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경험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불응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거에 낙선해 이 사건 범행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을 도운 B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 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5월경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된 상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650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246건, 4076명을 수사해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됐다.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1274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1006명(24.7%)으로 뒤를 이었다. '현수막벽보 훼손'(358명), '인쇄물 배부'(203명), '사전선거운동'(182명) 등으로도 다수가 수사를 받았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건(53.9%), 신고·진정(548건), 첩보(322건),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165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올해 잇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 11월 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해 단속해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15억9162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이었다. 조 구청장은 527억766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 131억9580만원과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의 건물 361억2435만원 등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임형석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415억3479만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이 271억4013만원을 신고해 각각 두번째, 세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광역자치단체장 13명은 평균 22억84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8억9110만원, 홍준표 대구시장은 40억9627만원을 신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규 당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공개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 시장과 박 시장은 지난 3월 재산공개 당시 각각 59억원과 46억8457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을 맞은 여야는 그동안 선거로 미뤘던 숙제가 한 둘이 아니다. 가깝게는 5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무력화된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는 문제를 비롯해 위성정당 방지법,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그리고 여야 각당의 공천 시스템 개선 등이 모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선진화법 개정 시급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은 5월 검수완박 입법 대치 과정에서 일부 기능을 상실하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게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기능이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입법 과정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여야 동수(각 3인)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처리 과정에서 소속 의원 상임위 사보임과 위장 탈당으로 입법 강행을 하면서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이다. 선진화법 뿐만 아니라 의석수 늘리기용 꼼수 비판을 받아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도 다음 총선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요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위성정당 탄생→ 위성정당과 거대 양당 합당 과정을 거치며 비례의석을 편법으로 늘리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이상 반칙을 않겠다"며 정치개혁 이슈로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을 제기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선거 25% 이상,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도록 해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재부상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폐지 논의도 개정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민주당도 정치개혁특위가 올해 1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의원이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여당으로부터 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방탄 출마라는 비난 속에 이슈가 되면서 논의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여야의 불체포특권 폐지 논의에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0일 발의한 불체포특권 제한법은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 방식으로 바꿔 동료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 비판을 줄이자는 취지다. ■정치 쇄신 약속 이행은 미지수 여야가 모두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회 스스로 뼈를 깎는 정치 혁신을 약속했지만 선거 뒤 여야 내부 사정에 발목이 잡히게 생겼다. 민주당은 쇄신을 약속한 박지현 위원장 등 비대위 지도부가 선거 책임론에 전격 사퇴하면서 책임질 인사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2연패 책임론에 내홍이 깊어지면서 쇄신 동력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당권 경쟁이 가열되면 쇄신은 새 지도부의 몫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가 22대 총선을 겨냥한 혁신위를 출범하고 공천시스템 개혁에 방점을 찍었지만 내부 이견에 진통을 예고중이다. 공천시스템 손질을 우려하는 쪽에선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당 대표가 1년 뒤인 2024년 총선 공천 룰을 손보겠다는 것은 월권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자기 쇄신에 인색한 정치권이 그나마 자기 쇄신 동력을 확보할 시점은 선거 직후"라며 "정치 발전을 위해 여야가 이번 기회에 정치 혁신 경쟁이라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6·1 지방선거는 여야 후보들의 이전투구식 경쟁 과열에 일단 튀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 남발 등 등 적지 않은 후유증도 예고했다. 일부 공약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수준에서 재원 감당이 어려운 공약이 쏟아졌고, 결국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 됐다. 또 공천 투명성 논란에 여야 텃밭 영호남은 선거 내내 탈당한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며 난립이 이어졌다. 또 전체 무투표 당선자 숫자가 4년 전보다 5배 많은 508명을 기록하면서 유권자의 투표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도 시급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적인 '묻지마 공약' 경쟁…각당 지도부 무관심이 원인 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선심성 공약 남발로 선거 뒤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문제가 더 걱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선 전국적으로 교통 확충방안으로 트램(노면전차) 도입 공약이 봇물 터지듯 발표됐다. 그러나 다른 지역 일부 후보들은 트램의 도로 점령 등으로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되자 모노레일로 대체하겠다는 수정공약도 내놨다. 설익은 공약 남발로 실제 도입 시 비용과 효율성 대비 문제도 선거 뒤 풀어야 할 남은 과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공약 홍수는 여야 지도부가 지방선거 전체 공약의 밑그림 그리기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게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표적인 예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다. 실제 실현 가능성을 떠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내부 조율조차 되지 않은 채 발표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은 물론 제주도까지 불길이 번지고 같은 당 후보끼리 찬반론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점에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에서 우후죽순 쏟아진 대기업·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일자리 확충 공약들도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기업들도 자신들과 사전 상의도 없이 쏟아진 기업유치 공약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주요 광역단체마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용을 내면서 수백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도 유권자 몫으로 남고 있다. ■영호남 무소속 반란에 정당공천 폐지론 고개 무투표 당선 4년 만에 5배 논란도 각당 공천 파열음 후유증에 앞으로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 줄세우기와 공천 공정성 논란으로 전국이 무소속 연대 깃발 후보들의 난립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중앙선관위 당선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석 가운데 무소속 당선자는 17명, 기초의회 2601명 가운데 무소속은 144명으로 주로 영호남 여야 텃밭인 전남북, 경남북 등에 주로 집중됐다. 이들 중 일부는 처음부터 무소속인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는 주요 정당 공천에 반발, 무소속 깃발을 들고 당선된 경우였다. 무투표 당선이 역대 최대인 508명에 달한 것도 적지 않은 후유증과 제도 개선 요구를 예고 중이다. 이번에 무투표 당선자 508명은 4년 전 89명과 비교해 5배가 늘어는 수치다. 또 전체 당선자 4132명 가운데 12%가 무투표 당선 기록이다. 기초의회 비례 후보 상당수는 군소정당이 아닌 거대 양당(민주 281명, 국힘 226명)에서 나왔다. 군소정당들 대부분이 비례후보조차 내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주민 대표성의 문제이며, 시민의 알권리와 투표권을 침해한 제도상의 전형적인 폐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방권력 양당제 폐해 극복을 위해 11개 국회의원 지역구에 시범 도입된 3~5인 중대선거구제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대양당이 의원 정수를 넘어서는 후보를 낸 결과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횡성=서백 기자】 1일 치러진 6.1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강원도 원주권의 원주, 횡성 두 개 시·군의 시장·군수에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가 53.55%를 얻어 46.44%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를 이겨, 원주시장에 당선되었다. 또한, 횡성군수에는 국민의힘 김명기 후보가 50.35%를 얻어 48.54%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후보를 이겨 횡성 군수에 당선됐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구속 9명)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단속을 전개해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선거사범의 유형을 보면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등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9명은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 1명이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739명(4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속초·동해·삼척·양양=서백 기자】 1일 치러진 6.1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강원도 동해안권 지역인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양양 등 5개 시·군의 시장·군수에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가 43.92%를 얻어 29.6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후보와 24.11%를 얻은 무소속 김한군 후보를 이겨, 강릉시장에 당선되었다. 또한, 속초시장에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는 56.94%를 얻어 43.0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후보를 이겨 속초시장에 당선됐다. 또, 동해시장에 국민의힘 심규언 후보는 57.09%를 얻어 24.9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후보와 17.91%를 얻은 무소속 심상화 후보를 이겨 동해시장에 당선됐다. 또, 삼척시장에는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가 49.12%를 얻어 46.61%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후보를 이겨 삼척시장에 당선됐다. 또,양양군수에는 국민의힘 김진하 후보가 57.50%를 얻어 42.49%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중 후보를 이겨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백·영월·평창·정선=서백 기자】1일 치러진 6.1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강원남부 지역인 태백, 영월, 평창, 정선군 등 4개 시·군의 시장·군수에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가 54.04%를 얻어 44.31%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후보를 이겨, 태백시장에 당선되었다. 또, 영월군수에 국민의힘 최명서 후보는 53.57%를 얻어 21.29%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후보와 25.13%를 얻은 무소속 박선규 후보를 이겨 영월군수에 당선됐다. 또, 평창군수에 국민의힘 심재국 후보는 59.09%를 얻어 39.1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한왕기 후보를 이겨 평창군수에 당선됐다. 또, 정선군수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후보가 51.01%를 얻어 48.98%를 얻은 홍천식 후보를 이겨 정선군수에 당선됐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인제·양구·철원·고성=서백 기자】 1일 치러진 6.1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강원북부 접경지역인 화천, 인제, 양구, 철원, 고성 등 5개 군의 군수에 국민의힘 최문순 후보가 57.13%를 얻어 42.86%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를 이겨, 화천군수에 당선되었다. 또, 인제군수에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후보는 51.40%를 얻어 46.99%를 얻은 국민의힘 이순선후보를 이겨 인제군수에 당선됐다. 또, 국민의힘 서흥원 후보는 41.51%를 얻어 양구군수에 당선되었으며, 국민의 힘 이현종 후보는 36.74%를 얻어 35.0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한금석후보와 28.20%를 얻은 무소속 고기영 후보를 이기고 철원군수에 당선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함명준 후보는 56.05%를 얻어 43.94%를 얻은 국민의힘 홍남기 후보를 이겨 고성군수에 당선됐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