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결혼과 출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증여세 공제가 추가된다. 2024년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둘째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일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되며, 머그샷 공개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결혼한 사람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현재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50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출산 시 증여받은 재산도 최대 3억원까지(부부 합산) 공제된다. 비혼 출산도 적용받는다.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적용된다. 출산 가구 대상 주택특공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총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월 200만원(1개월차)에서 최대 450만원(6개월차)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000만원 이하) 요건도 없어진다. 고위험 임산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가 해당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pring@fnnews.com 이보미 윤홍집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이른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 근로자가 전자 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 카드제가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 공제 가입대상 건설 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 근로 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된다.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새해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되고,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시한(매년 8월5일)을 앞두고 전자관보에 이 같은 최저임금액을 4일 결정·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최종안인 1만원(3.95%)과 9860원(2.5%)을 투표에 부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최임위에 참여한 민주노총은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와 내용, 최임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임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장기간(110일) 논의 끝에 결론을 냈지만 노사 모두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쳐 결국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경영계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도달해 '경영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인 1만원 돌파,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은 미완의 숙제로 남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전날(18일)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5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최종 결판이 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이다. 올해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노사는 11차 수정안까지 내며 기싸움을 벌였다. 그동안 심의에서 수정안은 대체로 2~3차에서 끝났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유독 노사 합의를 강조한 이유도 있다. 최근 몇 년간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워낙 커 공익위원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자 이를 의식한 듯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재차 요구했다. 공익위원은 10차 수정안이 나온 이후 노사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간극이 좁혀졌다는 판단하에 새벽 4시30분께 9920원(3.1% 인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중재안에 동의해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노사는 마지막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9860원과 1만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두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기권 1표로 결론이 났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노동계 목표인 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실패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하투(夏鬪)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계안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경제계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요구한 인하 혹은 동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준에 따르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영향률은 각각 3.9~15.4%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경제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육박한 98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재계는 가까스로 시급 1만원 돌파를 저지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2025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경영애로 가중" 일자리 축소 우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큰 폭의 오름세가 본격화된 2018년도부터 내년까지, 2017년 대비 3390원(약 52.3%) 상승하게 된다. 그간 동결을 요구했던 한국무역협회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무협 정만기 상근 부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모멘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 간사로 협상에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동결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최저임금위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개선 시급경제계는 업종별, 지역별로 경제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위는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를 놓고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다. 1만원 저지에 나선 사용자위원(경영계)과 1만원 돌파를 내건 근로자위원(노동계) 간 총 110일간에 걸친 신경전 끝에 이날 새벽 9860원(사용자안)과 1만원(근로자안)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가 17대 8로 사용자안을 확정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에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19일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급격히 인상돼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이 다시금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중소기업계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임위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업종별 구분적용 등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날까지 우리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논의 막판에는 노사 합의 가능성도 높아졌으나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로 끝이 났다.  최저임금위는 전날(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이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다.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경영계 최종안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 높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9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50원(2.73%) 높고, 상한인 9860원은 700원(7.64%) 높은 수준이다. 이는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다소 격차를 줄이긴 했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는 앞서 이날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과 9330원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긴 했지만, 노사가 이 범위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