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배우 배성우씨에 대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씨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3일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납 받은 뒤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약식기소는 재산형(벌금·과료 및 몰수)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관해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의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르지 소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약식기소했다"면서 "도로지 소장이 벌금 700만원을 선납해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항공기에서 여승무원의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내에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약 취했으면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몽골헌법재판소장 #도르지소장 #승무원성추행 #700만원약식기소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 사진: 방송 캡처 강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가운데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0.157%로 확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강인은 사고에 대해 "'쿵'하는 소리가 났지만 도로 경계석과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중학생인 원생들을 지하실로 불러 위협한 학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씨, B씨, C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20일 오후 6시께 부산 소재의 한 학원에서 중학생인 원생 7명이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로 불러 2∼3시간가량 휴대전화기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의자에 앉은 한 원생 다리를 발로 차고 앞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냈으며, C씨는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고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반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폭언·협박을 일삼고 일괄 소집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제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시했으나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일부 감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KT 임원들 역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서 지난 2000년 12월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KT 법인과 전·현직 임원 등이 2014년 5월~2017년 상품권을 사들여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원 상당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구 전 대표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구 전 대표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구 전 대표 측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사건 1심 선고만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2021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서 지난 2000년 12월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라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아트센터 나비 법인의 임대차 계약”이라며 이번 사건이 이혼소송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KT 법인과 전·현직 임원 등이 2014년 5월~2017년 상품권을 사들여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원 상당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구 전 대표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구 전 대표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구 전 대표 측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사건 1심 선고만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2021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2281%의 연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자신 외에도 A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공무직 직원인 A씨가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계속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불법대부업을 한 적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먼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기름값 정도만 받고 수백만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 간의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B씨는 오히려 돈을 빌려 갔다가 갚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렌터카였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도 진행 중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이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KT 임직원들이 다수 국회의원에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주는 불법적인 방법은 민주주의를 왜곡해 집단 이익을 추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 전 대표 등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전직 KT 임원들에게 벌금 400만~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부서가 입금을 부탁했을 때,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대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회사 임원으로서 들어준 게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전 대표 측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추가로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건 없지만, 관련 판례 등 배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하고 싶다"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변론 시간을 요청한 구 전 대표와 일부 임원들의 변론을 분리해 다음 달 22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 6월 19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1심에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을 상대로 각종 기이한 소음을 계속해서 일으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선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집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했다. 이어 귀신 소음, 데스 메탈 그리고 10회에 걸친 생활 소음 등 각종 음향을 위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복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하는 등 보복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