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를 '한우 100%'로 속여 홈쇼핑에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제품은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명에게 6억원 정도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젖소는 주로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된다. 젖소가 일정 나이가 되거나 우유 생산량이 감소했을 때 고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젖소는 일반적으로 한우 고기보다 저렴하고, 근육 조직이 상대적으로 단단하며 지방 함량이 낮다. 반면 한우는 한국 토종 소 품종으로 주로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된다. 한우는 특유의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유명하며, 마블링(고기 내 지방층)이 고르게 분포돼 있어 맛과 품질이 높다고 평가된다. 가격도 젖소 고기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고,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2 06:12:36[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일광산 아침햇살 정원숲 경관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생활기반 사업과 누리길 조성, 경관사업 등 환경문화 사업으로 구분된다. 군은 지난해 주민지원 사업으로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8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에는 '일광산 아침햇살 정원숲 경관사업'이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노후된 체육시설과 정자 시설 등을 리모델링하고 돌샘 맨발 정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0 17:20:00[파이낸셜뉴스]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하나당 약 6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호퍼HQ(Hopper HQ)는 '2024년 인스타그램 부자 리스트'를 통해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인스타그램 게시물당 받을 수 있는 수익을 공개했다. K팝 스타 중에서는 블랙핑크 멤버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호퍼HQ에 따르면 제니는 36위를 기록했다. 제니가 인스타그램 게시물당 벌어들이는 수익은 최대 51만1000달러(한화 약 6억8600만원)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만약 제니에게 인스타그램 광고 포스팅을 요청한다면 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세계 1위 부호로 알려진 LVMH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아들과 열애설이 불거진 뒤 루이비통 하우스 글로벌 앰버서더가 된 블랙핑크 리사는 제니보다 수익이 조금 더 높다. 팔로워 1억명을 보유한 리사는 게시물당 62만3000달러(약 8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호퍼HQ가 분석한 '2024년 인스타그램 부자 리스트'의 1위는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다. 6억3000만 팔로워를 보유한 호날두는 게시물당 최대 343만2000달러(약 46억원)를 벌어들일 것으로 나타났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3 07:35:5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일자리를 미끼로 노인 수천 명을 속여 6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2023년 6월 "민간 자격증을 따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인 일자리(시니어 인턴십)도 얻을 수 있다"라며 노인 3500여 명을 속여 총 6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령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거나 지인들 입소문을 통해 "교육을 3번 이수하면 국가로부터 75만원을 받는다. 민간 자격증 발급 단체와 업무협약도 맺었다"라고 홍보했다. 이들은 회장, 강사,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부산. 대구, 창원, 전주, 광주 등 전국에서 임시 교육장 열어 노인들을 모았다. 이에 속은 노인들은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17만원을 주고, 민간 자격증 취득 신청서까지 썼으나, A씨 일당은 해당 민간협회 측에 신청서를 보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민간자격증과 정부 지원금, 노인 일자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노인들에게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센터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80대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있다"라며 "개별 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 약속 등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이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anto@yna.co.kr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04 14:21:03[파이낸셜뉴스]전용 59㎡ 이하 서울 소형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6억원 미만 비중이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소형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5월 전용 59㎡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81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매매 가격 6억원 미만 거래량은 3024건으로 전체의 37.0%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올해 거래비중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6억~9억원 미만 매매거래량은 2421건으로 29.6%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9억~15억원 미만 거래량은 2256건으로 27.6%, 15억원이상 거래량은 479건으로 5.9%다. 전년동기 9억~15억원 미만 거래비율은 19.2%였는데 올해 들어 8.4%p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 중 6억원 미만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다. 성동구는 474건 가운데 6억원 미만 거래는 6건으로 전체의 1.3% 비중을 보였다. 이밖에 용산 4.3%, 송파 9.6%, 마포 10.7%, 강남 12.1%, 강동 12.5%, 동작 13.9%, 서초 15.8%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251건 중 6억원 미만 거래가 224건(89.2%)이었다. 올해 들어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전용 59㎡는 32억원(5층)에 거래됐다. 지난 3월 동일 아파트 같은 면적이 31억7000만원(6층)에 거래됐는데 2달만에 3000만원이 오름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6억원 미만 소형 서울 아파트가 줄고 있다고 봤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셋값과 분양가가 상승하자 중저가 서울 소형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7-03 10:57:38[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김상헌 DN오토모티브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6억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아대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24일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이 총장과 김 회장, 청촌장학재단 최학유·최재룡 이사, 류시균 DN오토모티브 경영지원본부장, 강대성 부총장을 비롯한 동아대 본부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동아대에 장학금과 발전기금 등 모두 120여억원을 희사하고 지난해 10월 작고한 청촌 고 김만수(동아대 건축토목과 1956년 졸업) 동아타이어 회장의 아들이다. 고인의 유지를 이어 동아대 교내·외를 통틀어 최대 규모인 청촌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자동차 방진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DN오토모티브와 공작기계 제조업체 DN솔루션즈를 양대 축으로 하는 DN그룹은 공작기계와 차량용 방진 부품 분야 국내 최대, 세계 3위에 이르는 기업이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선친께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던 모교이자 지역 명문 사학 동아대의 영원한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며 "지역에서 출발한 기업으로서 지역 대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고 김만수 회장님이 설립하신 청촌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 연구비가 씨드머니가 돼 학교의 여러 지표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김상헌 회장님께서 기부해 주신 6억 원 또한 학교 발전을 위해 좋은 곳에 소중하게 쓰겠다"고 화답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6-24 14:16:37[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추가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상생협력 확산지원’은 현대·기아차의 2·3차 이하 협력사들과 자동차부품업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국비 등 총 7억 5500만원을 투입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천안시·공주시·아산시·청양군에 소재한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채움 지원금 △일자리도약장려금 △건강검진 △출산지원 △복지포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이 본격화되면 자동차부품제조업의 원·하청간 이중구조를 개선해 구인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현대자동차와의 상생발전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의 자동차 관련 종사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나, 이직이 잦고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도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제조업의 구인난 완화와 함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6-03 09:01:4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설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AAA등급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 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개시되는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 2023년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4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 같은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함으로써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을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발행 측면에서 현행 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을 원화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 가능했던 데 대해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1% 인정 한도를 추가 부여한다.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 제출과 공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연기금·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인다.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담보로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 자산을 보유한 은행이나 보험사는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할 자본이 없으므로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올 6월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오히려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으므로,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왑뱅크 설립,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함께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7 09:17:07[파이낸셜뉴스] 항공권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 수법으로 6억원대 부당이익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은 지난 8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항공권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구매대금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객들로부터 항공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고객의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항공권을 발권해주지 못한 고객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8일께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당신과 자녀 등 3명의 캐나다 왕복 항공권을 280만원에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정보를 받은 뒤 다른 고객의 항공권을 구매해줬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을 54명의 피해자에게 총 123회 저질러 합계 6억3310만4700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또 그 과정에서 이같은 거짓말로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 거래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했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합계 약 6억3300만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어 "일부 환불이 이뤄지거나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피해자 중 일부가 편도 항공권을 제공받기도 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춰 볼 때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2 14:16:1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대기업 계열사 취직을 미끼로 친구 등 수십 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뜯어낸 30대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 경찰에 붙잡힌 30대 A씨는 지난해 3월~올해 1월 자신이 재직 중인 울산 한 대기업 부품 계열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친구, 지인 등 58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사 담당자나 임원을 알고 있는데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며 "나도 그렇게 됐다"라고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A씨는 또 이들을 속이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2개 만들어 각각 다른 계정으로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한 후 마치 인사 담당자와 자신이 서로 취업 청탁 관련 메시지를 실제 주고받는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렇게 조작한 대화 내용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복사해 보여주면서 안심 시켰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보냈다. 어떤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았다.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 취직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식 채용 절차가 아니면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28 1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