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은 큰 파도이자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이다. AI에 투자할 적기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사진)는 22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에서 'TIGER ETF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최초로 '미국AI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PHLX US AI Semiconductor Index, ASOX)'를 추종하는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를 소개했다. 오는 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은 인텔과 삼성전자 등에서 엔비디아와 TSMC 등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AI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들이다.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는 지난 9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협업해 산출한 ‘미국AI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PHLX US AI Semiconductor Index, ASOX)’를 추종한다. 해당 지수는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1993년 ‘PHLX Semiconductor Sector(SOX,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를 선보인 이래 30여년만에 새롭게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지수다.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에서 AI 반도체 밸류체인과 연결되는 팹리스, IP&EDA, 장비, 후공정, 파운드리 기업만을 선별하는 등 글로벌 AI 반도체 주도 기업 비중을 확대해 미래 반도체 시장을 대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초 ASOX 지수 추종 ETF인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는 차세대 AI 반도체 시대의 성장을 온전히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AI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비중을 확대했으며, ARM과 케이던스 등 AI반도체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보유한 IP, EDA에도 적극 투자한다. AI와 관련성이 낮은 종목을 제외하는 이른바 Legacy-free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반도체 산업에서도 씨클리컬을 제외하고 성장산업에만 집중 투자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1본부 이정환 본부장은 “지난 5년간 엔비디아의 성장에서 알 수 있듯이 AI가 기업의 가치를 가를 만큼 반도체 산업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는 차세대 AI 반도체의 성장을 주도하는 Legacy-free 반도체 ETF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상장하는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 외에도 다양한 반도체 및 AI 투자 ETF 라인업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10월말 기준 국내 상장된 반도체 및 AI ETF 순자산 규모는 총 13조 9000억원으로, 이 중 TIGER ETF가 8.1조원(58%)을 차지한다. 국내 최초이자 국내 최대 미국 반도체 투자 ETF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를 비롯, 국내 최초의 파운드리&단일기업 밸류체인 ETF ‘TIGER TSMC파운드리밸류체인 ETF’,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 AI ETF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 세계 최초의 AI팹리스 집중투자 ETF ‘TIGER 미국 AI반도체팹리스 ETF’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김남기 부사장은 "AI는 큰 파도이자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이며, 동시에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윤택한 삶을 위한 노후 자금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TIGER ETF만의 노하우를 통해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ETF’ 등 혁신 성장 상품들을 개발해 장기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망 건설 확충 속도가 더뎌서다. 특별법은 송전설비 입지 선정에 오랜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결정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합리적인 토지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송전망 건설 반대, 대표적 님비"2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는 이런 주장이 담겼다. 전력수요는 급증하는데 송전망 확충 속도가 이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47GW 대비 2023년 94GW로 20년 새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전설비 용량도 56GW에서 143GW로 154% 증가했다. 반면 송전설비는 2만8260c-㎞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진은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정전 등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내 송전망 건설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기관 의견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힌다. 대표적 '님비' 사업이라는 것이다. 대한상의 SGI 박경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설비 확충보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바로 수송할 수 있는 송전망 건설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의 법·제도적 지원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 발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은 송전설비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부처·지자체 간 이견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 설치와 합리적인 토지보상 체계 구축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전력 공급 안될라"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우려했다. 대표적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만일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보고서는 송전망 부족에 따라 기존 발전설비 가동이 제한되고, 신규 발전사업 진행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송전망 부족으로 호남 지역은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송전망 부족은 전력 공급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정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어렵게 해 발전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구현을 위해 고성능 AI 반도체가 필수적인 가운데, LG전자가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트를 포함한 글로벌 유수의 업체들과 협력하며 반도체 자체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조주완 대표이사(CEO)가 최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짐 켈러 텐스토렌트 CEO를 만나 전략적 협업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CEO는 "텐스토렌트와 협력을 통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감 지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텐스토렌트는 개방형·저전력 반도체 설계 자산(IP)인 RISC-V 중앙처리장치(CPU)와 AI 알고리즘 구동에 특화된 IP인 텐식스(Tensix)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해 고성능 컴퓨팅(HPC)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췄다. 양사는 급변하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칩렛 기술 등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각 사가 보유 중인 반도체 IP와 기술을 활용해 AI 가전부터 스마트홈, 모빌리티, 영상 관련 서버용 프로세서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협업 기회를 찾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G전자는 AI 관련 소프트웨어(SW)와 알고리즘 기술을 지속 고도화해 생성형 AI 기반의 제품과 플랫폼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와 연계한 AI 반도체를 개발해 온디바이스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그룹 내 반도체 개발 조직인 시스템통합회로(SIC)센터를 지난해 시스템온칩(SoC) 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고, SoC 센터를 주축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량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술 구현을 위해 고성능 AI 반도체가 필수적인 가운데, LG전자가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트를 포함한 글로벌 유수의 업체들과 협력하며 반도체 자체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조주완 대표이사(CEO)가 최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짐 켈러 텐스토렌트 CEO를 만나 전략적 협업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CEO는 “텐스토렌트와 협력을 통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감 지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텐스토렌트는 개방형·저전력 반도체 설계 자산(IP)인 RISC-V 중앙처리장치(CPU)와 AI 알고리즘 구동에 특화된 IP인 텐식스(Tensix)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해 고성능 컴퓨팅(HPC)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췄다.  양사는 급변하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칩렛 기술 등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각 사가 보유 중인 반도체 IP와 기술을 활용해 AI 가전부터 스마트홈, 모빌리티, 영상 관련 서버용 프로세서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협업 기회를 찾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G전자는 AI 관련 소프트웨어(SW)와 알고리즘 기술을 지속 고도화해 생성형 AI 기반의 제품과 플랫폼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와 연계한 AI 반도체를 개발해 온디바이스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그룹 내 반도체 개발 조직인 시스템통합회로(SIC)센터를 지난해 시스템온칩(SoC) 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고, SoC 센터를 주축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량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텐스토렌트와의 협업 외에 반도체 분야에서 LG전자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있다. 퀄컴과는 텔레매틱스(차량용 무선통신) 시장에서 협력하며, 차량 내에서 AI를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 방안도 확대한다. 출시 예정인 이동형 AI홈 허브 Q9(코드명)에 생성형AI를 구현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오픈AI'을 적용하는 등 빅테크와도 적극 협업하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10조엔(약 90조원)을 공적 지원할 방침이다. 12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와 AI 분야에 10조엔 이상의 공적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이라는 이름의 지원 계획은 2030년 회계연도(2030년 4월∼2031년 3월)까지 내다보고 수년간에 걸쳐 전개할 공적 지원이다. 향후 10년간 총 50조엔을 넘는 관민 투자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지원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를 160조엔(1440조원)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해온 첨단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공적 지원 방식은 보조금과 정부 기관을 통한 출자, 민간 융자에 대한 채무 보증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달 중 정리할 경제 대책에 이런 계획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라피더스 지원을 위한 법안은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맥스클라우드가 IT 인프라 가상화 솔루션 '티맥스 클라우드 플랫폼(TCP) IaaS'에 리벨리온의 신경망 처리 장치(NPU) 하드웨어를 가상화해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NPU 기반의 서비스형 인프라(IaaS)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티맥스클라우드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티맥스그룹 본사에서 리벨리온과 업무협약(MOU)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기술 협력을 넘어 AI 시장 내 공동 사업 모델 발굴과 확산에도 함께 한다. 하드웨어와 클라우드 인프라 솔루션을 하나의 종합 상품으로 구성해, 기관 및 기업이 보다 쉽게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 모델을 대학교 및 연구기관의 데이터센터, 금융 및 국방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확산시켜 외산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기술을 활용한 고성능 AI 연구와 특화된 AI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양사는 AI 추론에 특화된 서비스형 플랫폼(PaaS) 서비스와 공공 시장에 적합한 NPU 기반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도 협력을 이어간다. 티맥스클라우드 김화중 대표는 이날 "3세대 클라우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상화, 통합 그리고 자동화 기술을 총 망라한 티맥스 클라우드 플랫폼과 국내를 대표하는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산 클라우드와 AI 기술의 저력을 선보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는 "AI반도체 생태계의 확산을 위해서는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주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 필수적이며, IT 인프라 전문가인 티맥스클라우드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리벨리온은 국산 AI반도체 생태계를 적극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소버린AI, 즉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AI 기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티맥스클라우드와 리벨리온은 그동안 티맥스클라우드의 서비스형 인프라를 기반으로 리벨리온의 신경망 처리 장치(NPU)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다. 특히, 최근 AI 추론에 특화된 NPU를 통해 총소유비용(TCO)을 절감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양사는 NPU 기반 AI 서비스 운영에 최적화된 IT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주요 10개 대학교의 정시 합격점수 최상위 학과로 자연계는 인공지능(AI)·반도체, 인문계는 경영학과로 나타났다.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학과 가운데서도 취업이 용이한 학과의 합격선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다. 종로학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교별 정시 합격점수 상위 3위권 학과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 등 상위 10개 대학이다. 합격 점수는 경쟁률과 함께 전공 선호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10개 대학 정시 합격선 상위 3위 안에는 자연계 39개 학과와 인문계 31개 학과가 들어갔다. 유형별로 보면 AI·반도체 학과가 각각 5개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관련 학과(4개), 전자전기·화학·화공(각 3개), 도시공학·생명·의생명·자동차·제약(각 2개) 학과 등이 뒤를 이었다. 2021학년도 기준 전자전기(5개), 컴퓨터 관련 학과(4개), 의생명·기계관련 학과(각 3개) 등과 비교해 AI·반도체 학과가 급격하게 부상하는 모습이다. AI 학과는 2021학년 당시 1개에서 2023학년도 2개, 2023학년도 4개로 계속해서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중이다. 반도체 학과 역시 2021년과 2022년 2개 포함에서 지난해와 올해 5개로 크게 늘었다. 기계 관련 학과는 2021학년도에는 3개였지만, 2022학년도에는 1개로 줄었고 2023학년도부터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 침체로 제조업 불황이 겹치며 취업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문계에서는 경영학과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2024학년도 주요 10개대 인문계 합격점수 상위 3위권에 들어간 총 31개 학과 가운데 경영학과는 6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 미디어·통계, 행정학과가 각 3개로 뒤를 이었다. 취업 연관성이 낮은 어문계열 전공은 10개 대학 모두 3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계열에서 AI·반도체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증설을 장려한 학과나 대기업 계약학과에 대한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기존 이공계 인기 학과 등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떤 회사도 혼자서 모든 수준의 설계와 통합을 감당할 수는 없다.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사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다."  제임스 맥니븐 Arm 클라이언트 사업부 부사장( 사진)은 1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진행된 'Arm 테크 심포지아 2024' 기조연설에서 파트너십 에코시스템(생태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Arm은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이다. Arm은 팹리스(반도체 설계사)에 반도체 설계도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삼성, 퀄컴도 Arm 아키텍처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만들고 있다.  맥니븐 부사장은 "현재 Arm 기반으로 2000만여명의 개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하는 일은 개발자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Arm과 Arm 생태계의 강점은 개발자의 프로세스 간소화, 출시 기간 단축, 비용 절감 및 성능 최적화에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AI 붐이 일면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만큼 Arm은 생태계 협력이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Arm이 출시한 자체 생태계 'Arm 토탈 디자인(ATD)'이 대표적이다. ATD는 설계부터 파운드리 제조에 이르는 역량을 한 데 모아 약 3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출시 1년 만에 회원수는 2배로 성장했다.  맥니븐 부사장은 "글로벌 협업으로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 제조를 한 데 묶은 'ATD'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 파운드리, 리벨리온, 에이디테크놀로지와 협력해 AI 중앙처리장치(CPU) 칩렛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칩렛이란 반도체 설계에서 하나의 큰 단일 칩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칩(칩렛)을 모듈식으로 결합해 하나의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제조 공정의 혼합 사용이 가능해 비용 절감과 더 나은 수율을 기대할 수 있다. 맥니븐 부사장은 "이 같은 생태계를 활용해 내년 말까지 1000억개 이상의 AI 기능을 갖춘 Arm 기반의 장치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ATD 생태계를 활용해 국내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도 대규모 AI 플랫폼 '리벨 AI'를 출시했다. Arm 네오버스 V3 컴퓨팅 서브 시스템(CSS)을 기반으로 구축된 해당 플랫폼은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미터(1nm=10억분의1m) 공정 노드와 패키징을 사용하고, 에이디테클놀로지의 설계 서비스를 활용한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지난해 8월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 투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던 미국 바이든 정부가 마침내 최종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내년부터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중국에서 개발되는 첨단기술에 투자하거나 관련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행정명령을 통해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AI를 포함한 3대 산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예고했다. 재무부는 28일 최종 규칙에서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국가'로 지정했다. 이어 우려국가의 3대 산업에 투자하려는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은 사전에 재무부에 투자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미국 백악관은 재무부 발표 당일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이어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칙에 따라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은 앞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을 할 수 없다. 집적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 관련 거래에는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해당 규칙을 위반한다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또는 금지된 거래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장관은 규칙 위반 적발 시 문제의 거래를 무효로 돌리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새로운 냉전에 접어든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미국 반도체 제작 설비 업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 투자된 미국 벤처자금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반도체 기술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440억위안(약 66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차 펀드를 추가 조성했다. 조치는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국 기업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를 걱정하고 있다. 28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 등이 가입된 미국 자동차 업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미국 정부에 중국 및 러시아산 부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미뤄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하드웨어 제한의 경우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AAI는 이번 제안에서 하드웨어 제한 적용 범위를 1년 뒤로 미뤄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