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한 속도를 넘겨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운전자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는 만큼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증명돼야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봤다. 고 부장판사는 "왕복 6차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몰 이후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으며 인근 나무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50㎞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교통공단도 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회피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4 08:56:32[파이낸셜뉴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길 건너던 행인을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행인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40대 남성 B씨와 50대 남성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20분께 광주 광산구 동곡동 왕복 6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40대 B 씨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인 뒤, 뒤따라오던 50대 C씨의 그랜저에 다시 한번 치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는 아니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운전면허를 보유했고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3 11:15:11[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북구 만덕동과 동래구 온천동을 잇는 제2만덕터널 하행선의 교통통제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제2만덕터널 내에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때 신속한 소화 활동 보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시공은 정석엔지니어링이 맡는다. 교통통제는 만덕에서 온천 방향 하행선을 대상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통제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제2만덕터널 하행선 각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한다. 통제하지 않는 1개 차로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8-22 09:15:4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 고연공단 웅촌~용당 연결도로 확장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울산시는 경제성을 확보해 국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14일 이와 관련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웅촌초등학교 교차로~춘해대~고연공단~양산시 용당사거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6.3km 구간의 2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414억원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국토교통부)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시비 130억원을 들여 전체 구간 중 서중마을~춘해대 0.88km 구간을 지난 2021년 우선 준공했고, 춘해대~괴천삼거리 1.84km 구간은 울주군이 군비 200억원을 투입해 개설하는 것으로, 국비 비중을 줄였다. 이에 따라 총연장은 6.3.km에서 괴천삼거리~용당사거리 3.58km로 줄어 들었고 여기에다 도로 폭도 6차로→3~4차로 변경해 올해 하반기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렇게 축소된 사업계획을 수립,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시켜 오는 2028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웅촌~용당 연결도로는 울산시와 양산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로서 타당성평가 용역 시 다각적인 방안으로 경제성 확보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라며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통해 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2-14 09:34: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 뒤편에서 만석동 주공아파트 구간을 잇던 만석 우회고가교가 30여년 만에 철거되고 왕복 6차로의 평면도로로 탈바꿈했다. 인천시는 중구 항동1가와 동구 만석동을 연결하는 만석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을 준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493억원(국비 45억)이 투입해 지난 2022년 1월 만석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을 착공했다. 만석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길이 1.2㎞, 높이 15m 규모로 설치돼 산업도로의 역할을 해 왔지만 도시미관 훼손과 도시기능 단절로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우회고가교(1.27㎞)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 왕복 6차로의 도로(1.6㎞)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코레일 및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우회고가교와 철도 건널목(궤도)을 함께 철거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구축할 수 있었다. 허홍기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고가교 철거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단절문제가 해소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1-22 09:59:51[파이낸셜뉴스] 보행 신호등 적색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이른 아침 경남 양산시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8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상 속도로 주행했고, B씨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특히 A씨 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옆 1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B씨의 모습이 가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횡단보도 인근에는 육교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A씨가 B씨의 보행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시간에 누군가 육교가 있는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 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1차로에 있던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고는 하지만, 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24 13:45:0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남부순환도로 구로구 광복교부터 사성교(옛 안양교) 1.1㎞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광복교~사성교 도로확장공사'는 지난 2016년 4월에 착공해 5년 8개월(68개월) 만에 공사를 마쳤다. 완전 개통은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다. 이번 개통으로 남부순환로 광복교부터 사성교 구간의 병목현상 해소가 기대된다. 차량 평균통행속도가 현재 시속 32㎞에서 시속 37.6㎞로 약 시속 5.6㎞ 빨라지고 등급별(A~F)로 나타나는 서비스 수준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성교는 지난 1977년 건설돼 노후한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수려한 디자인의 아치교로 재탄생했다. 광복교와 주변도로는 6차로로 확장됐다. 오류방향에 폭 9.3m의 교량이 신설돼 붙이고 구로방향은 폭 4.4m의 보도교가 추가로 설치됐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남부순환로의 병목구간 해소로 교통정체가 대폭 해소되고 단절된 보도를 연결해 안양천 수변공간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1-18 09:31:3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이 디펜딩 챔피언 김해를 만나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다. 울산시민축구단은 현재 승점 6점차로 리그 4위를 기록 중이다. 6일 울산시민축구단(이하 울산)에 따르면 지난 4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김해시청축구단(이하 김해)과의 2021 K3리그 22라운드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었다. 비록 승점 3점 획득엔 실패했지만 6월 26일 창원시청전 승리 이후 7경기 무패행진과 7월 24일 강릉시민축구단전 이후 5경기 무실점 기록을 이어나가는 데에 성공했다. 울산은 4-3-3 포메이션을 꺼냈다. 최전방에 장신 공격수 이형경을 배치하고 양 날개에 각각 김도훈과 김동윤을 투입했다. 중원엔 김양우와 장재원, 베테랑 박진포가, 포백은 민훈기, 유원종, 김재현, 그리고 이날 주장 완장을 찬 노상민이 나왔으며 골문은 박태원이 지켰다. 울산은 이형경의 헤더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중원에서 연결해 준 공중볼을 이형경이 머리로 떨어뜨리면 울산의 양 날개가 빠른 발로 공격을 이어나갔다. 울산은 양 측면 중에서도 김해의 오른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우측면의 노상민과 김동윤은 공수 양면에서 영향력을 보여줬다. 이에 김해는 울산의 좌측면을 공략했다. 루안과 서정진을 필두로 김해는 울산의 골문을 끝없이 위협했다. 그러나 4명의 수비수의 허슬 플레이와 골키퍼의 선방으로 울산은 상대의 득점을 허락하지 않았다. 울산은 이에 맞서 후반전에도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며 득점 찬스를 노렸다. 후반전엔 김한성을 투입하며 계속해 슈팅을 시도하며 득점 찬스를 만들었지만 아쉽게 골문을 빗나가며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다. 경기 후 윤균상 감독은 지지 않은 경기를 잘 치러낸 선수들을 호평하며 ‘작년도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뛰어 승점 1점과 무실점이란 나쁘지 않은 성과를 따낸 선수들에게 고맙다’라며 경기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리그 일정의 목표에 대해선 ‘말보단 경기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창단해 우승, 이듬해 K3리그 승격 성공. 2019년 창단 이후 지금까지 달려온 울산시민축구단의 발자취는 ‘미라클 런’이라 평가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올 시즌 승격해 도전자의 자리에서 시작한 울산시민축구단의 첫 K3리그 중간 성적표는 승점 33점 리그 4위. 1위 김포FC와의 승점 차도 불과 6점 차. 흔히 생각하는 승격팀의 이미지를 벗어나 어엿한 리그 강팀의 자리까지 노리고 있다. 울산시민축구단은 다가오는 9월 12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FC목포를 상대로 원정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9-06 16:10:03[파이낸셜뉴스] 서울 '퇴계로'가 걷기 편한 보행친화거리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퇴계로2가(명동역 인근)부터 광희동사거리(동대문역사공원 인근) 1.5㎞ 구간에 대한 '퇴계로 도로공간재편사업'을 이달 말 완료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단계(회현역~퇴계로2가, 1.1㎞)에 이어 나머지 2단계 구간도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로써 퇴계로 전 구간 2.6㎞가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공간으로 완성됐다. 퇴계로 2단계 구간은 △도로 다이어트와 보행로 확대 △인근 상인을 위한 조업정차공간 신설 △자전거도로 신설 △대중·공유교통 접근성 확대 △녹지대 및 휴게공간 조성 등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존 6~8차로를 4~6차로로 과감히 줄여 보행로 폭을 최대 3배까지 확대했다. 전 구간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따릉이 대여소와 나눔카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해 공유교통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였다. 적치물과 구조물로 뒤엉켰던 공간엔 상인들을 위한 조업정차공간 8개소와 이륜차 하역주차장 1개소도 마련했다. 특히 서울시는 조업정차공간 신설을 위해 진양상가 상인회 등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설계와 공사에 반영했다. 구간 내 버스정류소는 보도 쪽으로 들어간 유형의 '버스베이' 형태로 만들어 버스가 정차하기 쉽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여유공간에는 녹지대를 조성해 보행자와 방문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보행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띠녹지를 조성하고 가로수를 2열로 식재했다. 이번 퇴계로 완공에 이어 내년 초 '세종대로 사람숲길'까지 마무리되면 총 4.8㎞에 이르는 서울 도심 중심도로가 보행천국으로 탈바꿈한다. 도로공간재편을 추진 중인 충무로, 창경궁로, 장충단로 사업이 완성되면 퇴계로에서 청계천과 한강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도 열린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퇴계로 공간재편사업에 이어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까지 완공되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보행 환경을 통해 시민 생활의 변화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1-07 21:16: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입 구간인 강변북로 토평IC에서 다산신도시까지 약 2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개통했다고 20일 밝혔다. 약 476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공사구간은 상습 교통정체구역 해소를 위한 다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6년 실시설계, 2017년 공사착공, 올해 5월 마지막 확장구간을 전면 개통함으로써 서울로 출퇴근하는 다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체증 해소에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시공사는 도로확장 과정에서 30여년 된 노후교량(연장 321m, 약 6000t 규모)을 1.2m 올리는 인상(引上) 공사를 시행해 교량신설 대비 약 2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1년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1.2m 인상(引上)은 국내 최초의 사례로 국내 교량 건설사에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업관계자와 적극 협조해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공사가 함께 만드는 새롭고 안전한 경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5-20 11: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