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및 신탁수익증권(조각투자) 유통플랫폼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과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시행되면 이들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 우선 업계 최대 현안인 조각투자는 현재까지 6개 사업자가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신탁수익증권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조각투자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도 신설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인가요건은 물론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도 제도화될 예정이다. 특히 조각투자는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신탁업자는 신탁재산현황과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 발행 및 유통 분리원칙도 마련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인수·주선을 수행한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발행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종 증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조각투자의 일환인 토큰증권(STO)과 관련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토큰증권(STO) 및 조각투자 제도화 등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두나무 증권플러스비상장 등은 자기자본요건 관련,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60억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30억원을 갖춰야 한다. 또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과 전산전문인력 8명 등의 인력요건도 갖춰야 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현재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올해 1·4분기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명이 넘는다.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 원이며 신탁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08 18:59:4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및 신탁수익증권(조각투자) 유통플랫폼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과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시행되면 이들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 우선 업계 최대 현안인 조각투자는 현재까지 6개 사업자가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신탁수익증권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조각투자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도 신설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인가요건은 물론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도 제도화될 예정이다. 특히 조각투자는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신탁업자는 신탁재산현황과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 발행 및 유통 분리원칙도 마련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인수·주선을 수행한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발행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종 증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조각투자의 일환인 토큰증권(STO)과 관련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토큰증권(STO) 및 조각투자 제도화 등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두나무 증권플러스비상장 등은 자기자본요건 관련,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60억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30억원을 갖춰야 한다. 또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과 전산전문인력 8명 등의 인력요건도 갖춰야 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현재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올해 1·4분기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명이 넘는다.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 원이며 신탁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08 15:46:35[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을 오는 9월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이와 관련 "현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7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4년 만에 한도가 상향됐다. 다만 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1월 21일)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금융위는 현재 TF를 통해 관련 부처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합법 시행령이 동시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TF 회의를 몇차례 했으며 자금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 연초는 피해야겠다는 점과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 금융사들의 내부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국회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략 합의가 되면 이달에는 시기를 말씀드리고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 시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07 14:02:24[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 아고라에서 오는 9월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관계기관 대표들이 모여 축제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진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등 비엔날레 7곳과 키아프 서울 등 아트페어 3곳,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4곳이 참여한다. 올해로 2회째인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9월 한달간 전국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와 아트페어 등 다양한 미술 행사와 협력해 입장권 특별 할인과 한국 차세대 작가 전시 개최를 지원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참여 지역과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한국미술·작가를 집중적으로 조망할 계획이다. 또 축제 기간 미술관에서 국내 유망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를 열고, 주요 해외 미술계 인사들이 방한하는 9월 첫 주에 한국미술과 차세대 작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돕는다. 축제 프로그램 중 관람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미술여행'은 각 지역 단체가 직접 여행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관람객이 전문해설사와 함께 미술관, 갤러리 등 전시 공간과 인근 관광 명소를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방식인 도보 여행을 대신할 장거리 버스 여행도 준비한다. 제주의 역사와 기억을 담은 사진전 여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해설과 무돌길 산책 여행 등 축제 기간 5개 권역(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9월 초에는 한국의 차세대 작가들을 세계에 알리는 행사를 준비했다. 지난해 우수 전속작가 전시를 진행한 북촌 휘겸재를 비롯해 아트선재센터, 자하미술관 등 서울 전시 공간에서 한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지역 비엔날레와 연계한 신진 작가 기획 전시도 열린다. 미술관과 갤러리, 대안공간 등에서 진행되는 전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방문객의 접근성을 고려해 인천·김포·김해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서는 특별 전시를 연다. 해외 미술계 주요 인사에게 한국 작가를 선보이는 '다이브 인투 코리안 아트: 서울'(Dive into Korean Art: Seoul)을 통해 이끼바위쿠르르, 이주요, 권병준 등 한국 작가 9팀을 소개한다. 작가의 작품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실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국내외 미술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축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6월 16일부터 입장권 특별 할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키아프·프리즈 서울, 청주공예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주요 행사 입장권을 정가 대비 30% 또는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약 3만7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우리 미술의 저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미술을 통한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실현하기 위해 축제를 기획했다"며 "올해 축제 기간 국민은 물론 방한 관광객까지도 한국미술의 매력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5-04-29 11:19:3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에서 활약할 시민 서포터즈 3290명을 오는 5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 서포터즈는 '광주시민이 직접 참여해 세계를 응원한다'라는 취지로 운영된다. 경기장 응원과 선수단 환영·환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회의 열기를 고조시키고, 광주만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환영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2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자치구, 대회조직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시민 3020명, 대학생 240명, 통역이 가능한 시민 30명 등 총 3290명이다. 서포터즈는 대회 기간 1일당 3시간씩 활동하게 되며 선수단 환영·환송, 경기장 응원 등의 활동을 한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응원 유니폼과 모자, 응원부채, 수건, 손국기 등 응원용품이 지급된다. 또 활동 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소정의 실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 뒤 6월 발대식을 개최하고, 7~8월 대한양궁협회 등과 협력해 국제 매너, 경기 규칙, 안전교육 등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양궁 특성상 '선수 등장 시 박수, 격발 시 침묵, 점수 확인 후 환호'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성숙한 응원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확산할 계획이다. 박윤원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광주가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시민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스포츠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29 10:08:47[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심의를 통과한 지 두 달 만에 사업시행인가 안건을 통과시켰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6일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조합 총회를 열고 조합원 99.3% 동의를 받아 시행계획서 수립 및 인가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합은 오는 6월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9월 중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교아파트는 약 22만2000㎡규모 부지에 최고 49층 높이 912가구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공기여 시설로는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계획돼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요가실, 클라이밍존 등이 들어선다. 특히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에는 최고층인 49층에 약 400석 규모의 '스카이 라운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간은 파노라마 형태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조식 및 카페 기능의 라운지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외설계 용역 수행 승인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대교아파트를 한강변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줄 해외 설계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향후 해외설계사가 선정되면 외관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공간구성, 조경, 공용부 디자인, 사용자 경험 등 건축물 전반의 효용성과 확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포괄적인 설계 과업을 국내 설계 및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게 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4-28 09:35:46【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립미술관 건립 공사에 대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며 오는 9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공사가 지난 16일 열린 제4회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 통과는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설계 안정성과 타당성, 시공 적정성 측면에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원주시는 심의 결과에 탄력을 받아 상반기 내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원주시립미술관은 옛 캠프롱 미군기지 부지 내에 전시실, 수장고, 학예연구실을 포함해 연면적 4843.06㎡,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역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시민의 미술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립미술관은 지역 미술문화 성장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며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28 08:51:04[파이낸셜뉴스]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싼 제작사와 방송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이 기존 출연진과 함께 새 야구 예능 제작에 나선다고 발표하자 방송사 JTBC는 같은 날 새 시즌인 '최강야구 2025'의 9월 방송을 예고했다. JTBC 관계사인 C1은 18일 자사 유튜브 계정에서 새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첫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최강야구'에 출연한 이대호, 박용택, 니퍼트, 유희관, 정근우 등이 새롭게 창단한 '불꽃 파이터즈' 선수로 나섰다. 사령탑은 '최강 몬스터즈'를 이끌었던 김성근 감독이 그대로 맡았다. 첫 경기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상대는 동국대학교다. 프로그램이 방송될 채널과 플랫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JTBC는 오는 9월 '최강야구 2025'를 방송할 계획이며 '최강 몬스터즈' 감독과 선수단을 섭외 중이다. 방송과 별개로 JTBC는 C1의 '불꽃야구'가 새로운 채널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편성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TBC는 "'최강야구' 저작권 원천 권리자로서 새 시즌을 만드는 만큼, '최강야구' 지식재산(IP)을 침해하는 유사 콘텐츠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제목과 이름, 구성만 바꾼 '최강야구' 아류 콘텐츠의 불법 제작·방송으로 업계 및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최강야구’는 시즌1부터 3까지 채널A 출신 장시원 PD가 대표로 있는 C1이 제작해왔다. 하지만 최근 제작비 과다 청구 문제를 놓고 C1과 JTBC가 갈등을 빚었고 결국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시즌4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1과 JTBC는 현재 '최강야구'의 저작재산권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8 23:43:39[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조성 중인 ‘(가칭)부산복합혁신센터’의 9월 개관을 앞두고 명칭 공모전을 지난 18일부터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복합혁신센터는 지난해 12월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5132㎡의 부지에 총 3개의 동으로 건립됐다. 오는 9월 개관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작은도서관, 전시공연장, 북카페, 어린이복합문화공간(들락날락), 문화강좌실, 기업유치공간, 야외 계단광장 등이 들어선다. 관리와 운영은 부산시설공단이 맡는다.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혁신도시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혁신지구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삼혁신지구를 대상지로 정했다. 명칭 공모는 센터의 공식 명칭과 내부 시설인 작은도서관, 전시공연장까지 총 3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공모에 관심 있는 시민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시 누리집 내 행사·모집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별로 1인당 명칭 1개씩 제안할 수 있다. 당선작은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오는 5월 중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각 명칭당 최우수 1명, 우수 2명의 당선자에게는 동백전 상품권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4-18 09:35:46[파이낸셜뉴스]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평화의 소녀상이 일단 올해 9월 28일까지 존치된다. 16일 교도통신은 베를린 행정법원이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 동안 베를린 미테구청은 재판에서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법원은 "동상을 처음 허가할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테구청이 '관행에 따라 임시 예술작품의 설치 허가 기간은 최장 2년'이라며 철거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도 법원은 "더 오래 설치된 동상도 있다"며 자의적 주장이라고 봤다. 미테구청은 지난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하고 2년 뒤 다시 2년간 재량으로 설치를 '용인(Duldung)'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짚으며 사실상 허가 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관행을 근거로 한 구청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2년간 용인해 놓고 이제 와서 즉시 철거해야 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를 공식 명령하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철거 명령에 앞서 지난해 8월 영구 설치를 승인해 달라고 구청에 신청한 상태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6 23: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