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 반면 추가 이주비대출은 주택 구입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주를 원하는 조합원에게는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한편 추가 이주비로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은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주비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기본 이주비를 규제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1+1 분양'의 경우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로 분류돼 대출이 막혔다. 노량진1구역의 경우 분양신청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1+1 분양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출규제는 수도권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들 지역은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졌다. 정책대출 축소로 자산기준(4억8800만원)과 대출한도(4억) 고려 시 최대 8억8800만원 이하 주택만 매수가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대부분은 매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셈이다. '갈아타기(대환)'도 금지돼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은행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의 평균 잔액은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타행에서 대환대출이 막힌 것이다.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타행대환은 기존에 받은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대출 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과도하게 규제를 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초저금리 시기인 4~5년 전에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경우 당시 2%대 금리였으나 현재는 4~5%로 높아진 상황이다. 다른 은행에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옮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같은 은행 내 다른 주담대 상품으로 대환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만기 30년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해 실수요자의 금리 부담은 가중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일괄적인 6억원 한도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대출을 규제해야 하며, 이주비대출의 경우 추가 주택 매입 금지 조건을 적용하면 된다"며 "타행대환의 경우도 대출규제에서 예외를 두는 등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0.03%p 축소됐다. 6·27 부동산 대책 영향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4주째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종배 기자

정부의 '6·27 대출규제'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획일적 규제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쏟고 있는 지역도 규제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수도권에서는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등 4곳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 등 3곳은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도 총 7곳(감소 4곳·관심 3곳)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나 우려가 되는 곳인 셈이다. 행안부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6·27 대출규제'로 이 같은 인구위기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를 활용해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포함)' 등 모든 주택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는 추가 주택 매입 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전입의무(6개월 이내)도 똑같이 적용되는 등 세컨드하우스 수요조차 발을 못 들이게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도 적지 않다. 5월 말 기준으로 가평군의 경우 424가구에 이른다. 연천군도 40가구인데 모두 악성 미분양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강남구와 소멸위기에 처한 가평군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라며 "강남은 규제에도 계속 사람이 몰리겠지만 지금도 사람이 없는 지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전역으로 묶다 보니 금융당국도 인구감소지역은 고려하지 못한 것 같고, 정부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6·27 대출규제'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획일적 규제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쏟고 있는 지역도 규제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수도권에서는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 4곳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와 포천시 등 3곳은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도 총 7곳(감소 4곳·관심 3곳)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나 우려가 되는 곳인 셈이다. 행안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재정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6·27 대출규제'로 이 같은 인구위기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 골자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를 활용해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포함)' 등 모든 주택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자는 추가 주택 매입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전입의무(6개월 이내)도 똑같이 적용되는 등 세컨드 하우스 수요조차 발을 못 들이게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도 적지 않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가평군의 경우 424가구에 이른다. 연천군도 40가구인데 모두 악성 미분양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강남구와 소멸위기에 처한 가평군이 같은 규제를 적용 받는 것"이라며 "강남은 규제에도 계속 사람이 몰리겠지만 지금도 사람이 없는 지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전역으로 묶다 보니 금융당국도 인구감소지역은 고려하지 못한 것 같고, 정부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집값 상승 기대감이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로 최근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이 둔화하면서 토허제 해제 여파로 들썩였던 집값 기대심리가 잠잠해진 것이다. 국내 소비자심리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비 개선·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낙관적’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 아파트가격 둔화에 집값 기대감 ‘뚝’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9로 전월 대비 11p 하락하며 지난 4월(10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락폭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주택가격전망CSI는 지난 3월(105)부터 반등하더니 6월(120)까지 4개월 연속 반등했으나 이달까지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해당 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많을 경우 100을 웃돈다. 이같은 하락세는 지난 6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에 더해 최근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 오름세가 둔화한 결과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 CSI의 장기평균은 107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각이 항상 더 많았다”며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주택가격전망 지수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집계돼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지난 5월(2.6%) 이후 최고치로,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류 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대된 결과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동일했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전월 대비 0.1%p 상승했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으로는 농축수산물(48.0%)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요금(42.2%), 석유류제품(32.7%), 공업제품(32.7%)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석유류제품(+12.0%p)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물(-3.5%p), 공업제품(-2.8%p) 비중은 감소했다. ■소비 개선에 소비심리 4년 1개월래 최고 수준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전월보다 2.1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 지표다. CSI 가운데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비상계엄 이후 지난 12월(88.2)부터 100을 하회한 CCSI는 지난 5월에 반년 만에 기준선을 상회한 데 이어 이달에도 100을 넘기며 석 달 연속 ‘낙관적’으로 나타났다. 7월 CCSI는 지난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현재경기판단(86)은 12p 오르면서 지난 2021년 6월(9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폭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0년 11월(14p)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현재생활형편(94)도 소비 개선 및 수출 호조 등으로 2p 오르며 지난 2018년 6월(94)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고, 소비지출전망(111)도 1p 상승했다. 생활형편전망(101)과 가계수입전망(102)은 전월과 동일했고, 향후경기전망(106)은 1p 하락했다. 이 팀장은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비 개선 및 수출 호조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며 “3개월 연속 장기평균을 상회한 만큼 소비자 심리 개선세가 소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리수준전망은 전월보다 8p 상승한 95로 나타났다. 지난 4월(96) 이후 최고치로 기준금리 동결,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대출 증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단속을 통해 가계대출 안정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9일 발표한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전월(5조9000억원)보다 확대된 것이자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주담대가 6조2000억원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3000억원 늘며 전달(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주춤한 것과 대비된다. 은행권에서 주담대가 특히 크게 늘어났다. 은행권에서 5조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1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는데 은행권은 전달보다 증가세가 커진 반면, 2금융권은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은 2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정책성 대출의 증가 폭은 1조6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늘어났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400억원 줄어들며 감소 전환했고,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각각 2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주담대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크게 확대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2만6000가구에서 5월 4만5000가구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경우 1만1000가구에서 2만2000가구까지 증가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향후 가계대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거래량"이라며 "5~6월에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오는 7~8월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그때까지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줄고 있지만 이미 체결된 주택거래와 대출신청 물량이 상당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6·27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을 차단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적발 시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 없이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단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주택 거래 등 용도 이외의 사용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와 함께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하고,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해 고가주택의 편법증여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신고 등을 점검해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한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이나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에 은행권이 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다 은행권이 해당 규제를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스트레스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사흘 동안 늘어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약 3000억원에 그쳤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규제 발표 후 일주일(6월 30일~7월 3일) 동안 은행권의 서울 지역 하루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 발표 전(6월 23~27일) 7400억원대였던 비교하면 약 52.7% 감소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 3일 기준 755조1331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98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약 994억원 규모로, 지난달 하루 평균 약 3555억원의 대출이 늘어나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올해 6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총 6조7536억원이 늘어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바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기습적으로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달 27일과 DSR 규제 하루 전날인 30일 단 영업일 2일 만에 늘어난 가계대출 잔액은 총 1조8400억원에 달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이달 3일 기준 전월 말보다 4059억원 늘어났다. 신용대출은 오히려 634억원 줄었다. 은행들이 6·27 규제를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창구를 한시적으로 막으면서 신용대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 규제 효과가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계약과 실제 은행에서 주담대 실행까지 한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7~8월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일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규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통 주택매매 잔금을 말일에 치르는 경우가 많아 5~6월 주택 계약에 따른 가계대출 잔액은 말일이 되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주담대 실행 건은 항상 월말에 몰리는 추세가 있다"면서 "DSR 3단계가 이달 1일 시행되면서 그 전에 이미 접수가 몰렸고, 7월 초는 장마철로 이사 비수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비대면 대출창구가 재개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KB국민은행은 1일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재개한데 이어 2일 비대면 주담대 접수도 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열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은 열려 있었고, 조만간 비대면 주담대 신청도 열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7일, NH농협은행은 8일부터 각각 비대면 신용대출을 재개한다. 우리·NH농협은행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할 방침이다. 5대 시중은행 모두 비대면 전세대출은 판매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6·27 대출 규제 여파 속에 무섭게 치솟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매수세가 일부 진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5주(6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0% 상승하며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43%) 대비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첫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발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전 지역의 주담대를 총액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1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80%에서 7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하루 뒤인 28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를 대출 규제에 따른 시장의 ‘1차 반응’으로 해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6억원 규제 기준은 고가 시장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만 외곽 중저가 단지는 규제 영향이 적다”며 “수요가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권 3구 상승폭은 대부분 전주 대비 줄어들었다. 송파구는 0.75%로 전주(0.88%)보다 0.13%p 낮아졌고, 강남구(0.84%→0.73%), 서초구(0.77%→0.65%)도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 핵심지인 성동구(0.99%→0.89%), 마포구(0.98%→0.85%), 용산구(0.74%→0.58%)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외곽 중저가 단지로는 노원구(0.12%→0.17%), 도봉구(0.06%→0.08%)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구는 0.11%로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강북 14개구 전체 평균은 0.30%를 기록하며 전주(0.31%)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권은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들은 강세를 보였으나 입주 물량 부담이 큰 지역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성남 분당구는 전주 대비 0.50%p 이상 확대된 1.17%를 기록했고, 과천시(0.47%→0.98%)와 안양 동안구(0.25%→0.3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평택시(-0.13%), 고양 일산동구(-0.18%) 등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강남 3구는 단기간에 가격이 꺾일 지역이 아니며, 도봉·노원 등 외곽 지역에서는 일부 풍선효과가 감지된다”며 “현재의 상승폭 둔화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의 방향성은 최소 한 달 이상 지켜봐야 가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