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에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월 30∼31일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18∼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3명 중 2명인 66.0%가 ‘반대’했다. ‘찬성’은 29.6%였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연장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엔 ‘부정적’(‘매우’ 47.4%·‘약간’ 13.1%)일 것이라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다만 ‘근무시간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61.1%로, ‘부정적’(33.3%)이라는 의견보다 많았다. 정부는 지난 3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월, 분기, 연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보완에 나선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오는 13일 설문 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응답자의 52.8%가 “부양가족수, 근속연수, 경력 등과 관계없이 직무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반대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주 69시간' 논란으로 멈춰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 3월 개편안 발표 당시의 논란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이번 제도 개편 방향의 핵심은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업종·기업별로 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느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주 8일 발표할 것으로 공지했지만 최종 검토를 이유로 연기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고용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3월 발표했던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무 가능시간은 하루 11.5시간씩 6일, 총 69시간으로 늘어난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땐 제주도 한달 살기 등 푹 쉬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공짜 노동 관행도 없앤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물론 이른바 'MZ 세대' 노조까지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반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애초 9월 정기국회 중 근로시간 개편 재입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정이 길어지면서 법안 제출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설문 결과 발표는 11월까지 미뤄졌고 8일로 공지됐던 발표 날짜도 13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되는 것이 개편안이 아닌 '보완 방향'이라며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법 개정안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한 3월 발표 때와 달리 방향성만 제시할 가능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보완 개편안에서 주 최대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길고 더 적은 근무시간과 더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에 대한 직장인들의 열망이 큰 만큼, 정부가 이와 다른 방향의 개편안을 제시하면 3월처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장기간 근무를 원하는 업종·기업별로 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설문은 업종별 대상을 안배해 이뤄져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선호하는 근로시간 제도가 다르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다. 이번 보완 방향의 관건은 역시 사회적 합의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다수의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으로의 역행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이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올해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결과에 대해 "11월 초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결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설문에서 확인된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방향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3월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며 논란이 일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운영 실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향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 차관은 조사 설계부터 통계 전문가가 참여해왔다는 점, 고용부가 결과 분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개통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노조의 투명한 경영과 조합 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공익단체처럼) 노조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취지이지 압박하려는 목적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 문항 등에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골몰하는 모양새다. 설문조사 문항이 편향될 경우 만약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설문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성을 두고 다른 논란이 만들어 질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근로시간에 대한 다른 여론조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결과를 담고 있어 정부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설문조사에만 예산 4.6억 투입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 및 FGI(표적집단면접법)를 수행할 위탁업체를 모집 중이다. 5월10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사업예산만 4억6000만원(설문조사 4억1000만원, FGI 5000만원)에 달한다. 설문조사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대규모 설문조사로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최초로 하는 최대 규모 조사가 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설문조사는 2개 과제로 진행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인식조사, 노·사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현황 및 정책 수요조사 등이다.  설문조사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고용부는 추진 중인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의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 입법 논의가 목표이다.  ■"희망 근무시간은 주 37시간" 앞서 국민들은 다른 여론조사에서 현 근무시간 제도도 장시간 근무로 생각한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9월20일~10월7일 전국 만 19~59세 2만2000명(취업자 1만7510명·비취업자 449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변수정 외)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가 1주일에 희망하는 일하는 시간은 36.70시간이다. 상용근로자만 따지면 37.63시간 근무를 희망했다.  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 사정에 따라 짧은 근무 시간을 선호하는 경우가 포함돼 희망 근무 시간이 32.36시간으로 더 짧았다. 특히 희망 근무 시간은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줄었다. 20대 이하(19~29세)는 34.92시간, 30대는 36.32시간이라고 답했다. 40대는 37.11시간, 50대는 37.91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취업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41시간으로, 현실과 희망 사이에는 4시간 넘게 차이가 났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희망 근무시간도 긴 편이었지만 주5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만 따져봐도 희망 근무시간은 평균 44.17시간으로 45시간을 넘지 않았다. 보고서는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문화의 확산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가"라며 "희망하는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일하는 시간에 대한 관리가 꾸준히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약 2년 전 실시한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설문에서도 제도 시행에 대한 긍정적 여론과 '워라밸(일 생활 균형)'을 중요시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고용부는 2021년 11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국 만 19세 이상 80세 미만 일반 국민 1300명을 대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 응답자 71.0%가 주52시간제 시행이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한 일'이란 응답은 19.3%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77.8%가 '잘한 일', 15.7%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국민 70.3%는 '정시 퇴근해 여가를 즐기겠다'고 답해 '초과근무해 임금을 더 받겠다'는 의견(28.7%)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 76.1%가 '정시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고 답했다.  ■고용장관 "주60시간 이상은 힘들듯" 이처럼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열망하는 것은 한국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4번째로 많다. OECD 평균은 1716시간이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칠레(1916시간) 등 3개국이다. 모두 중남미 국가들이다.  정책처는 한국과 OECD 평균 노동시간 격차가 2008년 440시간에서 2021년 199시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 줄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편안이 주60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속단은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를 일단 봐야 할 것 같은데 희박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내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52시간을 넘어 69시간으로, 어쩌면 120시간으로 되돌아갈지도 모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공부 좀 하라"고 일갈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69시간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의힘을 패싱시키고 선택적 근로시간을 3개월 늘리면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조치를 가리킨 것이다. 임 의원은 "주69시간제는 현행 제도에 들어와 있다"며 "120시간 관련해서도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 1개월 이내에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69시간이나 120시간을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이 대표가 "이제 주 4.5일제를 향해 여가가 있는 노동을 쟁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지금도 4일 근무가 가능하다"며 "10시간씩 4일 일하면 주40시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제1다수당의 야당 대표가 쟁취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선동을 그만하길 바란다"며 "자숙하고 공부 좀 하길 바란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출과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경영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는 노동개혁의 조속한 실현을 여당 대표에게 촉구했다. 특히, 경영계는 최근 뜨거운 '69시간 근로' 논란의 해법으로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임금체계 및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을 초래한 만큼 노동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경영계와 여당이 깊이 공감하면서 개혁의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8일 경총 주최로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경직된 노동시장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정산단위는 월,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입법 중단 필요성도 피력했다. 손 회장은 "원청과 대기업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국회 입법 중단과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사용자 대응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필수 입법 과제들도 선정해 김 대표에 전달했다. 경총이 건의한 과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 6개다. 김 대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 부분을 결코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사후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필요성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실제) 재판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모호한 법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처벌 능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 개혁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성·특권 귀족 노조의 각종 불법적 사례들을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는 것은 그 이전의 어느 역대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과감한 개혁 과제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늦게까지 일하면 상사가 '내일은 쉬고 오라'고 했다. 그게 내가 아는 탄력근무다."  유통업계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임모씨(33)는 잦은 야근에도 따로 탄력근무를 활용한 적은 없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도 아래서도 회사 내규에 따라 특정주 최대 60시간까지 탄력근무가 가능했다. 어려운 제도를 따르기보다 각 부서의 '재량에 따라'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하루 힘들었으면 하루 편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일했다"는 것이 임씨의 설명이었다.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69시간' 개편안으로 오면 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간단하게 하루에 8시간씩 5일, 그리고 주 최대 야근시간 12시간을 합해 '52시간'을 제시했던 현행에 비하면 고려 요소가 대폭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주52시간제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현행의 2주 단위 탄력근로도 현장에서의 적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2주 단위에서도 어려웠던 근로시간의 추적과 관리가 선택 근로제 확대를 통해 분기와 반기, 연간으로 늘어났다. 미래의 근로시간을 현재에 소진할 경우 분기는 90%, 반기는 80%, 연간은 70%의 저감을 추가근로시간의 총량에 적용해야 한다.  예로, 월단위 관리를 선택하면 주 평균 12시간에 맞춰 1개월 간 쓸 수 있는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부여받는다. 1개월을 약 4.435주로 계산해 월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 분기 단위 관리를 선택한 근로자는 주평균 10.8시간, 3개월(분기) 기준으로는 약 141시간을 연장해 근무할 수 있다.  기본근무 40시간과 연장근무 29시간을 더해 1주차에 최대 69시간 근무했을 때, 2주차의 근로시간 선택지도 달라진다. 월단위 근로자는 최대 연장근로 52시간에서 29시간을 차감한 23시간 안에서 남은 3주의 근로를 편성해야 한다.  반대로 분기단위를 선택했다면 3개월 141시간에서 29시간을 차감해 남은 2개월 3주간의 근로시간을 편성할 수 있지만, 야근 총량은 감소했으므로 2개월 차에서는 월단위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할 가능성도 있다. 연장근로 단위가 늘어날 수록 총량이 줄어들어 '실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도 일리가 있는 셈이다.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근무시간의 엄격한 추적과 관리가 현행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씨는 "유통업계 특성상 물류 현장 업무가 많은데 전산에 제대로 등록이 어렵다"며 "주 제한 업무시간도, 제한 시간 지났으니 박스 내려놓고 퇴근하는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선택 예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1~2주차에서 현행 최대 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무를 할 정도로 바쁜 시기를 보낸 후 바로 다음 주에 2~3일씩 일을 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독립된 인사팀이 없는 경우도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적용이 어렵다.  수원에서 중소 IT회사에 근무하는 홍모씨(31)는 "사무실에서 인사로 출퇴근 확인을 대신하는 수준인데 갑자기 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겠나"며 난색을 표했다. 현장에서의 지적에서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개편안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공짜야근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하는 불만도 덩달아 커지는 추세다.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17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지만, 근무시간 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도입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살 이상 1003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는 56%에 달한 반면 ‘찬성’은 36%에 그쳤다. 반대한 응답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삶의 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꼽았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69시간제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이름이다"며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를 통해 실 근무시간을 줄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총리는 국회에서 5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52시간의 탄력근무제는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64시간제로 부르지는 않는다. 개편안도 주 69시간제로 부르면 안되지 않나"고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총리는 현재의 52시간제를 1년 단위로 유연화하면 주 평균 48.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주 48.5시간제"라며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휴가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말해달라"는 질문에도, 한 총리는 "노동시장의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 미국이라든지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에도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강권,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한 축"이라며 "권리를 못쓰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는 두텁게 보호를 하고 제도개선개편은 선택권을 다양하게 해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현행 52시간 제도 아래서도 공짜˙편법 야근 등 노동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한 총리는 "노동시간의 유연화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과 포괄임금과 같은 오남용 근절은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도 철저한 제도보완과 함께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의 취지, 바쁠 때 조금 더 일하고 그리고 여유 있을 때 충분히 쉬자는 이것이 정말 지켜짐으로써 우리 근로제도가 다시 한 번 비약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근로 시간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 개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하면서 무엇보다 잃지 않으려는 것이 현장 감각”이라며 “때론 짧은 온라인 게시물 하나가 국민 삶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곤 한다. 1년에 아르바이트생 채용이 169명 이루어졌다는 편의점 이야기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1년에 알바 169번 뽑을 정도면...고약한 편의점 사연'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2~7분 간격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편의점 사장에 관한 사연을 소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내용이 담겼다. 기사가 전한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성에 차지 않자 문자로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문자 메시지 내용과 함께 구직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온 해당 편의점 구직 공고도 함께 공유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은 최근 최근 1년간 169회 채용을 진행했다고 적혀 있다. 이 대표는 “게시글 속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1년에 169번의 알바생 채용이 이루어졌을 법 하다”며 “업무를 이행할 틈도 없이 2~7분 간격으로 몰아치는 지시사항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까지,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부조리한 일터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극단적인 사례이고, 노동자에 대해 합당한 처우를 하려 애쓰는 선량한 고용주가 더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고용주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을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겠느냐”며 “요즘 청년들은 권리 의식이 뛰어나서 괜찮다는 주무 부처 장관의 말은 신박한 탁상공론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처럼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 문제는 '권리의식'이 아니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개악 막아내고,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거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주69시간제를 발표한 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의 엇박자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정대가 31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재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논의를 했다. 참석자는 당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여했고, 정부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앞서 주69시간제 논의에 참여했던 김인아 교수는 지난 30일 주69시간 근무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내면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만든 민간 연구회를 사임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MZ세대에 대한 반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까지 이어지자, 당정대는 오는 4월 17일 입법예고 전까지 최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박 의장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MZ세대를 비롯해 근로자에 대한 여론 수렴과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해법을 도출하기 앞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당정대가 모였다"며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불안과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내용이 좋더라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착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과 다섯 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보고를 받았고, 당에서도 MZ노조 토론회를 했다. 앞으로는 MZ세대는 물론이고 현장의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 목소리를 듣겠다"며 "대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여론 수렴을 폭넓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제 개편 방향에 대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 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현장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답했다. 당의 정책 주도에 정부가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박 의장은 "당정은 일체"라며 "원팀이 돼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감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개편안의 대안을 마련하는 시한을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한 내용이 완비가 될 때"라며 "마냥 시간을 끌어서도 안되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준비되지 않은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구체적인 안의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이다"라며 "최종 방향이 정해지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