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파산한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디지털자산 공동 최고경영자(CEO)였던 라이언 살라메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살라메는 지난해 9월 정치 후원금 불법 제공을 공모한 혐의 등을 인정하고 검찰과의 감형 협상(플리바게닝) 결과를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살라메에게 징역 5∼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을 담당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이보다 많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살라메는 절친한 친구에게 보낸 글을 통해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 모두 기부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또 공화당 기부금은 살라메가 낸 것처럼 하고 싶어 한다고 썼다. 아울러 살라메는 양당에 선거자금을 기부한 목적과 관련, "친(親) 가상자산 민주 인사를 위해 반(反) 가상자산 인사를 뿌리 뽑고 친 가상자산 공화 인사를 위해 반 가상자산 공화 인사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캐플런 판사는 "살라메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아이디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숨기고자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리고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 달러의 정치 후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5-29 10:25:53[파이낸셜뉴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부 싸움 한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딸을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같은 달 1일에도 부부 싸움을 하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지만 부부 모두 경찰에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사건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결혼 전 거짓말로 다툼을 이어오던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남편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법정에서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동기에 남편의 책임이 있는 등 다소 참작할 요소도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9 13:36:30[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캐리어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30대 여성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 씨(36)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사망 후 시신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수령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직접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최씨에 대해서는 "교도소 접견에서 배우자의 진술을 듣고 출소 후 피해자 사망사실 은폐와 시신은닉에 장기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서씨가 먼저 시작해 주도한 범행을 이어서 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13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령이 굉장히 어렸고 뒤집기를 하는 거 외에 혼자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럼에도 서씨는 열이 나는 등 아픈 딸을 방치하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파출소에 가서 보여주거나, 다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망사실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모친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기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 하면서 3년 만에 밝혀지게 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6-15 15:06:1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씨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병원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병원 마취의 B씨에게는 징역 6년, 의사 C씨에게는 징역 4년, 간호조무사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채택한 수술의 구조적 위험, 사고방지대책 허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피고인들 모두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장인 A씨는 관리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며 "위험방지 노력을 다했는지 의심스럽고, 유족의 처벌 희망 의사가 분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수술 이후 권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에게 마음 깊이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은 과실에 의한 범죄인 만큼 과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범, 관여 정도, 결과 회피 정도를 봐 적절한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사죄한다"며 "집도의로써 책임을 알고 있어 1심에서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권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권 씨가 수술을 받았던 성형외과 원장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병원 마취의 B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의사 C씨는 벌금 1000만원, 간호조무사 D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28 17:26:00[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이 인상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1월 13일부로 일부 음료 가격을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스타벅스에서 판매 중인 53종의 음료 중 카페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를 포함한 46종의 음료가 각각 100원~400원씩 인상된다. 지난 2014년 7월 가격인상 이후 만 7년 6개월만의 가격 조정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7년 6개월 동안 각종 운영 비용과 경제 지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 정책에 반영해 왔다. 이전에도 가격 인상 요인이 매해 있었음에도 매장 운영 효율화 및 직간접적인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흡수해 온 바 있다. 스타벅스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원두 등의 원부재료 가격과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비 상승 등 다양한 비용의 가격 압박 요인이 지속 누적됨에 따라 음료 가격을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페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 카푸치노 등 음료 23종은 400원, 카라멜 마키아또, 스타벅스 돌체 라떼, 더블 샷 등의 음료 15 종은 300원, 프라푸치노 일부 등 7종의 음료는 200원, 돌체 블랙 밀크 티 1종은 100원이 각각 인상된다. 스타벅스는 “지금까지 가격인상 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해 왔으나, 7년 6개월만에 가격 인상을 진행하게 됐다”며, “고객 여러분의 깊은 이해 부탁드리며, 향후 개인컵 이용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 강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스타벅스의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01-07 08:44:35[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서울에서 원룸 자취를 하려면 매월 평균 40만원을 월세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임금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선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7년 6개월을 저축해야 가능하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올해 1~10월 서울에서 신거래된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월세를 조사한 결과 전용면적 30㎡ 이하 원룸 평균 월세는 40만원, 보증금은 2703만원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55만원) △서초구(51만원) △중구(48만원) △마포구(45만원) △용산구(44만원) △송파구(43만원) △종로구(43만원) △광진구(41만원) △서대문구(41만원) 등 9곳이 서울 원룸 평균 월셋가를 웃돌았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서울에서 원룸 자취를 할 경우 이 가운데 21.9%를 주거비로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관리비, 생활비 등을 더하면 자취생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월세 대신 전세를 택할 경우 상황은 더욱 여의치 않다. 같은 기간 거래된 서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중 전용 30㎡이하 원룸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6361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원룸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임금 전액을 저축한다는 가정하에 약 7년 6개월(90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최저임금 전액 저축 기준, 평균전세가격 도달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자치구는 서초구(2억5544만원)로, 약 11년 8개월(140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이어 △강남구(2억2993만원) 10년 6개월(126개월) △강서구(2억670만원) 9년 5개월(113개월) △양천구(2억261만원) 9년 3개월(111개월) 등이 뒤를 이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12-21 09:12:53[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이 한 주택에서 평균 거주 기간은 7년6개월로 1년 전보다 한 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기간 7년6개월이다. 이는 1년 전(7년7개월)보다 한달 줄었다. 점유 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해 전년과 유사했다. 지역별로 도지역(10.0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1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다.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다. 지역별로 수도권(41.9%)이 광역시 등(36.1%), 도지역(30.5%) 보다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8.3%), '직주근접(29.7%)', '주택마련을 위해(28.3%)' 순으로 나타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8-13 10:09:53[부천=강근주] 무척 활달하다. 답변에 거침이 없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전하지 않는다. 재충전이 필요하단다. “지난 7년 6개월 동안 부천시 품격을 높였다. 공직자 펑렴도를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놨고, 유네스코 창의문학도시에 선정됐다.” 그의 말대로 부천시는 국내 최우수 문화도시로 거듭났다. 부천시 시레송내역·부천역·역곡역 광장은 ‘문화광장’이 됐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이들 광장에는 다채로운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축으로 다양한 축제도 잇따라 열린다. 게다가 제2의 청계천으로 불리는 심곡복개천이 올해 4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매달리겠다”는 그를 지난 11일 부천시장실에서 만났다. -문화특별시, 부천은 시정 목표다. 좌표가 독특하다. ▲부천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1990년대 정점을 짝은 뒤 한계에 봉착했다. 출구전략으로 문화로 잡았는데 결국 부천은 국내 최고의 문화도시로 성장했다. 부천필하모닉을 비롯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이 이를 방증한다. -문화특별시가 성숙되려면 원심력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부천의 문화자산인 만화·웹툰·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글로벌 문화도시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심곡천~부천마루광장~대학로를 잇는 문화벨트를 조성해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소로 가꿀 계획이다. -유네스코 문학 분야 창의도시로 지난 11월 선정됐는데, 의외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짧은 역사 속에서도 부천만이 지닌 훌륭한 현대문학 자산과, 문화도시로서 풍부한 인프라 때문이라 생각한다. 수주 변영로를 비롯해 정지용, 목일신, 양귀자, 펄벅 등은 부천과 인연이 아주 깊고, 이들 문인을 기리는 시비는 물론 도로명, 문확축제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심곡복개천이 생태공원으로 바뀌어 녹색문화도시가 조성됐다. ▲심곡천 복원구간은 약 1km로 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올해 4월 준공했다. 복원된 심곡천은 '제2의 청계천'이라 불리지만 심곡천은 31년 전 흘렀던 하천바닥을 그대로 복원한 자연형 생태하천이다. 더구나 심곡 시민의강 복원에는 5000명 이상 시민이 기부를 통해 바닥돌과 타일을 만드는 등 마음을 더했다. -내년에 역량을 집중할 분야는 어디인가. ▲부천시의 최대 약점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구조 재편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오정동과 작동의 군부대가 이전하면 우리 부천에 56만㎡의 공간이 생기는데, 이곳을 에코랜드 개념을 도입해 오정 발전의 거점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과 부천허브렉스 사업을 주축으로 차세대 미래부천을 이끄는 성장 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7-12-13 08:52:07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한 현금과 예금 등 시중통화량이 올해 상반기 4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시중통화량 잔액 2463조원 가운데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금액이 131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구성되는 시중통화량 가운데 가계가 보유한 통화량은 올해 상반기 44조 5000여억원으로 3.5% 늘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증가액보다 7조800억원 더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 7년 6개월 만에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가 보유한 통화량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고소득층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가 현금성 자산을 많이 저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저축을 늘리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7-08-12 13:26:25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년6개월만에 하락했다. 지난 2009년 2월 38.3%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특히 강남구를 비롯한 강남권 하락세가 크게 두드러졌다. 2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 매매·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난달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74.8%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1년 10월(50.5%) 50%를 넘은 이후 2013년 10월(60.1%) 60%를, 지난 해 7월(70.3%) 70%를 넘어 지난 6월 75.1%로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서울지역 전세가율이 하락한 것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전세가 하락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북지역의 전세가율이 서울 평균을 웃도는 78.2%를 기록한데 반해, 강남지역은 지난달 보다 0.4%포인트 하락한 72.0%로 나타났다. 특히 강동구(72.1%)는 전월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강남구가 0.7%포인트, 송파구 0.5%포인트, 서초구 0.5%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상승세를 멈추고 75.4%로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전세가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3년2개월만에 첫 보합세를 보인 것이다. 다만 수도권(76.6%)의 경우 전국 평균(75.4%)을 웃돌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4% 상승하며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6월 상승률 0.27%에 비해 상승폭은 0.03%포인트 낮아졌다. 강남구와 송파구가 전월 대비 각각 0.04%, 0.08% 하락하며 전세가격 하락세를 주도했고, 서초구는 0.06% 상승에 그쳐 올 들어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계절적인 비수기인데다 강남지역의 경우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가 감소했다"며 "여기에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 입주 물량이 늘어나 전세 물건 소진 속도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4% 상승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했다. 6월 상승률(0.09%)에 비해 상승폭도 0.05%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전월 대비 0.54% 상승하며 지난 30년간 7월의 평균 상승률인 0.42%를 웃도는 상승률로 조사됐고 수도권의 경우도 전월 대비 0.33% 상승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07-26 11: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