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오픈AI가 일부 매체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수의 언론 매체가 챗GPT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오픈AI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서다. 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 콜린 맥마흔 판사가 지난 7일 뉴스사이트 로스토리(Raw Story)와 알터넷(AlterNet)이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들 매체는 지난 2월 오픈AI가 챗GPT의 학습 자료로 자사 뉴스 기사를 사용하기 전 기사의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 콘텐츠 생성시 원 출처나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내용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맥마흔 판사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실제 피해를 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또 그는 "챗GPT 초기 버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했을 수 있지만, 방대한 양의 오픈AI의 데이터 저장소를 고려하면 최근 버전이 피고들의 기사 내용만을 특정해 생산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맥마흔 판사는 이들 매체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은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소송의 핵심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오픈AI가 저작권 관리 정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그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마흔 판사는 "이런 유형의 피해를 더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는 다른 법률이나 법적 이론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을 보유한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을 비롯해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스프링거, 통신사 AP, 프랑스 르몽드, 파이낸셜타임스(FT) 등과 콘텐츠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언론은 오픈AI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전직 연구원이 챗GPT 개발 과정에서 회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에서 약 4년간 인공지능(AI) 연구원으로 근무한 수치르 발라지는 오픈AI가 온라인 챗봇인 챗GPT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저작권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픈AI 재직 당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발라지는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 그러나 2022년 말 챗GPT 출시 이후 회사의 관행에 대해 윤리적 회의를 느끼게 됐고, 오픈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챗GPT와 같은 기술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지난 8월 퇴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사 후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채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발라지는 AI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부자 중 한 명이라고 NYT는 전했다. 오픈AI는 "공정 사용 및 관련 원칙에 의해 보호되고, 오랫동안 널리 인정된 법적 판례에 의해 뒷받침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한다. 이런 원칙은 크리에이터에게 공정한 방식이며, 미국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발라지의 주장에 반박했다. 최근 AI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해 다수의 언론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지난 21일 AI 스타트업 '퍼블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NYT도 지난해 오픈AI가 AI모델 훈련과정에서 자사 콘텐츠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퍼블렉시티에 저작권 침해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외 시카고 트리뷴 등 8개 신문사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큐AI가 올해 상반기에도 견고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비큐AI는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한 82억3700만원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영업손실 개선 폭도 확대됐다. 같은 기간 비큐AI의 상반기 영업손실은 3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5200만원 개선됐다. 순손실은 2억7000만원 개선한 1억200만원을 기록했다. 비큐AI는 올해 2·4분기 전년동기 대비 3.86% 증가한 41억50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2억4900만원, 1억3600만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비큐AI의 주요 매출 성장 요인은 기존 캐시카우인 ‘아이서퍼’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플랫폼 ‘RDPLINE(Real-time Data PipeLine)’의 실시간성 데이터 공급 매출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비큐AI 관계자는 “RDPLINE을 포함 핵심 제품군의 매출 확대가 2·4분기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최근 AI 사업 부문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에 글로벌 거점을 마련하는 등 관련 투자 비용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큐AI는 올해 기존의 아이서퍼를 AI 서퍼로 리브랜딩하면서 코파일럿(Copilot) 서비스 등 AI를 연동한 제품 고도화에 착수했다. 또 RDPLINE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 해외법인 설립 및 여러 기업, 단체들과 데이터 협약도 체결하고 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확대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관련 투자 비용은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시장에서 회사의 저변을 넓히고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한 필요 작업 중 하나”라며 “비큐AI는 앞으로 글로벌 데이터 사업 확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고품질 데이터 셋을 확보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강화해 질적·양적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AI 학습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23억9000만달러에서 연평균 24.7%씩 성장해 오는 2032년 170억4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챗GPT의 개발사 오픈AI는 AI 기반 검색 엔진 ‘서치GPT(SearchGPT)’를 발표하며 관련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서치GPT는 사용자 질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웹에서 찾아 제공해 준다. 출처에 대한 명확한 링크를 함께 제공한다는 게 큰 특징으로 이를 위해 오픈AI는 언론사를 포함 저작권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웹툰도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만화계의 거장인 이현세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텍 석좌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한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AI가 창작물을 99%, 100% 만들었다 해도 그 뒤에 아직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I 제작 만화도 사람 창작물"오픈AI의 챗GPT가 등장한 이후 AI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간 고유의 창작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문화예술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교수는 50년간 그린 만화 5000권을 AI에 학습시키고 있는데, 이르면 연말 이 교수의 대표작 '공포의 외인구단' 속 까치와 마동탁, 엄지 등이 AI로 재탄생한다. 내년 또는 2025년 버전의 AI가 그린 '공포의 외인구단'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칠순을 앞둔 만화거장의 새로운 도전에 웹툰·만화계는 물론이고, 국내외 지식재산(IP)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처럼 문화예술계에도 AI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AI 활용과 저작권 인정 문제가 이미 국내외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크게는 AI를 활용해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AI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웹툰은 이야기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림을 하나도 모르는 엔지니어가 이것저것을 학습해서 AI로 만화를 그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터넷 만화 창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작가들은 노동력을 절약해주고, 효율성이 높고 오류를 줄여주는 정확한 AI를 반기지만 대신에 아무도 AI로 인해 자기 것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작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출처를 꼭 밝혀달라는 것인데, 문제는 출처를 다 밝힐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발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AI가 작가의 동의 없이 학습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긴다"며 "그 부분을 작가들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통해서 가져온 표정이나 다양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작가의 작품 캐릭터와 유사할 수 있는 만큼 출처를 분명히 밝혀줘야 하고, 가능하면 동의를 받아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동의만 얻었다면 AI로 그린 만화는 그 사람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로 영생, 100년 후 사람과 대화 이 교수가 AI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이유는 AI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을 '누구보다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가령 선작업까지는 지금도 연필과 펜으로 마무리한다. 이후 채색과 편집 등은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하지만 국내 상업 작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아직도 수작업으로 만화를 그리는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필을 깎을 때 나는 향내, 먹 냄새, 출판물 잉크 냄새를 여전히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그런 이 교수가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교수는 "미국 같으면 작가가 죽어도 가면을 덮어 쓴 히어로들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면서 "제 캐릭터가 영생하면 저도 불멸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와도 소통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AI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웹툰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구조여서 독자들의 반응을 다 받아들인 뒤에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엄청 촉박한 구조"라며 "작가들이 쪽대본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것처럼 엄청난 노동량에 시달리고 있는데, AI를 활용하면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AI로 만화를 그리면 노동력은 최소화되고 정확성은 강화된다"면서 "덕분에 50년 동안 만들어 둔 모든 주인공들이 다 나오는 만화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제가 AI와 손잡은 이유"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조은효 팀장 김동호 박소연 최종근 장민권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미디어 빅데이터 AI전문 기업인 비큐 AI의 주가가 강세다. 정부가 AI안전성을 검증,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 육성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뉴스 데이터 학습 등 저작권 행위에 대한 AI저작권 제도 정비 하겠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로 거론되는 동 사에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2시 17분 현재 비큐AI는 전일 대비 79원(+4.80%) 상승한 17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뉴스 데이터 학습 등 저작권 위반 행위를 손본다. 적정 이용 대가가 얼마인지 산정 기준을 만드는 등 연내 AI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AI 기본법을 제정한다.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방안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국민 관심사가 큰 8개 핵심과제를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우선 AI 개발·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제도를 고친다. 최근 창작 영역에서 생성형 AI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AI 산업 육성과 창작자 권리 사이 균형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우려가 크다. 미국에선 뉴욕타임스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 유일 저작권 유통계약 체결을 한 비큐AI에 기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비큐AI는 뉴스 저작권과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한 유일한 상장 기업으로서 국내 3000여곳의 언론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 AI 학습용 뉴스 데이터를 최초로 공급한 기업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사업을 진행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언론사들 간의 저작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오픈AI 측은 뉴스 파트너들과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구글은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과 AI 콘텐츠 및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이 우리 삶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3번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신뢰, 윤리 등 8대 핵심과제 지정 이를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고, 이 중 파급성이 크고 시급한 8개를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우선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키로 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도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정부는 법령 정비로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저작권 제도도 정비되며, 고도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비대면 진료도 본격 제도화한다. 잊힐 권리 등 개인권리 향상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권리 향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심층 정책연구,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각 부처와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하며,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했고, 오는 9월 UN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에서 우리 성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의 주요 의제로 선택한 ‘디지털 권리 보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도 이어간다. 영국 옥스포드대학,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 계획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뤄지는 대가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담은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또 기존 ‘AI 허브’를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와 공급 매칭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AI 등장 후,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공공분야에 축적된 보이스피싱 상황 데이터 약 3만건을 민간기업에 제공해 공익적 AI 개발을 지원하고 민생 범죄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AI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MRI, CT, 엑스레이 의료 합성데이터 13만5000장도 제공하여 의료 AI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삼성전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고도화 서비스 업체인 비플라이소프트와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한 뉴스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오픈 AI의 챗GPT가 AP통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뉴스를 학습에 이용하고 AP는 자사의 서비스에 오픈AI의 기술을 활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국내 기업이 뉴스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식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삼성전자가 첫 사례이다.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동안 저작권 이슈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생성형 AI 모델의 뉴스 활용에 있어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7일과 8일 ‘삼성 AI 포험 2023’을 개최한 바 있다. ‘삼성 AI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컴퓨터공학(CE)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기술 교류의 장이다. 첫날은 LLM과 산업용 AI의 변화, LLM과 시뮬레이션을 위한 초거대 컴퓨팅을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2일차에는 삼성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삼성 가우스’를 처음 공개하고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소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모델을 단계적으로 제품에 탑재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DX부문 임직원에게 먼저 공개한 후 내년 1월에 선보일 갤럭시S24에 가우스가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계약체결한 뉴스도 가우스의 언어모델 고도화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다른 국내 기업들도 생성형 AI 모델 고도화를 위한 뉴스 데이터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뉴스 저작권 시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6일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개발 관련 예산을 내년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민간과 함께 2조원 이상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가 세계 경제의 주요한 축을 이루면서 디지털 선도국가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AI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경제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민관 전문가가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로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진정한 혁신’이다. 김 차관은 "법률·세무와 같은 전문영역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등 일상생활에서국민들이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원보다 15.8% 늘어난 규모다. 그는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육성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면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규범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김 차관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은 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벤처 모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CVC의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AI 산업 활성화와 저작권 제도의 조화'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법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류시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국의 저작권법상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규정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이용과 (TDM) 저작권법 개정안의 제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배대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해외에서 AI 관련 저작권 이슈에 어떻게 법률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에 발의된 AI에 관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조항을 검토했다.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장, 이문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과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과장이 패널로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