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CBAM 대응역량 강화 실습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CBAM 대응역량 강화 실습교육은 지난 7월 공개한 EU CBAM 대응전략 이러닝의 후속 교육 일환이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협업해 EU CBAM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실무자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 신청 대상은 EU CBAM 대응전략 이러닝을 수강한 중소기업 재직자이며,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재직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실습용 가상 사업장 설정 △CBAM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CBAM 템플릿 작성방법 △CBAM 배출량 산정 및 템플릿 작성 검토 등 총 4개 과정이다. 중진공은 가상의 사업장을 바탕으로 배출량 산정과 템플릿 작성을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감을 높여 중소기업 실무자의 실질적인 CBAM 대응역량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실습교육은 중소기업이 EU CBAM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대응 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국내 철강업계의 추가 부담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7일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원에서 2034년 5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10년간 누적금액은 3조원을 넘어선다. 2030년 이후 비용 증가폭이 큰 이유는 EU가 2030년부터 무상할당을 급격히 줄여 2034년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기 때문이다. 국내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다.  CBAM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인증서 구매를 통해 강제하는 제도다. EU 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원이 규제를 피해 역외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제정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돼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에서 대EU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이다. 지난해 기준 대EU 수출 규모는 6개 품목 46억달러인데 이 중 철강은 42억달러에 달한다. 국내 철강산업은 조강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출규모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주력산업이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용은 CBAM의 도입으로 가장 큰 재무적 부담을 지닐 철강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가격만을 의미한다"며 "추후 철강 외에도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과 이들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CBAM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CBAM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철강 등 주요 제품의 내재배출량 자체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특히 EU에 수출하는 주력 제조업의 저탄소 제품 라인업 구축의 중요성과 저탄소 제품의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전방위 지원도 요청했다. 기업들은 2025년 이후 EU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연구주체에 따라 제품별 탄소배출량 평가 방식이 상이해 보고가 충실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국제 표준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 탄소 감축량에 대한 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EU CBAM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돼 2025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통상 수출기업은 배출량 정보를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수입업자는 올해 2·4분기까지는 이를 기본값으로 보고할 수 있다. 하지만 3·4분기부터는 기본값 사용이 제한돼 정확한 배출량 정보 보고가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CBAM 대상 EU 수출기업은 총 1850개사다. 이 중 중소기업은 1358개사로 전체의 74%에 달한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CBAM 및 탄소중립 시급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대응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CBAM에 수출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우선 중기부는 수출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사를 중심으로 △CBAM 대응 인프라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 3개 사업을 활용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는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등을 통해 대응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치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런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을 지원하는 '2024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EU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이 규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해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으로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다. 하지만 오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CBAM 대상 기업의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중진공은 최근 CBAM 규제 대상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CBAM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절차 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BAM 맞춤 컨설팅과 탄소배출량 관리 실무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은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 컨설팅 지원 △검증 기관을 통한 탄소배출량 검증 지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이며, 사업 선정시 컨설팅 1200만원, 검증 800만원 규모로 최대 2000만원(보조율 90%)을 지원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와 내년은 2026년 EU CBAM 규제의 확정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기업이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경영 기반을 갖춰 기후규제 상황에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집약적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상 주력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이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중소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적용이 시작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상당한 규모지만, 정작 기업들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전담 자문팀을 만들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왔다. 딜로이트 안진은 21일 보고서에서 CBAM 대응을 위해 관련 기업이 숙지해야 할 다양한 정보 중 ‘제품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고유내재배출량(SEE, Specific Embedded Emission)은 EU와 한국의 산정 방법이 달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 시장인 EU 배출권거래제(EU-ETS)에서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이상의 3대 온실가스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의 배출권거래제(K-ETS) 에서는 6대 온실가스를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정 방식에서도 EU-ETS는 시설 단위로 산정하고 K-ETS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CBAM은 EU-ETS에 기반하여 설계 및 운영되기 때문에 EU-ETS를 바탕으로 내재배출량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산정 절차는 △CBAM 대상제품 여부 확인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생산공정 내 투입 물질 확인 △배출원 확인 및 구분 △제품 생산 공정별 데이터 할당 △단순재/복합재 여부 확인 △배출량 산정 방법 선택 △유형별 배출량 산정 △제품당 배출량 산정 순이다. 배출량 보고기간은 기본적으로 역년(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회계연도를 보고기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딜로이트 안진이 대응안을 내놓은 것은 기업들의 CBAM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제조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CBAM에 대한 준비 현황 및 탄소중립 추진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EU CBAM 관련 중소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3%가 CBAM에 대해 ‘대체로 모름’ 혹은 ‘전혀 모름’으로 답했다. 유럽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54.9%는 CBAM에 대해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CBAM 대응에 필요한 기초 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21.1%에 불과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은 직접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운영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CBAM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자문팀은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국내외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환경부, 환경공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사업은 물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 CBAM 서비스 리더는 “CBAM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으로, CBAM 대응을 위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EU 당국 및 현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공식 발효된 CBAM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으로 운영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으로 본격적인 제도 적용이 시작된다. 한편 딜로이트 안진은 국내 기업 중 CBAM 발효에 영향받게 될 기업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CBAM 대상이 되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비료, 시멘트, 전기 등 6개 부문의 최근 3년간 수출액 총액은 2022년 기준 약 54억1200만 유로(한화 약 7조7500억 원)로 집계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우리 수출기업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강관제조업체 일진제강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시행된 EU CBAM과 관련한 철강기업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아울러 수출 기업들이 대응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 본부장은 "EU·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자국 중심으로 무역통상 질서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며 고부가가치 제품인 심리스 강관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일진제강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EU 측에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협상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는 해설서를 오는 27일부터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작된 것이다.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 중 탄소 감축을 덜한 제품에 대해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EU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를 배출량 보고 의무 부과기간(전환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올해 4분기에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내년 1월 말까지 EU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해설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CBAM을 적용받는 6개 품목 중에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편을 다루고 있다. 철강제품의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를 그림과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기업 실무자들이 유사한 예시를 참조해 보다 쉽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해설서는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철강편 해설서에 이어 내년 중 알루미늄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차례로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의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유럽연합(EU) 수출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고 4일 발표했다. 오는 2026년 CBAM 시행 시 EU 수출액이 큰 국내 기업들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담팀은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와 유정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중심으로 구성된 30명의 국내 전문 인력 및 Daan De Vlieger 딜로이트 벨기에 파트너 중심이 된 EU CBAM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향후 환경부, 환경공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업해 각종 교육지원 사업은 물론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한다. CBAM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자사 제품의 CBAM 대상 여부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상 제품의 특정내재배출량(Specific Embed Emission) 산정을 위한 데이터 취합, 특정 내재배출량 산정, Communication Template 작성 등 프로세스도 마련해야 한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 제품에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CBAM은 EU집행위원회에서 지난 2021년 7월 14일 ‘Fit for 55(20303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하기 위한 기부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 일환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6일 공식 발효됐고, 10월 1일부턴 전환기간이 시작됐다.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해 오는 2024년 1월 31일까지 당국에 수입량과 배출총량을 보고해야 한다. 본격 시행기인 2026년부터는 인증서 미제출 시 미납 인증서당 벌금 100유로가 부과되며, 전환기간 동안 별도 인증서 구입 부담은 없으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t당 10~50유로 과태료가 내야할 수 있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순철 및 강철(Iron&Steel)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이 있다. 이후 그 범위가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철강업계는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으로 CBAM 시행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병삼 리더는 “전담팀 출범을 시작으로 유럽 발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전문 지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해당품목 저탄소 전환과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EU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CBAM 최종법안이 지난 5월 발효됐다.  EU는 2026년 1월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산업부는 CBAM 시행으로 철강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기준 국내의 철강·알루미늄 등 생산·수출업체는 140여개로 파악된다. 이에 기업들의 인증서 비용 등 검증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내에서 기존 지불한 탄소비용을 최대한 인정하고, EU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공인기관의 검증보고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탄소저감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 사업에 내년 예산 1277억원을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설비에 적용가능한 탄소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수립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할당방식 개선, 국내지불 탄소가격 감면을 고려한 배출권시장 개선 방안을 담기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