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미디어 빅데이터 AI전문 기업인 비큐 AI의 주가가 강세다. 정부가 AI안전성을 검증,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 육성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뉴스 데이터 학습 등 저작권 행위에 대한 AI저작권 제도 정비 하겠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로 거론되는 동 사에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2시 17분 현재 비큐AI는 전일 대비 79원(+4.80%) 상승한 17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뉴스 데이터 학습 등 저작권 위반 행위를 손본다. 적정 이용 대가가 얼마인지 산정 기준을 만드는 등 연내 AI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AI 기본법을 제정한다.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방안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국민 관심사가 큰 8개 핵심과제를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우선 AI 개발·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제도를 고친다. 최근 창작 영역에서 생성형 AI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AI 산업 육성과 창작자 권리 사이 균형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우려가 크다. 미국에선 뉴욕타임스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 유일 저작권 유통계약 체결을 한 비큐AI에 기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비큐AI는 뉴스 저작권과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한 유일한 상장 기업으로서 국내 3000여곳의 언론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 AI 학습용 뉴스 데이터를 최초로 공급한 기업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사업을 진행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언론사들 간의 저작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오픈AI 측은 뉴스 파트너들과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구글은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과 AI 콘텐츠 및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6일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개발 관련 예산을 내년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민간과 함께 2조원 이상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가 세계 경제의 주요한 축을 이루면서 디지털 선도국가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AI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경제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민관 전문가가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로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진정한 혁신’이다. 김 차관은 "법률·세무와 같은 전문영역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등 일상생활에서국민들이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원보다 15.8% 늘어난 규모다. 그는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육성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면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규범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김 차관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은 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벤처 모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CVC의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 법제도는 기술 도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사진)는 16일 "AI는 진화하는 기술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출 때 사람들이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I와 살아가는 세상은 새로운 법적 해석과 입법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를 비롯해 AI, 블록체인, 디지털금융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LG전자를 시작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ICT 분야 법률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최근 '챗GPT' 열풍 속에 생성형 AI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신 변호사는 "사람과 지식정보를 주고받는 챗GPT와 텍스트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생성 AI '달리' 등 생성형 AI가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AI가 보여주는 성능도 놀랍지만 기술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조만간 인간 지적 능력을 상당부분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AI 기술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AI가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AI가 창작한 음악, 사진·동영상, 에세이 등을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AI 저작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생성형 AI의 사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작권 침해 분쟁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저작권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면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해외 주요국은 입법과 법해석을 통해 AI가 학습할 때 이용하는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AI 학습 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업적 목적 허용 여부와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I가 창작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직접 표절하지 않았어도 의거성을 인정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지, 침해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은 해당 AI 개발자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신 변호사는 "AI가 창작한 결과물에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AI 기술자 및 이용자와 예술가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많은 저작물들의 창작과 향유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어떤 방향이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신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제휴 없이 학습이 이뤄졌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단순한 '분위기'를 구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개된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기능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특정 애니메이션 제작사나 만화가의 화풍에 맞춰 수정해달라고 명령하면 이에 따라 제작해 준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지브리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컴퍼니 등 유명 에니메이션 제작사의 화풍으로 변환한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AI가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챗GPT 개발사 오픈AI 측은 지브리를 비롯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와의 저작권 계약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판단 기준으로는 △AI가 기존 저작물을 참고해 생성했는지(의거성) △기존 저작물과 실제로 비슷한지(실질적 유사성)가 고려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화풍'과 '스타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는 "장르, 화풍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된다는 법리가 있다"며 "예를 들어 과거 반 고흐의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도, 고흐 특유의 화풍 자체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타일과 표현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신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제휴 없이 학습이 이뤄졌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단순한 '분위기'를 구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개된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기능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특정 애니메이션 제작사나 만화가의 화풍에 맞춰 수정해달라고 명령하면 이에 따라 제작해 준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지브리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컴퍼니 등 유명 에니메이션 제작사의 화풍으로 변환한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AI가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챗GPT 개발사 오픈AI 측은 지브리를 비롯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와의 저작권 계약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판단 기준으로는 △AI가 기존 저작물을 참고해 생성했는지(의거성) △기존 저작물과 실제로 비슷한지(실질적 유사성)가 고려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화풍'과 '스타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는 "장르, 화풍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된다는 법리가 있다"며 "예를 들어 과거 반 고흐의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도, 고흐 특유의 화풍 자체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타일과 표현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박 변호사는 "일부 판례를 보면 스타일 영역임에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원칙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저작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 변호사도 "화풍 자체는 대법원 판례상 저작권 보호 대상인 '구체적인 표현'이 아닐 것 같다"며 "일본의 비슷한 판례에서는 특정 표현물이 아닌 화풍은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I 이미지 생성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앞서 언급된 문체부 안내서에는 "원하는 스타일의 AI 산출물 도출을 위해 특정 작가의 작품 또는 특정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학습시켜 이를 적용할 경우 해당 작품 등과 동일·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됨으로써 저작권 침해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 관련 사건을 다뤄온 한 재경법원 판사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학습의 결과물이며, 만약 학습 대상에 대한 제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핵심 쟁점은 침해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AI가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한지 △저작권 침해의 주체가 AI 개발사인지, 명령어를 입력한 이용자인지, AI 자체인지 등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드라마 속 총기 폭력 묘사부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규탄까지 할리우드 배우, 감독, 제작자 등은 그동안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법을 준수하라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전문지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 보낸 이 서한에는 ‘미키 17’의 마크 러팔로, 벤 스틸러, 비틀스 멤버로 유명한 폴 매카트니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400여명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이 우리의 필수적인 창작 산업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AI 회사들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영화, TV 시리즈, 미술 작품, 글, 음악,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할리우드의 이런 목소리는 최근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와 구글이 백악관에 AI 관련 저작권법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13일, 보다 자유로운 저작권 규제가 “학습의 자유”를 촉진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며 AI 개발에 있어 중국과 비교해 미국의 우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역시 최근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저작권법 적용에 예외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공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할리우드 업계에서는 생성형 AI가 기존의 영화·예술 작품들을 이용해 비슷한 콘텐츠를 양산하면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미국 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2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연간 2290억달러(약 332조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썼다. 또 "미국은 우연히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지 않았다. 우리의 성공은 창의적인 위험 감수를 보상하는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문화로 극복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에 대한 대응, 광복 80년 등 주요 계기에 문화로 사회를 통합하고 세계를 잇는 문화국가를 실현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는 △민생경제 회복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성장과 수출 견인하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문화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늘리고 지역 발전 주력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원 규모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원), 이차보전(1000억원), 신용보증(700억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융자는 모든 용구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해 총 248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600억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원)을 지원한다.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적 안정을 지원(신규 50억원)하며 체육인 공제,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확대와 문화 소비 조기 회복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선다. 지역 간 문화 격차, 인구소멸 등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 또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역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활성화하고,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을 확대한다.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의 제2의 도약 뒷받침 콘텐츠산업은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우선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원)으로 확대하고 게임, 음악, 출판 등 콘텐츠산업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콘텐츠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를 25개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중국과 중동, 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K-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게임, 영상, 웹툰 등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게임은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120억원에서 194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영상은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신설(100억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웹툰은 슈퍼지식재산(IP)을 발굴하기 위한 제작 지원(신규 45억원)을, 웹소설은 번역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반을 강화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최근 위축된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캠페인과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한 안전 정보 안내를 실시해 해외 각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속 전파한다. 또 주요 국제관광 박람회를 비롯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과 연계한 홍보(상반기 33건),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K케이-관광 로드쇼(총 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도 개최한다. 역대 최대 매출액(81조원)을 기록한 스포츠산업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망 선도기업'이 되기까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예비선도기업(38개)과 선도기업(30개)은 3년간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억원 규모의 수출 중심형 전략펀드를 신설해 총 428억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지원을 병행한다. AI 콘텐츠산업·K-아트 육성 등 미래전략 실행 이외에도 AI 기술의 일상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화 정책으로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 수립·발표 △창작자 보호, AI산업 상생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퍼블리시티권법 제정 추진 △광복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에이펙(APEC) 정상회의 등 문화교류 협력 심화 등을 추진한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공연·미술·문학 등 K-아트를 육성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문학의 국제 확산을 위한 번역대학원 대학 설립 추진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 문화공적개발원조(ODA) 중장기전략 수립·발표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가칭) 개최, 2025~2026년 한·일·중 3국 문화교류의 해 추진 등의 중점 과제를 실현한다. 유인촌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세계를 이어나가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만연한 불법 유통이 웹툰 산업을 갉아먹는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비해 연재되고 있는 웹툰 작품수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몇배로 증가했지만, 전체 조회수는 그대로 머물며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용자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라도 불법 유통 근절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불법한류콘텐츠중 웹툰이 68.3%1일 웹툰 모니터링 업체 코니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네이버웹툰 플랫폼에서 연재되던 작품수는 200개에서 28일 기준 827작품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플랫폼 전체 조회수는 지난 2019년 10월 최고점이었던 월 9억9000만회 수준 밑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엔데믹 이후 웹툰 이용자 감소와 함께 잠재 고객을 불법 웹툰으로 인해 잃어 버렸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3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한류콘텐츠 불법복제물은 약 3억4956만개 중 웹툰은 약 2억3873만개(68.3%)에 달했다. ■"접속 차단절차 간소화해야"전문가들은 불법웹툰 차단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도메인을 조금 손 봐 금방 다시 사이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그 사이트를 다시 차단하는 데는 최소 2~3주가 걸린다. 현재 웹툰 불법 복제와 관련해 모니터링은 저작권보호원이, 심의와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등이 나눠서 맡고 있다. 전담 기구가 없고 각각 기능이 나눠져 있으니 빠른 대응이 어렵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역할과 책임이 나뉘다 보니 손발이 안맞는 상황"이라며 "불법 유통과 저작권에 신속 대응할 기민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현재 수사기관 협조 없이 운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웹툰 플랫폼 등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 중지가 되는 건이 대부분이다. 운영자를 잡아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8년 검거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밤토끼' 일당은 5명 중 주범 1명만 실형 2년 6개월을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평이 나온다. ■"저작권 인식 개선도 필요"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이용자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디즈니처럼 강력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불법 유통의 완벽한 근절은 어렵다"며 "'공짜'로 인식되던 음악이나 영화도 지금은 정당한 돈을 주고 보는 것처럼 웹툰에 대한 저작권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확대를 위해 업계가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태진 코니스트 대표는 "현재 웹툰 제작사와 플랫폼 모두 매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저조한 모습"이라며 "플랫폼과 제작사 모두 작품 퀄리티와 노출, 효과적 추천 방안 등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플랫폼 업계는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AI 기반 개인화 추천 서비스 '알아서 딱!'을 지난 6월 말 적용한 결과 지난 7~9월 국내 네이버웹툰의 유료 이용자당 월평균 결제액(ARPPU)은 8.25달러로 작년 같은기간의 7.58달러 대비 8.8% 늘었다. 네이버웹툰 측은 개인화 추천 서비스 도입 효과로 이용자 취향에 맞는 작품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만든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AI 기반 추천 서비스 '헬릭스'를 지난 4월 카카오페이지, 웹툰, 북미 플랫폼 타파스 등 일부에 도입했다. 이중 '헬릭스 큐레이션'은 카카오페이지에서 AI 개인화 기반으로 이용자의 이전 감상 이력을 바탕으로 작품을 추천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연한 불법 유통이 웹툰 산업을 갉아먹는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비해 연재되고 있는 웹툰 작품수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몇배로 증가했지만, 전체 조회수는 그대로 머물며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용자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라도 불법 유통 근절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한류콘텐츠중 웹툰이 68.3%1일 웹툰 모니터링 업체 코니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네이버웹툰 플랫폼에서 연재되던 작품수는 200개에서 28일 기준 827작품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플랫폼 전체 조회수는 지난 2019년 10월 최고점이었던 월 9억9000만회 수준 밑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엔데믹 이후 웹툰 이용자 감소와 함께 잠재 고객을 불법 웹툰으로 인해 잃어버렸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3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한류콘텐츠 불법복제물은 약 3억4956만개 중 웹툰은 약 2억3873만개(68.3%)에 달했다. "접속 차단절차 간소화해야"전문가들은 불법웹툰 차단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도메인을 조금 손 봐 금방 다시 사이트를 생성할 수 있지만, 그 사이트를 다시 차단하는데에는 최소 2~3주가 걸린다.  현재 웹툰 불법 복제와 관련해 모니터링은 저작권보호원이, 심의와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등이 나눠서 맡고 있다. 전담 기구가 없고 각각 기능이 나눠져 있으니 빠른 대응이 어렵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역할과 책임이 나뉘다 보니 손발이 안맞는 상황”이라며 “불법 유통과 저작권에 신속 대응할 기민한 조직이 필요하다”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현재 수사기관 협조 없이 운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웹툰 플랫폼 등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 중지가 되는 건이 대부분이다. 운영자를 잡아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8년 검거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밤토끼' 일당은 5명 중 주범 1명만 실형 2년 6개월을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평이 나온다. "저작권 인식 개선도 필요"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이용자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디즈니처럼 강력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불법 유통의 완벽한 근절은 어렵다"며 "'공짜'로 인식되던 음악이나 영화도 지금은 정당한 돈을 주고 보는 것처럼 웹툰에 대한 저작권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확대를 위해 업계가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태진 코니스트 대표는 "현재 웹툰 제작사와 플랫폼 모두 매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저조한 모습"이라며 "플랫폼과 제작사 모두 작품 퀄리티와 노출, 효과적 추천 방안 등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플랫폼 업계는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AI 기반 개인화 추천 서비스 '알아서 딱!'을 지난 6월 말 적용한 결과 지난 7~9월 국내 네이버웹툰의 유료 이용자당 월평균 결제액(ARPPU)은 8.25달러로 작년 같은기간의 7.58달러 대비 8.8% 늘었다. 네이버웹툰 측은 개인화 추천 서비스 도입 효과로 이용자 취향에 맞는 작품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만든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AI 기반 추천 서비스 '헬릭스'를 지난 4월 카카오페이지, 웹툰, 북미 플랫폼 타파스 등 일부에 도입했다. 이중 '헬릭스 큐레이션'은 카카오페이지에서 AI 개인화 기반으로 이용자의 이전 감상 이력을 바탕으로 작품을 추천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전직 연구원이 챗GPT 개발 과정에서 회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에서 약 4년간 인공지능(AI) 연구원으로 근무한 수치르 발라지는 오픈AI가 온라인 챗봇인 챗GPT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저작권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픈AI 재직 당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발라지는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 그러나 2022년 말 챗GPT 출시 이후 회사의 관행에 대해 윤리적 회의를 느끼게 됐고, 오픈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챗GPT와 같은 기술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지난 8월 퇴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사 후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채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발라지는 AI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부자 중 한 명이라고 NYT는 전했다. 오픈AI는 "공정 사용 및 관련 원칙에 의해 보호되고, 오랫동안 널리 인정된 법적 판례에 의해 뒷받침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한다. 이런 원칙은 크리에이터에게 공정한 방식이며, 미국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발라지의 주장에 반박했다. 최근 AI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해 다수의 언론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지난 21일 AI 스타트업 '퍼블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NYT도 지난해 오픈AI가 AI모델 훈련과정에서 자사 콘텐츠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퍼블렉시티에 저작권 침해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외 시카고 트리뷴 등 8개 신문사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