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월 31일~2월 3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61)의 속행공판이 열린다. 방산비리에 연루돼 뇌물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5)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도 예정돼 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8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31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공무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8차 공판을 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015년 10월과 지난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다. 최씨는 2015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하고 조카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다. ■'삼성합병 개입' 문형표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2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그는 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정옥근 前해참총장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는 2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원을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공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5년 3월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7억7000만원을 정 전 총장 부자가 받은 뇌물로 보고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총장은 징역 4년, 장남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대폭 감경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후원금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특가법상 뇌물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9차공판 (사진=DB)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9차공판이 재개됐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의 9차공판이 열렸다. 앞서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이번 공판은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오후로 연기, 재개 됐다. 이날 공판에는 여배우들이 시술 받은 병원의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에 나선다. 이에 모습을 드러낸 장미인애는 한결 편해진 모습이었으며 심플한 블랙의상과 짧은 숏헤어로 단정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임신 상태로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박시연은 지난 8차공판에서 만삭인 몸상태를 배려해 먼저 퇴정한 바 있다. 한편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으며 세 사람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