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정당보조금 지급일 직전에 현역 의원 5명을 채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수령한 뒤 합당 파기를 선언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며 현역 소속 국회의원이 5명으로 늘어나면서 경상 보조금 6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낙연 대표 주축인 새로운미래와 결별하고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현역 의원이 4명으로 줄게 돼 보조금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선관위는 반납도 기부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일단 자금을 동결 후 반환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나 규정이 마땅치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당초 생각이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와 합당 철회 뒤 보조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준석 대표는 보조금 반납이나 기부 의향을 거듭 밝혔다. 당을 떠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제가 참여해서 국고보조금이 집행된 것인데 그게 만약에 한 푼이라도 집행이 되면 제가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며 조속한 반납을 촉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자금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기부나 사회환원은 보조금의 사용용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는 보조금 반환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이후에 의석수 변동 등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2 06:56:40[파이낸셜뉴스] ‘택배견 경태’로 SNS에서 인기를 끌며 모금한 수억원의 후원금을 가로채고 잠적했던 택배 기사 김모씨의 여자친구가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택배 기사와 그의 여자친구를 검거한 뒤 여성이 주범이라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의 여자친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남자친구인 택배 기사 김모씨와 함께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온라인상에서 모았다. 또 SNS 계정을 팔로우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6억원의 대부분이 A씨 통장으로 넘어간 점 등을 토대로 해당 범행을 A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후원금 모금 등에서 A씨의 의견을 대부분 따랐으며, 혐의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후원금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범죄 수익 환수 절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택배 일을 하면서 2018년부터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택배일을 해 SNS 등에서 인기를 끌었다. 반려견 경태는 회사로부터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3월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경태와 경희가 심장병을 진단받고, 차 사고로 인해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라며 후원금을 모집했다. 그는 이후 "허가받지 않은 1천만원 이상의 개인 후원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총 모금액과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잠적한 두 사람은 약 6개월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지난 4일 대구 모처에서 검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3 07:58:46[파이낸셜뉴스] 1만분의 1. 차값의 1만분의 1이다. 6억원이 넘는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가 주차요금 6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가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스포츠카 특성상 차고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차단봉 아래로 주차비를 정산하지 않고 통과하는 영상이다. 유튜브 채널 '몇대몇? 블랙박스'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주차장에서 문제의 람보르기니를 뒤따르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공개됐다. 영상 속 노란색 람보르기니는 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주차장 출구 차단봉 밑으로 통과해 나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제보자는 "앞에 람보르기니가 있길래 감탄했다. 주차비가 표시되는 전광판에 6만원이 나오길래 '비싼 차 타는 사람은 주차비도 많이 지불하나 보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람보르기니가 차단봉을 쓰윽 밀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결제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며 "동승자와 떠들고 장난치던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려고 마음먹은 것 같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22 05:26:19[파이낸셜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누가 못났냐 정도가 아니라 누가 더 정상이 아닌가를 따지는 정치가 되고 있다"고 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에서는 현 영부인 부정 비리에 대한 특검을, 다른 쪽에서는 전 영부인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우리 정치는 한마디로 정상이 아닌 사람들끼리 서로 정상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정치"라며 "지난 수년간 우리 정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쳐왔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지난 정권의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외쳤고,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적폐청산을 외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비정상적인 정치권에서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라며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당선인을 배출한 유일한 정당이다. (전당대회에서) 당심과 민심을 균형있게 배치했고 여성 가산점, 할당제도 도입하지 않았다. 능력에 따라 승부하는 정상적 선거였고 그럼에도 여성 당 대표가 선출됐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1월 갑작스러운 합당 과정에서 생겨난 정당보조금 6억도 사용하지 않고 동결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면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위성정당을 만들어 28억씩 정당 보조금을 편취하고 위성정당을 해산했다. 희대의 세금강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대표는 "이런 점에서 거대 양당은 사이좋은 동업자일 뿐"이라며 "저희더러 세금먹튀, 보조금 사기니 했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입이 있으면 말해보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은 원인을 당내에서 떠넘기며 총선 40일이 지나도록 총선백서의 한글자도 시작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집안싸움이 시끄럽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5-20 10:42:05[파이낸셜뉴스] 반려견과 함께 택배 배달을 하며 누리꾼의 이목을 끌었던 택배 기사 김모씨(34)와 그의 여자친구 A씨가 6개월의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민 강아지로 불린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기부금품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여자친구 A씨를 지난 4일 오후 8시쯤 대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도주 기간 동안 대구에 머물면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전직 체조선수로 알려진 김씨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수술비를 빌미로 여러 차례 후원금을 모금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반려견과 함께 배달하는 택배 기사'로 SNS 등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가 지난 2013년 비 오는 여름날 유기견을 발견하고 경태라고 이름 붙여 키워왔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경태는 '택배견'으로 명성을 얻었고 SNS를 찾는 이들도 수십만에 달했다. CJ대한통운 택배는 이들을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 3월 돌연 ‘경태와 태희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고, 누군가 차 사고를 내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가 후원자들에게 개인적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입금을 요구한 사실도 알려졌다. 결국 김씨가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반려견 치료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을 자주 요구한 점 등으로 인해 '후원금 먹튀'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경찰은 김 씨와 A씨가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 6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07 08:05:33【 수원=장충식 기자】 건설업법과징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점이 건설공사 종료 이후인 점을 악용해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해 납세를 회피한 '먹튀' 체납법인 1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먹튀 행각을 벌인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면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A건설업체가 수원시에서 B주택공사를 진행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경우 A업체가 B주택공사 직후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을 추적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건설산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활용했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원 이상이면 공사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키스콘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 대상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총 27억원을 체납한 법인 130곳이 적발됐으며, 도는 주로 하도급업체인 체납법인에 지급될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로부터 압류하겠다며,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이에 130곳 중 77곳이 체납액 9억원을 자발적으로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곳은 6억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원)은 소송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 소재 C업체는 2012년 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과받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500만원을 10년 넘게 체납했다. 경기도는 키스콘을 통해 C업체가 현재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2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압류를 통지했다. C업체는 즉시 체납액 35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D업체는 수년간 부과된 건축법이행강제금 930만원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가 D업체의 3억원 규모 상수도 공사에 대한 대금 압류를 통지하자, 43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법인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2-09-01 18:16: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건설업법과징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점이 건설공사 종료 이후인 점을 악용해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해 납세를 회피한 ‘먹튀’ 체납법인 1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먹튀 행각을 벌인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면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A건설업체가 수원시에서 B주택공사를 진행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경우 A업체가 B주택공사 직후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을 추적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건설산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활용했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원 이상이면 공사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키스콘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 대상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총 27억원을 체납한 법인 130곳이 적발됐으며, 도는 주로 하도급업체인 체납법인에 지급될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로부터 압류하겠다며,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이에 130곳 중 77곳이 체납액 9억 원을 자발적으로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곳은 6억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원)은 소송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 소재 C업체는 2012년 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과받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500만원을 10년 넘게 체납했다. 경기도는 키스콘을 통해 C업체가 현재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2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압류를 통지했다. C업체는 즉시 체납액 3천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D업체는 수년간 부과된 건축법이행강제금 930만원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가 D업체의 3억원 규모 상수도 공사에 대한 대금 압류를 통지하자, 43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법인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9-01 10:50:00[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인터넷은행, 빅테크 경영진의 연봉이 전통 금융지주 경영진의 보수를 앞서 화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경영진의 월급보다 빅테크, 인터넷은행 경영진의 보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뱅 임원, 금융지주 회장보다 1억~2억 많아 카카오뱅크는 김광옥 부대표가 7억8300만원, 윤호영 대표이사가 7억400만원을 상반기 보수로 수령했다. 금융지주 회장들보다 1억~2억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도 15억3700만원으로 공시된 월급 기준으론 높은 수준이었다. 카카오뱅크는 일반 직원도 20억원 안팎의 보수가 책정됐다. 다만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주식 먹튀' 논란 이후 주가가 20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0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7억7400만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6억5000만원 순이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상반기 보수가 5억원 미만이라 공시되지 않았다. 지주회장보다 더 많이 받는 은행장들 지주 회장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은행장들도 있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8억3900만원,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6억6400만원을 수령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 등의 보수 내역은 5억원 미만으로 잡혔다. 금융지주 관계자들은 "회장 보수에 장기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았고 임기에 따른 성과급 적용도 다르기 때문에 최종 연봉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받을 성과급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이연시킨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신한금융 이사회는 금융권 CEO의 성과급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조 회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미뤘다. 한편, 올해 3월 퇴직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은 총 44억64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상여 11억4700만원, 퇴직금 4억2000만원, 기타소득 25억원 등이다. 김 전 회장의 상여는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장기성과급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장기적인 성과로 평가된 후 2021년 1년간 유보한 뒤 올해 2·4분기에 지급됐다. 기타소득은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인정돼 지급된 것이다. 하나금융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특별공로금 5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김 전 회장에 지급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08-18 16:07:22가상자산 거래소발 코인 상장폐지 러시가 가시권으로 접어든 가운데, 자칫 투자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 원화거래가 종료되는 종목을 비트코인(BTC) 마켓이나 상장 폐지하지 않은 다른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 할 수 있는 경로가 아직 남아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월 25일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국내에서는 상장폐지된 코인을 현금화하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고 9월 이전애는 자산을 현금화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인다. ■'코인 상장폐지=휴지조각' 아냐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8일 정오 페이코인(PCI) 마로(MARO) 옵저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등 5개 종목에 대한 원화마켓 페어를 제거했다. 이 종목들을 원화로는 거래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들 종목의 거래는 여전히 활발한 편이다. 옵저버는 17일 34억4100만OBSR이 거래됐고, 퀴즈톡(6억2400만QTCON) 마로(3억1000만MARO) 솔브케어(1억8900만SOLVE) 페이코인(1억8200만PCI) 순의 거래량을 보였다. 업비트는 이 뿐 아니라 픽셀(PXL) 피카(PICA) 코모도(KMD) 애드엑스(ADX) 등 24개 종목에 대해 18일 거래지원을 결정했다. 빗썸도 7월5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4개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람다(LAMD) 등 가상자산 2개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인빗도 16일 8종의 코인을 상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원화마켓 페어 제거나 거래지원 종료가 곧바로 가상자산 현금화의 길이 막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증권 시장의 경우 거래소가 1개 밖에 없는 독점 구조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여러 거래소가 있고, 결제 수단에 따라 원화 BTC USDT 등으로 시장도 구분돼 있다. 이를테면 페이코인의 경우 업비트 원화마켓 페어가 제거되더라도 여전히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원화가 결제수단에서 제외됩지만, 비트코인(BTC)을 이용하면 페이코인을 사고 팔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원화 0.05%에서 BTC 0.25%로 높아진다. 페이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를 한 뒤 비트코인을 원화시장에서 팔면 현금화 할 수 있다. 거래지원 종료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 가상자산을 지원하는 다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출금해 해당 거래소에서 현금화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들어 업비트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픽셀이나 피카는 실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 중에서는 코인원에서 거래할 수 있다. 단 이때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전송하려는 가산자산을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오전송할 경우 보내진 가상자산을 되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또 전송시 수수료도 부담해야한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거래소 상장폐지 대상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것과 언론의 과도한 공포 조성이 '낙인효과'를 유발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A가상자산이 해외 유명 대형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식으로 역정보를 흘리며 자신들이 지분을 터는 식의 시세조종 행위도 많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거래소 신고 이후엔 현금화 통로 제한 다만 9월 25일이 시한인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현금화 통로가 제한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신고 절차를 마친 거래소와 그렇지 않은 거래소 간의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즉 신고 전까지는 상장폐지가 된 가상자산을 타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신고 이후에는 타 거래소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개인 전자지갑을 거쳐 타 거래소로 입금하고 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바꾼 후 다시 신고 된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 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 이 경우 신고를 마치지 않는 거래소에 해당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만한 유동성이 존재할지도 미지수다. 또 금융위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자산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마켓 페어 제거나 거래지원 종료로 가상자산이 곧바로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며 "다양한 방식의 거래에 대해 잘 확인해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0 17:43:5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발 코인 상장폐지 러시가 가시권으로 접어든 가운데, 자칫 투자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 원화거래가 종료되는 종목을 비트코인(BTC) 마켓이나 상장 폐지하지 않은 다른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 할 수 있는 경로가 아직 남아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월 25일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국내에서는 상장폐지된 코인을 현금화하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고 9월 이전애는 자산을 현금화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인다. ■'코인 상장폐지=휴지조각' 아냐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8일 정오 페이코인(PCI) 마로(MARO) 옵저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등 5개 종목에 대한 원화마켓 페어를 제거했다. 이 종목들을 원화로는 거래할 수 없다는 말이다. #OBJECT0# 하지만 이들 종목의 거래는 여전히 활발한 편이다. 옵저버는 17일 34억4100만OBSR이 거래됐고, 퀴즈톡(6억2400만QTCON) 마로(3억1000만MARO) 솔브케어(1억8900만SOLVE) 페이코인(1억8200만PCI) 순의 거래량을 보였다. 업비트는 이 뿐 아니라 픽셀(PXL) 피카(PICA) 코모도(KMD) 애드엑스(ADX) 등 24개 종목에 대해 18일 거래지원을 결정했다. 빗썸도 7월5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4개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람다(LAMD) 등 가상자산 2개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인빗도 16일 8종의 코인을 상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원화마켓 페어 제거나 거래지원 종료가 곧바로 가상자산 현금화의 길이 막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증권 시장의 경우 거래소가 1개 밖에 없는 독점 구조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여러 거래소가 있고, 결제 수단에 따라 원화 BTC USDT 등으로 시장도 구분돼 있다. 이를테면 페이코인의 경우 업비트 원화마켓 페어가 제거되더라도 여전히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원화가 결제수단에서 제외됩지만, 비트코인(BTC)을 이용하면 페이코인을 사고 팔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원화 0.05%에서 BTC 0.25%로 높아진다. 페이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를 한 뒤 비트코인을 원화시장에서 팔면 현금화 할 수 있다. 거래지원 종료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 가상자산을 지원하는 다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출금해 해당 거래소에서 현금화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들어 업비트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픽셀이나 피카는 실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 중에서는 코인원에서 거래할 수 있다. 단 이때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전송하려는 가산자산을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오전송할 경우 보내진 가상자산을 되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또 전송시 수수료도 부담해야한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거래소 상장폐지 대상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것과 언론의 과도한 공포 조성이 '낙인효과'를 유발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A가상자산이 해외 유명 대형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식으로 역정보를 흘리며 자신들이 지분을 터는 식의 시세조종 행위도 많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9월 거래소 신고 이후엔 현금화 통로 제한 다만 9월 25일이 시한인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현금화 통로가 제한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신고 절차를 마친 거래소와 그렇지 않은 거래소 간의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즉 신고 전까지는 상장폐지가 된 가상자산을 타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신고 이후에는 타 거래소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개인 전자지갑을 거쳐 타 거래소로 입금하고 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바꾼 후 다시 신고 된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 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 이 경우 신고를 마치지 않는 거래소에 해당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만한 유동성이 존재할지도 미지수다. 또 금융위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자산을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마켓 페어 제거나 거래지원 종료로 가상자산이 곧바로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며 "다양한 방식의 거래에 대해 잘 확인해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6-18 11: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