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한 9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법은 4,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부에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9급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업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피고인은 연령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공무원직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 인재 9급 수습직원'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인재 9급 수습직원'은 광주지역 상업계고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와 면접시험을 거쳐 6개월간 수습 근무한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월 '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우수 인재 수습직원 선발 계획(안)'을 사전 예고해 지역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2일 조선대에서 열린 '2024년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에서 채용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상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했다.  특히 이날 부스를 찾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 선배와의 멘토링 등을 진행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내년에 첫 시행하는 '지역 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은 지역 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입문해 지역에 정착하고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는 고사성어가 수백년을 내려오는데는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한 해에 20만명 이상이 응시하던 '9급 공무원'의 인기가 10년이 지난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 인사혁신처 집계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4749명을 뽑는 공개채용에 지원한 인원은 10만3597명입니다. 2016년 22만2650년의 반절도 되지 않는 숫자죠. 합격만 하면 밥 굶을 일이 없다는 '철밥통'의 위세가 고사성어처럼 10년을 가지 못한 셈입니다.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밥통에 밥이 없다"거나 "아무도 안 잘리는 것이 오히려 단점"이라는 불만이 나오던 차, 지난해에는 "누가 공무원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느냐"는 조롱까지 나오는 신세가 되기도 했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상황 자체는 10년 전과 변한 것이 거의 없거든요. 월급과 복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공무원 인기는 경기에 반비례?올해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21.8대 1. 1992년 19.3대 1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현재 공무원에 대한 취업 수요가 1992년으로 회귀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992년은 어떤 시기였을까요? 1988년 '88올림픽' 이후 우리 경제가 상승세를 타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은 9.9%, 1991년은 10.8%라는, 지금으로서는 신화같은 성장률을 보이던 시기입니다. 민간 일자리는 넘쳐나고, 기업에서 고용을 위해 마구 돈을 살포하는 것처럼 보일 지경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은 민간에 비해 보수가 낮게 책정됩니다. 90년대에도 민간 대비 공직의 급여는 90%대에 머물러 있었죠. 민간에 더 높은 급여의 일자리가 넘치게 있다면 굳이 공직에 발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반대로 공무원 인기가 치솟은 2015년은 기나긴 침체에 들어선 시기였습니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사오정', '오륙도'와 같은 정리해고의 불안감이 사회를 뒤덮던 시기입니다. 민간에서의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그 수요는 공무원으로 불붙듯이 옮겨갔습니다. 민간에 돈이 많이 몰릴 수록 공직의 인기는 떨어진다고 단순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침체기에 소소한 만족을 주는 '립스틱'처럼, 공직 역시 사회가 어려울 수록 빛을 발하는 직업에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인기는 '물질주의'에 반비례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당연한 의문이 따라붙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 속에서 공무원의 인기는 왜 폭발적인 성장세의 1992년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고, 올해는 상향조정을 거친 뒤에야 2.7%를 바라보는 중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역대 최고 실적'을 바라보는 후광을 업고도 개발도상국 시기의 성장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죠. 2024년의 우리와 1992년의 선대 사이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슬프게도 1992년과 다릅니다. 높은 성장으로 통화량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투자자산 가치가 높아지며 근로소득의 의미가 많이 퇴색돼서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는 만큼 '벼락거지'와 '벼락부자'가 속출했고, 민간보다도 더 적은 근로소득을 얻는 공무원은 기피직업에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MZ 공무원의 퇴사를 막겠다"는 목표로 2017년 이후 최대폭의 급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자그마치 3%를 올리는 중차대한 결정이지만 현재 공무원의 민간대비 보수는 80%대 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돈을 쫓는 세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본연의 사회에 대한 봉사를 지나친 물질주의가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급제'처럼 여겨지던 공무원 시험이, 정말로 조선시대의 청렴한 선비만이 치를 수 있는 시험이 돼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2024년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보수를 포기한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중심으로 바뀌는 9급 공무원 국어·영어 시험의 문제 유형 적응을 돕기 위한 2차 예시문제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새로운 출제기조로 전환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2차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장 직무 중심으로 출제기조 전환을 예고하며, 1차 예시문제를 공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인사처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새로운 문제 유형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어·영어 과목 각각 20문항의 예시문제를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예시문제는 출제기조 전환 취지에 맞게 직무능력 중심으로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어는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 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구성됐고, 영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은 내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작년에 이어 수험생들의 문제 유형 적응을 돕기 위해 2차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내년 9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연봉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9급 초봉이 턱없이 낮고 민간 대비 인상률도 저조한 수준이기 때문. 공무원 월평균 500만원 넘었지만, 9급은 200만원대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초봉(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약 251만원, 7급 1호봉은 약 272만원, 5급 1호봉은 37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평균 보수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2024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만원이다.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평균이다. 전체 공무원 월평균 보수는 500만원을 넘었지만 9급 초봉은 200만원대로 민간 기업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7일 공개된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353만원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286만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공무원노조 "31만3000원 정액 인상하라" 결의대회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9개 공무원·교원 노조원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임금 정액 인상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2025년 공무원 보수 31만3000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9급 공무원들의 월급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혼자 벌어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고, 민간 부문이 계속해서 보수를 올릴 때도 우리는 늘 한결같이 허리띠만 졸라매고 참아야만 했다”며 “청년들이 공직을 떠나지 않고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부심과 공직관을 지키며 근무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 평균 급여가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든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는 5만8850원으로 좁혀진다.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의 연봉이 작년보다 6% 넘게 오른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 3000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까르 합산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9급 1호봉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고물가 시대에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하위직 공무원 경쟁률은 계속 하락 중이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11년 9급 공채 경쟁률은 93.3대 1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월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받는 밥값은 하루 6300원꼴로, 1만을 한참 밑돈다"며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하위직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임금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총 4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현직 9급 공무원이 불법 전단을 살포한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A(29)씨 등 전단을 살포한 12명과 인쇄소 업주 3명, 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 26명 등 총 4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2명은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불법 전단을 살포하고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풍속영업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인쇄소 직원 B(31)씨 등 3명은 서울·부산·대구에 있는 인쇄소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작하고 살포를 방조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 청소년보호법상 방조)로 송치됐다. 유흥업소 업주 2명과 종사자 24명은 ‘셔츠룸’을 운영하고 종사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셔츠룸은 여성 종업원이 셔츠를 입고 접대를 하는 방식의 신종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기획 단속을 통해 이들 일당 중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과 유흥업소 업주 1명, 인쇄소 업주 1명 등 6명을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단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5명을 지난달 18일 송치(구속 3명·불구속 2명)했다. 또 수사를 통해 밝혀낸 추가 공범 3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망타진식 수사를 통해 경쟁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불법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제압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486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일 발표했다. 지난 3월 23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6237명이 합격했으며,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4861명이 합격했다. 최종합격자 4861명 중 여성 합격자는 2387명(49.1%), 남성 합격자는 2474명(50.9%)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5세로 지난해(29.4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1.2%(2,975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2.9%(1,599명), 40~49세 4.9%(237명), 50세 이상 0.9%(47명), 18~19세 0.1%(3명) 순이었다. 최종합격자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오는 22일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1만 2307명으로, 12만 8334명이 지원해 전년(10.7대 1) 대비 소폭 하락한 10.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6.9대 1(선발 97명/접수 3574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충남이 6.1대 1(선발 1043명/접수 6353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3.0대 1(선발 6996명/접수 9만 1141명), 기술직군이 7.0대 1(선발 5311명/접수 3만 7193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0.5%(6만 4891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6.6%(4만 6952명), 40세 이상이 12.3%(1만 5847명), 19세 이하가 0.5%(644명)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은 57.5%(7만 3803명), 남성 비율은 42.5%(5만 4531명)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8.7%)보다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시험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필기시험 결과 또한 7월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