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한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대표단과 전기통신 분야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3일 BEREC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의장 등 한국 방문 대표단 9인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유럽의 전기통신 분야 정책 현안 및 중장기 전략 방향 등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BEREC은 2009년 유럽 내 전기통신규제기관들이 디지털 시장 규제를 활성화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내 설치한 독립 자문기구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온라인과 디지털이 주는 일상의 편리함과 함께 정보 유출, 온라인 상 유해 정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인류의 발전을 선도한 정보통신기술(ICT)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현황, 새로운 유형·기술 서비스가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보호 방안 등을 설명했다. 콘스타틴노스 마셀로스 BEREC 위원장 "전기통신분야에서도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방통위와 BEREC 간 지속적인 정책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페인에서 유럽 당국 관계자들과 양국 간 정책 현안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공방이 이어진 망 이용에 대한 공정한 기여(Fair Contribution)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조승래 의원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3이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ICT 정책 담당 피어스 오도노휴 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5세대통신(5G) 및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정책 △ICT 상생 발전을 위한 망이용대가 공정 기여 △앱마켓과 플랫폼 지배력 문제 해소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EU는 5G 망 구축을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검토와 네트워크 고도화 관련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는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5G 활성화 정책을 소개한 조 의원은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발전과 서비스 안정을 위해선 대규모 투자와 비용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한-EU 간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도노휴 국장은 망이용대가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통신산업발전과 망 유지 방안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논의하면서 한국 등 해외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등 각종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인프라 투자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며 "ICT 생태계의 상생 차원에서 공정한 망 이용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도노휴 국장은 "망 이용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소비자로서는 통신요금도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 CP의 서비스도 점점 사라지게 돼 선택권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로컬 CP가 글로벌 CP 간 역차별이 발생하면 결국 서비스 수준에도 차이를 유발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과 오도노휴 국장은 향후 양국 정책 당국 간 긴밀히 이 같은 ICT 정책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이번 MWC 2023 이후에도 EU 측에 한국의 5G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망 이용 공정기여 등 ICT 정책 현안에 대한 한-EU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조 의원은 같은날 유럽전자통신규제기관(BEREC) 코스타스 마셀로스 의장을 만나 통신, 인터넷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향후 망 이용 공정기여 등 통신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르셀로나(스페인)=김준혁 기자】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망 이용료 논란과 관련,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과금이 부과되면 '오징어게임' 같은 인기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를 통한 기여를 언급하며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와 CP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는 이중과금" 반대 피터스 CEO는 2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피터스 CEO는 "브로드밴드 소비자에 더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ISP가 동일한 인프라에 비용을 두 번 청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통신사들이 주요 CP들에 '공정한 기여'를 거듭 촉구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넷플릭스 CEO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망 이용대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터스 CEO는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CP에 대한 과금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유럽 권역 내 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등 일부 기관에서는 망 이용료 과금의 효율성과 정당성 부재 등을 이유로 망 이용대가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피터스 CEO는 "(CP까지 망 이용료를 분담할 경우)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줄고, 창작 커뮤니티를 해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고가의 통신사 요금제가 가진 매력을 반감시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소비자단체연합인 BEUC의 지적을 언급, "(ISP의 행동이) 소비자를 위한 더 낮은 가격 혹은 더 좋은 인프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사·CP 각자의 역할 해야" CDN을 비롯해 콘텐츠로 유발되는 트래픽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도 언급했다. 피터스 CEO는 "넷플릭스는 10억달러(약 1조3250억원) 이상을 투자해 자체 CDN인 오픈커넥트를 만들었고, 이를 ISP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175개국 6000여곳에 위치한 1만8000여대의 서버가 오픈커넥트의 일부로 연결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CP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가 '이중과금'이라는 주장도 거듭 내세웠다. 피터스 CEO는 "트래픽을 사용하는 브로드밴드 소비자들은 이미 구독료를 통해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소비자에 더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역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ISP가 동일한 인프라에 대해 비용을 두 번 청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넷플릭스의 영업마진이 브리티시텔레콤, 도이치텔레콤보다 현저히 낮다는 부분도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라며 "예전 유료TV 시절의 방식을 생각해서 오히려 넷플릭스가 네트워크사업자에게 콘텐츠 제작비용을 같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면서 "넷플릭스의 사업은 창작자, ISP, 기기 제조사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고 이런 파트너십 정신이 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CP와 ISP가 각자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를 뜨겁게 달군 망 이용대가와 관련, 실제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유럽 현지에서도 망 이용료를 찬성하는 측은 일부 대형 통신사들이라는 전언이다. 실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통신산업규제를 총괄하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망 투자 비용 분담과 관련, 인터넷 생태계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유럽의 정치·경제 네트워크 분야 싱크탱크인 리스본 카운슬의 선임 연구원 콘스탄티노스 코마이티스 박사(전 인터넷 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사진)와 3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콘스탄티노스 코마이티스 박사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망 이용에 있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애널리시스 메이슨(Analysys Mason)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및 앱 제공자(CAP)는 인터넷 인프라에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8830억 달러(약 1148조원)를 투자했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50% 이상 늘렸으며, 연간 1200억 달러(약 156조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콘스탄티노스 코마이티스 박사와의 일문일답. ㅡ현재 ICT 업계 최대 화두는 무엇인가. ▲전 세계 정부들이 규제 의제로 다루고 있는 이슈는 매우 광범위하다. 주요 의제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망 이용료는 한국을 포함한 EU, 인도,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정책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뢰 및 안전성 이슈도 각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콘텐츠 운영 관련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이해관계자 간 경쟁,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역시 글로벌 인터넷 정책 핵심 이슈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영역의 주요 과제는 인터넷의 글로벌하고 개방적인 특성을 ‘디지털 주권’이라는 개념과 조화시키는 것이다. 각국 정부가 인터넷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디지털 주권은 핵심적인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ㅡ망 이용대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가. ▲망 이용료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여러 인터넷 사용 주체들을 서로 경쟁에 붙이는 현재 접근법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인터넷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는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터넷에 더 많은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서로 연결이 많이 될수록 이용자에게 더 높은 효용을 가져다준다. 현재 인터넷 환경을 살펴보면 플랫폼과 통신사를 포함한 모두가 인터넷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인터넷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이 대표적이다. 향후 이뤄질 논의는 정치적이지 않아야 하며, 거짓된 논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ㅡ유럽 및 다른 주요 국가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현재 망 이용료에 대한 찬반이 50:50으로 나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망 이용료를 찬성하는 측은 유럽의 대형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이들의 협력업체 등 일부이다. 반면 시민사회, 유럽소비자기구(BEUC), 국가규제기관들, 유럽 IXP(인터넷익스체인지포인트), 전문가 및 싱크탱크 등은 망 이용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별 관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형 통신사들을 가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몇몇 국가에서는 일부 망 이용료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유럽 전역은 망 이용료에 대해 회의적이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와 같은 국가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ㅡ콘텐츠 제공업체들의 인터넷 트래픽 급증이 망 이용대가 이슈를 점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우선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글로벌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면서 트래픽이 증가한 것은 맞다. 이 모든 내러티브는 인터넷이 전화 통신망처럼 작동한다는 오해와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이 콘텐츠라는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콘텐츠 플랫폼은 트래픽을 직접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전체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웹페이지나 어떤 링크에 들어가게 되면, 콘텐츠 플랫폼들은 그 요청에 응답하면서 이용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ㅡGSMA는 빅테크 기업의 망 비용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고 있다. 반론을 제기한다면. ▲중요하게 짚어야 할 사항은 CP들이 망 이용에 있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CDN과 해저케이블 투자 등 인터넷 인프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인프라와 이를 토대로 한 밸류체인은 지난 몇 년간 더욱 복잡해졌다. 지속적인 혁신이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상황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인프라의 여러 요소 간 상호의존성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경제에 ‘누가 무엇을 투입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내야 한다. 예를 들면 망 접속 부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밸류체인에 속한 각 부문의 투자 기여도를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투입은 경제적 자본 투자와 인적 자본 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두 가지 모두 많은 위험 부담을 수반한다. 디지털 플랫폼들이 투자한 많은 부분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처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 카테고리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즉 디지털 플랫폼들의 가치 추출(수익)은 상당 부분 새로운 가치 창출이지 “누군가의 먹거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다. ㅡ망 이용대가 법제화가 이뤄지면 CP와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파편화가 불가피하다. 여기서 말하는 파편화란, 인터넷이 더 이상 글로벌하거나 개방적이지 않게 되며 국경으로 한정 지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을 대상으로 파편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판단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망 이용료 이슈였다. 파편화된 인터넷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보안이 약화되고 민주주의 의미가 퇴색되며 사용자 권한이 감소된다. 사용자가 더 높은 가격과 서비스 품질 하락, 높은 진입 장벽에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혁신이 어려워질 것이며, 아무도 인터넷 경제 내 특정 사업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장악된 시장에 투자하길 원치 않게 될 것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바르셀로나(스페인)=김준혁 기자】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과금이 부과되면 '오징어 게임' 같은 인기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를 통한 기여를 언급하며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와 CP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는 이중과금" 반대 피터스 CEO는 2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피터스 CEO는 "브로드밴드 소비자에 더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ISP가 동일한 인프라에 비용을 두 번 청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통신사들이 주요 CP들에게 '공정한 기여'를 거듭 촉구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넷플릭스 CEO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망 이용대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터스 CEO는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CP에 대한 과금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유럽 권역 내 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등 일부 기관에서는 망이용료 과금의 효율성과 정당성 부재 등을 이유로 망 이용대가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피터스 CEO는 "(CP까지 망 이용료를 분담할 경우)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줄고 창작 커뮤니티를 해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고가의 통신사 요금제가 가진 매력을 반감시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소비자단체연합인 BEUC의 지적을 언급, "(ISP의 행동이) 소비자들을 위한 더 낮은 가격 혹은 더 좋은 인프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사·CP 각자의 역할 해야" CDN을 비롯해 콘텐츠로 유발되는 트래픽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도 언급했다. 피터스 CEO는 "넷플릭스는 10억달러(약 1조3250억원) 이상을 투자해 자체 CDN인 오픈커넥트를 만들었고 이를 ISP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175개국 6000여곳에 위치한 1만8000여대의 서버가 오픈커넥트의 일부로 연결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CDN을 통해 트래픽 분산, 인프라 비용 부담 완화 등에 이미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CP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가 '이중과금'이라는 주장도 거듭 내세웠다. 피터스 CEO는 "트래픽을 사용하는 브로드밴드 소비자들은 이미 구독료를 통해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소비자에 더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역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ISP가 동일한 인프라에 대해 비용을 두번 청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넷플릭스의 영업 마진이 브리티시 텔레콤, 도이치 텔레콤보다 현저히 낮다는 부분도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라며 "예전 유료TV 시절의 방식을 생각해서 오히려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콘텐츠 제작 비용을 같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면서 "ISP와 CP가 각자가 강점을 가진 영역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한다면 상생과 공동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스 CEO는 "넷플릭스의 사업은 창작자, ISP, 기기 제조사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고, 이런 파트너십 정신이 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CP와 ISP가 각자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바르셀로나(스페인)·서울=김준혁 김미희 기자】 유럽연합(EU) 티에리 브르통 내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기조연설을 통해 "막대한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금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통신사(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빅테크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CP) 사이의 갈등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텔 헤이데만도 "망 중립성 원칙을 바꾸자는 것도 새로운 세금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EU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공정한 기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통신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현재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가칭)' 발의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30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수준의 유럽 통신인프라 투자자금을 통신사업자는 물론 구글 등 빅테크도 분담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유럽 내 망 이용대가 법제화 움직임은 현지 통신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EU 27개 회원국의 통신산업 규제를 총괄하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통신망 비용부과와 관련,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도입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인터넷 생태계에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다. 또 유럽의회 소속 의원 54명은 망 이용료 부과로 인한 '망 중립성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U 회원국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역시 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검토 중인 '빅테크 통신망 비용 부과'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 BEREC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서한을 전달한 상태다. 한편 MWC 개막 둘째 날 연설하는 메타(페이스북 운영사) 마커스 레이니쉬 유럽공공정책 부사장과 넷플릭스 그렉 피터스 공동CEO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CP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바르셀로나(스페인)·서울=김준혁 김미희 기자】 유럽연합(EU) 티에리 브르통 내무시장담당 집행위원( 사진)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 기조연설을 통해 “막대한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통신사(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 ISP)와 빅테크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CP) 사이의 갈등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텔 헤이데만도 “망 중립성 원칙을 바꾸자는 것도 새로운 세금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EU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공정한 기여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통신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현재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 가칭)’ 발의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오는 2030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수준의 유럽 통신 인프라 투자 자금을 통신사업자는 물론 구글 등 빅테크도 분담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유럽내 망 이용대가 법제화 움직임은 현지 통신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EU 27개 회원국의 통신산업 규제를 총괄하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통신망 비용부과와 관련,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도입을 정당화 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인터넷 생태계에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다. 또 유럽의회 소속 의원 54명은 망 이용료 부과로 인한 ‘망 중립성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U 회원국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역시 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검토 중인 ‘빅테크 통신망 비용 부과’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 BEREC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서한을 전달한 상태다. 한편 MWC 개막 둘째 날 연설하는 메타(페이스북 운영사) 마커스 레이니쉬 유럽 공공 정책 부사장과 넷플릭스 그렉 피터스 공동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CP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망이용대가와 관련해 법 반대 서명 운동 광고 등 호소전을 펼치고 있는 구글과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망무임승차론'에 대해 "무임승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방통위 종합국감에선 망 이용대가를 비롯한 망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가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에게 쏟아졌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만 망사용료를 부담하고, 힘 있는 글로벌 CP들은 망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게 공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나"고 묻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 망 통해서 콘텐츠를 보낼 때 회사도 적합한 접속료를 접속하는 지점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캐시서버도 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협의된 것이고, 해외 해저 케이블을 비롯한 다른 인터넷 망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전무는 "국내 CP든 해외 CP든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봐도 CP가 ISP의 망을 무임승차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한다. 망무임승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모두 자체적인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투자·운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트래픽 감소 등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서비스 국가에서 자체 CDN인 오픈커넥티드얼라이언스(OCA)로 구글 캐시서버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 중인 상황이다. 과거 해외 ISP에 대한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불 여부에 대해선 정 전무는 "과거 미국 ISP들이 부당하게 압박하고 트래픽 혼잡을 일으켜서 잠시 낸 적은 있다"면서도 "이후에 망중립성 원칙을 재확립하고 미국 IPS와 이용자 편익을 위해 관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구글의 여론전을 꼬집는 질의도 이어졌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무임승차 방지법 논의가 시작되자 구글이 반대서명 운동을 시작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라는 이야기가 오고가고, 크리에이터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치권과 인터넷제공사업자(ISP)를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블로그를 통해서 4월 20일, 9월 20일에 유튜브 입장을 밝혔다. (창작자, 유튜버 등을) 동원하지 않았다"면서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다. 그 분들을 선동하거나 지시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튜브코리아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은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호소전을 펼치고 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서 "비용 구조가 바뀌면 사업 운영 모델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5세대(5G) 통신 기반의 신규 서비스 근간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성장과 비 ICT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안전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G와 응용 서비스 본격 확대도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발판 제공을 굳건히 하는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1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5G 서비스 특성으로 인한 망 중립성 규제와의 충돌보다는 규제대상 영역과 규제 제 외 영역을 분리해 접근, 5G 기술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선형 인터넷 품질을 확보하는 등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ISP)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콘텐츠의 내용과 유형, 단말기, 이용자와 관계없이 차별·차단하지 않고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한국에서 개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 △특수서비스 제공조건 구체화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공장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망 중립성 예외 인정 사유를 지정했다. 한국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5G 시대에 ISP도 플랫폼사업자로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콘텐츠제공자(CP)와 경쟁과 협력이 더욱 다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NIA 관계자는 "한국의 망 중립성 원칙 예외에 해당되는 특수 서비스는 △ICT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것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긴급·응급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 등이다"라며 "대용량 트래픽 소요 서비스, 자율주행차, 실시간 헬스케어 서비스, 실시간 IPTV 서비스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망 중립성 규제는 ISP와 CP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망 중립성 규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실제 2010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픈인터넷명령 제정을 시작으로 망 중립성 규제를 본격화했지만 법원의 2014년 무효 결정, 2015년 브로드밴드서비스의 커먼 캐리어 재분류 및 망 중립성 규제 강화, 2017년 망 중립성 규제 폐지 등 복잡다단을 과정을 거쳐오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성이 낮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5G 투자 장려 등을 이유로 망 중립성 규제가 사라졌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금 망 중립성 규제 도입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지난 2013년 제안된 디지털단일시장 추진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일환으로 추진된 유럽연합(EU)의 망 중립성 규제는 2015년 규칙 입법형식으로 도입됐고, 규칙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회원국 규제기관이 참조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NIA 측은 "미국과 달리 EU는 안정되고 일관성있는 망 중립성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면서 "EU는 5G와 망 중립성 규제는 양립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으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특수서비스도 세분화시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오픈넷은 오는 13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EU 전문가를 초청해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망중립성 원칙의 발상지인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반면 EU는 2015년 망중립성법을 통과시켰으며, EU의 통신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망중립성 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한국에서는 5G 시대를 맞아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통신사가 계열사 콘텐츠에 제로레이팅을 제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발신자 부담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한 결과 대형 콘텐츠기업(CP)은 통신사의 망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망사용료라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최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망중립성은 필요에 근거한 합리적 차별, 즉 일반 인터넷 속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관리형 서비스는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 때 판단 기준이 △5G에서 10배 넘게 늘어난 대역폭인지 현재의 대역폭인지 △망중립성이 네트워크 설계 이론에서 유래한다면 제로레이팅과 같은 ISP의 수익 창출 방식을 망중립성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망중립성이 데이터 상한제나 유정산직접접속을 허용하는데 망사용료는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지, 결국 망중립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국내에서는 정부나 통신사, 인터넷기업,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각자 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픈넷은 BEREC의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2010-2018 BEREC 망중립성 전문가 워킹그룹의 의장이었으며 현재 노르웨이 통신위원회의 수석자문인 프로드 소렌슨씨를 초빙해 EU에서는 5G 시대에 대비하여 망중립성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국내 망중립성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미나에서는 소렌슨씨의 발제 후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컨설턴트,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