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순위에서 11만여명이 몰려 화제를 모았던 대방건설의 ‘동탄2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조감도)’에서 4인가구 만점자도 간신히 턱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화성시 ‘동탄2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에서 고가점 통장이 쏟아졌다. 최저 가점은 69점, 최고 가점은 79점을 기록했다. 69점은 4인가구, 79점은 6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82㎡B의 경우 기타경기에서 최저 71점, 최고 79점을 기록했다. 전용 82㎡A의 경우 해당지역과 기타경기에서 모두 최저 74점, 최고 79점을 보였다. 이 아파트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186가구 공급에 11만6621명이 신청해 626.9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11만명은 올해 최다 청약접수 기록이다. 이 아파트는 동탄역 인근 마지막 민간 분양 아파트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분양가는 전용 82㎡ 기준으로 5억9423만~6억8237만원으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3~4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7-17 08:31:57[파이낸셜뉴스] 시세차익 6억 로또 단지로 관심을 모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서 6인가구 만점이 79점 통장이 나왔다. 4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가 발표된 '디에이치 방배' 청약가점이 최저 69점, 최고 79점을 기록했다. 79점은 6인가구가 무주택으로 15년간 버텨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전용 59㎡에서 나왔다. 전용 101㎡도 최고 가점이 78점을 기록했다. 최저가점인 69점도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앞서 진행된 디에이치 방배 특별공급에는 2만8074명이 몰렸다. 1순위 청약에는 5만8684명이 신청하면서 총 9만명 가량이 청약에 도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청약 단지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인파가 몰리면서 고가점 통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당첨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79점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미계약분 1가구를 공급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84점 만점 통장이 나왔다. 또 지난 7월 청약 접수를 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84점 만점 통장이 3명이 나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04 08:49:25[파이낸셜뉴스] 당첨만 되면 최대 2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만점(84점) 통장이 무려 3개나 쏟아졌다. 올들어 고가점 통장이 대거 등장하면서 현재까지 시장에 나온 84점 통장은 8차례나 된다. 7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고가점 통장이 대거 나왔다. 84점 통장이 3개 등장했고, 최저 가점도 한 개 평형(69점)을 제외하고는 70점을 다 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84㎡A에서 최저 77점, 최고 84점으로 만점 통장이 등장했다. 또 전용 107㎡A도 최고 가점이 84점(최저 74점)을 기록했다. 전용 155㎡ 역시 최고 가점이 84점 만점으로 한 단지에서 84점 통장이 대거 쏟아진 것이다.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4인가구 69점, 5인가구 74점, 6인가구 79점, 7인가구 이상 84점이다. 84점을 만점을 받으려면 최소 7인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야 한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세차익 20억원'의 로또 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최근 청약접수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더해 13만명 가량이 신청했다. 한편 올 들어 분양가상한제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치솟으면서 만점 통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5월에 당첨자를 발표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1가구 모집에서 84점 통장이 나왔다. 또 6월에는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 더샵4차’에서 최고 당첨가점이 84점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산성역 헤리스톤'에서도 84점 통장이 등장했다. 같은 달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서는 84점 만점 통장이 2개 등장했다. 래미안 원펜타스까지 고려하면 올 1월부터 시장에 만점 통장이 8차례 등장하는 셈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분양가격이 치솟으면서 분상제 단지 매력이 더 커지고 있다”며 “청약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8-07 08:39:31[파이낸셜뉴스] 올들어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만점(84점) 통장이 쏟아지고 있다. 과천의 한 로또 분양에서는 2개 등장하기도 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시장에 나온 만점 통장만 벌써 5차례에 이른다. 10일 업계 및 청약홈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 서초, 경기 성남·과천, 전북 전주에서 공급된 새 아파트에서 84점 만점 통장이 등장했다. 청약만점은 4인가구 69점, 5인가구 74점, 6인가구 79점, 7인가구 이상 84점이다. 만점을 받으려면 최소 7인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야 한다. 우선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서 84점 만점 통장이 2개 등장했다. 전용 59㎡ 해당 지역에서 최저 69점, 최고 84점을 기록했다. 또 기타 경기에서도 최저 74점, 최고 84점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되면 7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도 453가구 공급에 10만3513명이 몰렸다. 지난 9일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성남시 '산성역 헤리스톤'에서도 최고 가점인 84점 통장이 등장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당첨자를 발표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1가구 모집에서 84점 통장이 나왔다. 또 6월에는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 더샵4차’에서 최고 당첨가점이 84점을 기록하는 등 올해에만 벌써 5차례 등장했다, 청약홈 자료는 지난 2020년부터 가점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4점 통장이 지방에서 단 한 차례 나왔는데 올해는 벌써 5배 뛴 것이다. 연간 만점 통장 등장 횟수는 2020년 5차례, 2021년 5차례, 2022년 ‘0건’, 2023년 1건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말이 84점이지 일곱 식구가 되려면 자녀를 5명 낳거나, 아니면 부모나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며 “가점제가 시행된 2008년 이후 84점 통장이 나온 전체 사례를 종합해도 20여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가점 통장은 앞으로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강북 역시 3.3㎡당 500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도 받아 들이는 분위기”라며 “수도권 로또 단지의 경우 70점은 넘어야 그나마 안정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소장은 "수요 대비 신축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높은 분양가에도 ‘지금이 싸다’는 인식도 확산되면서 고가점 통장이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7-10 11:31:16[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선보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 결과 4인가구 만점자도 간신히 턱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당첨 가점이 최저 69점, 최고 80점을 기록했다. 최저가점 69점은 무주택으로 15년 이상을 버틴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4인가구 만점자도 간신히 턱걸이 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84㎡A는 최저 72점, 최고 74점을 기록했다. 84㎡B는 최저 73점·최고 74점, 84㎡C는 69점(최저)·80점(최고)을 보였다. 청약가점 만점은 4인가구 69점, 5인가구 74점, 6인가구 79점, 7인가구 이상 84점이다. 최고점수인 80점을 받으려면 7인 가구가 무주택으로 15년 이상 버텨야 한다. 이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12억7480만원으로 13억원에 육박한다. 1순위에서 45가구 모집에 2만2235명이 지원하며 4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가점은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관심을 모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단지는 지난 2월 당첨자를 발표했는데 가점이 최저 69점, 최고 79점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일반분양에서는 만점 청약통장(84점) 보유자가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른자 단지를 중심으로 고가점 통장 보유자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저축)'이 출시 15년이 넘으면서 종합저축 만점자도 쏟아지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무주택과 부양가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도 통장 가입기간이 15년이 되지 않아 84점을 받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5월부터 종합저축 가입자들도 84점 만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6-19 08:45:18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인가구로는 약 월 329만원, 4인가구는 약 878만원 선이다. 그뿐만 아니라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 카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혼자 집을 나와 살더라도 지원금을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4인가구 기준 월 878만원 소득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세부 지급방식을 검토 중이다. 우선 소득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로 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가구 월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가구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맞벌이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값을 내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됐던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어도 보유한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의미한다. ■성인은 본인 카드로 수령 가능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의 경우 해당되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아 사용했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세대주 외 가족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했다. 또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내역이 세대주에게만 문자로 통보됐다. 떨어져서 사는 가족들은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단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기한도 최소 3개월∼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7-04 17:58:15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목적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컸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에 대한 선별지급으로 결정됐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2차 추경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인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7월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정협의 결과와 관련, 세부적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조~16조원 △백신 및 방역 보강 4조~5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조~3조원 △지역상권 지원 및 지방재정 보강 등에 12조~13조원가량의 예산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증가분으로만 조달된다. 세수 증가분 중 2조원가량은 국채상환에 활용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이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악화 우려 등을 들어 소득 하위 70%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당정은 조율 끝에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20% 고소득층에 대해 소비진작 차원에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1조원이 편성됐다. 지난 5~7월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보다 8~10월 사용이 더 많을 경우 차액의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게 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00만여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소상공인 지원 규모 상한선을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높였다"며 "추가 보완대책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상 전국민 지급"이라고 말했다. 소득 구분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인가구 월 소득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5인가구 1151만4746원 △6인가구 1325만7206원 등이다. 월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80%는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상위 20%는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는 약 440만가구라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전국민 지급이 무산된 것에 반발 기류가 높아지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도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다. 박 의장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갈 여지는 있다"면서 "4차까지 오면서 한 번도 추경안을 건드리지 않고, 통과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6-29 19:35:13[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의 선정기준액과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실질적인 생활이 어렵지만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공공부조의 제도권 외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자격기준은 1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해야 하며 △재산공제액 85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원 △장애인가구 소득공제(중증 장애 24만 2500원·경증 장애 10만 4800원)등 적용 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인 자다. 세종시는 지난해 7월 선정기준 확대에 이어 정부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되면서 올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기준액을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2.68% 인상했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 80만 4246원, 2인 가구 135만 8755원, 3인 가구 175만 2938원, 4인 가구 214만 5568원이며, 5인 가구는 253만 3244원, 6인가구는 291만 6585원이다. 가구원수·소득구간(3등급)별 차등 지원하는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도 상향조정돼 최대 월별 1인 가구 23만 1000원, 2인 가구 39만 원 , 3인 가구 50만 2000원, 4인 가구 61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제도권 밖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보다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1-20 08:48:28[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 등을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로, 1인가구는 75만1000원, 2인가구는 127만8000원, 3인가구는 165만4000원, 4인가구는 202만9000원, 5인가구는 240만5000원, 6인가구는 278만1000원 이하면 된다. 가족 수별 전·월세 임대료 지원액은 1인가구 20만1000원, 2인가구 22만6000원, 3인가구 27만2000원, 4인가구 31만7000원, 5인가구 32만9000원, 6인가구 38만9000원이다. 집수리 비용은 수리 정도를 경·중·대로 나눠 1026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저소득 주민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이 사업으로 올해는 9월말 기준 7745가구 1만996명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시는 사업내용을 몰라 주거비를 지원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지난 15·17일 구갈동 · 신봉동 등 주민센터와 기흥구청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또 11월20일까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를 찾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격기준 등 주거지원비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거급여콜센터로 전화하면 되고, 마이홈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0-23 14:46:47내년 4인 가구 월소득이 138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를, 184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기준 461만3536원으로 2018년보다 2.09%(9만4334만원)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본 통계자료로 매년 산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뿐 아니라, 정부 11개 부처가 시행하는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1인가구 170만7008원, 2인가구 290만6528원, 3인가구 376만32원, 4인가구 461만3536원, 5인가구 546만7040원, 6인가구 632만544원으로 정해졌다.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138만4000원) △의료급여 40%(184만5000원) △주거급여 43%(203만원) △교육급여 50%(230만7000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으나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현행 연 2회 분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연 1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날 위원회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방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실제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그동안 실제는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시발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간 정부가 돌보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7-13 22: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