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비에 나섰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북핵 공동대응과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행을 호소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기술적으로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필요해서 전략적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것”이라며 “그런 시점에 미 대선 전후도 포함돼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핵탄두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기지를 공개했고,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인 10·10절 즈음 핵실험 감행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미 대선 전 핵실험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핵 기반 한미동맹 대비태세에 더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미일 정상 교체기라 한미일 협력 약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연내 3국 정상회의를 열어 안보협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신 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다자회의 계기에 할지, 별도로 할지는 협의 중이라 결정된 건 없지만 연내에 열릴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엔총회를 계기로 국제사회 공동대응을 촉구한다. 조 장관은 이날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일반토의 기조연설과 안보리 공개토의, 평화구축위원회 장관급 회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에 참석해 다자주의 회복과 북핵 공동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미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4자 안보 대화) 정상이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며 국제사회의 북핵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진 상태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나서 거듭 북핵 위협을 부각하며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반대로 폐지된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기구 전문가 패널 대체 논의가 진척을 이룰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지난달 전문가 패널 폐지 후속조치에 대한 2번째 논의를 한 바 있다. 현재 한미 주도로 우방국끼리 대체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북한에 영향력이 지대한 중국·러시아 참여 없이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협의도 주목된다. 중러가 기본적으로 북한을 비호하더라도, 핵실험에 대해선 만류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찬성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쓰레기 풍선 도발로 우리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해를 끼치는 등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무차별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쓰레기 풍선 살포가 남한내 여론 분열을 획책하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인 데다 갈수록 도발 수위가 높아지며 횟수마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강도 버전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견상 풍선에 의한 인명 피해 발생시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대북 경고성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민 생활 불편은 물론 도발에 따른 불안감 확산, 공항 마비 등 다양한 피해를 초래해 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까지 12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추가 부양했다.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5500여개의 풍선을 살포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제작하는데 5억5000만원(개당 10만원)을 썼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북한 시세를 기준으로 쌀 970t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을 넘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엔 "명확한 선은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며 "최근 하이브리드전이나 회색지대 도발의 경우 어떤 주체를 확인하거나 그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군 일각에선 북한 발(發) 풍선 안에 우리 국민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화학 무기나 화생방물질 등이 포함될 경우 비례성 원칙에서 동일한 수준의 물질이 담긴 풍선을 북한에 날려보내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와 관련,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등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3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대선 전후도 핵실험 시점에 포함되고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이 기술적으로 필요해 언제할지는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핵소형화 등을 위해 몇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든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선 한미가 가장 중점두고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은 사실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래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열린정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제7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를 4일~5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메리 배스 굿맨  OECD 사무차장, 폴 마산 열린정부파트너십 국제사업국장, OECD 회원국 대표단,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INDIGO Network) 참여국 공무원, 시민사회·학계·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은 OECD 회원국의 열린정부 분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협의체로, 매년 비공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협의체가 출범한 해부터 참여해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2022년 핀란드, 2023년 이탈리아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OECD 회원국 대표단은 이틀간 ▲정부신뢰 향상, ▲시민영역 확대, ▲국민참여 증진, ▲세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메리 배스 굿맨 OECD 사무차장과 만나 ▲행안부-OECD의 공공행정 분야 협력, ▲대한민국 정부혁신, ▲공공행정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역할을 논의했다. ‘열린정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와 신뢰 증진’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민주주의 강화와 신뢰 구축은 2022년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에 담긴 내용으로, 참여·대표성·개방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이 정부대표로 참여해 OECD와 대한민국이 함께 진행하는 디지털 기술 활용 공공 소통 연구와 지난 3월 외교부가 주관해 한국에서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과를 공유했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전 개최된 ‘열린정부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정부·시민사회·학계·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열린정부 혁신: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공동창조 증진’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개최에 앞서 3일에는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OECD와 동남아 지역의 가교역할을 하며, OECD 이니셔티브 등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는 열린정부가 지향하는 투명성·청렴성·공정성과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국제 리더십을 발휘해 열린정부 관련 논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까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비엔티안)에서 제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가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회원국들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과 경제기술협력 사항 등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RCEP 공동위를 분기마다 개최 중이며, 올해 공동위 의장국은 아세안과 비아세안을 각각 대표해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수행한다. 이번 공동위에는 아세안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회원국의 수석대표와 아세안사무국, 주최국인 라오스 산업통상부 관계자 7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하며, 한국은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7차 공동위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2022년 발효된 RCEP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RCEP 지원단(사무국)을 연내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며, 공동위 기간 중 지원단장에 대한 최종 면접 및 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RCEP 가입 절차, 공동위 산하 이행위 결과 등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이번 라오스 방문 계기 산업통상부 등을 방문해, 한-라오스 간 RCEP 홍보 세미나 개최 등 경제협력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도쿄전력이 28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7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7차 방류는 내달 16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동일한 7800t이다. 도쿄전력은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그동안 6회에 걸쳐 총 4만7000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모두 7차례에 걸쳐 오염수 약 5만4600t을 처분할 계획이다. 2023년도에는 4회에 걸쳐 방류를 실시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6일 밤부터 살포한 7차 대남 오물풍선 180여개를 식별하고 이 가운데 우리 지역에 낙하한 오물풍선은 70여 개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두 180여 개의 북한 오물풍선을 식별했다.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풍선 내용물의 대다수는 일정한 모양 및 크기로 세단한 낮은 품질의 종잇조각으로,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물질은 없다. 다만 적재물의 무게가 10㎏이라서 풍선 급강하 시 위험성은 있다고 합참은 판단했다. 합참은 전날 밤 9시13분쯤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라며 북한의 7차 대남 오물풍선이 살포된 사실을 전했다. 합참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대북 심리전 방송(확성기) 시행 여부에 대해선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란 입장을 유지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 지난 24일부터 최근 사흘 연속으로 올해 들어 일곱 번째로 오물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 등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전날 오전 5시30분쯤엔 지난달 30일 이후 27일 만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약 250㎞ 비행 후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폭발,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북한은 남한 내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단 이유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8~9일, 9일, 24일, 25일 등 6차례에 걸쳐 모두 2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특히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다만 북한 오물풍선 개수는 5차 350여 개, 6차 250여 개, 7차 180여 개로 최근 조금씩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지난 3일 파주 시민회관에서 박은주 파주시의원,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제7차 ESG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의사결정에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성과를 반영하는 관행이 확산되면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ESG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략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대학, 지역사회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오늘 행사는 강성종 신한대 총장, 박은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이성렬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윤희정 파주시의회 부의장, 박종찬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원 ESG혁신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최근 국내 지방정부의 ESG 기업지원 조례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지만, 기업 외 조직의 ESG 활성화 및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ESG조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행정, 대학, 시민사회가 함께 밑그림을 그린 ESG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현 신한대 ESG혁신단장을 좌장으로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인기 파주시 기업지원과장, 이기환 위드밸류 대표, 이용욱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강성종 신한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한대가 ESG 경영을 주제로 일곱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실행 가능한 정책과 전략으로 발전되어, 지방정부가 ESG 경영과 생태계 구축에 있어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훈련장을 찾아 실전적 훈련과 전쟁 준비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날 김정은이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훈련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하고 훈련 현장에서 강순남 국방상과 리영길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다. 김정은은 "전투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우리 군대가 적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사소한 전쟁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군의 각급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쟁준비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열어나갈데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일 국방성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전쟁 연습"이라며 한미가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써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는 지난 4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2017년 이후 처음이 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심각한 긴장 격화를 의미하며, 역내 및 국제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IAEA 이사회 정례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으로 보이는 냉각수 배출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에서 다른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며 “2023년 10월 초 이래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가동 징후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관측 결과는 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탑재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했지만, 지난해 2023년에야 가동하기 시작했다. 영변 경수로의 발전 용량은 25~30㎿로 추정된다. 핵 과학자들은 북한이 경수로가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 빠르게 핵무기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일곱 번째 공판이 9일 진행된다. 이날 박수홍의 친동생 부부가 증인으로 재판장에 설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재판에는 박수홍의 막냇동생과, 그의 아내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씨는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