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리서치알음은 16일 시큐레터에 대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에서 인공지능(AI) 군사 시스템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용AI 관련 사이버 보안 기술력 강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주가전망은 '긍정적', 적정 주가는 현 주가대 상승여력 57.2%을 더한 2만 6100원을 제시했다. 이승환 연구원은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교전 중인 이스라엘이 인공지능(AI) 군사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용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스라엘은 자체 거대언어모델 개발에 성공한 AI 강국으로 정보기술(IT) 업계는 'AI 군사전’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I가 전쟁 수단이 되면서 각국이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안 관련 차별화 된 기술력을 보유한 동사에 주목을 당부한다”라고 부연했다. 시큐레터는 올해 8월 24일 기술특례로 상장한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이메일 등의 경로로 유입되는 비실행 파일의 보안 위협을 탐지, 분석, 진단, 차단하는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 회사의 보안 솔루션은 3세대 기술로 자동화 디버거 분석을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를 빠르게 탐지하고 차단한다. 자체 핵심 기술인 자동화 리버스 엔지니어링(역공학) 기술에 기반한 ‘MARS 플랫폼’을 통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 9월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2027년까지 정보보호 산업 시장규모 30조원 달성을 목표로 관련예산 1.1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5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보안 패러다임 전환 주도권 확보 및 새로운 시장 창출, 협업 기반 조성을 통한 신흥시장, 진출 강화, 글로벌 공략을 위한 산업 생태계 확충,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 경쟁력 확보 등 4개 추진 전략을 세웠다. 사이버보안시장 전망도 밝은 상태인데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은 지능형 보안위협 등의 증가로 글로벌 중장기 보안시장이 2019년에서 2026년까지 연 평균성장률 1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 가운데 비실행 파일을 이용한 공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실행 파일을 통한 보안 공격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협에 속하는데, 기존 전통적인 지능형 보안 방식은 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비실행 파일 보안 위협을 막기 위해 콘텐츠 보안 위협 진단 플랫폼, MARS(Malware AnalysisReverse-enginee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MARS 플랫폼은 문서와 같은 비실행형 파일의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에 특화된 ‘자동화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시그니처 기반 솔루션과 행위 기반 보안 솔루션의 한계를 극복하는 3가지 핵심 기술 △위협 분석(콘텐츠 식별 및 구조 분석기술) △무해화기술(액티브 콘텐츠를 식별/분석-제거-재구성하는기반 기술) △디버거 분석 기술(콘텐츠 취약점 진단 및 차단)로 구성되어 알려지지 않은 공격까지 사전에 탐지·차단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진단율 평가에서 업계 최고 수준 정확도를 인정받았으며 행위 기반 솔루션과 달리 지연시간이 짧아 탐지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다. 특히 행위 기반탐지는 통상 수분이 소요되지만 동사는 20초 내외로 단축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리서치알음은 시큐센이 현재 고도화된 플랫폼기술과 유통망을기반으로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 특히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사이버 공격이 전쟁 수단이 되면서 각국이 정보보호 산업육성을 자국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라며 “동사는 세계 어느 보안 기업도 상용화하지 못했던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로 파일 기반 악성코드를 빠르게 탐지·차단하면서 새로운 타깃형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세계 유일한 기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동사의 실적 성장세 및 기술력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매우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한다“라며 ”향후 동사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슬로건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이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3가지 주제로 마련됐다. 3개 주제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다. 3개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131개 기관이 혁신 성과를 선보인다. 먼저, ‘편리한 서비스’ 구역에서는 민·관이 함께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소개된다.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놓치지 않게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잘못 보낸 돈을 대신 찾아주는 ‘되찾기 서비스’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혁신사례를 만날 수 있다. ‘똑똑한 정부’ 구역에서는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성과, ▲CCTV 영상을 활용한 교통량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사례, ▲‘특허심판 방식심사 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안전한 사회’ 구역에서는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홍수를 예측하는 ‘AI 홍수예보 시스템’,  ‘기후변화 상황지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례들이 전시된다. 이밖에 ‘협력기업존’을 별도로 구성해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장 내 모든 부스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넓고 복잡한 전시장 내부에서도 주소를 이용한 길 찾기가 가능하다. 관람객은 QR코드를 통해 ‘박람회장 실내 길찾기' 앱을 다운받아 방문하고 싶은 부스 이름을 입력하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행사 첫날인 13일 개막행사는 ‘내일, 혁신: 내 일로 내일을 혁신한다’를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둘째 날에는 ‘정부혁신 왕중왕전’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시상식이 개최되고 마지막 날인 15일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부혁신의 성과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 최초로 도입된 ‘AI 국세 상담 서비스’, 식품 포장지의 QR코드를 스캔해 식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과 같은 혁신사례를 현장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 VR·메타버스를 이용한 과학화 군사훈련,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나눔버스 체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체험도 가능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가 초반부터 우위를 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싱겁게 끝이 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의 상당수 분야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 2기 정부의 예상되는 새 국정 방향의 얼개는 대략 '바이든 정부 지우기'로 요약된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원인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면서 그의 강력한 배경으로 등장한 일명 '페이팔 마피아'가 트럼프 당선에 신의 한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화당은 상·하원 선거까지 모두 이겨 의회도 장악함으로써 트럼프 2기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펼칠 추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구촌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2기의 국방 및 외교·안보 정책을 전망해 본다. ■트럼프 재집권 견인..일명 페이팔 마피아 10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승리엔 '민주당 후보교체 임박, 생명 위협, 사법처리' 등 3중 위기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지난 7월 13일 피격 사건이 분수령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분석이다. 이와 함께 실리콘밸리 부흥을 이끈 이른바 '페이팔(Paypal) 마피아'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 출신의 '빅텍(big tech) 보수주의자' 그룹이 트럼프와 전격 밀착하면서 JD 밴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도 승리의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지난 2007년 11월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성공한 페이팔의 전 CEO 및 전 직원들을 조명하며 서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 온 동료에 가까운 그룹을 통칭해 이들을 그리 악의적인 표현이 아닌 의미에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렀다. 이들 그룹에 속하며 현재 미국 기술산업을 선도하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4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팔 마피아는 지난 수년 동안 보수주의 운동을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JD 밴스가 부통령에 지명된 배경에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정책 전개 방향을 읽기 위해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 빅텍기업의 정신적 지주로까지 평가되는 피터 틸이 지난 20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키워낸 제자(Protege)들은 미국의 정치, 외교, 행정은 물론 방산 관련 기업을 포함한 비즈니스 영역까지 활발하게 진출해 결사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지난 2011년 5월 새벽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 무수히 많은 점조직으로 이뤄진 알카에다 구성원 가운데 빈라덴을 찾아내는 일은 '모래사막에서 바늘 찾는 격'이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당시 한 기업의 힘을 빌려 빈라덴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 기업이 바로 피터 틸이 창업한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회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였다. 전쟁의 판도를 뒤흔드는 군사용 VR(가상 현실)의 천재로 불리며 30대 초반에 불과한 팔머 럭키가 이끄는 초연결 AI(인공지능) 및 혁신적 공중드론을 생산하는 방산기업 안두릴도 이들 그룹에 속한다. ■우크라전쟁·중동 전쟁 향방은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지적했다. 자신은 2년 8개월이 넘어가는 이 전쟁을 취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는 푸틴 대통령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당선되면 취임 전이라도 문제를 빠르게 잘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이 바라는 방향과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트럼프 2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제공해 줄지, 러시아와 대화를 추진할 지 의문"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지원을 줄이고 현재 전선을 휴전 또는 종전 경계선으로 삼아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동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자신의 취임 전까지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는 점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같이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전쟁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장담한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이 글로벌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2기, 미·북 핵군축협상 나서나 트럼프 2기에 참여할 전문가 그룹의 북핵문제에 관한 정책적 스펙트럼은 비핵화에서부터 핵군축협상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다. 다만,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김정은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군축협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상대적으로 많다. 트럼프 1기에서 국방부 장관 대행을 지낸 크리스토퍼 밀러는 북핵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므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면서 군축협상은 효과적으로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제재완화를 바탕으로 동결 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전 NSC 비서실장도 트럼프 2기에서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트럼프는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자신도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락연구실장은 이번 대선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정강 정책이 '비핵화' 용어를 뺀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를 잘 보여준다며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가 빠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가능성 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미 대통령 재임 당시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한국 정부가 내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2019년 8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9억9000만달러(당시 약 1조2200억원)를 냈다"고 적었다. 해당 금액은 그 전해인 2018년 방위비 대비 약 6% 오른 규모였다. 다만 해당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듬해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5배가 뛴 금액에 협상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도 했다. 결국 이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비를 13.9% 인상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타결시키면서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와 조기 협상을 통해 오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약 1조5100억원으로 책정하고 2030년까지 연간 인상률 5% 상한선을 두고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2025년 1월~2029년 1월) 내 방위비가 모두 책정된 상태지만,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좀 더 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탄생의 강력한 배경으로 포진한 페이팔 마피아의 성향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이 펼치게 될 국정운영에 대해 우선 △도덕적 사회적 보수주의 원칙 전개와 함께 △미국 우선주의 경제 혁신을 목표로 제조업과 중산층을 회복을 추구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국방 혁신과 관련해선 △AI를 이용한 국방 혁신을 기본으로 초연결 AI 기반 전영역을 지배하려는 목표 추구로 국방력·군대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초대서양(Transatlantic) 비중을 줄이고, 초태평양(Transpacific)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향후 전개될 트럼프 2기와의 방위비를 협상에서 좁은 의미를 넘어 경제와 안보 전반에 걸쳐 무엇을 주고 받을 것인가 큰 그림을 놓고 펼치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자유민주 진영의 무기고로 떠오른 대한민국 K-방산의 위상과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 가치는 지구촌 시장에서 상종가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 국익'과 '한반도 안보정세의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기 위한 전략적 설계를 미리 촘촘히 해야할 시점이라는 관측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선거가 초반부터 우위를 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싱겁게 끝이 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조바이든 현 대통령의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의 상당수 분야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 2기정부의 예상되는 새 국정 방향의 얼개는 대략 '바이든 정부 지우기'로 요약된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원인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면서 그의 강력한 배경으로 등장한 일명 '페이팔 마피아'가 트럼프 당선에 신의 한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화당은 상·하원 선거까지 모두 이겨 의회도 장악함으로써 트럼프 2기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펼칠 추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구촌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2기의 국방 및 외교·안보 정책을 전망해 본다. ■트럼프 재집권 견인..일명 페이팔 마피아 10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승리엔 '민주당 후보교체 임박, 생명 위협, 사법처리' 등 3중 위기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지난 7월 13일 피격 사건이 분수령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분석이다. 이와 함께 실리콘밸리 부흥을 이끈 이른바 ‘페이팔(Paypal) 마피아’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 출신의 '빅텍(big tech) 보수주의자' 그룹이 트럼프와 전격 밀착하면서 JD 밴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도 승리의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지난 2007년 11월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성공한 페이팔의 전 CEO 및 전 직원들을 조명하며 서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 온 동료에 가까운 그룹을 통칭해 이들을 그리 악의적인 표현이 아닌 의미에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렀다. 이들 그룹에 속하며 현재 미국 기술산업을 선도하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1억3200만달러(약 184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팔 마피아는 지난 수년 동안 보수주의 운동을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JD 밴스가 부통령에 지명된 배경에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정책 전개 방향을 읽기 위해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 빅텍기업의 정신적 지주로까지 평가되는 피터 틸이 지난 20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키워낸 제자(Protege)들은 미국의 정치, 외교, 행정은 물론 방산 관련 기업을 포함한 비즈니스 영역까지 활발하게 진출해 결사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지난 2011년 5월 새벽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 무수히 많은 점조직으로 이뤄진 알카에다 구성원 가운데 빈라덴을 찾아내는 일은 '모래사막에서 바늘 찾는 격'이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당시 한 기업의 힘을 빌려 빈라덴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 기업이 바로 피터 틸이 창업한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회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였다. 전쟁의 판도를 뒤흔드는 군사용 VR(가상 현실)의 천재로 불리며 30대 초반에 불과한 팔머 럭키가 이끄는 초연결 AI(인공지능) 및 혁신적 공중드론을 생산하는 방산기업 안두릴도 이들 그룹에 속한다. ■우크라전쟁·중동 전쟁 향방은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지적했다. 자신은 2년 8개월이 넘어가는 이 전쟁을 취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는 푸틴 대통령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당선되면 취임 전이라도 문제를 빠르게 잘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이 바라는 방향과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트럼프 2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제공해 줄지, 러시아와 대화를 추진할 지 의문"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지원을 줄이고 현재 전선을 휴전 또는 종전 경계선으로 삼아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동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자신의 취임 전까지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는 점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같이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전쟁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장담한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이 글로벌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 트럼프 2기, 미·북 핵군축협상 나서나 트럼프 2기에 참여할 전문가 그룹의 북핵문제에 관한 정책적 스펙트럼은 비핵화에서부터 핵군축협상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다. 다만,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김정은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군축협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상대적으로 많다. 트럼프 1기에서 국방부 장관 대행을 지낸 크리스토퍼 밀러는 북핵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므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면서 군축협상은 효과적으로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제재완화를 바탕으로 동결 협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전 NSC 비서실장도 트럼프 2기에서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트럼프는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자신도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락연구실장은 이번 대선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정강 정책이 ‘비핵화’ 용어를 뺀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를 잘 보여준다며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가 빠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가능성 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미 대통령 재임 당시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한국 정부가 내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2019년 8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9억9000만달러(당시 약 1조2200억원)를 냈다"고 적었다. 해당 금액은 그 전해인 2018년 방위비 대비 약 6% 오른 규모였다. 다만 해당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듬해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5배가 뛴 금액에 협상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도 했다. 결국 이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비를 13.9% 인상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타결시키면서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와 조기 협상을 통해 오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약 1조5100억원으로 책정하고 2030년까지 연간 인상률 5% 상한선을 두고 4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2025년 1월~2029년 1월) 내 방위비가 모두 책정된 상태지만,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좀 더 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탄생의 강력한 배경으로 포진한 페이팔 마피아의 성향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이 펼치게 될 국정운영에 대해 우선 △도덕적 사회적 보수주의 원칙 전개와 함께 △미국 우선주의 경제 혁신을 목표로 제조업과 중산층을 회복을 추구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국방 혁신과 관련해선 △AI를 이용한 국방 혁신을 기본으로 초연결 AI 기반 전영역을 지배하려는 목표 추구로 국방력·군대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초대서양(Transatlantic) 비중을 줄이고, 초태평양(Transpacific)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향후 전개될 트럼프 2기와의 방위비를 협상에서 좁은 의미를 넘어 경제와 안보 전반에 걸쳐 무엇을 주고 받을 것인가 큰 그림을 놓고 펼치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자유민주 진영의 무기고로 떠오른 대한민국  K-방산의 위상과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 가치는 지구촌 시장에서 상종가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 국익'과 '한반도 안보정세의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기 위한 전략적 설계를 미리 촘촘히 해야할 시점이라는 관측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이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는 말이 아닌 압도적 힘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적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 태세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작전이 곧 훈련, 훈련이 곧 작전'이라는 신념으로 전투현장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에 매진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육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AI 기반 유·무인 경계작전체계 발전 육군은 이날 전투현장 중심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와 첨단장비 획득 및 2040년 군 구조 설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인력 획득 안정화를 위한 초급간부 복무 여건 향상과 중견간부 이탈 방지 노력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육군은 장병들이 사명감과 대적관, 군인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나는 왜 군복을 입고 있으며, 왜 적과 싸워 이겨야 하는가'에 대해 가치관을 신념화할 수 있도록 장병 체험·참여형 정신전력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실전 전투능력 배양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연합훈련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육군은 국제 과학화전투경연대회(K-ICTC)와 국제 저격수경연대회(K-ISC)를 개최했고, 육군 국제과정(K-AIC)을 개설해 방산협력과 연계한 군사교류 활동을 했다. 육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비해서는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북한 핵심표적에 대한 광역·정밀 감시정찰을 위해 무인정찰기 등을 운용·확보하고 있으며,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양산과 KTSSM-Ⅱ 체계 개발을 포함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경계작전체계 발전을 위해 현재 5사단 GOP에서 시범 적용 중인 'AI 유·무인 경계체계'를 2026년 이후 군단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35사단 해안경계부대에서 시범 운용 중인 'AI 기반 해안경계체계'는 해군·해경·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성을 강화해 2030년까지 전 해안경계부대에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대·병력·전력구조 융합...초급간부 복무 여건 향상,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추진 아울러 육군은 미래 육군의 싸우는 방법에 기초해 부대·병력·전력구조가 융합된 2040 군 구조 발전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전자기·미디어 등 신영역 작전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담당 부대(서) 신편을 검토 중이며, 대대급 이하 부대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육군은 인력획득 안정화 및 군무원 정책 발전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초급간부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해 주거 여건 개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당직근무 직위수 감축 등 시급한 분야부터 각종 제도와 문화 개선을 병행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견간부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복무제도 및 부사관 인사교류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처우 개선과 관사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군무원 인력구조 설계를 통한 승진기회 확대 등 인력운영 발전 및 군무원 주거지원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박 총장은 "드론 조기 전력화를 비롯한 현존전력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미래전에 대비해 전투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부대·병력·전력 구조를 최적화하겠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우애로 똘똘 뭉쳐 군 기강이 확립되고 자긍심 넘치는 육군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총장은 "만약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외면하고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그 시간부로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광무가 풍부한 현금성자산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2차전지 성장성에 기반한 적극 투자로 이익 확충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광무의 현금성자산은 1550억원에 달한다. 이날 기준 광무의 시가총액이 175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90%에 육박하는 비중이다. 특히 이 회사의 현금성자산은 전기 말 기준 314억원 규모에서 올해 반기 말 1500억원대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광무는 지난해 5월 4일 중앙첨단소재의 지분 9.33%를 취득해 현재까지 유지하는 등 2차전지 투자에 집중했다. 2차전지 시장은 최근 이른바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해외에서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설비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SK온의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이달부터 미국 조지아주 2공장 라인 일부에서 현대차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소식도 업계에 훈풍을 일으켰다. 광무는 이피캠텍과 함께 엔켐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엔켐 최대주주는 개인회사 아틀라스팔천을 통해 광무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엔켐, 광무, 중앙첨단소재로 이어지는 전해액 원재료 계열화가 이뤄진 사황이다. 현재 광무의 최대주주는 아틀라스팔천으로 지분율은 16.08%다. 광무는 또 이피캠텍의 2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피캠텍은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등 고순도 소재 합성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협진이 경영 참여 및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광무가 발행한 주식 653만5950주를 120억4200만원에 취득한 바 있다. 광무 측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친환경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과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저장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정책 및 규제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첨단기술의 발달로 로봇, 항공우주 분야 및 군사용 장치 등에 고용량, 고에너지 2차전지 수요 또한 더욱 증가 추세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인항공기의 체공시간, 인공지능(AI) 로봇 확대로 작동시간과 관련된 차세대 2차전지 기술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라씨매매비서 (주식AI앱) 매일 장전부터 장마감까지 시간별로 업데이트되는 오늘의 이슈 오후 이슈 : 유가 이슈 버블 차트   10/02  오후 3시 02분 기준   버블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이 안될 경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라씨매매비서 를 검색하세요.    오후 핫이슈 : 유가 유가 연관 종목     연관종목 등락률 AI매매신호상태 #흥구석유 9.73% [오늘매도] #한국석유 5.08% [오늘매도] #중앙에너비스 3.61% [보유중] #한국ANKOR유전 3.29% [관망중] #SKC 2.93% [관망중]   ▶ 종목별 AI매매신호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오후 핫 이슈 및 오늘의 이슈 전체 보기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가 이슈 내용 요약 :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국제유가 4% 상승... 핵심 내용: 이란, 이스라엘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 공격 국제유가 급등, 브렌트유 74.21달러, WTI 70.58달러로 상승 이란, 이스라엘 주요 군사 목표물 공격 발표 이스라엘, 미사일 일부 요격 성공, 보복 예고 이란 석유 시설 타격 우려, 하루 100만 배럴 생산 차질 가능성 예멘 반군, 호데이다 인근 해상에서 선박 미사일 공격 중동 분쟁 고조, 석유 생산시설 타격 우려 요약 내용: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브렌트유와 WTI 가격이 각각 3.5% 상승했으며,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일부 타격을 입었다. 이스라엘은 보복을 예고했고, 이란의 석유 생산시설이 타격받을 우려가 커졌다. 예멘 반군도 해상에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석유 생산시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 이슈 내용 자세히 보기   ※ [유가] 이슈 관련 종목 :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ANKOR유전, SKC  ※ AI 관심 종목 : 셀루메드, 라이콤, 스튜디오미르, 맥스트, 위지트  [▶ AI 관심 종목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안녕하세요? 주식AI 라씨 매매비서 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았던 주식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에 대해 규제가 강화 되었다.  때문에 요즘 주식투자의 트렌드로 주식AI매매 이용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필수앱으로 올라섰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주식AI앱인 라씨매매비서를 투자 정보로 적극 활용 하고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ETF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ETF까지 전 종목에 대해 AI매매신호를 실시간 발생한다.  라씨매매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번에 최대 500종목까지 발생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종목에서 나의 보유 매수가를 입력하면, 나만의 매도신호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무료로 AI매매신호 내역을 1초 회원가입으로 암호화된 아이디외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아, 내 개인정보도 지킬 수 있다.  로그인 후에는 매일 5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AI매매내역을 100% 볼 수 있으니, 종목 정보 활용도가 매우 좋다.    라씨매매비서는 SBS방송 출연을 SBS 세기의대결 주식투자 AI VS 인간 대결에 출연한 바로 그 AI가 탑재 되어 있다.  현재는 더욱 학습되어 고도화된 AI매매신호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이 아주 크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앱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라씨매매비서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22% 상시 할인 행사중!! ( 최대 500종목 AI매매신호 실시간 받기 가능 )   이미지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fnRASSI@fnnews.com fnRA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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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씨매매비서 (주식AI앱) 매일 장전부터 장마감까지 시간별로 업데이트되는 오늘의 이슈 오전 이슈 : 방산 이슈 버블 차트  09/30 11:04 기준   버블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이 안될 경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라씨매매비서 를 검색하세요.    지금 핫이슈 : 방산 방산 연관 종목 : 스페코, 대성하이텍, 휴니드, 삼영이엔씨, 빅텍 연관종목 등락률 AI매매신호상태 #스페코 18.65% [관망중] #대성하이텍 17.65% [오늘매도] #휴니드 6.87% [보유중] #삼영이엔씨 4.4% [보유중] #빅텍 3.06% [관망중]   ▶ 종목별 AI매매신호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오전 핫 이슈 및 오늘의 이슈 전체 보기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산 이슈 내용 요약 : 일촉즉발, 중동 미군 추가 배치 준.. 핵심 내용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긴장 고조로 인해 미국이 중동에 미군 추가 배치를 준비 중.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공습 사살 이후 미국은 이란과 대리 세력의 보복을 차단하려고 대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분쟁 확대를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 백악관은 중동에서 미군의 준비 태세를 강화했으며, 추가 병력 배치 확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 이란을 축으로 한 적대 세력 공격을 이어가고 있음. 요약 내용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중동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며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지도자 사살 이후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공격하며,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들을 계속해서 공격 중이다. ▶ 이슈 내용 자세히 보기   ※ [방산] 이슈 관련 종목 : 스페코, 댓어하이텍, 휴니드, 삼영이엔씨, 빅텍 ※ AI 관심 종목 : KTcs, 더테크놀로지, 미래생명자원 삼부토건, 오가닉티코스메틱  [▶ AI 관심 종목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안녕하세요? 주식AI 라씨 매매비서 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았던 주식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에 대해 규제가 강화 되었다.  때문에 요즘 주식투자의 트렌드로 주식AI매매 이용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필수앱으로 올라섰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주식AI앱인 라씨매매비서를 투자 정보로 적극 활용 하고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ETF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ETF까지 전 종목에 대해 AI매매신호를 실시간 발생한다.  라씨매매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번에 최대 500종목까지 발생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종목에서 나의 보유 매수가를 입력하면, 나만의 매도신호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무료로 AI매매신호 내역을 1초 회원가입으로 암호화된 아이디외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아, 내 개인정보도 지킬 수 있다.  로그인 후에는 매일 5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AI매매내역을 100% 볼 수 있으니, 종목 정보 활용도가 매우 좋다.    라씨매매비서는 SBS방송 출연을 SBS 세기의대결 주식투자 AI VS 인간 대결에 출연한 바로 그 AI가 탑재 되어 있다.  현재는 더욱 학습되어 고도화된 AI매매신호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이 아주 크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앱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라씨매매비서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22%  할인 행사중!! ( 최대 500종목 AI매매신호 실시간 받기 가능 )   이미지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fnRASSI@fnnews.com fnRAS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