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달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보육휴가를 최대 30일 부여한다. 달성군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MZ 세대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에 한층 더 나아간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시 연간 15일의 자녀 보육휴가를 부여한다. 또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 모두가 군에서 재직 중일 경우 각각 부여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더불어 이번 자녀 보육휴가 도입을 통해 육아 고민이 많은 직원들이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최재훈 군수는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MZ세대 직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군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에 대한 적응을 돕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속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1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한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무원이 최근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2019년 6500명, 2023년 1만3566명)하는 등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2025년 1분기 중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최적화된 차량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낸드플래시 기반의 데이터 저장장치)를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8세대 V낸드를 적용한 PCIe 4.0 차량용 SSD 'AM9C1' 개발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56GB 제품은 차량 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능 지원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5나노 기반 컨트롤러 탑재 △보드 레벨 신뢰성 평가 강화 △SLC 모드 기능을 지원한다. SLC 모드 기능을 통해 제품을 TLC에서 SLC로 전환하면 SSD의 연속 읽기·쓰기 속도가 빨라져 차량 내 고용량 파일에 더욱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번 제품은 차량용 반도체 품질 기준인 AEC-Q100 Grade2를 만족한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105도까지 폭넓은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조현덕 상무는 "삼성전자는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들과 협력 중"이라며 "이번 제품을 통해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율주행, 로봇 등 물리적 AI(Physical AI) 메모리 기술 및 관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256GB AM9C1 제품을 연내 양산하고, 차량용 고용량 SSD에 대한 고객의 수요 증가에 맞춰 다양한 용량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8세대 V낸드 기준 업계 최고 용량인 2테라바이트(TB) 솔루션을 개발 중으로 내년 초 양산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최적화된 차량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낸드플래시 기반의 데이터 저장장치)를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8세대 V낸드를 적용한 PCIe 4.0 차량용 SSD 'AM9C1' 개발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56GB 제품은 차량 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능 지원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5나노 기반 컨트롤러 탑재 △보드 레벨 신뢰성 평가 강화 △SLC 모드 기능을 지원한다.  SLC 모드 기능을 통해 제품을 TLC에서 SLC로 전환하면 SSD의 연속 읽기∙쓰기 속도가 빨라져 차량 내 고용량 파일에 더욱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번 제품은 차량용 반도체 품질 기준인 AEC-Q100 Grade2를 만족한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105도까지 폭넓은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조현덕 상무는 "삼성전자는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들과 협력 중"이라며 "이번 제품을 통해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율주행, 로봇 등 물리적 AI(Physical AI) 메모리 기술 및 관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256GB AM9C1 제품을 연내 양산하고, 차량용 고용량 SSD에 대한 고객의 수요 증가에 맞춰 다양한 용량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8세대 V낸드 기준 업계 최고 용량인 2테라바이트(TB) 솔루션을 개발 중으로 내년 초 양산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튀르키예에서 8세 여아가 실종돼 당국이 대대적 수색에 나섰으나 1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범인으로 가족들이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수사당국은 부모와 오빠 등 일가족이 공모해 지난달 21일 실종된 나린 귀란(8)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20여명을 체포했다. 귀란의 시신은 집에서 1.5㎞ 떨어진 강바닥에서 발견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국은 시신이 비닐봉지에 싸인 채 돌과 나뭇가지로 덮여 있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 남동부 디야르바키르 무라트 졸루오글루 주지사는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귀란의 부모와 오빠, 삼촌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21명을 체포했다. 오빠의 팔에서 물린 흔적이 발견됐으나 귀란의 치아 자국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가족이 많은 걸 알고 있는 듯하지만 침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귀란이 실종된 뒤 2주 넘게 전국적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였다. 각계 유명 인사들은 자신들의 SNS를 통해 '#나린귀란은 어디에'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아이를 찾는데 동참하기도 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신이 발견되자 "잔인하게 살해된 나린의 슬픈 소식이 모두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며 "우리에게서 나린을 빼앗아 간 이들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초고령화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4.8세까지 올라갔다.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52세(1971년생)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출산율로 인해 주민등록인구도 4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1인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대수는 계속 증가했다. 1인세대 중에는 60~70대가 전체 38.1%를 차지했다. 2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7세, 여성 45.9세로 여성이 2.2세 더 높았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2세(92만8584명)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391만4851세대로, 전년(2370만5814세대) 대비 0.88%가 증가했다. 전체 세대 중 1인세대가 993만5600세대로 41.5%를 차지해 1인세대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 세대 수를 불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대원 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세대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65.2%에서 2023년 말 66.1%로 0.9%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에 3인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34.7%에서 2023년말 33.9%로 감소했다.1인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7%(195만2911세대), 60대 18.4%(183만2132세대), 30대 16.9%(167만6332세대) 순이었다.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해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5143만9038명)보다 0.22%(11만3709명)가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2019년 5185만명에서 4년 연속 감소했고,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은 전년(44.2세)보다 0.6세가 많은 44.8세가 됐다. 우리나라는 연내에 사상 처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지칭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지난달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62만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올해 연말에 20%대 돌파 가능성이 높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89개)·관심지역(18개) 중소기업은 총 37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은 실무간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초고령화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4.8세까지 올라갔다.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52세(1971년생)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출산율로 인해 주민등록인구도 4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1인 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대수는 계속 증가했다. 1인 세대 중에는 60∼70대가 전체 38.1%를 차지했다. 2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7세, 여성 45.9세로 여성이 2.2세 더 높았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2세(92만 8584명)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391만 4851세대로, 전년(2370만 5814세대) 대비 0.88%가 증가했다. 전체 세대 중 1인 세대가 993만 5600세대로 41.5%를 차지해 1인 세대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 세대 수를 불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대원 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 세대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65.2%에서 2023년 말 66.1%로 0.9%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에 3인 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34.7%에서 2023년말 33.9%로 감소했다.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7%(195만 2911세대), 60대 18.4%(183만 2132세대), 30대 16.9%(167만 6332세대) 순이었다.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해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전년(5143만 9038명)보다 0.22%(11만 3709명)가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2019년 5185만명에서 4년 연속 감소했고,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은 전년(44.2세)보다 0.6세가 많은 44.8세가 됐다. 우리나라는 연내에 사상 처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지칭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지난달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62만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 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올해 연말에 20%대 돌파 가능성이 높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89개)·관심지역(18개) 중소기업은 총 37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은 실무간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8세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자아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미성년 흉악범죄자들도 사형에 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중국 현지 언론들과 미국 뉴욕타임스(NYT)보도에 따르면 궁 모양 살해 혐의를 받는 샤오랑(가명)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간쑤성 룽시현 법원에서 열렸다. 샤오랑은 2022년 9월 25일 약 40가구가 모여 사는 간쑤성 딩시시 퉁웨이현 한 마을에서 궁양을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이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해 당시 중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샤오랑은 엄마 훈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의 모친 천 모씨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들이 학급 친구들에게 대변을 먹으라고 강요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으며, 자신도 공부 문제 때문에 아들을 때렸었다고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샤오랑이 잘못에 대해 아무렇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신경보에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궁양 아버지는 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 그나마 범행 당시 13세였던 피고인이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른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3월부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실제로 지난 4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2∼14세 미성년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0∼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올해 다른 10대들의 흉악 범죄와 맞물려 미성년 가해자들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국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궁양이 살해당한 뒤 피해자 집안은 풍비박산이 된 것으로 알려져 동정 여론도 커지고 있다. 펑파이뉴스에 따르면 아버지가 160㎞ 이상 떨어진 외지에서 일하는 동안 궁양을 돌봤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쓰러졌으며, 할머니도 정신질환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특히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하는 방식이다. 저연차 공무원도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그간 7급→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했다.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기 위해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해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겼고, 이에 따라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표의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조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이들은 정부·여당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법"이라고 소개하며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한국의 GDP(국민총생산)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한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 전문가'인 전진숙 의원은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반면,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있는 법안심사와 국회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그 밖에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