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9월 12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김정자(65세) 씨가 뇌사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30일. 김 씨는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대기중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응급실로 급히 이동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가족은 생전에, 생명나눔의 뜻을 자주 이야기하였기에 그 뜻을 이뤄주고자 기증에 동의했고 뇌사장기기증으로 간장, 폐장(좌, 우)을 기증해 3명의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김 씨가 신장 투석을 하면서 기증을 받는다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것이라는 알고 있고, 많은 환자가 그 기적을 바라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직접 봐왔기에 다른 누군가라도 생명나눔을 통해 건강히 살길 바라는 마음과 삶의 끝에서 좋은 일을 하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 김 씨는 쓰러지기 10개월 전 가족과 함께 기증희망등록을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는데 뇌사상태여서 회복할 수 없다는 의료진의 말에 그 뜻을 이뤄주고자 기증을 결심했다. 충북 충주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 씨는 밝고 쾌활하고 매사에 긍정적이어서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김 씨는 작년 12월에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갔다가 만성신부전을 진단받았다.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의 힘든 투석이 시작됐다. 김 씨의 딸 양인혜 씨는 기증자의 장기를 받은 수혜자에게 “병상에서 아픔으로 힘들었지만 소중한 생명나눔으로 삶의 기회를 얻게 되셨으니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을 전했다. 김 씨의 남편 양재돈 씨는 “하늘에서 잘 쉬고 있어?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는 편히 잘 쉬고, 사랑하고 보고 싶네.”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투석이라는 힘든 과정을 통해 이식을 기다리다, 삶의 끝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증으로 생명을 살린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난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를 따뜻하게 환하게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스포츠 시설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스포츠클럽은 지난 1월 A씨(68)가 회원가입을 신청하자 이를 거절했다. 1956년생인 A씨는 최근까지 약 5년간 해당 스포츠클럽을 이용해 왔지만, 올해 1월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12개월 단기 회원 가입을 거절당한 것이다. 이후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스포츠클럽 측은 회원들 고령화로 인한 사고 문제를 들었다. 시설 측은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고령의 회원들의 미끄러짐이나 부딪힘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이 어려워 회원 가입 나이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차별이라고 보고, 해당 스포츠시설 측에 만 65세 이상 회원의 신규 가입을 막는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스포츠 시설은 1일 이용자는 나이 확인 없이 이용 가능 하고, 64세 이전 가입 정회원은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사고 발생률이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러한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말 기준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총대출잔액은 평균 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자영업 차주 평균(2억3000만원)의 약 2배 수준으로, 자영업 차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대출잔액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 소득의 경우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 평균은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30대 자영업 차주 평균(4200만원)보다 높지만 40대(5300만원)·50대(5300만원)·60∼64세(480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이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포괄해 연 소득 대비 총부채 잔액 비율(LTI)을 계산해본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LTI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LTI 평균은 10.2배로 전체 자영업 차주 평균(8.0배)을 웃돌았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자영업 차주 중에서도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농림수산업, 교육업, 부동산업 등 과밀업종 종사자의 LTI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세 이상의 자영업 차주는 부채 상환에 쓰일 수 있는 소득 대비 총부채 규모가 과도하게 누적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향후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심화할 경우를 대비해 고령층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직 근로자 412명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장비관리, 상담, 상수도검침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높인다. 본청 소속 공무직은 현재 834명이지만, 이미 65세까지 연장된 환경미화원 등을 제외한 412명이 이번 정년 연장 대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게 아니라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 연장이 사회적 논의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생연도별로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또 현행 60세 정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 심의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 현재 정년퇴직 연령인 60년대생은 이른바 '낀세대'로, 고령의 부모와 만혼 추세의 자녀까지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정년 연장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제쳤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결과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은 67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 순이었다. ■취업자 4명 중 1명 정도 '60세 이상'9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3.4%다. 2021년 5월 20.2%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선 후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5월 23.1%로 23%를 돌파했다. 60세 이상이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등까지 포함하긴 하지만 전체 연령대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다. 연령대별로 50대 23.3%, 40대 21.5%, 30대 19.0%, 20대 12.4%, 15∼19세 0.5% 순이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로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50대 취업자 비중도 13.9%로 60세 이상의 두 배가 넘었다. 고령층은 취업뿐 아니라 창업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창업기업은 9만5000개(부동산업 제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는데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기업은 1만3000개로 14.6% 증가했다. 지난 7월 창업기업 중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도 14.0%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전체 월간으로도 지난 3월(14.1%)에 이어 역대 2위다. 창업기업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2020년 전후에 급증과 급감을 반복한 기저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노동 인구 부족…정년 논쟁 확산60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확연하다. 60세 이상 고용률 증감 추세가 이를 대변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60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다. 이후 4월 0.6%p, 5월 0.3%p, 6월 0.3%p, 7월 0.5%p, 8월 0.1%p, 9월 0.4%p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층의 취·창업이 심화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이들의 일자리·창업 경험 및 전문성을 지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확산에도 합의 도달 여부는 미지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2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공백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고용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년은 60세까지다. 산업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삭감, 고용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이라는 용어를 써면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발족했다. 계속고용위는 빠르면 올해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은 지난달 말 발간된 경사노위 사내 계간지 '사회적 대화' 가을호에서 (2024년 3호)에서 "국회에 정년연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정부도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 내외부적으로 올해 중에 결론을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직 근로자 412명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장비관리, 상담, 상수도검침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높인다. 본청 소속 공무직은 현재 834명이지만, 이미 65세까지 연장된 환경미화원 등을 제외한 412명이 이번 정년 연장 대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게 아니라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 연장이 사회적 논의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생연도별로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또 현행 60세 정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 심의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 현재 정년퇴직 연령인 60년대생은 이른바 '낀세대'로, 고령의 부모와 만혼 추세의 자녀까지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정년 연장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1일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저출생 해결의 선두주자로 나선 이 회장은 고령화사회의 현안에도 적극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이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노인 연령 75세 상향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는 오는 2050년에 2000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50년 노인 인구를 1200만명 정도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21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추인구 2000만명이 노인 2000만명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 첫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는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요즘은 65세인데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력도 통찰력도 있는데 벌써 노인이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65세부터 75세까지는 노인이 되기 전 준비단계로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노인 예산으로 30조∼40조원을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을 직접비로 처리하면 노인을 10년간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셈법이 나왔다"며 "우리 직원들도 10년간 더 보장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 근로 계약직이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공무직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60세다. 앞으로는 정년을 맞은 해 심사를 거쳐 현재 60세(1964년생)는 63세, 56세(1968년생)~59세(1965년생)는 64세, 55세(1969년생) 이하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꿨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 기간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대상 자녀의 나이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사용 기간은 36개월로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육아시간' 개정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은 직원이 대상이다. 음주·성비위 징계자는 시점과 상관없이 제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직 등의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연장되면 정년 퇴임 후 최대 5년간 소득공백의 간극이 벌어져서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정년연장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문제는 고용 연장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청년층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이 16.6%가량 줄었다. 연구원은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60세 정년 의무화 대상이 되는 장년 근로자 역시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이에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 근로 계약직이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공무직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60세다. 앞으로는 정년을 맞은 해 심사를 거쳐 현재 60세(1964년생)는 63세, 56세(1968년생)~59세(1965년생)는 64세, 55세(1969년생) 이하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꿨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 기간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대상 자녀의 나이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사용 기간은 36개월로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육아시간' 개정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은 직원이 대상이다. 음주·성비위 징계자는 시점과 상관없이 제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직 등의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연장되면 정년 퇴임 후 최대 5년간 소득공백의 간극이 벌어져서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정년연장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문제는 고용 연장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청년층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이 16.6%가량 줄었다. 연구원은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60세 정년 의무화 대상이 되는 장년 근로자 역시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서에서 설명했다. 이에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고령자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교통사고 줄이기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전남도 지역안전지수와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전남경찰청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현재 전남지역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26.9%(48만명)이며, 고령자의 교통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62.6%에 달한다.  이에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교통사고 통계 및 예방 관련 자료 공유 △교통약자(노인·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홍보·교육 △교통안전용품 지원·활용 △교통사고 취약 장소 합동 점검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농번기철 이륜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안전모 미착용 시 치명적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모 착용률을 높여 사망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자는 의미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이륜차 안전모 100개를 전달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시·군 교통사고 예방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합동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도에선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비(50만원) 무료 지원과 경운기 등 농기계에 사고 알람 장치 부착 사업 등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순관 위원장은 "'교통사고 줄이기'라는 공통된 목표 세운 두 기관이 실질적 협력을 통해 전남지역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도민이 행복한 안전 전남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