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이 반서민·반시장적 정책이라며 비판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부동산TF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것을 두고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원을 넘는다"며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 내집마련을 꿈도 꾸지 말라는 통보"라고 비판했다. '내집마련 사다리'가 좁아지면서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영진 TF위원장은 "실수요자는 집을 못사게 되고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전세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은 비싼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잡으라는 집값은 안잡고 애꿎은 청년만 잡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현금 쇼핑에 대해선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마디로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이 최근 '정책전문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시장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는 '획기적 공급대책과 투기적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파격적 세제 지원과 금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방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추진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TF는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3차례 토론회를 열어 외국인 매입 규제와 지역 불균형 해법 등을 논의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입법 사항은 국회 정무위·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내로 제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6·27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정부 정책에 대해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다"며 "후속 대책은 정부·여당이 미리 준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후속 대책이 '공급대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도시 같은 공급대책은 실현될 때까지 10년 이상 걸리기에 기존에 수립·발표됐던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말기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노후 신도시 재정비 계획, 서울 지역 중심 공공재개발 계획 등을 제시했다. 오는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야당의 반발에 대해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가 발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설령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3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제3의 소비쿠폰 사업, 또 다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쿠폰 같은 사업을 또 펼치기엔 재정 여력이 없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언제까지나 '빚을 내서 추경할 수 없으니 (사업을)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까다로워진 반면, 규제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한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6·27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적용되던 LTV 우대 혜택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 것이다. 이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기에 DSR 3단계 적용으로 인해 대출 심사 시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대출 한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도 30년 상환 조건과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며 자금 계획과 실거주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6월 27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 모집공고가 이루어진 단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들은 생애최초 LTV 80% 우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6억원 초과 대출도 가능하다. 또 전입 의무나 스트레스 DSR 적용에서도 제외되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과 거주 계획 모두에서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실수요자들은 자금 계획이 유연한 단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모집공고 시점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이전 공고 단지를 선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6월 27일 이전 모집공고를 낸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07가구 중 전용면적 55~84㎡ 14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KTX광명역,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양역 두가지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안양천 수변공원이 위치해 있어 산책이나 나들이를 즐기기 좋고, 박달 어린이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삼봉초가 단지 인접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박달중·안양중도 가깝다. 또 선호도가 높은 안양외고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기 최대 규모의 평촌 학원가도 차량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교육 여건이 뛰어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 조성되는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7개동, 전용면적 84~178㎡ 총 490가구 규모다. 단지 도보권에 자녀 안심통학이 가능한 동산초교가 위치하며 동도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 명문 학군과 범어동 학원가가 인접하다 코오롱글로벌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805번지에 위치한 '동남 하늘채 에디크'를 분양 중이다. 청주 동남 A-2BL 공공분양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3층~지상 24층, 7개동, 650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희소성 높은 59㎡ 전용면적으로 구성됐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가격이 책정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이주비대출 6억원 한도 적용을 둘러싸고 정비사업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자금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에게 대출하는 추가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본이주비가 아닌, 추가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가 적용하는 추가이주비는 6억원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비는 사업장 철거 전에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비우고 전셋집을 구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쓰이는 자금으로,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로 구성된다. 기본이주비는 조합원들이 각자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이며, 추가이주비는 기본이주비만으로 이주가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추가로 빌려주는 것이다.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사업비로 빌려주는 자금을 기반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족분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시행일(6월 28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 6억원 한도를 설정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조차 이주비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대출규제로 정비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주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모두 52곳, 4만8633가구에 이른다.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추가이주비에도 6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한남2구역은 금융당국에 이주비대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이주비대출에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도 정비사업장에 비상이 걸린 것은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 이주비대출 금리는 3.7~3.8% 수준이지만 추가이주비는 5.5~6.5%에 이른다"며 "갑자기 두 배로 뛴 금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 곳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이주비대출 제한 해제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이주비대출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빼주면서 이사를 권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이사를 못 가는 이들이 생겨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남2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규제가 시작되니, 며칠 차이로 운명이 갈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전민경 김경아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1일부터 연봉 약 1억500만원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7일 전격 발표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시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데다 전 은행권의 주담대 만기도 30년으로 축소된 때문이다. 여기에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은행별로 대출금리와 대출방식(고정형·변동형)에 따라 연봉 1억원 안팎의 직장인부터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급작스러운 주담대와 신용대출, 생활안정자금 한도 규제 등을 대책 시행일인 지난 28일부터 은행 내부 대출시스템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번 고강도의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별 작업을 하는 것도 은행들의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7월에도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모집인 대출 쿼터제, 비대면 채널에서 수요 조절 등 채널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봉 1억 안팎부터 주담대는 6억원   29일 A시중은행에 의뢰한 직장인 연봉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연봉 1억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6억원(변동형 주담대 금리 연 4.2%,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기간 30년)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1억5000만원의 직장인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시 8억6100만원, 연봉 2억원의 직장인은 11억4800만원의 주담대를 각각 받을 수 있었지만 이들 역시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규제에 따라 6억원만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제한할 때 직장인 연봉을 1억원 안팎으로 고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금리나 대출방식, 대출금을 갚는 형태에 따라 주담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연봉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가령 고정형 주담대 금리 연 4.0%로 원금 균등상환으로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설정했을 때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연봉 상한선은 약 8650만원로 계산된다. 수도권 주담대 6억원 제한은 대표적인 가격 규제다. 주담대 6억원으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도 상급지 갈아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가계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과거 고가주택 대출 금지는 물건 자체에 제한을 둔 것이라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이번이 더 강할 것"이라면서 "이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별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대출 막고 비상걸린 銀..남은 규제는 금융당국이 수도권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등 비가격적 가계부채 강화 방안을 일괄 적용하면서 은행권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제도가 발표 다음날부터 곧바로 시행되면서 대출요건 변경을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7일 오후 비대면 신용대출을 막은 것을 시작으로 5대 시중은행은 모두 28일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비대면 접수를 하나 이상 중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지방은행도 일부 상품의 비대면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당분간 실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막차를 탄 가계대출 증가세는 실제 대출 집행시기인 7~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수요를 더 조이기 위해 모집인 대출쿼터제, 모지기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재도입 등 비가격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통상 은행은 창구와 비대면 앱 외에도 모집인을 통해 주담대 대출을 접수받는데 모집인 대출쿼터를 두면 대출수요를 쉽게 억제할 수 있다. MCI·MCG를 재도입하면 주담대 한도가 더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는 채널 형태로 자체적인 대출수요 조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거주한다고 하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대출 규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하니까 실거주 하고 싶은 분들은 집을 아예 못 사죠."(서울 성동구 금호동 A공인중개사) "마포에서 집값이 뛰면 강남으로 넘어가는 데 이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거 사다리가 끊겨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만 강남에 갈 수 있습니다."(서울 마포구 대흥동 B 공인중개사)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과 마포구, 서대문구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6·27 대출규제' 관련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기존 계약자들에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또 수도권 2주택 이상은 주담대가 막힌다. 발표된 제도는 다음날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주택시장은 발표 당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아파트 구매를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일부 가계약자들은 대출 한도 때문에 거래 취소를 문의하기도 했고, 반차를 내고 급하게 본 계약을 하거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러 가는 경우도 포착됐다. 성동구 금호동의 C 공인중개사는 이미 계약을 마친 고객 한 분이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냐고 걱정하며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인근의 D 공인중개사는 "내일부터 시행이라 오늘 바로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갭투자가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이 빗발쳤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가격과 시장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6억원 제한을 적용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처럼 대출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실수요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계약을 진행 중인 20대 직장인 F씨는 "오는 30일에 잔금을 남기고 있었는데 겨우 피해 가서 다행스럽다"면서도 "결국 돈 없으면 영끌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상 현금이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흔들고,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남구 역삼동의 G 공인중개사는 "보통 6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10억원 정도인데, 이미 20억원이 넘는 높은 금액에 형성된 아파트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됐다고 좋아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프리미엄이 생기는 꼴"이라고 봤다. act@fnnews.com 최아영 최가영 기자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주택까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대폭 완화키로 했다”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당근책에 대해 정작 호응해야 할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6억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 금액이 높지 않은 데다 이번 조치가 재산세 부담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증가폭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어서 체감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정부가 임의로 선정한 6억원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급등, 6억원 이상짜리가 급증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임의로 기준선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려면 재산세 경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세 인하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또 다른 거래세인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동주택 수혜대상 55.6% 이번 재산세 부담 상한선 조정으로 공동주택의 55.6%가 재산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6년 재산세 전체 과세 대상인 1296만8000건 중 55.6%인 20만9000건이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줄어든다. 이 중 15% 미만 세액 감소가 39.1%인 507만6000건이고 15% 이상 세액이 줄어드는 건수는 213만3000건, 16.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체의 98.4%를 차지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비율이 이보다 적은 것은 올해 재산세가 이번 상한선보다 적게 오르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재산세가 5% 이내에서 오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이면서 재산세가 10% 이내에서 오르면 이번 조치로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조만간 열릴 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 납기가 다가오는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에 또 한번 내게 될 재산세에서 감액조치해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가 6억원 초과 주택과 불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주택의 1.5%인 18만8000호로 세부담을 줄여준다 해도 그 감소분의 대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부담 상한제 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감소는 919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재산세 인하효과 미미” 전문가들은 이번 재산세 인하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좋으나 그 대상폭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2억250만원인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2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재산세도 지난해 13만2000원에서 올해는 19만8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재산세가 13만8000원으로 인하돼 6만원의 부담이 줄어든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8600만원인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아파트는 올해 5억6400만원으로 올라 92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8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이미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 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탄력세율이 10% 인하인 성동·광진구나 중랑, 도봉, 은평, 금천, 서대문구 정도만 혜택을 보게 된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팀장은 “이미 강남구청 등 지자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50% 인하해 주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또다시 재산세를 인하한다 해도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바람과는 동떨어져 이번 재산세 인하는 5·31지방선거 이후 여당내에서 제기됐던 ‘부동산정책 수정론’이 일부 반영된 것이지만 시장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웬만한 주택이 6억원을 훌쩍 넘는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은 극소수의 소형주택에만 혜택이 돌아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다”면서 “하지만 세금 경감 폭과 대상이 크게 제한돼 있어 시장을 달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은 “양도세를 인하하지 않는 한 침체된 거래가 되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 선회 가능성을 엿보이면서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이번 조치가 세금부담 경감효과는 미미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심리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폭탄 비난’ 잠재우기 위한 여론 희석용(?) 정부가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숨죽은 매매를 되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세율이 낮아진다 해도 세금이 실거래가로 부과되면서 세금부담이 대폭 늘었기 때문. 따라서 높아진 주택가격을 감안, 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임달호 사장은 “거래세도 인하폭에 따라 효과가 다르겠지만 많아야 수백만원이 즐어들 것”이라며 “이것으로 수면 깊이 가라앉은 매수세를 끌어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금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많지 않은데 내년부터 2주택자의 양도세가 50%로 중과된다면 아예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매물이 귀하면 높은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매수자에게 전가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는 만큼 양도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현동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폭단’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반감만 샀다”면서 “이를 다소나마 희석시키기 위해 재산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 김두일 정영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기지역에 주택 1채만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는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해도 담보인정비율(LTV) 이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투기지역 담보대출제한 조치를 발표후 제기되고 있는 투기지역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증액 여부에 대한 문의에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기지역 1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 ‘건수제한’을 무조건 ‘횟수제한’으로 잘못 이해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투기지역내 주택 1채에 대해 LTV이내의 담보대출을 받아놓았고 그 외에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제한 조치후에라도 언제든지 LTV 이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난달 5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사들여 1주택자가 된 사람이 당시 5년 만기로 2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LTV 40% 이내에서 1억8000만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하지만 담보가액이 6억원 이상 되는 투기지역 주택은 종전에 만기가 10년이 넘는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주택자라도 대출을 늘리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내 6억원 이상 주택, 10년초과 만기 대출의 LTV를 4일자로 60%에서 40%로 조정하면서 대출 증액분에 대해서도 기존 LTV가 아닌 하향조정된 LTV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억원을 담보대출받아 7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1주택자는 종전에는 60%의 LTV를 적용, 1억2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LTV가 40%로 줄면서 대출 상한선이 2억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대출은 어렵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 주 수도권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경기 과천과 서울에서 유망 단지가 청약을 앞두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에 경기 과천시 '디에이치 아델스타'와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이 청약접수에 나선다. 디에이치 아델스타는 25일, 잠실 르엘은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우선 디에이치 아델스타는 주암지구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서는 아파트다. 과천시에 위치해 있지만 서초와 인접해 있는 것이 장점이다. 총 9개동 규모로 전용 39~145㎡ 880가구 가운데 34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 159가구, 특별공급 189가구이다. 해당지역 1순위 요건은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이고, 전매제한은 1년이다. 평형에 상관 없이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는 것이 눈에 띈다. 추첨을 통한 당첨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규제지역으로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주택 유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 17억6200만원, 84㎡ 24만4600만원이다. 과천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서초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은 미성·크로바 재건축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로 내년 1월 입주하는 1865가구의 후분양 단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해당지역 1순위 요건은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이다.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 실거주의무 3년 등이 적용된다. 일반분양은 전용 45~74㎡ 중소형이다. 총 216가구 가운데 특별 106가구, 일반 110가구이다. 투기과열지구로 1순위는 세대주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추첨제 물량은 전용 60㎡ 이하 60%, 전용 60㎡ 초과 30%이다. 관심을 모으는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45㎡ 12억1450만원, 59㎡ 16억2790만원, 74㎡ 18억6480만원이다.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74㎡ 입주권이 최근 31억원에 팔린 것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은 약 13억원에 달한다. 단 두 단지 모두 6·27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들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막대한 현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잠실 르엘 전용 74㎡형은 분양가 18억원 중 최소 12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디에이치 아델스타 전용 84㎡형은 분양가 24억원 가운데 18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이들 단지 당첨자 발표일은 디에이치 아델스타 9월 2일, 잠실 르엘 9월 9일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신도시로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동탄2신도시에서 하이엔드 단독주택 용지 '동탄 더힐'이 이달 6일 준공됐다. 국내 최대 시행사 엠디엠이 시행한 '동탄 더힐'은 동탄2신도시 BD19블록에 공급돼 현재 선착순 분양중이다. ■숲, 호수, 도시를 모두 담은 하이엔드 단독주택용지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 더힐'은 동탄2신도시 도심속에서 숲, 호수, 도시를 모두 담은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다. 대지면적 2만5487㎡(7710평)에 필지별 전용면적 300㎡~525㎡(90평~160평) 55필지로 공급된다. 단지 바로 뒤 왕배산이 자리잡고 높은 지대에 사시사철 산에 둘러쌓여 있으며 단지 옆 산책로를 통해 왕배산 매일 산책하고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프리이빗한 에코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남쪽에는 55만평에 달하는 동탄호수공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동탄대로와 접해 동탄역(SRT, GTX-A), 롯데백화점, 동탄호수공원 등 핵심인프라와 인접한 최상급 입지에 있다. 청약이나 자격조건 없이 원하는 필지를 바로 계약할 수 있고, 중도금무이자 45%의 혜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최상의 입지에 단 55필지만을 분양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며 "단독주택을 찾는 기업체 대표와 임원들의 문의가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벙커형 주차장, 마당 및 테라스 등 맞춤형 설계 '동탄 더힐'은 단독주택의 로망과 아파트의 보안과 편리함이 결합된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된다. 최대 높이 13m의 단지 경사의 레벨차를 활용해 세대간 간섭을 최소화하며, 왕배산 자락을 따라 방사형으로 설계해 모든 필지 내 쾌적한 조망과 일조를 최대화하여 단지 전체가 친남향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단지 내 모든 필지는 벙커형 지하주차장을 계획해 지상 1층에 주차 없이 마당정원 또는 수영장 등을 크게 조성할 수 있게 했다. 단독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1층 마당정원은 수영장, 바비큐장, 홈캠핑장 등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단독주택의 로망 중 하나인 벙커형 지하주차장은 날씨,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넉넉한 주차공간과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유틸리티 공간을 마음껏 커스텀 할 수 있다. '동탄 더힐' 홍보관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652-5번지, 더 퍼스트 타워 1층(146호)에 위치해 있고, 준공된 현장에서도 홍보관이 운영되어 상담과 투어가 가능하다. 홍보관에서는 단독주택 전문 유명 건축사사무소를 소개받을 수 있다. ■6.27 대책 이후 주목 받고 있는 동탄2신도시 한편 6.27대출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수도권 내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신도시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GTX-A, SRT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동탄2신도시도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대장아파트로 알려진 '동탄역 롯데캐슬'은 전용면적 84㎡ 타입이 7월 7일에 16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6.27대출규제 이전 5월말 15억 3500만원에 거래된 가격에 비하면 약 한달만에 9000만원이나 가격이 오른셈이다. 올해 1월 14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1억5500만원 거래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결국, 금리·대출 등 정책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단지는 여전히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라며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고가 주택 수요가 수도권 신도시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핵심입지를 지닌 동탄2신도시는 향후에도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