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탈락단지 호가 6억 껑충
성남시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2차 특별정비구역 제안 공고가 임박한 가운데 1차 선도지구 선정에서 탈락했던 아파트들의 호가가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차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유력 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6억원 이상 급등한 곳도 나왔다. 사업 참여를 준비중인 노후 대단지 아파트들은 설문조사·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도시 선도지구 탈락 대단지 호가 상승 25일 네이버 부동산 등에 따르면 1차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탈락했던 분당 내 단지들의 호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분당 수내동 파크타운 롯데·서안·삼익·대림 통합단지다. 파크타운 롯데아파트의 경우 이날 기준 전용면적 124㎡ 호가는 23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1차 선도지구가 발표됐던 지난해 11월 말 같은 평형이 17억원대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6억원 가량 급등한 것이다. 파크타운 서안아파트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15억원에 거래됐던 105㎡ 아파트가 현재 20억5000만원에 올라와 있다. 서현역 근처에 있는 시범1(시범삼성한신, 시범한양)도 비슷한 분위기다. 1차 신도시 선도지구 탈락 이후 지난해 연말 15억원대까지 떨어졌던 107㎡ 아파트 가격은 현재 21억~22억원대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같은 기간 161㎡ 아파트 가격도 18억원대에서 25억원대까지 급등했다. 이 같은 호가 상승은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앞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분당구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매수 문의가 이어지면서 기존에 집을 내놓았던 집 주인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가격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도 "1차 선도지구 아파트인 양지마을의 경우, 선정 직후 가격이 크게 뛰었다"고 귀띔했다. ■설문조사부터 설명회까지 움직임 '활발' 분당 내 대단지 아파트들은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시범1(시범삼성한신, 시범한양)의 경우 지난달 말 도시계획 업체 선정을 완료, 소유주 공지를 마쳤다. 지난주에는 희망 평형 등을 포함한 소유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주민대표단 전환 동의율도 48%를 달성했다. 주민대표단 전환 동의율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주민단체가 공식적인 주민대표회의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전체 세대수 과반과 단지별 세대수 3분의 1 동의가 있으면 재건축추진준비위는 주민대표단으로 바뀌게 된다. 독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솔주공4단지 아파트도 23일 첫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열였다. 해당 단지 용적률은 148.1%로 지난해 기준 분당 평균 용적률 174% 대비 20%p 이상 낮다. 이밖에도 푸른마을 등 상당수 대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연내 공고 작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2차 특별정비구역 제안 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특별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입안 제안'으로 확정했다. 주민이 용역을 통해 정비계획서를 작성, 시에 제출하고 시는 이 가운데 재건축 대상지를 뽑는 방식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11-25 18:04:36
분당 선도지구 '패자부활전'...재선정 앞두고 6억이 '쑥'
[파이낸셜뉴스] 성남시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2차 특별정비구역 제안 공고가 임박한 가운데 1차 선도지구 선정에서 탈락했던 아파트들의 호가가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차 선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유력 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6억원 이상 급등한 곳도 나왔다. 사업 참여를 준비중인 노후 대단지 아파트들은 설문조사·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신도시 선도지구 탈락 대단지 호가 상승 25일 네이버 부동산 등에 따르면 1차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탈락했던 분당 내 단지들의 호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분당 수내동 파크타운 롯데·서안·삼익·대림 통합단지다. 파크타운 롯데아파트의 경우 이날 기준 전용면적 124㎡ 호가는 23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1차 선도지구가 발표됐던 지난해 11월 말 같은 평형이 17억원대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6억원 가량 급등한 것이다. 파크타운 서안아파트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15억원에 거래됐던 105㎡ 아파트가 현재 20억5000만원에 올라와 있다. 서현역 근처에 있는 시범1(시범삼성한신, 시범한양)도 비슷한 분위기다. 1차 신도시 선도지구 탈락 이후 지난해 연말 15억원대까지 떨어졌던 107㎡ 아파트 가격은 현재 21억~22억원대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같은 기간 161㎡ 아파트 가격도 18억원대에서 25억원대까지 급등했다. 이 같은 호가 상승은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앞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분당구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매수 문의가 이어지면서 기존에 집을 내놓았던 집 주인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가격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도 "1차 선도지구 아파트인 양지마을의 경우, 선정 직후 가격이 크게 뛰었다"고 귀띔했다. ■ 설문조사부터 설명회까지 움직임 '활발' 분당 내 대단지 아파트들은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시범1(시범삼성한신, 시범한양)의 경우 지난달 말 도시계획 업체 선정을 완료, 소유주 공지를 마쳤다. 지난주에는 희망 평형 등을 포함한 소유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주민대표단 전환 동의율도 48%를 달성했다. 주민대표단 전환 동의율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주민단체가 공식적인 주민대표회의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전체 세대수 과반과 단지별 세대수 3분의 1 동의가 있으면 재건축추진준비위는 주민대표단으로 바뀌게 된다. 독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솔주공4단지 아파트도 23일 첫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열였다. 해당 단지 용적률은 148.1%로 지난해 기준 분당 평균 용적률 174% 대비 20%p 이상 낮다. 이밖에도 푸른마을 등 상당수 대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연내 공고 작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2차 특별정비구역 제안 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특별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입안 제안’으로 확정했다. 주민이 용역을 통해 정비계획서를 작성, 시에 제출하고 시는 이 가운데 재건축 대상지를 뽑는 방식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11-24 13:22:46
박지원 "尹, 영치금만 6억5000억...뇌물 수사해라"
[파이낸셜뉴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내역을 제출케 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100일만에 6억5000만원 구치소 수입이라고 한다. 세금도 없이 연봉 25억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연봉 25억원"이라며 "뇌물 아니냐. 누가 뇌물 공여자인지를 수사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총 6억 5725만8189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1000원이다. 한편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갈 경우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 받을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5166만720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1-10 09:07:26
“4억 아파트가 6억 넘었다” 남는게 없어요...공사비의 '역습'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국평 기준으로 처음으로 6억원대 시대를 열었다. 약 4년여만에 2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분상제 주택도 치솟는 공사비에 속수무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약 접수를 받은 '운정 아이파크 시티' 전용 84㎡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6억5380만~6억6890만원에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은 아니지만 운정신도시 및 일대에서 국평 분양가가 6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단지는 1~2순위 청약에서 2897가구 공급에 1669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파주 운정 신도시는 대표적인 수도권 분상제 지역이다. 지난 2021년에만 해도 전용 84㎡ 분양가는 4억원대 초·중반 수준이었다. 같은해 접수를 받은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의 경우 4억4000만원대에 공급됐다. 이후 2022년에는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전용 84㎡가 5억960만원에 선보이면서 5억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24년에는 '파주 운정3 이지더원' 분양가격이 5억8000만원대에 책정됐다. 올해에는 6억원대 벽을 처음으로 돌파한 것이다. 이같은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별 차이가 없다. 분상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100% 이상이면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운정 아이파크 시티'의 경우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상제 주택 분양가격이 치솟으면서 주변 시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분앙가상한제 주택의 역습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분상제 주택도 결국 치솟는 공사비에 두 손을 드는 모습이다. 분상제 주택은 택지비에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가격이 산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당 217만4000원이다. 3년전(190만4000원)과 비교해 약 14% 상승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파주까지 국평 분양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수도권에서 5억원대 분상제 단지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앞으로 공급될 공공택지 분양가는 더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11-06 08:57:54
올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 9월 현재 6억6000만 달러...역대 최고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6억6429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5억7617만 달러) 보다 8812만 달러(15.3%)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증가율(8.2%)의 두 배 가까운 수치로, 품목별로 수산식품이 4억2163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8.1% 증가했으며, 쌀·배·파프리카 등 신선 농산물이 7386만 달러로 47.3%, 음료·유자차·과자류 등 가공식품이 1억741만 달러로 8.4% 각각 늘었다. 특히 김 수출액이 3억3744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2.4% 증가하며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액의 50.8%를 차지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억6767만 달러로 11.1%, 미국이 1억2095만 달러로 11.8%, 중국이 1억314만 달러로 15.7%, 대만이 3294만 달러로 3.9% 등 주력 시장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김 수출은 87.6% 증가해 전체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또 필리핀 118.8%, 태국 43.7%, 폴란드 34.3%, 네덜란드 21.2% 증가 등 신남방·유럽 국가와의 교역도 확대되며 시장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는 국제행사와 연계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 게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연계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수출 상담회에서 65개 사가 참여해 20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2025 국제농업박람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에서는 7개국 50개 해외 바이어와 100개 기업이 참여해 총 3304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했다. 전남도는 11월 열리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카자흐스탄 알마티 식품박람회,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서울푸드 인 방콕 2025(SEOUL FOOD in Bangkok 2025)'에 참가해 전남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김, 쌀, 가공식품 등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지속한 결과,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뤘다"면서 "앞으로도 신남방·유럽 등 신규 시장 개척과 수출 경쟁력 품목 육성을 통해 안정적 수출 기반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11-05 11:06:36
"암에 걸려 죽어간다"..코에 '충전 케이블' 꽂고 6억 뜯은 남성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아일랜드의 스포츠 스타가 의료용 산소 기구인 것처럼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코에 꽂은 사진으로 암 투병을 가장해 6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 허링(하키와 비슷한 스포츠)계의 마라도나로 불렸던 스타 선수 DJ 캐리(54)가 암 치료비 명목으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34만5000파운드(약 6억5000만원)를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코에 의료용 튜브를 꽂은 듯한 사진을 보냈으나, 실제로는 아이폰 충전 케이블을 코에 꽂은 모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캐리는 피해자들에게 병원 치료 중 과다 방사선 노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HS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곧 100만유로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다. 재판부는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기범들은 보통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지만, 캐리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그의 명성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고 출소 후에도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전과가 없고 사회에 기여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캐리는 두 손을 모은 채 무표정하게 판결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아일랜드 허링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올아일랜드 우승 5회, 올스타상 9회를 수상한 바 있다. 2006년 은퇴 당시 그는 젊은 세대의 '우상'이자 허링의 '전설'로 불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1-05 06:38:51
또다시 인터넷뱅킹 빈틈…6억 빼돌린 ‘송금 빈칸’ 수법, 막을 방법은?
[파이낸셜뉴스] 송금 상대방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점을 노려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로 회삿돈을 빼돌린 간 큰 회사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횡령한 돈은 5년간 6억원에 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 약 6억6995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 업무를 맡은 A씨는 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 방식으로 돈을 보내면 송금받는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등이 표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100만원 정도만 변제해 피해를 복구시키지 못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A씨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량 이체를 하면 송금 내역이 '빈칸'으로 찍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는 또 있다. 울산에선 한 업체의 재무이사가 이 수법과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삿돈 54억원을 가로챘다. 이 때문에 회사는 부도가 났으며 직원 120명은 실직하기도 했다. 광주 업체 경리도 같은 방법으로 5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대구에선 총무팀장이 20억원을, 인천의 경우 경리가 8억4000만원을, 서울은 회계 담당자가 12억원을 몰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최소 3년 6개월에서 6년 8개월까지 장기 분할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회사가 눈치를 챌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또 이들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사례도 드물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는데 주요 판단 기준이 됐다. 전문가들은 10초면 이런 형태의 횡령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시중은행은 10건 이상 대량 이체 송금을 할 때 예금주와 계좌번호, 은행이 강제 팝업 되는 '전체 내역' 의무 표시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이체는 '2인 결제'하는 시스템을 일부 은행이 도입했다. 경리 등 해당 업무 직원은 3년마다 순환 보직을 하고 매월 최소 한차례 이상 잔고 실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는 은행이 무료 서비스하는 입출금 자동통지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해도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래처 계좌 실시간 조회하는 것도 방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11-04 14:34:18
"최대 6억 대출 가능한 곳 어디"…규제 조이자 매수자 몰린 이곳
서울 양천구 신월동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목센아)가 지난 10월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단지로 집계됐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목센아는 10월 한 달간 총 50건의 실거래가 이뤄지며 서울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8월까지만 해도 거래량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이 단지는 9월 7위권에 진입하더니 10월 들어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 1위에 올랐다. 이는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됐지만 대출 활용 여력이 가장 높은 가격대 아파트에 해당해 수요가 몰린 결과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아파트 가격대별로 주택담보대출 최대 금액이 차등 적용됐다. 15억원 이하 단지는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아파트는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금액이 제한된다. 목센아는 전 평형대의 실거래가와 KB부동산에서 조회되는 아파트 시세가 모두 15억원을 넘지 않는 단지다. 목센아 전용 78㎡는 지난 10월, 10억8500만원에 신고가로 손바뀜됐다. 다른 평형대는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지는 못했고, 전용 84㎡는 12억2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시세를 유지했다. 이는 단지에서 도보 25분 거리의 목동신시가지10단지 전용 70㎡가 21억원 이상에 실거래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행정구역 상 신월동에 있지만 입지적으로 목동 생활권에 속해 목동 학원가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거래량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단지에서 차량으로 20분 내 목동학원가에 접근할 수 있다. 2020년 준공된 신축 아파트이면서 3000가구 이상 대단지라는 점도 수요자 선택을 뒷받침했다. 신월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과거 최대 평형의 신고가는 16억원까지 찍었지만 그 이후로는 13억원 이상 거래가 없어 최고점 회복은 아직"이라며 "그래도 비교적 신축이고, 아직 대출 6억원이 가능한 단지라는 점에서 문의도 계약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11-02 18:44:34
“제왕절개 해달라” 산모가 요청했는데 자연분만 강행한 의사, ‘6억 배상’ 판결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172만여원 더 증가한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병원 의료진이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계속했다. 결국 B씨는 의료진이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한 뒤 분만을 시도한 끝에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나 C군은 출산 직후 울음이 없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모로반사 반응이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다.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된 C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3월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 부부는 "산모는 난산을 겪었고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들이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C군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며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10-29 08:49:09
전석훈 경기도의원, 모란시장 랜드마크 '남한산성 상징물' 예산 6억원 확보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에 설치될 상징물(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총 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표적 역사 문화 자산인 남한산성의 남문을 모티브로 삼되, 문화재 실물의 복제나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현대적 감수성에 맞게 재해석한 게이트형 조형물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의원은 "전통의 미감을 오늘의 생활 문화와 연결해 전통시장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모란민속5일장이 시민과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머무는' 포토존이자 성남을 대표하는 관문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조형물은 보행 동선의 시작점이자 시장 진입부의 상징으로 기능하도록 배치되며, 낮에는 건축적 비례와 선의 미학을 강조하고 밤에는 라이트업을 통해 구조적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구조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재료와 시공 방식을 선정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서리 라운딩, 미끄럼 방지 마감, 시각적 안내 체계 등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상징물은 모란민속5일장의 일상적 풍경과 축제·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도록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촬영 동선과 대기 공간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혼잡을 줄이도록 한다. 더불어 SNS 세대의 사용성을 고려해 포토 프레임, 야간 포인트 조명, 이벤트성 컬러 연출 등 이용자 경험(UX)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젊은 층의 방문 빈도와 체류 시간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 의원은 "상징물은 단순한 사진 배경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오늘의 상업·문화가 만나는 플랫폼"이라며 "시장 상인과 시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품격과 실용을 모두 갖춘 공공디자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관련 역량을 갖춘 지역의 문화재 건축 분야 업체를 중심으로 설계·제작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요강에는 남문 모티브의 현대적 해석 타당성, 구조·시공의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 야간 경관·조명 계획의 품질, 보행 동선과 포토 경험의 설계 완성도, 예산의 합리성과 유지관리 계획 등이 평가 기준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공모 세부 일정과 제출 서류, 현장 설명회 일정 등은 성남시의 공식 공고를 통해 안내 된다. 전 의원은 "모란민속5일장의 새로운 관문이 완성되면 방문객 유입과 체류시간이 늘어 지역 상권의 매출 회복과 이미지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문화유산, 청년 문화가 공존하는 성남의 도시 정체성을 공간에 새기는 일인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품격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10-14 15: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