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래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열린정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제7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를 4일~5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메리 배스 굿맨 OECD 사무차장, 폴 마산 열린정부파트너십 국제사업국장, OECD 회원국 대표단,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INDIGO Network) 참여국 공무원, 시민사회·학계·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은 OECD 회원국의 열린정부 분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협의체로, 매년 비공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협의체가 출범한 해부터 참여해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2022년 핀란드, 2023년 이탈리아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OECD 회원국 대표단은 이틀간 ▲정부신뢰 향상, ▲시민영역 확대, ▲국민참여 증진, ▲세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메리 배스 굿맨 OECD 사무차장과 만나 ▲행안부-OECD의 공공행정 분야 협력, ▲대한민국 정부혁신, ▲공공행정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역할을 논의했다. ‘열린정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와 신뢰 증진’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민주주의 강화와 신뢰 구축은 2022년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에 담긴 내용으로, 참여·대표성·개방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이 정부대표로 참여해 OECD와 대한민국이 함께 진행하는 디지털 기술 활용 공공 소통 연구와 지난 3월 외교부가 주관해 한국에서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과를 공유했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전 개최된 ‘열린정부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정부·시민사회·학계·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열린정부 혁신: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공동창조 증진’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개최에 앞서 3일에는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OECD와 동남아 지역의 가교역할을 하며, OECD 이니셔티브 등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는 열린정부가 지향하는 투명성·청렴성·공정성과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국제 리더십을 발휘해 열린정부 관련 논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04 14:18:58[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까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비엔티안)에서 제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가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회원국들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과 경제기술협력 사항 등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RCEP 공동위를 분기마다 개최 중이며, 올해 공동위 의장국은 아세안과 비아세안을 각각 대표해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수행한다. 이번 공동위에는 아세안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회원국의 수석대표와 아세안사무국, 주최국인 라오스 산업통상부 관계자 7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하며, 한국은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7차 공동위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2022년 발효된 RCEP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RCEP 지원단(사무국)을 연내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며, 공동위 기간 중 지원단장에 대한 최종 면접 및 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RCEP 가입 절차, 공동위 산하 이행위 결과 등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이번 라오스 방문 계기 산업통상부 등을 방문해, 한-라오스 간 RCEP 홍보 세미나 개최 등 경제협력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15 11:05:02【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도쿄전력이 28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7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7차 방류는 내달 16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동일한 7800t이다. 도쿄전력은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그동안 6회에 걸쳐 총 4만7000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모두 7차례에 걸쳐 오염수 약 5만4600t을 처분할 계획이다. 2023년도에는 4회에 걸쳐 방류를 실시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6-28 15:02:25[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6일 밤부터 살포한 7차 대남 오물풍선 180여개를 식별하고 이 가운데 우리 지역에 낙하한 오물풍선은 70여 개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두 180여 개의 북한 오물풍선을 식별했다.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풍선 내용물의 대다수는 일정한 모양 및 크기로 세단한 낮은 품질의 종잇조각으로,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물질은 없다. 다만 적재물의 무게가 10㎏이라서 풍선 급강하 시 위험성은 있다고 합참은 판단했다. 합참은 전날 밤 9시13분쯤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라며 북한의 7차 대남 오물풍선이 살포된 사실을 전했다. 합참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대북 심리전 방송(확성기) 시행 여부에 대해선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란 입장을 유지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 지난 24일부터 최근 사흘 연속으로 올해 들어 일곱 번째로 오물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 등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전날 오전 5시30분쯤엔 지난달 30일 이후 27일 만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약 250㎞ 비행 후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폭발,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북한은 남한 내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단 이유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8~9일, 9일, 24일, 25일 등 6차례에 걸쳐 모두 2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특히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다만 북한 오물풍선 개수는 5차 350여 개, 6차 250여 개, 7차 180여 개로 최근 조금씩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7 10:18:56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지난 3일 파주 시민회관에서 박은주 파주시의원,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제7차 ESG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의사결정에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성과를 반영하는 관행이 확산되면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ESG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략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대학, 지역사회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오늘 행사는 강성종 신한대 총장, 박은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이성렬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윤희정 파주시의회 부의장, 박종찬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원 ESG혁신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최근 국내 지방정부의 ESG 기업지원 조례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지만, 기업 외 조직의 ESG 활성화 및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ESG조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행정, 대학, 시민사회가 함께 밑그림을 그린 ESG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현 신한대 ESG혁신단장을 좌장으로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인기 파주시 기업지원과장, 이기환 위드밸류 대표, 이용욱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강성종 신한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한대가 ESG 경영을 주제로 일곱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실행 가능한 정책과 전략으로 발전되어, 지방정부가 ESG 경영과 생태계 구축에 있어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04 09:30:28[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훈련장을 찾아 실전적 훈련과 전쟁 준비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날 김정은이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훈련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하고 훈련 현장에서 강순남 국방상과 리영길 총참모장 등이 동행했다. 김정은은 "전투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우리 군대가 적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사소한 전쟁도발 기도도 철저히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군의 각급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쟁준비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열어나갈데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일 국방성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전쟁 연습"이라며 한미가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써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는 지난 4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2017년 이후 처음이 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심각한 긴장 격화를 의미하며, 역내 및 국제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IAEA 이사회 정례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으로 보이는 냉각수 배출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에서 다른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며 “2023년 10월 초 이래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가동 징후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관측 결과는 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탑재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했지만, 지난해 2023년에야 가동하기 시작했다. 영변 경수로의 발전 용량은 25~30㎿로 추정된다. 핵 과학자들은 북한이 경수로가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 빠르게 핵무기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07 11:10:59[파이낸셜뉴스]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일곱 번째 공판이 9일 진행된다. 이날 박수홍의 친동생 부부가 증인으로 재판장에 설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재판에는 박수홍의 막냇동생과, 그의 아내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씨는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09 09:06:38[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9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과 같은 금액을 제시하며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7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직전 제출한 6차 수정안(1만620원)과 동일한 금액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1000원(10.4%) 높다. 앞서 노동계는 6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영계는 6차 수정안(9785원)보다 10원 높은 9795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75원(1.8%) 많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직전 835원에서 825원으로 10원 줄었다. 만약 노사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수도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18 17:11:22[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며,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는 7월부터 신설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는 6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하반기 신설과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고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적정진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4-27 09:25:38[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추가로 실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인 셈이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 제원을 분석중이며 일본정부 역시 날아간 궤도 등을 정밀 분석하면서 북한의 도발 의도를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동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지 이틀만의 도발이다. 당시 김정은은 남한 지도를 펴놓고 평택 주한미군기지로 추정되는 위치를 가리키며 전쟁 억제력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핵탄두를 공중 폭파 실험을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한반도 핵 위협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히든카드로 남겨놓은 제7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명분쌓기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500m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켰다는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이번이 올해 9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은 지난 달 28일 보도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했고, 이달 8일에는 수중핵무인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을 보도하는 등 무기체계 공개를 통한 무력 시위도 꾸준히 이어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4-13 08: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