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1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은 콘텐츠 창작 도구로서의 AI 활용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학습데이터 무단 이용, AI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AI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에 민관합동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운영하고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협의체를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로 나눠 운영하면서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활용과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합의가 필요한 중점 현안을 도출했다. 이중 AI 산출물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대해서는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올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협의체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AI 학습데이터 제도 △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AI 산출물 활용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용호성 차관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해 법리적 측면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저작권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9~21일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 부서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저작권 제도를 세계에 소개하고, 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부터 WIPO에 출연하는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신탁기금 사업 일환으로 2023년에 이어 두번째로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를 통한 창의 산업 진흥 방법'을 주제로 아시아·중동, 아프리카, 남미 대륙의 주요 13개국 대표를 대상으로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K-콘텐츠산업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각국 동향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다양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전문가를 비롯해 웹툰 생성형 AI 기업 '라이언로켓'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K-콘텐츠의 성장과 매력, AI 시대의 저작권 제도를 그린다. 아울러 외국인 참가자들도 각국의 저작권과 콘텐츠산업 주요 정책을 정리한 국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콘텐츠와 저작권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상호 이해를 확장한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 이어 24~26일 라오스,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9개국의 음악 예술인과 저작권 전문가 등 총 19인을 초청해 K팝과 저작권 제도를 활용한 음악산업 진흥 방안을 제시하는 멘토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2023년부터 꾸준히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AI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에 대해 꾸준히 국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 '글로벌 고위급 회의'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미디어 빅데이터 AI전문 기업인 비큐 AI의 주가가 강세다. 정부가 AI안전성을 검증,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 육성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뉴스 데이터 학습 등 저작권 행위에 대한 AI저작권 제도 정비 하겠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로 거론되는 동 사에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2시 17분 현재 비큐AI는 전일 대비 79원(+4.80%) 상승한 17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뉴스 데이터 학습 등 저작권 위반 행위를 손본다. 적정 이용 대가가 얼마인지 산정 기준을 만드는 등 연내 AI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AI 기본법을 제정한다.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방안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국민 관심사가 큰 8개 핵심과제를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우선 AI 개발·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제도를 고친다. 최근 창작 영역에서 생성형 AI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AI 산업 육성과 창작자 권리 사이 균형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우려가 크다. 미국에선 뉴욕타임스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 유일 저작권 유통계약 체결을 한 비큐AI에 기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비큐AI는 뉴스 저작권과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한 유일한 상장 기업으로서 국내 3000여곳의 언론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 AI 학습용 뉴스 데이터를 최초로 공급한 기업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사업을 진행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언론사들 간의 저작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오픈AI 측은 뉴스 파트너들과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구글은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과 AI 콘텐츠 및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이 우리 삶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3번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신뢰, 윤리 등 8대 핵심과제 지정 이를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고, 이 중 파급성이 크고 시급한 8개를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우선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키로 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도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정부는 법령 정비로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저작권 제도도 정비되며, 고도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비대면 진료도 본격 제도화한다. 잊힐 권리 등 개인권리 향상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권리 향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심층 정책연구,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각 부처와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하며,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했고, 오는 9월 UN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에서 우리 성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의 주요 의제로 선택한 ‘디지털 권리 보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도 이어간다. 영국 옥스포드대학,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 계획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AI 산업 활성화와 저작권 제도의 조화'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법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류시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국의 저작권법상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규정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이용과 (TDM) 저작권법 개정안의 제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배대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해외에서 AI 관련 저작권 이슈에 어떻게 법률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에 발의된 AI에 관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조항을 검토했다.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장, 이문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과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과장이 패널로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보호 방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21년 협의체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해 낸 글과 그림, 음악 등을 인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만약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올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통해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이번 워킹그룹에는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여,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 참여 인사는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법률가대회·한국정보법학회 등에서 AI와 저작권 관련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온 이규홍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세계 지식재산 포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AI 관련 지식재산 연구를 진행해온 김광남 판사(이상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재권 전담 형사6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 검사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CJ ENM이 콘텐츠 생태계를 재편할 인공지능(AI) 사업 추진 전략과 자체 제작한 AI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최초로 선보였다.  CJ ENM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CJ ENM 센터에서 'K콘텐츠, AI와 만나다: AI 기술이 바꾸는 K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CJ ENM 컬처 TALK’ 행사를 진행했다. CJ ENM은 기술 혁신을 넘어 강력한 크리에이티브 경쟁력을 통해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신근섭 CJ ENM 전략기획담당은 “현재 기획, 제작, 유통·마케팅 등 콘텐츠 제작 단계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해 프로세스를 선진화하는 한편 다양한 장르와 포맷의 AI 콘텐츠 제작을 확대해 신유형 원천 IP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AI 기술, 콘텐츠 기획, 사업 역량을 모두 겸비한 전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AI 콘텐츠에 특화된 조직을 확대해 글로벌 AI 스튜디오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개발을 통해 콘텐츠 제작 과정에 적용하고 있는 AI 기술 시스템 소개도 이어졌다. ‘시네마틱 AI’는 드라마, 영화 등 내러티브 콘텐츠에 최적화된 AI 영상 제작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각각 개별 AI 툴로 작업해야 했던 이미지·비디오·사운드·보이스 등을 원스탑으로 제작할 수 있어 AI 콘텐츠 제작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캐릭터와 배경을 3D로 자동 데이터화하는 기술도 탑재해 기존 AI 콘텐츠 제작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캐릭터 일관성 유지가 가능해졌다. 원천 IP 발굴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AI 스크립트'도 공개됐다. 'AI 스크립트'는 콘텐츠 트렌드, 소비자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력 있는 원천 IP를 발굴하고, 적합 장르 및 미디어를 제언해주는 기술이다. 기존 빅테크 기업에서 제공하는 언어 분석 모델 대비 함축적 의미가 많은 문학적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행사에는 CJ ENM이 자체 AI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신규 AI 애니메이션 '캣 비기(Cat Biggie)' 시리즈도 최초로 소개됐다. 기획 및 캐릭터 개발 포함 총 5개월 만에 완성된 작품으로, 참여 인원도 AI 기획, 제작 전문가 단 6명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5분 분량 3D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속도다. '캣 비기'는 국경을 초월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한 글로벌향 시리즈로 고양이가 병아리를 만나 아빠가 되는 육아대디 성장 스토리를 논버벌(Non-verbal)로 그려냈다. 약 2분 분량의 숏폼 총 30편이며 전 세계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에 7월 중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캣 비기' 기획 및 제작을 총괄한 백현정 CJ ENM AI 사업추진팀장은 “실사에 비해 동작이 크고 다채로운 애니메이션 영상의 특성을 AI로 제어하고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었다”며 “자체 개발한 ‘시네마틱 AI’로 캐릭터를 3D 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영상 제작 시스템에 학습시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J ENM은 한국 정서를 AI 기술로 구현한 장편 영화와 세계 속 신화에 숨겨진 어드벤처 스토리를 담은 AI 드라마 시리즈도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AI 산업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초청해 AI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임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콘텐츠가 AI 콘텐츠 시대를 리드할 수 있으려면 창의성을 가진 CJ ENM과 같은 기업이 산업 성장을 주도할 수 있게 육성해야 한다”며 “AI 콘텐츠 산업 맞춤형 가이드 수립, 저작권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 등 법과 제도 정비해 글로벌 AI 콘텐츠 시장을 선도할 생태계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동부지역본부에서 교통안전 문화 실천 11개 협업 기관과 함께 노인 교통사고 감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 교통 관련 유관기관장, 전남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노인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남도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생성형 AI를 활용한 노인 교통안전 캠페인송 제작 발표, 11개 협업기관장이 참여한 교통안전 퍼포먼스, 전남도 노인 교통사고 감축 방안 주제 전남경찰청 이준희 경위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캠페인송 제작은 AI 기술(챗GPT·SUNO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로 이뤄졌다. 일상 속에서 안전 습관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보 노래는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트로트풍으로 횡단보도 안전 수칙, 안전운전 유의사항 등 교통안전 수칙을 가사에 담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노래는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제작돼 저작권 부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 핵심은 안전이다.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생활 속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초고령화 사회 일상에서 쉽게 노출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바른 운전 습관과 보행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고령자·보행자 안전시책,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선진 교통 문화 정착, 다양한 제도 개선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교통안전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 대표 국제포럼으로 이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주제로 한다. AI 선진 법·제도를 도입한 각국 정부와 AI를 선도하는 업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해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AI 시대 저작권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과장, 다츠히로 우에노 일본 와세다대학교 로스쿨 교수, 가빈 푸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법제국 저작권과 과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 사무국 AI 법이행법제감독과 요르단카 이바노바 과장이 각국을 대표해 발표한다. 이어 창작자와 AI 산업계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AI와 저작권 발전 방향을 이야기한다. 이후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이 함께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식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아울러 17일에는 서울 저작권 포럼과 연계해 AI-저작권 글로벌 협의체를 개최, 문체부와 위원회, 주요국 연사들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을 3년 연속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 결과를 참고해 AI 학습 및 산출물 관련 저작권 현안을 심층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AI 시대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AI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AI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AI 산출물 활용 분과'로 나누어 2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AI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함께 검토한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분쟁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와 함께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자, 이용자, AI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검토하는 안내서 2종은 오는 20일 위원회 서울 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인 대국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이달 말 발간할 계획이다. 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를 분석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에 대해 AI 업계와 권리자 간 이견이 존재해 신중한 의견 검토와 함께 공정 이용 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에서는 AI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AI 사업자과 어문저작물 권리자가 참여하는 어문저작물 소분과는 이달 중 개최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