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지구대를 찾아가 술병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1시30분께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서 신발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사무실에 소주병 4개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음식점에서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관들은 A씨가 많이 취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귀가 조치하고 현장을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신고 있던 신발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26 12:44:03[파이낸셜뉴스] 부산연구원(BDI)은 퇴직 시기를 맞이하는 60대의 퇴직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 복지를 실현할 방안을 제시한 ‘부산 영식스티(Young sixty) 일자리 복지 실현 방안’ BDI 정책포커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부산연구원은 최근 부산지역 사업체 200개사와 60대 구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퇴직자 일자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그 결과를 분석해 60대 퇴직자의 일자리 수요와 업체 일자리 공급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설문에서 지역 사업체들은 숙련도가 높은 영시니어(퇴직 직후 세대) 채용을 선호했으며 구직자들은 평균 230만원대 급여 수준의 상용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60세 이상 인구층 증가와 퇴직 후 소득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의 높은 경력을 활용한 민간 일자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부산의 60세 이상 인구는 100만 6900여명으로 31.1%의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시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공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비중이 높고 임시 일용직, 단순 노무직 일자리 지원이 많아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퇴직자 일자리 복지 실현 방안으로 퇴직자 재고용 기회 확대, 상용직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영식스티 교육·직업훈련 지원 통한 직종 전환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또 퇴직자-기업 간 일자리 연계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생애 취업설계,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실제 이번 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응답 사업체의 43.6%가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선호했으며 60대 구직자들은 54.0%가 상용직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에 응한 60대 구직자의 65.0%가 은퇴 후 새로운 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원 서옥순 책임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영식스티’의 경험과 전문성은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부산시가 영식스티 일자리 복지의 선도도시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25 14:14:09[파이낸셜뉴스] 제주 해안가에서 60대 실종자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돼 해양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섰다. 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7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세화오일시장 동쪽 해안가 약 100m 지점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해안가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한 것. 출동한 소방과 해경은 검정 티셔츠와 청바지, 오리발을 착용하고 있던 시신을 수습했다. 해경은 지문 확인을 거쳐 변사체가 지난 14일 해상에서 실종된 A(61)씨임을 확인했다. 모터보트(18t) 선장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37분쯤 구좌읍 하도리 섯동해녀 탈의장 북측 약 600m 지점에서 실종됐다. 당시 A씨는 보트 스크루가 작동하지 않자 이상 유무를 살피기 위해 공기통을 매고 입수했다 실종됐다. 작업 중 머리를 다쳐 수면 위로 올라왔으나, 곧 의식을 잃고 물 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5 10:46:04[파이낸셜뉴스]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7시께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군 등 5명을 30여분간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인근 폐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B군 등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달아나자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 등에게 폐가에서 나가라고 말했고, 이들이 욕설로 맞받아쳐 화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모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1-23 11:10:35[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60대 아들이 출소한 뒤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전남 곡성군 소재의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B씨를 상습 폭행해 두 차례 실형을 살았는데, 이를 모친인 B씨의 탓으로 돌렸다.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 신고나 출동 정황 등이 A씨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사건 직후 피해자 진술과 경찰관의 현장 출동 정황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3 08:52:37[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한 60대 남성이 아내와 말다툼 도중 홧김에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JIBS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5분께 서귀포시 소재의 한 다리 밑으로 6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6~7m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 통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길을 걸으며 아내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14:43:4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1일 오전 9시 55분께 울산 남구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20층 옥상 외벽을 도색하던 6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쿵'하는 소리를 들은 행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옥상에 매달아 놓은 작업용 의자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21 13:59:54[파이낸셜뉴스] 지난 2·4분기 20대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에 따른 여파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2·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3만9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5만 4000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2·4분기(21만1000개)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 일자리가 13만4000개 급감했다.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40대도 5만6000개 줄면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폭 감소였다. 반면 60대 이상(26만1000개), 50대(12만4000개), 30대(5만9000개) 등에서는 증가했다. 10·20대와 40대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종 부진과 관련이 깊다. 도소매 일자리는 1년 전보다 5000개 늘며 전분기(1만5000개)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건설업 일자리는 3만1000개 줄며 3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업(-8000개)도 일자리가 5개 분기째 줄고 있다. 보건·사회복지(13만개), 사업·임대(3만2000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 올해 2·4분기 기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94만1000개(71.7%)였고, 퇴직이나 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4만4000개(16.5%)였다. 또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45만4000개(11.8%),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19만9000개로 각각 집계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0 13:41:06[파이낸셜뉴스] 17일 오후 11시 55분께 세종시 연기면의 한 3층 근린생활시설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이 곳에 사는 것으로 보이는 60대 남성과 여성이 숨졌다. 불은 2층 주택 내부 58.4㎡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47분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서 펑 소리와 함께 베란다 창문 밖으로 연기가 새 나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18 06:14:01[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B(20·여)씨에게 다가가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씨를 130m가량 쫓아가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횡단보도 사건 이후인 지난 3월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나이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낄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7 1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