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차이나커머스(C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초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더 강한 제재 및 세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 시행까지 시간이 걸려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대리인 의무화 제도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강제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송달 대상이 된다. 홈페이지 등에 국내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 ■9월 알리 소비자상담 928건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상담은 928건을 기록했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진출한 테무도 지난달 누계 52건으로, 지난해 7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추세라면 소비자상담이 알리는 올해 연말까지 약 1200건, 테무는 70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플랫폼 상담은 급증한 반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시행까지 갈 길이 멀다. 앞서 3월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 다른 법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은 각각 해외 기업에 국내대리인을 지정,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개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각각 39개사, 40개사, 2개사 등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내대리인이 법이 정한 형식만 준수할 뿐 소비자 민원 접수·처리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무부처가 각각 국내대리인을 실태점검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39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미흡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 40개 업체 중 15개가 미흡했다. 단순정보만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해외 본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타 법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의 허점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법제화와 함께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해 국내대리인이 실제로 소비자상담 창구 및 문제 해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명시한 3개 법과 달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더 강한 법"이라고 해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공표된 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급전문가들은 C커머스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봤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된 후에도 실제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법 시행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와도 계속 소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앱 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1∼7월 누적 결제 추정액은 2조293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2조3227억원)과 맞먹는다. 두 앱을 쓰는 국내 사용자는 1600만명 이상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한국 내 대표 쇼핑 플랫폼이 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 3일 중국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한국 톱 이커머스 업체가 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알리는 앞으로 3∼5년 안에 한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고객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를 약 3400만명으로 추산하면, 2027년 이후 1700만명을 고객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이다. 마케팅 공세 수위도 더욱 높이겠다고 한다. 자사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게 그 하나다. 한국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을 해외에 직접 파는 사업도 펼친다고 한다. 한국에서 인기 높은 한류 상품을 알리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것이다. 한국 내 물류센터를 확보해 스마트물류 기능도 강화한다. 약진하는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가 한국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에 국내 유통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업에 국적이 따로 없는 세상이다. 유통업체도 글로벌화되고 있다. 소비자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구매할 권리를 갖는다. 해외직구가 보편화됨으로써 유통의 국경도 사실상 허물어졌다. 국내 유통기업도 마찬가지다. 제품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 팔아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업체의 국내 시장 장악 시도는 우리로서는 전혀 반갑지 않은 일이다. 가격과 제품 수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면 시장과 소비자를 쥐락펴락할 것이다. 뒤떨어진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생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글로벌 상위 10대 이커머스 플랫폼 가운데 절반이 중국 플랫폼이다. 1위는 미국 아마존이지만 2∼6위는 중국의 테무, 타오바오, 티몰, 징동닷컴, 콰이샵이 싹쓸이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뒤떨어진 글로벌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 C커머스를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어떤 대응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온라인 플랫폼은 위메프·티몬 사태라는 내부 위기에 설상가상으로 C커머스 공습이라는 외부의 협공을 받고 있다. 유통의 대위기 국면인 것이다. 유통산업을 대혁신할 방안이 절실하다. 민관이 함께 꾸린 '유통산업 미래포럼'이 가동 중이긴 하다. 곧 발전방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판매기법 개선, 혁신적 유통생태계 조성, 규제완화 방안,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원론 수준의 재탕삼탕 정책이라면 아예 내놓지 않는 게 낫다. 아마존이나 알리 등 중국 업체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눈이 번쩍 뜨일 정도의 획기적 혁신이 없는 한 국내 유통산업은 고사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까지 코엑스에서 유통산업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C커머스 플랫폼'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고 디지털 유통물류대전 등이 진행된다. 첫날 개막 컨퍼런스에서는 '유통 미래 트렌드:국경간 전자상거래(CBE)와 범용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최근 C커머스 등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의 영향과 우리 대응 전략을 다룬다. 둘째날 디지털 유통물류 대전에서는 생성형 AI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물류 혁신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날은 e-커머스 피칭페스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브랜드 인큐베이팅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 행사에는 40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오토스토어와 제닉스, 두산로보틱스 등 국내 유통물류기업과 로봇기업 등이 디지털 기술을 선보인다. e-커머스 피칭페스타에서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기업이 AI를 활용한 기술을 중심으로 경연을 펼치며 최종 4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내수시장 축소와 경쟁심화로 유통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AI와 로봇 등 디지털 유통 물류기술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9월 유통산업 발전방안, 10월 유통산업 AI활용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C커머스)의 매출이 지난 달 4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BC카드가 C커머스의 지난 4월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대비 매출액과 건수 모두 각각 40.2%, 38.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C커머스의 매출은 지난 1월 28.3% 늘었고 2월에 1.9% 소폭 감소했으나 3월에는 다시 58.4%나 급등했다. 매출건수로도 지난 1월에는 30.8% 늘었다가 2월 1.6% 소폭 감소한 후 3월엔 55.8%로 크게 늘었다. 매출액 감소는 특히 저가 결제 금액대에서 두드러졌다. 전월 대비 5000원 미만의 금액대의 결제액이 55.2% 줄어들었다.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 금액대는 전월 대비 42.0%,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금액대는 35.2%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저가 구매 기피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커머스 매출 급감은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7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도 같은 달 8일 알리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C커머스의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K커머스의 매출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커머스의 4월 매출액은 전월 대비 4.9% 감소했다. K커머스에서도 저렴한 상품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면서 저가 결제액이 크게 줄었다. 5000원 미만 금액대 결제액은 28.4% 줄어든 반면 나머지 금액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지난달 기준 C커머스가 2만3766원, K커머스가 3만7274원으로 C커머스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통업계와 함께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공세로 심화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포럼은 C커머스 공세로 인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 경쟁 심화, 유통채널 다각화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 침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소비 축소 등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향후 미래포럼에서는 유통산업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전략을 분과별로 마련한다. 분과는 △유통물류 기술 인프라 △상생발전 및 제도개선 △글로벌 진출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미래포럼은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해 오는 9월 유통산업발전방안과 유통산업 인공지능 활용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내수 회복세가 1분기 경제성장률에 힘을 보탰듯이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는 국민경제 활력 및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유통산업에 적용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장관은 고물가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통업계도 물가 안정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이른바 'C커머스(China+이커머스)' 돌풍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셀러론' 고객들에게 선(先)정산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셀러론 고객들이 보증기관에 내는 보증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소비둔화·C커머스 등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고객들에 대한 상생금융 차원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즉 셀러들을 대상으로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KB셀러론 고객에게 1개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셀러들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매출대금을 받기 전 운전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선(先)정산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증서대출의 경우 셀러들이 내는 보증료를 60%에서 8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이 보증료를 지원하면 소상공인들은 그 비용 만큼을 아껴 매출 증진, 서비스 향상 등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이같은 상생금융 지원방안은 이커머스 입점 소상공인 전용 상품인 셀러론과도 취지가 일맥상통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8월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이커머스 금융인 'KB셀러론'을 출시했다. 쿠팡에 입점한 셀러들은 은행에서 정산금을 먼저 지급 받고, 은행이 이후에 정산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대출이 상환되는 상품이다. 쿠팡 입점 셀러의 경우 연 5.25~5.75% 금리를 적용 받는다. 최근 1년 정산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비대면으로 가입·실행이 가능하다.  실제 셀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구매가 발생한 지 10~60일 이후 셀러들에게 대금을 정산해준다. 원자재 구매 대금이나 인건비 지급을 위해 판매대금 정산이 필요한 셀러들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나중에 정산을 받아 대출을 갚으면 되지만 이자 비용이 발생해 셀러들에게는 부담이 있었다. 국민은행은 이런 애로사항을 고려해 현금흐름(매출채권)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운전자금을 선(先)정산 해주는 상품을 기획했다. P2P 업체들의 선정산 수수료가 통상 연 15%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KB셀러론 이자(5~6%대)는 높지 않은 편이다. C커머스의 국내 상륙으로 K커머스 유통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의 셀러론 상생금융 방안이 소상공인에게 '적기의 지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유관 마켓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지원방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G마켓과 옥션이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를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참여 셀러를 모집한다. G마켓은 최근 C커머스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를 대표하는 대규모 쇼핑축제인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K셀러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목표다. 16일 G마켓에 따르면 빅스마일데이는 5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간 열린다. 행사 참여 셀러에게는 매출 상승을 돕기 위한 '광고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빅스마일데이 첫 참여 셀러는 고효율 개인화 광고 상품인 'AI매출업 광고'를 7일간 무료로 경험해볼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AI매출업 이머니 5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자광고센터 이머니(CPP) 10만원 등이 포함된 총 20만원 상당의 3종 기프트를 제공한다. 물류보관비도 지원한다. 익일합포장 서비스 '스마일배송'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셀러의 경우 가입 달을 포함해 4개월 간 물류보관비가 무료다. 여기에 입출고 시스템 및 포장, CS처리 등의 풀필먼트 운영비를 50% 할인한다. 행사 실적을 기준으로 신규 참여 셀러는 전월 대비, 연속 참여 셀러는 직전 행사(23년 11월) 대비 성장률이 높은 총 20명을 선발해 G마켓, 옥션의 데일리 타임딜인 '슈퍼딜'과 '올킬'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수셀러 대상 리워드 혜택도 있다. 참여를 원하는 셀러는 G마켓과 옥션의 판매관리사이트인 ESM PLUS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올해 애플리케이션(앱)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선보이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 중인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새로운 커머스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진다.  최수연 대표의 임기 3년 차를 맞아 네이버는 올해 매출 10조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주가 부양을 비롯해 AI부문 경쟁력 강화, 중국의 알리페이, 테무 등 C커머스(차이나 커머스) 공세를 해결해야 하는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최 대표는 알리, 테무의 국내 진출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평가했다. 최 대표( 사진)는 26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한 해는 다가오는 AI 시대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네이버의 기술 및 데이터 역량을 활용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외형성장 뿐 아니라 비용 효율화에도 집중해 전 사업부문의 내실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최 대표 취임 2년차였던 지난해 네이버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조6706억원, 1조488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6%, 14.1%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다. 올해 매출 10조원 대를 돌파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주가 회복 등을 위해 생성형 AI 시장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에 밀리지 않도록 기술 및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최 대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의 네이버 서비스 접목을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전반에 AI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검색, 쇼핑, 예약, 콘텐츠 소비 전반에 걸쳐 AI 기반으로 초개인화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커머스 분야를 위협하는 중국 플랫폼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네이버의 지난해 검색 및 광고 사업이 포함된 서치 플랫폼 부문 매출은 3조589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7.1%를 차지한다. 최 대표는 "네이버 본연의 광고 플랫폼, 가격 비교 플랫폼으로서는 이런 파트너들이 늘어나는 게 전략적으로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며 "단순히 위기만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회를 잘 살려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후자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메인 광고 부서에서는 알리, 테무와 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의 건 등 상정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특히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고문, 이사무엘 인다우어스 대표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새로 선임했다. 네이버는 변 고문을 자산 운용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이 대표를 투자 전문가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이사회는 최수연 대표, 채선주 대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대표 등 사내이사 2인과 변대규 이사회 의장 기타비상무이사 1명, 정도진·노혁준·변재상·이사무엘 등 사외이사 4인 등 7인 체제로 구축됐다.  soup@fnnews.com 임수빈 조윤주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업체의 공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 입장에서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C커머스들이 여러 규제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 쇼핑몰들과 달리 판매하면 안되는 제품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업체와 동등한 기준으로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 업체들의 '역직구'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또는 판매제한 물품' 명단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총포 도검 금지·의료기기·안전인증 거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용품, 청소년유해 음란물 등 약 15가지에 이르는 법으로 판매 원천 제한하거나 조건부 허용(인증 및 승인)하고 있다. 이를 알리와 테무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최소 7~8가지 이상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품의 10분의1 가격도 되지 않은 명품 시계나 운동화 같은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제품은 기본이고,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상품만 판매해야 하는 국내와 달리 알리 익스프레스는 약사법·건강기능식품법상 국내 유통이 제한된 멜라토닌(불면증 치료제) 등을 버젓이 판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정인증이 없으면 팔 수 없는 '부탄가스 라이터'나 배터리 충전지도 찾아볼 수 있다. 만약 국내 업체들과 같은 법을 알리 등 중국 직구업체에 적용하면 과태료나 벌금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령 멜라토닌의 경우, 불법 유통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안경의 온라인 판매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KC인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장난감과 용품들도 알리 등 중국 직구업체에서 검색시 수천개가 뜬다. 어린이 제품을 KC인증 없이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등에 처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법을 준수하며 법에 저촉되는 상품을 아예 팔지 않지만, 중국 업체는 한국 시장을 '치외법권' 지대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국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 법인과 똑같이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는 알리나 테무 등 중국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각종 위해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미지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마다 담당 소관 분야가 제각각인만큼, 관세법 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국내 이커머스와 동등한 기준으로 금지 상품을 적시하는 법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역직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쿠팡의 경우 지난 2022년 10월 대만에 직매입 기반의 로켓직구와 로켓배송을 진출했고,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1년간 1만200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현지 진출했다. 대만 시장 역시 일반 오픈마켓과 달리 로켓배송 모델은 쿠팡이 배송과 고객응대(CS), 통관, 마케팅 등 모든 절차를 대신 해주는 만큼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G마켓 역시 몽골시장에 진출했고, 현지 이커머스 업체인 쇼피와 업무헙약을 체결했다. 해외 역직구 우수 상품을 엄선해 쇼피에 제공하고 자체 프로모션 등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역직구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나 인센티브 혜택 등 해외 판로를 키우는 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업체의 공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 입장에서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C커머스들이 여러 규제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 쇼핑몰들과 달리 판매하면 안되는 제품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업체와 동등한 기준으로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 업체들의 '역직구'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또는 판매제한 물품' 명단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총포 도검 금지·의료기기·안전인증 거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용품, 청소년유해 음란물 등 약 15가지에 이르는 법으로 판매 원천 제한하거나 조건부 허용(인증 및 승인)하고 있다. 이를 알리와 테무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최소 7~8가지 이상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품의 10분의1 가격도 되지 않은 명품 시계나 운동화 같은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제품은 기본이고,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상품만 판매해야 하는 국내와 달리 알리 익스프레스는 약사법·건강기능식품법상 국내 유통이 제한된 멜라토닌(불면증 치료제) 등을 버젓이 판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정인증이 없으면 팔 수 없는 '부탄가스 라이터'나 배터리 충전지도 찾아볼 수 있다. 만약 국내 업체들과 같은 법을 알리 등 중국 직구업체에 적용하면 과태료나 벌금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령 멜라토닌의 경우, 불법 유통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안경의 온라인 판매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KC인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장난감과 용품들도 알리 등 중국 직구업체에서 검색시 수천개가 뜬다. 어린이 제품을 KC인증 없이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등에 처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법을 준수하며 법에 저촉되는 상품을 아예 팔지 않지만, 중국 업체는 한국 시장을 '치외법권' 지대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국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 법인과 똑같이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는 알리나 테무 등 중국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각종 위해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미지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마다 담당 소관 분야가 제각각인만큼, 관세법 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국내 이커머스와 동등한 기준으로 금지 상품을 적시하는 법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역직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쿠팡의 경우 지난 2022년 10월 대만에 직매입 기반의 로켓직구와 로켓배송을 진출했고,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1년간 1만200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현지 진출했다. 대만 시장 역시 일반 오픈마켓과 달리 로켓배송 모델은 쿠팡이 배송과 고객응대(CS), 통관, 마케팅 등 모든 절차를 대신 해주는 만큼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G마켓 역시 몽골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현지 이커머스 업체인 쇼피와 업무헙약을 체결했다. 해외 역직구 우수 상품을 엄선해 쇼피에 제공하고 자체 프로모션 등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역직구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나 인센티브 혜택 등 해외 판로를 키우는 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