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하윤수 회장은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잘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성적을 준다면 C학점"이라고 혹평했다.   하 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을 무기로 대학을 옥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정시모집 비중 상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점을 두고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주 온당치 못하다"면서 "수시모집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정해야지 (정시를 확대한 것은) 방향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부종합·논술전형 비중이 큰 서울 16개 대학에 대해 이 대학들이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시확대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시 비중이 지나치게 커 균형을 맞추는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로 학종을 비롯한 수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려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 회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은 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치 및 선거에 무관심한 학생들이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교육적 문제 발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학생선수 10명 중 1~2명만이 프로에 진출한다. 7~8명은 사회에 내동댕이 쳐진다. 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을 규정한 대학스포츠 운영규정 25조 1항은 수많은 공청회를 거쳐 2년 전에 만든 규정이다. 막상 시행하려고 하니깐 비회원대학이 문제제기를 하며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어이가 없었다." 강신욱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집행위원장은 20일 열린 '대학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논의됐던 대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93개 대학이 속한 KUSF는 그동안 토너먼트 방식에서 종목별 리그제로 전환하는데 집중하면서 학생선수의 학업·운동 병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 참여하는 종목의 경우 C0학점룰을 1년 유예 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USF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장 지도자 등과 출전 관련 학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5년 경기 참가 성적 기준을 직전 2학기 평균 C0학점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확정했다. KUSF는 학교 현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 C0학점룰 도입을 유예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규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현재 C0학점룰 적용되는 대학스포츠리그는 남녀대학농구리그, 전국대학배구리그, 대학축구U리그, 전국대학핸드볼리그 등이다. 하지만 대학 스포츠 현장에선 C0학점룰 적용과 관련해 U리그의 경우 비회원대학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C0가 가혹한 학점 기준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진재수 KUSF 사무처장은 "현재 절차와 체계를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 우리도 외연을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종우 KUSF 집행위원도 "대학 당국이 운동부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관심이 줄고 있다"며 "교육부가 대학평가에 운동부 육성을 포함시키는 등 대학 스포츠 활성화에 보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저소득층에게는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대출원리금을 면제한다. 선취업 후진학자 등 취업자의 학자금 가능 연령은 45세까지 확대한다. 13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 소득분위(구간) 산정 체계가 개선된다. 학기별로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기준이 되는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설정하고 사전 공표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전까지 소득분위(구간)에 따른 학자금 지원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해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로 신고하면 장학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완화 및 지원방식도 개선, 국가장학금 Ⅰ유형 저소득층 성적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저소득층(기초?2분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C학점 경고제'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기존에 'C학점 경고제'를 이미 적용받았던 학생들도 2016학년도 2학기 성적이 C학점인 경우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상환부담과 관련,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현재 각 1회씩 변경 가능한 거치 및 상환기간을 각 1회씩 추가 허용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인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 평가한 경제 점수는 'C' 학점이라고 CNN머니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머니와 이트레이드가 온라인 거래계좌에 1만달러(약 1136만원)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미 경제에 'C' 학점을 부여했다. 또한 15%는 'D'와 'F' 학점을 부여했다. 응답자들 중 상당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경제가 급변하고 있다며 불안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임금동결과 의료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경제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월가의 평가와는 대조적인 결과다. 또 이날 뉴욕 증시의 다우 지수는 201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만8000선을 넘었다. JP모간체이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마리앤 레이크는 "우리는 미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탄탄한 기반 위에 안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워싱턴주 타코마에 거주하는 일반인 제이니 와이스씨는 "2007년 이전에만 해도 아무도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2008~2010년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다"며 "경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CNN머니는 많은 미국인들이 단순히 수개월 후 경제 상황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처할 장기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50%가 넘는 응답자들이 다음 세대가 경제적으로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jjung72@fnnews.com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투자자들로부터 'C학점'을 받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CNN머니는 13일(이하 현지시간) 이트레이드와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2%가 옐런 의장에게 'C학점'을 줬다고 보도했다. D와 F를 준 응답자도 25%에 달했다. 67%가 'C학점 이하'를 준 것이다. 조사대상은 미국 투자자 1000명이다. 조사기간은 금리동결을 결정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끝난 후인 지난 1~6일까지다. 이처럼 저조한 성적은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을 혼란과 아찔함 속에 남겨두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CNN머니는 분석했다. 연준은 연초부터 제로수준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9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주식시장은 혼란이 가중됐다. 9월 금리 동결 이후 옐런 의장을 포함해 연준 위원들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CNN머니는 이에 대해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확실하진 않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25%)가 이번달이라고 답했다. 반면 실제로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오는 12월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1월과 3월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3%, 19%였다.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큰 위험요소는 시장 변동성이었다. 경기침체를 꼽은 응답자도 3분의 1이나 됐다. sjmary@fnnews.com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투자자들로부터 'C학점'을 받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CNN머니는 13일(현지시간) 이트레이드와 공동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2%가 옐런 의장에서 'C학점'을 줬다고 보도했다. D와 F를 준 응답자도 25%에 달했다. 조사대상은 미국 투자자 1000명이다. 조사기간은 금리동결을 결정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끝난 후인 지난 1~6일까지다. 이처럼 저조한 성적은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을 혼란과 아찔함 속에 남겨두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CNN머니는 분석했다. 연준은 연초부터 제로수준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9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주식시장은 혼란이 가중됐다. 9월 금리 동결 이후 옐런 의장을 포함해 연준 위원들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CNN머니는 이에 대해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확실하진 않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25%)가 이번달이라고 답했다. 반면 실제로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오는 12월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1월과 3월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3%, 19%였다.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큰 위험요소는 시장 변동성이었다. 경기침체를 꼽은 응답자도 3분의 1이나 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 주식거래 규모가 최소 1만달러(약 1153만원) 이상인 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sjmary@fnnews.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 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5층 대회의실. 오전 한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야당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고갔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장관의 경제정책에 대해 201명의 한국 경영학자가 C학점을 준 걸 알고 있냐"고 질의하자 최 부총리가 "(웃으며) 못 봤는데 C학점이면 다행이다"라고 답한 게 발단이 됐다. 그러자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경제학자 조사에서 C학점이라고 나왔는데 웃으시면서 말할 때인가"라고 거들자 최 부총리가 "F학점 아니고 C학점이라 다행이다 생각한다. 제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김 의원이 이에 "C학점이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다니 암담하다"며 "한국의 비전이 없고 최 장관 계실 때 경제가 나아질 수 없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자원외교, 가계부채, 국가부채에 이어 일자리까지 망가트린 장관"이라고 목청을 높이자 최 부총리가 "악담하지 말아라"라며 대응수위를 높였다. 최 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이날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 내용으로 번졌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고에서 안전한 기재부 관료가 경제 파탄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의 해고를 더 쉽게 했다"며 "장기근속자 비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꼴찌, 1년 미만 단기근속자 꼴찌, 2136시간 노동, 집단해고 보호지수 OECD 꼴찌, 그런데 경제를 책임지는 부총리로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못하느냐"고 열변을 토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명재 의원은 "경제성장률에 기여가 큰 부문은 노동"이라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이 가능하기 위해서 노동개혁 필요하다"고도 했다. 질의가 연설이 된 경우도 여전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다 정부가 책임져라는 옳지 않다"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만사제쳐 놓고 온 사회가 머리를 맞대로 지혜를 짜고 협력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연설했다. 이 의원은 4대 구조개혁 추진 문제점을 일일이 지목했다. 최 부총리는 "의원님 혜안에 감사한다"고 답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인간존엄성을 점수로 환산하면 C학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학종합지 U's Line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한국 사회에서 지켜지는 인간존엄성의 점수는 몇 점인가'라는 대학생 의식 설문조사에서 80점 미만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72.0%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40.8%(204명)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는 '60점 이상'이 23.8%(119명), '80점 이상'이 23.4%(117명)였다. 7.4%(37명)는 '60점 이하'로 아주 낮게 평가한 반면 '90점 이상'이라고 답한 대학생은 4.6%(23명)에 불과했다. 대학생들은 '인간 존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원인'으로는 36.0%(180명)가 '물질만능주의'(36.0%·180명), '출세지향주의'(31.7%·159명) 순으로 답했다. 또 자신이 학부모라면 인간 존엄성을 위해 자식에게 강조하고 싶은 가치를 묻는 항목에서 '정의로운 사고'(39.0%·195명), '사회공동체적인 삶의 중요성'(30.0%·150명)을 주로 꼽았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경영학과 교수들로부터 C학점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은 10일 “주요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40명을 상대로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51점으로 C학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당수 전문가들이 현 정권의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부동산정책과 미시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혹평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이 제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0개 항목중 부동산 경제학에 대한 평가가 ‘D+’(37점)로 가장 낮았고, 경제원론과 거시·미시경제학, 화폐금융론, 국제경제론, 노동경제학, 재정학, 산업조직론, 분배론 등 나머지 9개 항목 모두 C+∼C 등급으로 평가됐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오는 8월부터 학업 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들에게 최대 연 1000만원씩 2조원까지 학자금과 생활비가 대출된다. 정부는 또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다음 학기 대출을 중단하고 연체율에 따라 대학별로 배분되는 대출 총액을 차등화할 방침이어서 연체율로 인한 대학별 차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5일 “학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오는 8월말까지 조성, 자본금의 20배인 2조원까지 대출해주고 기금 운영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 조건은 대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으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신용카드, 휴대폰 이용료 납부 등 각종 신용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다. 대학별 대출 한도는 최근 수년간 졸업 후 취업률을 감안해 결정한다. 대출은 10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간 6∼7% 금리가 검토되고 있어 현행 정부의 학자금 대출 방식인 7년 거치 7년 상환에 연간 0∼4%의 금리보다 대출 기간은 길어지지만 금리 부담은 커지게 된다. 대출 대상도 현행 33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된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