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오는 9월 10~12일 개최하는 제2회 여수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를 앞두고 6월 말까지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는 웹드라마 성지 여수에서 열리는 전 세계 웹콘텐츠 창작자들의 축제로, 지난해 처음 개최돼 총 1300여편의 웹콘텐츠를 접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는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캔들라이트, 포럼, 감독과의 대화, 레드카펫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웹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 부문은 △웹콘텐츠 △숏폼(Short-form) △인공지능(AI) 기반 창작물 등이며, 여수를 주제로 한 특별 부문을 추가해 감각적인 관광 콘텐츠도 발굴한다. 여수시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60편의 작품을 선정하고 7월 중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며, 영화제 마지막 날 시상식에서 여수를 상징하는 특별 제작 트로피와 함께 총상금 20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 수상 후보작들은 영화제 기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웹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집중하고 여수의 관광 킬러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제2회 여수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는 창작의 자유, 기술의 융합, 여수의 낭만이 어우러지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이야기와 상상력을 지닌 창작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23 15:28:40[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협회은 오는 9월 23~2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태평양 보험 컨퍼런스(PIC)'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PI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험산업 최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보험산업의 경영 현안과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다.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1985년 이후 두 번째다. PIC 2025는 '변화의 리더십: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국 생명보험협회가 주최한다. 한국 손해보험협회 및 국제보험회의(IIS)와의 협력 하에 아시아 보험리더십 포럼(AILF)이 운영을 총괄한다. 홍콩·일본·중국·싱가포르·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시아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감독당국, 자산운용사 등에서 임원급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보험업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성장전략, 자본관리, 리스크 및 규제 환경,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C레벨(최고경영진)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AI 동시통역 시스템'을 도입해 한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4개국의 언어로 통역, 참가자들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국내 보험업계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 보험산업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리더십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5-22 14:09:26[파이낸셜뉴스] 서울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한강버스’가 정식개통에 앞서 세달 간 체험운항을 실시한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교통약자, 해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동 목적의 탑승객이 직접 탑승할 기회를 제공한다. 운행 실효성과 안전성, 서비스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 정식운항시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6일 ‘한강버스’의 품질개선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시민체험운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험운항을 마친 뒤 9월에는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정식개통 이전 보완 총력시민체험운항은 오는 6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 분야별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우선 6월 첫 시민체험단은 선박·교통공학 학계, 해양레저 종사자, 시·산하기관 공무원 등 한강버스 운항과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 제언이 가능한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운항 안정성, 승하선 환경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도 체험단에 포함한다. 승하선 동선 및 이동 불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등 보행안전과 편의도 확인한다. 7~8월에는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선착장 주변 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 체험운항이 이어진다. 출퇴근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은 정식운항 전 최대한 반영한다. 이외에도 주말 한강에서 레저를 즐기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운항도 진행해 관광인프라로서의 한강버스 장점도 확인할 계획이다. 예상 공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선박도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시운전 중인 2대는 체험 운항에 투입하고 이후 6월(4척), 7월(2척), 9월(2척), 11월(2척)까지 총 12대가 차례로 운항을 시작한다. 선박의 배터리 충전시설을 포함한 선박 정박과 정비 등을 위한 도선장은 한강버스 시종점인 마곡과 잠실 선착장 인근에 각각 6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급행노선 운행과 정시성 확보 등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출퇴근시간 15분 간격 운항은 유지하되 시민이용도 등을 반영해 기존 오전 6시30분~오전 9시였던 출근시간을 오전 7시~오전 9시로, 오후 6시~오후 8시30분이던 퇴근시간을 오후 5시~오후 7시3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선박 인도 일정, 체험운항을 통한 상황별 운항 속도, 운항인력 숙련도, 선착장 접안시간, 선박 배터리 충전 및 소모 시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식운항 전 배차간격과 운항시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호선별로 선박의 속도가 다르고 교각 별로 주행 시간에도 차이가 있지만 평균 속도 15.6노트(약 29km)로 운항가정시 잠실~여의도 구간의 급행노선은 약 3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검토됐다. 대체교통수단 지위 확보...인프라 마무리단계선착장 조성과 접근성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 교통 거점이 아닌 복합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잠실과 여의도 선착장은 5월 말 일부 편의시설 운영을 시작한다. 8월 중에는 카페 등 시설 입점도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선착장 5곳은 이달 말까지 건축공사 마무리 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수단 연계도 추진한다. 선착장 인근에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하고 따릉이 15대~30대와 거치대 배치도 완료했다. 정식운항 전까지는 망원선착장에 출퇴근 맞춤(다람쥐)버스 도입, 마곡·압구정·잠실 선착장에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시민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버스·지하철과의 환승 체계도 손본다. 시는 지난 1월 인천·경기·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5월 23일 완료할 예정이다. 테스트 후 환승 시스템은 다음 달 28일부터 정식 가동된다. 한강버스 재정은 선착장 하부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시설 조성을 위해 시비 227억원을 투입했다. 민간사업비는 선박비와 부대시설 조성 공사비 등으로 1333억원 규모로 투입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위한 사전 인프라 구축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전문가는 물론 시민, 관광객 등 다양한 탑승객을 중심으로 한 체험운항은 한강버스의 새로운 정체성과 신뢰 형성에 기여하고, 9월 정식운항 전 이용자 중심의 검증과정으로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16 15:39:02[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의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이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및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 건 지난 2001년(2000만원→5000만원)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쌓아두는 것인데 한도 상향에 따라 예보의 리스크 증가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해서다. 현재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은 저축은행(0.4%), 은행(0.08%), 보험사(0.15%), 종합금융회사(0.15%), 새마을금고(0.13%), 신협(0.12%) 등이다. 다만 금융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15 14:08:37[파이낸셜뉴스] 한반도 인근 초정밀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 1호기 발사가 오는 2029년 9월로 연기된다. 항법탑재체 시스템 기술과 관련한 추가 검증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이후 2030년 8월까지 초기 운용과 기술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15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주재로 제5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의 첫 번째 위성 개발 계획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PS 개발 사업은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보유 중인 국가는 전통적 우주 강국으로 여겨지는 미국·러시아·유럽연합·중국·인도·일본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202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KPS 개발 사업에 착수했으며 KPS 개발이 완료되면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 우주청은 KPS 체계 및 위성 1호기의 예비설계 검토를 앞두고, 연구개발 진척도와 기술 성숙도,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KPS 연구개발에서 항법탑재체 시스템 설계 부분이 기술적 난점으로 지목됐다. 항법탑재체는 위성이 항법신호와 보정신호를 생성·방송하도록 해 항법 성능의 핵심을 담당하는 장비다.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항법탑재체 시스템의 개발 난이도를 고려하고, 항법 성능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항법탑재체의 규격 설계와 개발·검증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 1호기 개발 기간을 20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위성 1호기는 2029년 9월 발사하고, 이후 2030년 8월까지 초기 운용 및 기술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위성 8기 배치를 203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최종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후속 위성의 구체적 개발 계획 등은 체계 예비설계 검토 결과를 고려해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할 예정이다. 사업조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 착수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독립 사업조직으로 설치한 KPS개발사업본부를 항우연 원장 직속 부서로 편입한다. 항우연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자원 투입과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보다 전문적인 사업관리 및 기술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류체계 강화도 병행한다. 대형 체계 개발사업 경험이 풍부한 연구개발기관 전문가들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시 자문하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산하 위성항법 소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방향을 개편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5-15 12:06:2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체계는 질병관리청, 22개 시·군 보건소, 45개 응급의료기관 등 69개 기관과 협력해 운영하며,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예정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 등 증상이 있다.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의 경우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늘어남에 따라 온열질환 환자 수도 급증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미리 기온을 확인해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하거나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심뇌혈관질환·당뇨병·치매·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이 건강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과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나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이라며 "폭염특보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을 섭취하는 한편 실내에서 시원하게 지내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경로당 냉방비 지원, 돌봄 대상 안부 살피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14 10:22:32[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로 취항하는 터키항공이 오는 9월 17일부터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 세비야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고 12일 밝혔다. 빌랄 에크시 터키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스페인에서 가장 유서 깊은 도시 중 하나인 세비야 신규 취항으로 관광과 비즈니스 부문 모두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게 되어 기쁘다"며 "대륙을 연결한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터키항공은 앞으로도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달루시아에 위치한 세비야는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다. 풍부한 역사를 바탕으로 고대의 유산과 무어 문화, 종교적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다. 역사적 기념물, 정원, 독특한 예술품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세비야의 유산을 체험할 수 있으며, 강렬한 안달루시아 전통 요리를 기반으로 한 미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5-12 08:52:56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및 신탁수익증권(조각투자) 유통플랫폼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과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시행되면 이들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 우선 업계 최대 현안인 조각투자는 현재까지 6개 사업자가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신탁수익증권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조각투자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도 신설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인가요건은 물론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도 제도화될 예정이다. 특히 조각투자는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신탁업자는 신탁재산현황과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 발행 및 유통 분리원칙도 마련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인수·주선을 수행한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발행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종 증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조각투자의 일환인 토큰증권(STO)과 관련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토큰증권(STO) 및 조각투자 제도화 등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두나무 증권플러스비상장 등은 자기자본요건 관련,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60억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30억원을 갖춰야 한다. 또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과 전산전문인력 8명 등의 인력요건도 갖춰야 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현재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올해 1·4분기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명이 넘는다.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 원이며 신탁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08 18:59:4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및 신탁수익증권(조각투자) 유통플랫폼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과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시행되면 이들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 우선 업계 최대 현안인 조각투자는 현재까지 6개 사업자가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신탁수익증권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조각투자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도 신설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인가요건은 물론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도 제도화될 예정이다. 특히 조각투자는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신탁업자는 신탁재산현황과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 발행 및 유통 분리원칙도 마련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인수·주선을 수행한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발행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종 증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조각투자의 일환인 토큰증권(STO)과 관련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토큰증권(STO) 및 조각투자 제도화 등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두나무 증권플러스비상장 등은 자기자본요건 관련,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60억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30억원을 갖춰야 한다. 또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과 전산전문인력 8명 등의 인력요건도 갖춰야 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현재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올해 1·4분기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명이 넘는다.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 원이며 신탁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08 15:46:35[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을 오는 9월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이와 관련 "현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7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4년 만에 한도가 상향됐다. 다만 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1월 21일)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금융위는 현재 TF를 통해 관련 부처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합법 시행령이 동시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TF 회의를 몇차례 했으며 자금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 연초는 피해야겠다는 점과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 금융사들의 내부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국회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략 합의가 되면 이달에는 시기를 말씀드리고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 시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07 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