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프로게이머 출신 프로 포커 플레이어 '기욤 패트리'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활용한 게임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욤 패트리(41)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패트리는 자신이 홍보했던 NFT 프로젝트 ‘메타어드벤처’ 투자자 60여 명으로부터 올 7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8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메타어드벤처는 돈 버는 게임(P2E)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게임 아바타 등에 NFT가 활용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자신이 프로게이머 출신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개발 중인 게임을 적극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엔 유명 방송인 등이 참여한 선상 파티에 투자자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이 출시되지 않자 올해 7월 60여명의 피해자가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패트리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는 진행했고 증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난 뒤에 패트리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인인 기욤 패트리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뒤 JTBC 예능물 ‘비정상회담’을 비롯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KBS 1TV ‘이웃집 찰스’ 등에 출연했다. 최근까지 넷플릭스 예능 ‘데블스 플랜’에 출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형사팀장이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KBS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리딩방 자금 세탁책으로 지목된 30대 여성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형사팀장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팀장은 A씨로부터 1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한 결과 A씨가 B팀장에게 100여만원을 송금한 기록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금천경찰서 B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수사가 진행되자 B팀장은 직위해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이 구속돼,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며 B팀장에게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팀장은 "사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뇌물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 남부경찰청은 80억원대 불법 리딩방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3명을 지난 4월 구속 송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기욤 패트리씨(41)가 8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욤 패트리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패트리씨는 지난해 2월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메타 어드벤처'에서 개발 중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을 홍보해왔다. 투자자 60여명은 실제 게임이 출시되지 않자 투자자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라며 "고소인 조사는 마쳤고 추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 뒤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보증금을 가로채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데다,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여전히 양형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택의 실제 전세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무자본 갭투자라는 점, 법정 초과 수수료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점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여러 명 두고,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통해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사기단' 중 모친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3400여채를 사들여 '깡통전세' 계약으로 70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고, 8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강서구 빌라왕'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데,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돼 1인당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자별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특경법 적용이 안 되는 실정이다. 다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어, 징역 15년이 법정 최고형이 된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총 피해 액수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양형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전세사기 등 중대 재산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위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피해액 합산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이득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특례를 신설하는 특경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도 기소단계에서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중 하나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다. 대형 전세사기는 임대인,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여러명이 역할을 분담해 공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방침을 정한 후 검찰은 지난 달 처음으로 국내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증금을 가로채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데다,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여전히 양형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전세사기' 피고인에 잇따라 중형 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택의 실제 전세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무자본 갭투자라는 점, 법정 초과 수수료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점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여러 명 두고,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통해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사기단' 중 모친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3400여채를 사들여 '깡통전세' 계약으로 70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고, 8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강서구 빌라왕'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형량 낮다" 지적에 특경법 개정안 추진…양형 기준 강화될 듯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데,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돼 1인당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자별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특경법 적용이 안 되는 실정이다. 다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어, 징역 15년이 법정 최고형이 된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총 피해 액수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양형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전세사기 등 중대 재산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위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피해액 합산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이득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특례를 신설하는 특경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도 기소단계에서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중 하나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다. 대형 전세사기는 임대인,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여러명이 역할을 분담해 공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방침을 정한 후 검찰은 지난 달 처음으로 국내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지난 6월 27일 인천지검은 건축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하면서 A씨 등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형법 제 114조)와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했다. 이원석 검창총장은 지난 4월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가능한 한 법정 최고형 또는 가중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경우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전국 종합】 인천 미추홀구에서 청년 세입자 3명이 사망하면서 촉발된 '전세 사기'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30대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19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동탄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몇 달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가 많이 떨어진데다 체납세금까지 있어서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피해자들은 수개월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최근 임대인 A씨로부터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임대인의 전세사기 행각으로 지난 2월 기준으로 경매에 넘어간 곳은 690가구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20~30대 청년 피해자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피해액은 5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일대 주택 1139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이달 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 불리는 임대사업자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470여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에는 서울 화곡동을 무대로 무자본 갭투자 사기를 벌여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에 이른다. 대전에서는 최근 다가구 주택이 모여있는 서구 도마동·괴정동 등을 중심으로 50억원대 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에 거주하는 전세 사기 의심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 규모는 20억여원 정도지만, 피해자 모임에서 파악한 피해 가구는 도마동과 괴정동, 중구 문창동 지역 55가구 50억원 이상 규모로 추정된다. 부산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본인과 법인 명의 부산 부산진구와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100여채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8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대가 구속됐고, 경남 창원에서는 부동산 중개인과 짜고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5억여원을 가로챈 오피스텔 건물주가 기소됐다. 전세 사기 일당들은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다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을 이용했다. 대부분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공인중계사들도 리베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대책마련도 쉽지 않다. 전세사기는 전셋값 급등 시기를 파고 들며 불거졌다. 매매가와 전셋값의 간극이 좁혀지자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수십, 수백채를 한꺼번에 사들였다. 전세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는 돌려막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rainma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에서 청년 세입자 3명이 사망하면서 촉발된 '전세 사기'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30대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전세 사기 일당들은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다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을 이용했다.  대부분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공인중계사들도 리베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동탄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몇 달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가 많이 떨어진데다 체납세까지 있어서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피해자들은 수개월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최근 임대인 A씨로부터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동탄 등 수도권 확산  인천 미추홀구에선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임대인의 전세사기 행각으로 지난 2월 기준으로 경매에 넘어간 곳은 690가구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20~30대 청년 피해자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피해액은 5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일대 주택 1139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이달 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 불리는 임대사업자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470여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에는 서울 화곡동을 무대로 무자본 갭투자 사기를 벌여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아무런 자본 없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에 이른다. ■대전, 부산, 창원 등도 전세사기 수사 대전에서는 최근 다가구 주택이 모여있는 서구 도마동·괴정동 등을 중심으로 50억원대 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에 거주하는 전세 사기 의심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 규모는 20억여원 정도지만, 피해자 모임에서 파악한 피해 가구는 도마동과 괴정동, 중구 문창동 지역 55가구 50억원 이상 규모로 추정된다. 부산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본인과 법인 명의 부산 부산진구와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100여채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8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대가 구속됐고, 경남 창원에서는 부동산 중개인과 짜고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5억여원을 가로챈 오피스텔 건물주가 기소됐다. 앞으로 대책마련도 쉽지 않다. 전세사기는 전셋값 급등 시기를 파고 들며 불거졌다. 매매가와 전셋값의 간극이 좁혀지자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수십, 수백채를 한꺼번에 사들였다. 전세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는 돌려막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임차인 수십명으로부터 80억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1일 임대사업자 이모씨(65)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합계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또 다른 전세 사기 사건으로 지난달 15일 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씨의 구치소 석방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범행 전모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등촌동 전처 살인범' 김종선(50)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배성로 前동양종건 회장,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6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1심 재판부는 배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삿돈 41억원을 기술 용역비 명목으로 국내로 송금 받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18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거나 동양이앤씨 주식을 비싸게 사서 동양종건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해 포스코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에게 5000만원의 뒷돈을 준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등촌동 전처 살인범'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종선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김종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김종선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종선은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종선에게는 이밖에 A씨와 세 딸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A씨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김종선의 큰 딸은 어버이날에 열렸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발언권을 얻어 "엄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싶고 너무 그립다"며 "엄마를 잃고 평생을 살아갈 저희 자매를 위해서라도 (김종선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김 전 비서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건넬 목적으로 국정원에 5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비서관은 당시 장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등촌동 전처 살인범’ 김종선(50)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배성로 前동양종건 회장,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6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배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삿돈 41억원을 기술 용역비 명목으로 국내로 송금 받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18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거나 동양이앤씨 주식을 비싸게 사서 동양종건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해 포스코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에게 5000만원의 뒷돈을 준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등촌동 전처 살인범'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종선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김종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김종선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종선은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종선에게는 이밖에 A씨와 세 딸을 폭행하고, 처형 등에게 A씨의 거처를 알려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김종선의 큰 딸은 어버이날에 열렸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발언권을 얻어 “엄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싶고 너무 그립다"며 ”엄마를 잃고 평생을 살아갈 저희 자매를 위해서라도 (김종선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김 전 비서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건넬 목적으로 국정원에 5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비서관은 당시 장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