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제7공화국' 방향 등을 다룬 책 2권을 탈고하는 대권 준비에 들어갔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페이스북을 기록한 책과 '제7공화국 선진 대국시대를 연다'라는 책을 탈고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달 이상 각계 전문가의 조언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지난 30여년 정치하면서 그린 대한민국 미래상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변방, '당랑의 꿈'은 개인사를 다룬 책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제7공화국' 책은 제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을 그려 보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이재명 의원이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무죄 판결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내란죄 수사와 적법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한을 넘겨 9시간45분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을 '날(日)'로 계산할지 시간으로 계산할지 검찰과 해석을 달리한 것이다.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날로 계산한다는 법률 근거도 있고, 법조문 해석에 관한 기술적 문제여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다음 의견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중요한 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즉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진다. 수사권의 근거와 범위,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표현은 완곡하지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표현처럼 "검찰이 산수를 잘못해서" 구속취소 된 게 아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내란죄 수사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해 왔다.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 of law)'은 마그나 카르타 이래 인류가 공들여 확립해 온 대원칙이다. 이를 무시하고 폭주하는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에 무력함과 우울함을 느껴야 했다.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흔들었다면 이후 탄핵정국과 수사과정은 법치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뜨렸다. 재판부의 결정은 너무 당연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작지만 큰 외침이다.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석방되었다 해도 윤 대통령 재판은 진행된다. 하지만 재판부의 지적대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그 결과 역시 불법으로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에서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은 공소취소 후 내란죄 수사권이 명백한 경찰이 수사를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건 별개의 사안이다. 공수처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어서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무리수를 강행한 건 아닌지 수사할 사안이 될 수도 있다. #헌재 탄핵심판과 적법절차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서울중앙지법 결정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돌아보게 한다. 수사의 불법성 못지않게 헌재 심판은 불법과 불공정으로 점철되어 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헌재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 왔다. 허영 교수는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 협의 없이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내란죄 수사 서류 송부 촉탁 수용,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 사유 변경 수용 등 10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핵심은 '내란죄 철회' 부분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탄핵소추사유를 다시 정리, 뇌물죄 등 형법상 탄핵사유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했다. 처음 소추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다시 '각종 형사법 위반 유형을 제외'한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양 당사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헌재 판례는 명백히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동의가 없다면 헌재는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어야 한다. 재의결 절차 없이 내란죄 철회를 수용한 것은 중대한 흠결이다. 성낙인 교수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탄핵소추 핵심 사유가 '내란'인데 국회 측이 '내란'을 빼버렸다. '내란죄' 때문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소추에 동의해줬는데, 내란죄를 삭제했으니 소추의결을 다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다. 허영, 성낙인 교수가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헌재가 무시할 수 있어도 두 석학의 의견만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 믿는다.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도 헌재 절차 문제를 다시 살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본 자체도 문제지만 검찰 역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불법수사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이번 주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중대한 절차적 흠결을 외면하고 무리한 결론을 내린다면 심각한 후폭풍이 생길 것이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국민 사이의 충돌이 진짜 내란 혹은 내전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해법은 탄핵 심판을 각하하는 것이다. 인용도 기각도 아닌 제3의 방안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다. 법리에 가장 충실한 결론이 각하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만을 탄핵사유로 삼았다면 문제가 없었다. 헌법상 국가원수의 권한인 비상계엄의 성격, 내용, 범위와 그 한계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계엄=내란'이란 프레임으로 몰아간 게 문제이다. 공수처의 무리수가 내란죄 공소기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과욕이 탄핵심판 각하의 원인이 되는 것이어서 중립적 결론이 될 수도 있다. #개헌과 제7공화국 그동안 개헌 반대가 나의 입장이었다. 반대라기보다 개헌 무용론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4류 정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에게 명품 만년필을 사주면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가 말이다. 하지만 최근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 바꾸기로 했다. 20년 새 3명의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사태를 보면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선거 때마다 물갈이를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 사람만 탓할 수도 없어 보인다. 새 제도로 나라가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좋은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어떤 시도라도 할 가치가 있다. 여론조사에서 보듯 많은 국민이 개헌을 원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헌정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뜨겁게 분출하는 이유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 단순한 정략적 고려를 넘어 1987년 헌법을 바탕으로 한 6공화국이 수명을 다했다는 공통된 진단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그동안 많은 개헌안이 나와 있다. 각각의 개헌안은 모두 장·단점이 있다. 중임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8년, 이재명 대통령 8년을 가정하면 그 반대에 선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을까? 의원내각제는 어떨까. 지금 상황을 예로 들면 절대권한을 가진 민주당이 정권을, 이 대표가 총리까지 맡는 내각제를 흔쾌하게 받아들일까? 이원집정부제는 낯설다. 또 예를 들자면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외치를 맡고, 이 대표가 총리로 내치를 맡는 상황에서 국정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개헌과 함께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선거제 개편과 정당 개혁이다. 무엇보다 소선거구제 개편이 시급하다. 한두 번 지적된 얘기가 아니지만 실현되기 어려웠던 것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깨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정 지역을 독식하고 득표율과 의석수가 너무나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양당의 극한대결 구도를 고착화 시키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비대한 중앙당을 슬림화 하고 원내정당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묵은 것이다. 엄청난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상대 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유일한 정치인 것처럼 보이는 정당도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 당 대표의 제왕적 권한을 없애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국민이 선택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채택도 필요하다. 모두가 치열한 토론과 대안제시가 필요한 문제이다. 개헌과 함께 현실화가 어렵다면 헌법에 근거라도 만드는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직 복귀를 전제로 임기단축과 개헌을 공언한 바 있다. 성 교수는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올해 안에 개헌 결판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고부터 국민투표·공포까지 두 달이면 돼요. 개헌안은 이미 수십 개 나와 있기에 여야가 머리만 맞댄다면 금방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조기대선을 원하는 민주당 이 대표의 반대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으니 그런 거로 보이지만 다른 이들은 전부 개헌하자는 거니까 결국은 그쪽(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 봐요." 성 교수의 낙관론이다. 개헌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본다. 올해 안에 개헌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하고 법원이 내란죄 기소를 공소기각 할 경우 현실화될 수 있다. 설사 탄핵이 인용된다 해도 방법은 있다. 조기대선을 치르기 전 개헌을 압박하는 여론이 끓어오르는 것이다. 개헌 후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부칙에 규정하고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도록 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고, 유력한 다음 대선주자는 법원 재판 날짜에 전전긍긍하는 상황. 우리의 현실이지만 초현실적이다. 이대로라면 다음 대통령도 국민의 절반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놓고 다시 갈라져 싸운다면 대한민국은 속절없이 후퇴를 거듭할 것이다. 엄중한 나라 밖 소식에도 한가한 싸움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을 보며 국민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탄핵정국을 넘는 방법은 한 차원 높은 정치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헌이 그것이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싫다는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 준비를 해야 한다. 어이없는 비상계엄이 뜻하지 않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창조하는 '위장된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dinoh7869@fnnews.com 노동일 주필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애국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7공화국을 만들어 삶의 교체,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하고 "내일이 2·28민주기념일 65주년으로, 광복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다"며 "그만큼 대구가 애국의 심장이었고 또 제대로 된 보수의 심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구에서 이제는 탄핵이나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교체 그리고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 함께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대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보수 대권주자들이 들르는 서문시장 방문에 대해서도 "삶의 교체는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 먹거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애국의 심장이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삶의 체취가 있는 곳이 서문시장이다. 당당하게 방문해서 삶의 교체를 주장하고 또 제7공화국 출범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다짐을 다잡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며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등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 등 정치권에 대한 '기득권 깨기'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며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며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충성했다. 전관예우는 '기득권 카르텔화'를 가져왔고, 정치권마저도 기득권화되어서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우선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등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며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재정연방제' 수준까지의 실질적 재정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검찰독점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을 깨기에 대해서는 "전관 카르텔 해체를 위해 로펌과 고위공직자의 기득권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에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윤석열 방지법도 필요하다.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적어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와 법조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다 폐지하고, 거대 양당이 과점하고 있는 정당 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를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한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 △교섭단체 구성 기준 10석으로 완화 등도 거론했다. 김 지사는 "권력기관,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미래는 없다"며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애국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7공화국을 만들어 삶의 교체,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하고 "내일이 2·28민주기념일 65주년으로, 광복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다"며 "그만큼 대구가 애국의 심장이었고 또 제대로 된 보수의 심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구에서 이제는 탄핵이나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교체 그리고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 함께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대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보수 대권주자들이 들르는 서문시장 방문에 대해서도 "삶의 교체는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 먹거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애국의 심장이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삶의 체취가 있는 곳이 서문시장이다. 당당하게 방문해서 삶의 교체를 주장하고 또 제7공화국 출범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다짐을 다잡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몹시 어려움에 빠져 있다.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꼴찌인 17위다. 유일하게 1인당 GRDP가 3000만원이 안 되는 도시가 바로 대구"라며 "서민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말씀도 들어보고 제가 구상하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것들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제7공화국을 반드시 열어야! 이원집정부제·양원제 등 국가운영체제 교체로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 합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대통령제 정부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로 국방·외교를 주로 담당하는 이원집정부가 유리하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도 양원제로 바꿔 상원을 시·도별 대표로 구성해 하원의 일당 독재 폐해도 막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OECD 38개국 중 30여개 나라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민주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크게 외쳐서 이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또 다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제하의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탄핵 대신에 여당에서 민주당을 설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꾸었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했을 것이다"면서 "2017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충격과 반성으로 국회 30년 만에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돼 체제 교체를 추진했었으나 무산되는 바람에 오늘의 이 사태가 발생했다는 아쉬움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7공화국 진입을 위한 10번째 개헌을 주장하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며 "개헌특위에서는 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겨우 연명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한다"며 "이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 사항 7가지로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과 수도 이전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이 제시됐다. 조 대표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됐다"며 "현행 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표는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라며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도 말했다. 7공화국의 핵심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조 대표는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공화국,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수립, 기후위기 극복, 과학기술정책 전환,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선거를 8일 앞둔 1일 전격 회동하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교체에 합의했다. 양 후보는 20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등 개헌, 국회의원 3선연임 초과금지 등 개혁법안 마련을 약속했다. 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김 후보측은 "후속절차를 밟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며 각 선거 캠프를 통해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우선 양측은 새 정부 출범 1년 내 제7공화국 헌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하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책임총리, 실질적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정치개혁 법안은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뿐 아니라 국회의원 3선연임 초과금지,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담겼다. 아울러 양 후보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을 독립성을 보장하고, 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산하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대선후보 공통공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양 후보는 회동 전후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공동선언 실천'에 힘을 실었다. 회동 이후 김동연 후보는 "이번 대선 정국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다. 그 첫 번째가 정치교체였다"며 "후보님과 민주당에서 좋은 호응을 보여주고 그걸 계기로 대화한 끝에 합의에 이르러 대단히 기쁘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또한 "실력도 있고 경륜도 많으시고 이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고맙다"고 화답했다. 또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모여서 통합의 정부, 국민내각을 만든다는 점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측 송문희 대변인은 "단일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선거운동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후속절차 밟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개헌 속도와 방향을 두고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 후보는 '헌법개정 국민회의'를 통해 개헌 합의를 거쳐 2024년 총선에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CBS 주최로 열린 양자토론에서 김동연 후보는 개헌을 위해 헌법개정 국민회의 등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개헌을 통해 2024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구상이다.  김 후보는 "헌법개정 국민회의를 만들자고 했다. 여기서 개헌에 합의를 보고 내후년 22대 총선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자는 것"이라며 "누가 되든 이번에 2년짜리 대통령을 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는 데 살신성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우리가 이번에 권력구조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후보 또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자며 단계적 개헌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1987년 체제가 수십년 지속되고 있는데 안타깝게 권력 구조를 얘기하면 이해관계가 많아서 합의가 안 된다"면서 "제 입장은 합의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 기본권 강화 등 여야 의견차가 없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얘기다.  아울러 김 후보는 양당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비용·정당보조금 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제도 폐해가 많다. 정당 보조금이 일년에 1000억원, 지난 대선 선거 지원금만 2000억원"이라며 "눈살 찌푸리는 정치 행태를 보이는 정당들 인건비, 경상비를 국고에서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정당 보조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유권자 바우처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권자에게 5000원의 바우처를 주고, 각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5000원을 내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정치 시장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체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정당 보조금 제도를 없애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당 보조금 제도가 없으면 공천 헌금 등 나쁜 관행이 살아날 수 있다"고 짚고 "바우처 제도는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