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 무진대로 왕복 8차선 거리를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광산구 우산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 장치를 밟기 전 B씨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정부가 대형 산불을 막겠다며 인력·장비 투입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정작 인력은 고령화·계약직, 장비는 중소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대형 산불이 났을 때 통상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대가 현장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주불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기간제 공무원인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몫이다. 계약직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잔불 정리에 투입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작 산불진화대원의 90%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산불진화대원이 995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971명이 주불 대응에 투입되지 않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인 셈이다. 특히 이들 대원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70%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산불 조심 기간에만 한정돼 운영된다. 산불진화대가 대형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인 만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전체 산불진화대원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산불 피해에 대처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산불 현장 최전선에서 진화 작업을 맡는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정석 산불정책연구소장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을 넘어가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산불진화대의 역할이지만, 대부분 평균 연령이 높아 산에 호스를 끌고 올라가는 것조차 힘겨워 한다"며 "산불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국회는 추경을 통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0명을 확충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사상 최악의 경북 산불 이후에야 뒤늦게 배정한 땜질식 대응라는 비판도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산림청 소속인) 특수진화대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방진화대 인원을 줄이고 특수진화대 인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보유한 소방헬기 등 장비도 대형 산불에 맞서기엔 제한이 있다. 현재 산림청의 산불 진압용 소방헬기는 모두 50대지만, 86%(43대)가 중소형헬기다. 바꿔 말하면 5000L 이상 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헬기는 전국에 7대뿐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군사 항공기에 물탱크를 설치해 산불을 진화하는 '고정익 항공기' 도입 예산으로 80억원을 배정했다. 이 헬기는 최대 3만L를 용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최종 협의에 실패해 도입하지는 못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장비가 노후화된 것보다도 중소형 헬기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태헌 경북도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대형 산불의 경우 최소한 중형급 이상의 헬기가 출동해야 산불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장유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주와 완주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52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여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플란트 치료한 부위가 아프다며 자신이 치료한 치과를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직원들에게 상처를 입힌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둔기를 던져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둔기에 맞은 한 직원은 얼굴을 크게 다쳐 30바늘 정도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 왔다. 그러나 시술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형 산불을 막겠다며 인력·장비 투입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정작 인력은 고령화·계약직, 장비는 중소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대형 산불이 났을 때 통상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대가 현장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주불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기간제 공무원인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몫이다. 계약직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잔불 정리에 투입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작 산불진화대원의 90%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산불진화대원이 995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971명이 주불 대응에 투입되지 않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인 셈이다. 특히 이들 대원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70%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산불 조심 기간에만 한정돼 운영된다. 산불진화대가 대형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인 만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전체 산불진화대원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산불 피해에 대처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산불 현장 최전선에서 진화 작업을 맡는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정석 산불정책연구소장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을 넘어가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산불진화대의 역할이지만, 대부분 평균 연령이 높아 산에 호스를 끌고 올라가는 것조차 힘겨워 한다"며 "산불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국회는 추경을 통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0명을 확충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사상 최악의 경북 산불 이후에야 뒤늦게 배정한 땜질식 대응라는 비판도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산림청 소속인) 특수진화대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방진화대 인원을 줄이고 특수진화대 인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보유한 소방헬기 등 장비도 대형 산불에 맞서기엔 제한이 있다. 현재 산림청의 산불 진압용 소방헬기는 모두 50대지만, 86%(43대)가 중소형헬기다. 바꿔 말하면 5000L 이상 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헬기는 전국에 7대뿐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군사 항공기에 물탱크를 설치해 산불을 진화하는 ‘고정익 항공기’ 도입 예산으로 80억원을 배정했다. 이 헬기는 최대 3만L를 용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최종 협의에 실패해 도입하지는 못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장비가 노후화된 것보다도 중소형 헬기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태헌 경북도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대형 산불의 경우 최소한 중형급 이상의 헬기가 출동해야 산불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장유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대합실에서 60대 남성이 역무원을 무차별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17일 밤 술 취한 60대 남성이 역무원인 A씨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남성은 교통카드를 개찰기에 태그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인근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에게 항의했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씨가 현장에 출동하자,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뺨과 턱을 맞은 뒤)그때 정신을 잃었다”며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서 영상을 보니 쓰러져있는 상태인데, 공 차듯이 발로 차더라”라고 토로했다. 당시 폭행을 목격한 사회복무요원이 남성을 뒤에서 붙잡아 제지하려 했으나, 그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A씨와 사회복무요원이 그를 붙잡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남성은 경찰 앞에서도 “내일 다시 찾아와서 죽이겠다”며 협박하는 등 행패를 멈추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반장’에 “폭행당한 날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아내와 딸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무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더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폭행을 한 남성을 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9)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찰관 2명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의 한 경찰서 당직실에서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박씨는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등 4회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정씨 관련 기사에 '생각이 없다',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 등 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파성 강한 인터넷 매체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고, 피해자가 모욕적 댓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동종 범행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내용과 횟수·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XXXX야, 네가 뭔데, 이 XXX야!” 지난해 6월 5일 오후 2시50분께부터 서울 성동경찰서 한양지구대의 시간은 30분 간 멈췄다. 만취 상태로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내보인 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은 6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이었다. 이 남성은 지구대 소속 경사 A씨가 소지한 권총을 손으로 만지려는가 하면, 순경 B씨가 김씨를 제지하려 나서자 화를 내고 손바닥으로 B씨의 팔을 2회 가격하는 등 한바탕 난동을 이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각각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출입문 내부 가죽을 잡아 뜯어버리는 등 공용 물건을 손상시켰다. 이후 경위 C씨에게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D씨의 좌측 전완근 부위를 가격했다. D씨가 팔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의 덮개를 부수기도 했다. 김씨의 만행은 같은 해 9월 17일에도 계속됐다. 오후 3시 50분께 또 다시 한양지구대에 쳐들어온 김씨는 “국법을 위반, 어겼으니 쇠고랑 차야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XX 놈들아! XXX야!” 등의 욕설을 이어갔다. 순경 E씨가 김씨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격분해 양손으로 E씨의 상체를 4번 밀치고, 오른발을 들어 상체를 여러 번 걷어찼다. 보다 못한 경위 F씨가 김씨를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내가 니 쫄따구냐? XX 놈아! 까라 XXX야!"라고 욕설하며 F씨의 상체를 수차례 밀치고 테이저건을 강제로 빼내기도 했다. 이번에도 소란은 30분 간 계속됐다. 법정 피고인석에 선 김씨 측은 "(지구대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행위를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한 뒤 출입문 앞에서부터 옷을 벗기 시작했다"며 "상·하의를 내의까지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지구대 내부로 들어가 가리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경찰관들에게 성기를 내보이면서 가까이 다가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서를 찾아가 소란 행위를 반복해 치안 등 공공의 안녕 유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29일 서울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오전 9시 40분께 완진됐지만, 현장에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강남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과 경찰은 A씨가 자살 시도를 하며 방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