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가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왔으며, 이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로 받은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는 총 1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계속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냈기 때문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부터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꾸며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렸다. 이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로 받은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는 총 1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의 건강 상태,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을 피워 30대 조카를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속인 A씨는 조카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은 B씨는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결국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부부가 건강 회복과 노화 방지를 위해 고압산소케어를 체험한 후기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박수홍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는 부부가 함께 고압산소케어 매장을 방문해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으며 고압산소 챔버에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부부는 영상에서 “시험관 시술과 출산 이후로 아내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고 최근 건강검진에서는 간수치도 70대 수준이라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며 관리가 필수적인 시점에서 고압산소케어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수홍 역시 “나이가 들수록 저속 노화의 중요성을 느낀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천천히 늙기 위해 관리를 받으러 가기로 했다”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전문 컨설턴트와의 컨디션 체크 후 부부나 가족, 친구가 함께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듀오룸에서 60분간 고압산소케어를 받았다. 관리가 끝난 후 박수홍은 “처음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왔는데 받고 나니 정말 개운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앞으로도 꾸준히 받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다예 역시 “몸의 순환이 싹 이뤄지는 느낌이었다.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 계속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수다부부가 선택한 고압산소케어 고압산소케어는 약 2기압의 고압 환경에서 고농도 산소를 호흡하는 방식으로, 미세혈관까지 산소를 전달해 세포 재생과 신생혈관 형성을 촉진하는 원리다. 최근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의 일상 케어에도 활용되며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텔로미어 길이 연장을 통한 노화 지표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관리법으로 알려졌다. 2기압의 환경에서 고농도 산소로 호흡하면 체내 미세혈관까지 산소가 도달하게 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신생혈관 형성을 유도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신체 기능의 전반적인 회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압산소케어가 신체 노화 지표 중 하나인 텔로미어의 길이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역노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떠오르는 관리로 주목받는다. 관리 방법 또한 간단하다. 안전하게 설계된 챔버 안에 누워 TV를 시청하거나 편안히 수면을 취하면 되며 별도의 준비물도 필요치 않다. 관리 전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컨디션을 체크한 뒤 개인에 따라 적합한 기압 설정 후 이뤄지기에 안정적이다. 박수홍, 김다예 부부 역시 영상에서 편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출산 후 회복 위한 산모에게 ‘딱’, 전반적인 건강증진도 가능해 시험관 시술 및 출산 후 김다예가 받고 만족감을 드러냈던 관리인만큼, 산후관리로 적합한 케어로 입소문을 타는 추세다. 다수의 논문 결과에 따르면 고압산소케어는 체내 염증 완화 · 신경 기능 촉진 · 세포 회복을 도와 회복 속도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지기능 향상이나 근육 피로 회복에도 유용해 손흥민, 호날두 등의 스포츠 스타나 세계적 모델, CEO들이 특별한 자기관리요법으로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함께 받을 정도로 부담이 적으면서도 특유의 효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고압산소케어는 현대인의 만성 피로와 저속노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상 말미에서 박수홍은 “이런 걸 왜 이제 알았나 싶다”며 웃음을 지었고, 김다예는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든다”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처럼 신체적 변화나 노화 고민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느낀다면 고압산소케어를 고려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amosdy@fnnews.com 이대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동대문구 이화교 위에 설치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선과 관련해 현수막, 벽보 훼손 등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평균 65.7점에 그쳤다. 2년 전보다 낮아진 수치다. 20대와 70대의 금융이해력이 특히 취약한 가운데 저소득층도 평균 이하에 머물러 계층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전국민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인 금융이해력은 65.7점으로 2022년 조사(66.5점)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만 18~79세 성인 2400명에게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면접 설문조사한 결과다. 연령별로는 20대와 70대의 금융이해력이 낮았다. 우선 20대는 62.6점으로 2022년에 비해 3.2점 하락했고, 70대도 59.3점으로 1.8점 낮아졌다. 반면, 노후준비와 자산운용에 관심이 많은 50, 60대의 경우 각각 0.9점, 0.3점 오른 67.9점, 64.7점으로 집계됐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고소득층 금융이해력 점수가 68.8점, 중소득층은 66.8점, 저소득층은 59.7점에 머물렀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68.0점, 고졸 64.5점, 고졸 미만은 59.0점이었다.  연령별, 소득계층 및 학력별 양극화가 여전한 가운데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계층간 격차가 축소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45.5점으로 2022년 조사(42.9점) 대비 2.6점 올랐다. 특히 70대 노령층,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점수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향후 취약 부문에 대해 맞춤형 콘텐츠를 확충하고, 교육역량을 집중하는 등 금융·경제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운 채 위협 운전을 하며 정차 후엔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원주의 한 도로에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승용차가 무리하게 진입했다며 승용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면서 항의하고 우회전 차로에선 승용차가 있는 직진 차로로 시내버스 앞 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어 위협한 혐의다. 또 승용차 앞에 시내버스를 세우고 버스에서 내려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삿대질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 얼굴을 찔러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진로를 급히 변경해 피해자는 물론 버스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70대 남성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했다. 17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씨는 수영을 마친 뒤 샤워실로 향하다 수영장 실내 출입문을 열면서 감전돼 바닥에 쓰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를 부축하려던 40대 남성 B씨도 발 부위가 감전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즉시 건물 관계자가 전력을 차단했으며, 현재 수영장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 앞좌석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0대 A 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 경기를 관람하다 앞좌석 40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휴대폰에서는 불법촬영된 사진 3장이 발견돼 압수 조치했다.  A 씨는 범죄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친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자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딸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고, 임신과 낙태를 4번이나 반복하는 등 고통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C양이 10살도 되기 전에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시켰다.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욱 비극적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