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17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의 집값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헤 경기도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오히려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장기적으론 집값을 더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분양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17대책 발표 이전인 1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아파트가격은 2.9% 오르는데 그쳤다. 하지만, 6·17대책 발표 이후 5개월(7~11월)동안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8.2%에 달했다. 아파트가격 상승폭을 3배 가까이 키운 셈이다. 이런 상황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1~5월 사이에 경기도 아파트가격이 6.8% 올랐지만 7~11월에는 8.3%로 상승곡선이 더욱 가팔라졌다. 경기권역 내에선 서울 접경지역의 상승폭이 더욱 컸다. 규제지역 중에서 6·17대책 발표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광명시다. 6·17대책 발표 이전엔 광명시 아파트가격 상승률(1~5월)이 4.3% 수준에 머물렀으나 발표 이후 12.9%(7월~11월)까지 치솟았다. 이어 △구리시(10.7%→12.5%) △남양주시(6.3%→11.7%) △용인시(9.1%→11.2%) △하남시(6.5%→11.0%) 순으로 나타났다. 분양평가업체 리얼하우스 김병기 팀장은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기존부터 지정돼 있던 서울과 경기 광명시·구리시·남양주시 등 서울 접경지역 아파트가격이 오히려 요동쳤다"면서 "부동산규제가 동일해지면서 주변 지역으로 분산됐던 주택수요가 다시 주요도시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남시의 한 중개업자는 "과거, 서울시가 처음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에도 아파트가격이 여전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면서 "성남시 분당구나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등도 규제 발표 이후 똑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지역의 학습효과가 반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도 그만큼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책을 지난 17일에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이번엔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등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부동산규제의 부작용을 비추어 봤을 때 수요만을 억제하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주택 수요 억제에 앞서 공급 확대가 선행되어야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요 억제 정책은 기존 부동산의 공급뿐만 아니라 신규공급마저 가로막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선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의 6·17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기존 청약 당첨자들이 규제가 소급 적용됐다며 입주 세대 기준 약 28만가구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입주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1~2억 원 정도 잔금이 부족하다며, 기존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취급 시 입주 시점 KB시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70%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네이버 카페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전국 285개 단지, 28만 3048가구가 대출이 제한되면서 피해를 받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LTV이 낮아져 어렵게 구한 집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기존 비규제 지역일 때는 잔금대출 LTV가 70%가 가능했지만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중도금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60% 또는 시세의 40%를 적용받으면서,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든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은 과거 대책에서는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면서 부당한 소급적용이라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은 대부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고, 대부분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어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2억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들은 서민들이 분양한 집에 입주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부족하다 보니 탁상행정을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모임 카페의 한 가입자는 “입주 시 잔금만 치르는 게 아니라 취등록세도 내야하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인 경우 이자도 내야한다”면서 “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다 합치면 수천만원이 드는데 그 자금을 모두 가지고 분양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내년 초 안양에 분양가 6억원 아파트에 입주하는 A씨의 경우 정부 규제로 중도금 60%인 3억6000만원만 잔금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8억원대로 규제 이전에는 8억원의 6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통상 입주 시 취득세 1500만원, 중도금 이자 1600만원, 이사 및 인테리어 비용, 가구 구입비용 1000만 원 등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7000~8000만원 정도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안양의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해 초 입주한 한 아파트의 경우 안양이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잔금대출이 시세 기준 60%까지 나왔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17 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30~40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크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했는데 (대책 발표) 전에 분양 계약을 마친 경우도 잔금 대출이 제한돼 소급적용이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는 지난 24일 개설 후 5일 만에 가입자가 6300명을 넘겼다. 이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등 향후 6·17 규제의 소급적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카페 관계자는 "은행업감독규정에 나와 있는 대출취급가능금액은 실제 대출이 취급된 금액, 즉 ‘대출 받은 금액’이 아닌, 대출 취급 시점에서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한 한도금액을 의미한다"면서 "‘중도금대출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가능하다는 금융위의 이야기는 어느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6.17부동산대책 이후 인천 부평구 외 대부분 지역 규제 묶여…대출·전매 강화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분양권 전매 가능, 무주택자 자격 유지돼 투자자 눈길 6.17부동산대책 이후 인천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강화군과 웅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조건과 전매제한 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를 비껴간 신규 단지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이 주목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데다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그동안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대부분 지역이 규제로 묶이면서 신규 아파트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다. 이번 정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입주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아파트 못지 않은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100실 이상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규제의 영향이 오피스텔까지 확대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규제를 비껴간 신규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이 수요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대림건설㈜과 ㈜대림코퍼레이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계약금 10%와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제공돼 금융 부담을 덜었다. 계약 이후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층, 3개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23~41㎡ 1,208실로 구성되며, 지상 2~3층 오피스 156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8실로 이뤄져 있다.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은 서울지하철 1호선·인천도시철도 1호선·GTX-B노선(예정) 환승역인 부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GTX-C노선이 개통되면 부평역(예정)에서 여의도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규모 상권이 모여있는 부평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롯데마트, 부평역 지하상가 쇼핑몰, 2001아울렛, 모다백화점 등 쇼핑·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인근으로 한국지엠부평공장, 부평국가산업단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인 만큼 종사자들을 배후수요로 확보할 수 있다.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갖췄다. 우선 2룸으로 이뤄진 전용면적 36㎡, 40㎡, 41㎡의 경우 테라스(일부 세대)가 적용돼 넉넉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각 세대에는 세탁기,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등이 빌트인된 ‘풀퍼니시드 시스템(Full Furnished System)’이 적용돼 주거 용품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공기정화 시스템과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 등이 적용돼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0.06%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서부선 등 개발호재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53주 연속 상승해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6월 5주(6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06%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6·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구역 내 단지와 거주요건이 강화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막바지 매수세와 주변 단지 관심 확대로 0.07% 올랐다. 강동구(0.08%)는 9억원 이하 신축 위주로, 서초구(0.06%)는 주요 대표단지 위주로 올랐다. 반면 강남구(0.03%)는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약해지며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강북권에서는 강북구(0.10%), 노원구(0.08%), 도봉구(0.08%) 등 9억원 이하 단지가 몰린 지역에서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6·17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 아파트값은 0.16% 오르며 전주(0.28%)보다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한 인천은 0.07% 올라 지난주(0.34%)보다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경기 역시 0.24% 오르며 전주(0.39%)보다 오름세가 약해졌다. 양주시(-0.05%)는 신규대책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와 달리 규제를 피한 김포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0.90% 올랐고 파주 역시 0.27%에서 0.45%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의 경우 0.10% 오르며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5개구 중 4개구가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시는 지난주 0.75%에서 이번주 0.05%로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청주시가 속한 충북 역시 0.35%에서 0.11%로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 0.10%로 상승폭을 키우며 53주 연속 상승했다. 서초구(0.20%)는 잠원·서초동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송파구(0.16%)는 잠실·가락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14%)는 조합원 분양 신청 요건이 강화된 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크게 올랐다. 강동구(0.17%)도 고덕·강일동 신축수요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마포구(0.17%), 강북구(0.14%), 용산구(0.11%), 도봉구(0.09%) 등도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대책에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으로 집값이 꺾이지 않고 있다"며 "유동성을 회수하고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0.06%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서부선 등 개발호재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역시 53주 연속 상승해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6월 5주(6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06%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6.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구역 내 단지와 거주요건이 강화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막바지 매수세와 주변 단지 관심 확대로 0.07% 올랐다. 강동구(0.08%)는 9억원 이하 신축 위주로, 서초구(0.06%)는 주요 대표단지 위주로 올랐다. 반면 강남구(0.03%)는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약해지며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강북권에서는 강북구(0.10%), 노원구(0.08%), 도봉구(0.08%) 등 9억원 이하 단지가 몰린 지역에서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6·17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 아파트값은 0.16% 오르며 전주(0.28%)보다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한 인천은 0.07% 올라 지난주(0.34%)보다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경기 역시 0.24% 오르며 전주(0.39%)보다 오름세가 약해졌다. 양주시(-0.05%)는 신규대책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와 달리 규제를 피한 김포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0.90% 올랐고 파주 역시 0.27%에서 0.45%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의 경우 0.10% 오르며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5개구 중 4개구가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시는 지난주 0.75%에서 이번주 0.05%로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청주시가 속한 충북 역시 0.35%에서 0.11%로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 0.10%로 상승폭을 키우며 53주 연속 상승했다.  서초구(0.20%)는 잠원·서초동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송파구(0.16%)는 잠실·가락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14%)는 조합원 분양 신청 요건이 강화된 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크게 올랐다. 강동구(0.17%)도 고덕·강일동 신축수요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마포구(0.17%), 강북구(0.14%), 용산구(0.11%), 도봉구(0.09%) 등도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대책에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으로 집값이 꺾이지 않고 있다"며 "유동성을 회수하고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6월 들어 4조원 폭증하면서 사상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주일 동안에만 신용대출 잔액이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한달 증가폭이 평균 1조원 안팎, 많아도 2조원대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17 부동산대책 전후로 신용대출이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31조원 규모의 자금이 몰린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18조7450억원(24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과 비교하면 4조592억원 급증한 수치다. 5대 시중은행의 합산 기준 신용대출 증가액이 단 3주 만에 4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올해 3월에도 월간 증가폭이 2조2408억원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초저금리 기조 유지,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등 주식시장 투자가 늘었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또한 6·17 부동산대책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시기를 전후로 잔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6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16조6530억원으로 지난 5월 말 대비 1조9672억원 증가했다. 규제가 나오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지난 17~24일까지 단 일주일 동안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2조920억원 폭증했다. 전세대출이 묶이고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아파트 가격 대비 최대 70%에서 40~50%로 급감하는 등 대출 규제 강화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주식투자 등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대출 신청이 늘면서 시중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요건 강화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리스크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 축소와 요건 강화 등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소득 대비 한도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증가 추이를 판단해 조만간 신용대출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일부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은행들이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는 시기에 신용대출을 조이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갭투자'는 일절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지정대상은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4개 법정동이다. 지정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이며 만료시점에 연장 여부가 검토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할 때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다.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등기 전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2년간 실거주할 의무가 없어 자유롭게 전세로 내놓을 수 있다. 상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매수 후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면 나머지 공간은 임대할 수 있다. 가족 명의의 '지분 쪼개기'는 안된다.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목적으로 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대지지분면적이 허가 기준면적(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6·17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청약시장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 강화로 신축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당첨요건이 까다로워진 점도 청약경쟁을 부추기는 요소다.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이 늘어나면서 향후 청약통장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내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의 청약경쟁률도 지금보다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미 뜨거운 서울 청약시장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이 100대 1에 육박하는 등 청약시장의 과열양상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부동산114가 이달 중순까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99.3대 1로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 분양단지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경쟁률은 보인 곳은 강서구 '마곡지구9단지'다. 공공분양에 주변 시세 대비 반값이었던 이 단지는 총 962가구 중 252가구 일반청약 모집에 3만6999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청약경쟁률은 146.82대 1을 기록했다. '호반써밋목동'은 128.05대 1, '르엘 신반포'는 124.75대 1을 각각 나타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도 40.7대 1로 나타나 지방보다 2배 높았다. 특히 부평구 '부평역한라비발디트레비앙'은 올해 분양한 단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53가구 일반청약 모집에 1만3351명이 몰렸다. 청약경쟁률은 251.91대 1까지 올랐다.■불난 집에 '규제' 부채질6·17 규제로 이런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가 규제지역의 경우 지난 19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청약점수가 낮은 실수요자는 분양권을 매수하는 게 어려워졌다. 지정된 날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의무거주기간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청약을 넣고자 하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우선공급 대상자가 됐다. 대책 발표 이후에는 우선공급 기준이 2년 이상으로 강화됐다.정비사업 절차 강화로 이를 통해 공급되는 새 아파트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새 아파트를 노리는 청약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뜻이다. 그동안은 담당 시·군·구가 1차 재건축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했다면, 내년부터는 시·도가 이를 담당한다.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된다. ■청약통장, 결국 서울로 몰리나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청약시장 과열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등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청약 수요가 되레 서울로 집중될 거라는 의견도 나왔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면 인천·경기보다는 서울이 낫다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서울 청약시장이 더 과열되고 지역 간 청약 양극화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도 청약을 택하는 이유로 꼽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도 대출이 어려워졌다"며 "기존에 주택 구입을 고민하던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분양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출한도, 세금 등을 놓고 실수요자와 민간업계는 유권해석 중이다. 정책의 기본은 법적·제도적 안정성임에도 불구하고 21차례나 쏟아내는 정책 탓에 수요자는 물론 금융당국과 건설사 등 민간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추가 카드를 꺼내 들 것임을 예고했다.실제 최근 분양한 인천 서구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청약 당첨자 사이에선 분양권 중도금 대출 한도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지역은 당초 비규제지역이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로 지정되면서 대출한도, 전매제한, 세금 등이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이다.실수요자들은 비규제지역인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해 당첨됐지만 예상치 못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당장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청약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로 제한을 받는다. 앞서 수요자들은 LTV를 60%, 최대 70%까지로 계산하고 청약을 넣었지만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LTV가 줄어들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논란이 커지가 2017년 8·2 대책을 근거로 내세웠다.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분양단지 중 규제 발표 이전에 당첨자 발표를 한 곳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기존주택 처분 약속)이면 이전 규제대로 60~70%, 기타 유주택자면 40%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정작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측은 아직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확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수요자나 DK도시개발 측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인천 외에 수원, 안양, 의왕, 안산 단원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2년 전에 분양을 받아 입주를 코앞에 둔 수요자들도 혼란스럽다. 이들은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취득할 시점에 LTV가 60%였으나 갑자기 은행에서 입주 때 진행하는 잔금대출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LTV 40%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당첨자는 "아무리 잔금대출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갑작스레 수억원을 모으긴 쉽지가 않아 입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정부의 21번째 추가 부동산대책까지 발표되면서 하반기 경영전략를 짜는 시중은행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초에 세운 대출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해 연간으로 세운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6·17 부동산 대책으로 하반기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축소가 불가피하고, 풍선효과로 신용대출 쏠림현상과 연체율 상승까지 우려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시작을 목전에 두고 경영전략을 짜는데 한창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오는 7월 17일 각각 하반기 경영전략회의가 예정돼 있다. 올해는 특히 상반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불거지면서 경영환경이 더욱 급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있다. 시중은행 부행장은 "코로나19로 대출수요가 대폭 늘면서 이미 올초에 세워둔 대출 목표치가 넘어선 상황"이라면서 "당초 포트폴리오를 변동시켜 기업대출 부분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6·17 부동산대책도 관건이다. 이번 규제로 전세대출을 중심으로한 가계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지역 확대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등은 은행권 가계대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근 대출 성장세가 유동성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기업 대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계대출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 입장에선 전세대출이 감소하면 풍선효과로 신용대출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며 리스크가 증대되는 지 여부도 눈여겨 봐야한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세자금대출이 폭증하면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로인해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신용대출의 문턱을 높히는 등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체율이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만큼 대손충당금 규모 역시 다시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연체율 상승폭은 일반적인 변동폭 내 상승이라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하반기 대출 부실화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