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완료한 가운데, 안산시가 조두순의 주거지 맞은편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두순의 집 앞에는 경찰관들을 상시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6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최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이다. 창문만 열어도 조두순을 감시할 수 있다. 셋값은 월 6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조두순은 지난달 25일 기존 거주지에서 와동 다가구주택에서 2㎞ 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안산시는 감시 및 방범활동 강화 및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 집을 얻었다. 안산시는 이 월세방을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현재 청원경찰 7명을 3교대 조를 짜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동순찰대 1개 팀도 주기적으로 순시 중이다. 안산시는 조두순 감시가 목적인 모든 현장 근로자들이 집에서 무더위와 혹한기를 피하고,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두순이 이사하기 전에는 경찰들이 생리현상을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근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F4-R)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전남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지는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 보성군이다.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해 전남도의 추천을 받아 지역우수인재(F2-R)와 지역특화동포(F4-R) 비자를 받은 외국인 주민이다. 이들은 조선업, 식품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종사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5년간 거주하게 된다.  정착지원금 신청은 현재 거주 중인 군의 외국인 정책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한편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자 모집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이나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추가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지역특화동포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가 대상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정착 지원 사업이 전남으로 이주한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수 외국 인재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이민·외국인 정책을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개를 키우다 폐업하는 사육농가에 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한다.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시기별로 지원단가를 차등 적용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준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고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게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식용개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조기 전폐업할 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차등 지원한다. 농장주 책임 하에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 감축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키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게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규모를 선제적 감축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채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 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선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뿐 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교원투어 여행이지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해당 기간 할인을 받고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10월 황금연휴' 할인쿠폰을 선착순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쿠폰을 사용하면 장거리 상품의 경우 최대 60만원, 단거리 상품은 최대 1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생기게 됐다. 연차 3일을 활용하면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이에 단거리와 장거리 여행 수요 모두 증가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실제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단계에 있던 지난 2일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 다음 날인 4일까지 총 3일간 신규 예약 데이터(9월 28일~10월 6일 출발기준)를 확인한 결과, 예약률이 전주 5영업일(8월 26일~8월 30일) 대비 21.1% 증가했다. 여행이지는 할인쿠폰 발급 등 프로모션에 힘입어 신규 예약률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황금연휴 할인쿠폰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행이지 홈페이지와 앱,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수당을 추석명절 전에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만1028농가가 신청했으며,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272농가를 제외하고 최종 1만756농가를 대상으로 64억5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당 연 1회 60만원을 지급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고창군에서 시행돼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상기후와 농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톨릭대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Cadaver·해부 실습용 시신) 강의가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강의는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업체는 강의를 홍보하는 웹 사이트 화면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됩니다' 등의 문구를 넣었다. '프레시 카데바'는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가리킨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는 해부용 시신이 모자라 의대 실습이 원활하지 않다며 정원이 늘면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현재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현행 시체해부법에서는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시체 해부,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체 해부가 가능한 사람을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 혹은 이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 등으로 정하고 있고, 연구 외에도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해 시체 해부 명령을 받은 경우나 형사소송법, 검역법에 따른 경우 등을 가능한 사례로 밝히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올해부터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어가 당 60만원의 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 어민 수당은 지난 2022년 '울산시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울산시가 80%, 구·군이 20%를 부담해 어가 당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6월 30일,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수산 공익 직불금을 받는 어민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12월까지 현금으로 수당을 받는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은 주소지 구·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어민 수당은 어업활동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 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다문화 가구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가 지원 대상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자녀도 포함된다. 희망자는 오는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문화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등이 지원된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쓸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난방비도 저렴한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설치비를 가구당 60만원씩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1726대에 해당하는 설치 비용 총 10억35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온라인(에코스퀘어)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관련 부서에 방문해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고, 난방비를 연간 약 40여만원을 줄일 수 있다"며 "올해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지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해 2023년까지 36만8257대 설치를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