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은행 앱에서 싱가포르 해외여행에서 쇼핑한 상품의 세금을 자동으로 환급받는 '택스 리펀(tax refund·세금 환급)' 실험이 내년에 진행된다. NH농협은행이 싱가포르 기술스타트업 파이어블록스와 손잡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에 나서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은 한국은행이 내년 국내 7개 은행과 진행하는 CBDC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독자적 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한다. NH농협은행이 실험에 성공하면 해외여행객의 택스리펀 과정이 자동화돼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해외여행객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한편 파이어블록스의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사업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내년 싱가포르에서 특수목적화폐(PBM)로 상품을 결제하고, 세금을 PBM으로 환급받는 테스트를 일부 고객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농협은행 앱에서 현금을 PBM으로 교환, QR결제로 싱가포르의 가맹점에서 상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인 스마트 계약을 넣어서 택스리펀 과정이 작동하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PBM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를 위해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 파이어블록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직접 싱가포르로 날아가 협약을 맺으며 해당 실험에 힘을 실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 고객이 싱가포르의 가맹점에 가서 결제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 목표"라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이 이번 테스트에 성공하면 농협은행 고객들은 은행 앱 '올원뱅크'에서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직접 택스리펀을 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농협은행은 은행 앱 고객과 데이터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월간활성이용자수(MAU)도 확대하면서 은행 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올원뱅크 MAU는 410만명가량이다. 다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파이어블록스가 보유한 블록체인 및 예금토큰 기술은 물론 이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파이어블록스는 BNY멜론은행, BNP파리바, ANZ은행, 누뱅크 등 전 세계 25개 이상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의 은행앱에서 싱가포르 해외여행에서 쇼핑한 상품의 세금을 자동으로 환급받는 '택스 리펀(tax refund·세금 환급)' 실험이 내년에 진행된다. NH농협은행이 싱가포르 기술스타트업 파이어블록스와 손잡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에 나서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은 한국은행이 내년 국내 7개 은행과 진행하는 CBDC 실거래테스트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한다. NH농협은행이 실험에 성공하면 해외여행객의 택스 리펀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해외여행객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한편 파이어블록스의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사업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내년에 싱가포르에서 특수목적화폐(PBM)로 상품을 결제하고, 세금을 PBM으로 환급받는 테스트를 일부 고객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농협은행 앱에서 현금을 PBM으로 교환해 QR결제로 싱가포르의 가맹점에서 상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인 스마트 계약을 넣어서 택스 리펀 과정이 작동하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PBM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를 위해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 '파이어블록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직접 싱가포르로 날아가 협약을 맺으며 해당 실험에 힘을 실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 고객이 싱가포르의 가맹점에 가서 결제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 목표"라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이 이번 테스트에 성공하면 농협은행 고객들은 은행앱 '올원뱅크'에서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직접 택스 리펀을 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농협은행은 은행앱 고객과 데이터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월간활성이용자수(MAU)도 확대하면서 은행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올원뱅크 MAU는 410만명 수준이다. 다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파이어블록스는 2019년 설립된 예금토큰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약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가 10조원에 달한다. 파이어블록스는 PBM을 통한 택스 리펀 실험과 관련한 기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게획을 NH농협은행에 제시했고, NH농협은행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은 파이어블록스가 보유한 블록체인 및 예금토큰 기술은 물론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파이어블록스는 BNY멜론은행, BNP파리바, ANZ은행, 누뱅크 등 전 세계 25개 이상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은 이번 테스트로 택스 리펀에서 디지털화폐 가능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은행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농협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내년부터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한 전자 결제 실험에 나선다. 은행들이 CBDC 예금 토큰으로 지급·이체 서비스를 실제 통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 CBDC 실거래테스트에서 확인해보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중소기업·NH농협·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은행 7곳을 이번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은행앱 'KB스타뱅킹'에서 예금 토큰을 교보문고와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실거래 테스트를 위해 스타뱅킹에서 CBDC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교보문고가 유력하며 다른 은행의 가맹점을 통해서도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 가맹점과 세븐일레븐, 신한청년문화패스 바우처에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CBDC기반 예금 토큰 기스템을 구축하면서 유통망인 하나로마트와 협력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국민 10만여명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송금·결제에 사용하는 실험이다. 각 은행앱이나 모바일 전자지갑 앱, 전용 QR코드를 활용해 실거래 테스트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라온시큐어는 최고 기술 책임자(CTO)인 김태진 전무가 지난 24일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영지식증명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은행과 시중 은행 및 인터넷은행들이 오는 12월을 목표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관련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전무는 이날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영지식 증명 기술의 적용 사례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김 전무는 CBDC와 같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거래 시에는 거래 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영지식증명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연구·적용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영지식증명(Zero knowledge proof)이란 거래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드러내지 않고도 거래를 위해 필요한 해당 정보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술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암호학적 방법이다. 가령 라온시큐어의 블록체인 디지털 ID 플랫폼 기반으로 구현된 모바일 신분증은 영지식증명 기술을 통해 주류 구매 등을 할 때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성인인증이 가능하다. 영지식증명 기술은 ‘합의 알고리즘’과 함께 블록체인을 이루는 핵심 기술 중 하나다. 특히 CBDC와 같은 금융거래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기술로서 영지식증명이 적합하다는 게 김 전무의 설명이다. 김 전무는 “CBDC와 같은 금융 거래 시에는 트랜잭션의 빠른 처리 및 블록체인상의 투명성 보장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해야 하므로 블록체인상의 송수신자 정보 및 거래 금액에 대한 보호와 함께 빠른 트랜잭션 처리에 최적화된 영지식증명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아직까지 영지식증명이 완벽하게 적용되기에는 이르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하며, 영지식증명기술을 활용한 거래시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를 24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CBDC와 관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포럼은 개인정보위가 2022년 9월에 발족한 협의체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반기마다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축사를 통해 “현 시점에서 CBDC 도입 여부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요국의 CBDC 연구 동향 및 도입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완벽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CBDC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영지식증명, 동형암호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하고 있다”며 “오늘 이곳에서 그간에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이슈들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되어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염흥열 기술포럼 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CBDC 관련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CBDC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지은 한은 과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BDC 시스템 설계 목표와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도엽 변호사도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CBDC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고려사항을 강조했다. 최대선 숭실대학교 교수는 'CBDC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안'을 주제로 여러 사용자의 서명을 섞어 누구의 서명인지 알 수 없게 하는 링 서명(Ring Signature) 기술을 활용한 CBDC 송금 거래 실험을 소개했다. 신준범 크립토랩 CTO는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한 이용자 정보 제어권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동형암호 기술은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계산해도 기존 데이터의 계산과 동일한 결과값을 나오게 하는 기술이다. 끝으로 오현옥 지크립토 대표는 ‘영지식증명을 활용한 무기명 거래의 AML·CFT(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기술 설계 방안’을 발표했다. 영지식증명은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그 정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영지식증명을 활용하면 개인정보를 전송하지 않고도 거래의 이상 행위를 검증할 수 있어 자금세탁방지 규제 등을 준수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 개최는 CBDC의 본격적인 도입 준비나 CBDC 시스템 내 적용될 기술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연구단계에서의 논의 차원”이라며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연구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신용카드 업계에 좋은 소식은 아니다. 카드사들은 결제 수수료가 없는 시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저비용의 쉽고 간편한 금융결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KOCAS) 춘계 세미나에서 'CBDC 도입에 따른 카드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CBDC는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법정 화폐 및 디지털 지급 수단을 일컫는다. △현금 사용 감소에 따른 비효율 극복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 △온라인 상거래 증가 △지급 및 중개 수수료 이슈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 증가 등이 등장 배경으로 꼽힌다. 통상 CBDC는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범용 CBDC와 금융기관 자금 거래 및 최종 결제를 위한 기관용 CBDC로 나뉘며 범용 CBDC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과 중국,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각국 중앙은행이 실험 및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 또한 지난 2020년 CBDC 연구 조직이 설립한 후 2022년 6월까지 CBDC 모의 실험 연구를 완료했으며, 이후 같은 해 12월에는 금융기관과의 연계 실험을 마친 상태다. 오는 4·4분기에는 일반 이용자 대상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신용카드 회사 등 지급결제 기업들의 가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지급결제 회사들의 주가는 202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했으며, 2020년~2022년에는 17%를 기록한 매출 성장 기대치 역시 2022년~2024년에는 10%로 하락했다. 채 교수는 "시장은 커지고 있으나 참여자들이 증대했고, 경쟁이 심화된 와중에 성장률은 축소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CBDC가 도입될 경우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가 0에 수렴하고, 예금의 필요성 감소로 인해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현재 카드사들은 CBDC 도입에 발맞춰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비자의 경우 CBDC를 기존 결제 시스템에 연계 가능하도록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마스터카드는 네트워크 차원의 비대면 본인인증(KYC) 및 금융범죄 추적 시스템인 '트레이스 파이낸셜 크라임(Trace Financial Crime)'과 금융사기 방지 솔루션 '세이프티 넷(Safety Net)'을 제공한다.  채 교수는 "CBDC는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지급결제 수단이므로 여기에서 사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해결을 해야 하므로 보안·사기·횡령 등 리스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CBDC 생태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제공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카드사들이 '결제 수수료 제로(Zero)'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채 교수는 "카드사가 디지털 지갑 산업을 눈여겨보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올해 하반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실험을 앞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토큰화 자산을 위한 국제 공동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자"고 강력 제안했다. 은행예금 토큰과 같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토큰 자산에 대해 국제 공통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 참석 차 방미 중인 이창용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개최 대담에서 "토큰화 자산을 위한 국제 공동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강력하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를 위해 △토큰화 자산에 대한 표준 분류 기준 △토큰화 자산 발행자들에게 적용할 표준 정보 공개 및 보고 관련 요구 사항 △토큰화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명한 정보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실행되면 단일 관할권에서 발행된 토큰화 자산이 국경을 넘어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화폐 관련 국제 공동 사업인 아고라(Agora) 프로젝트와 관련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것은 은행예금을 비롯해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에 기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증표로 변환하는 것이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예금 토큰과 CBDC를 활용해 통화시스템 개선을 모색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와 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멕시코 중앙은행, 국제금융협회(IIF) 등과 함께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시중은행들과 함께 오는 4·4분기 시민 10만명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CBDC를 디지털 바우처로 실제 사용해보는 실거래 실험을 실시한다. 시중은행들은 CBDC 기반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 체계에서도 조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사진)이 급변하는 디지털 화폐 체계에서도 조폐기관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이같은 포부를 드러냈다.성 사장은 "공사는 제조기업에서 벗어나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오롯디윰관에서 'CBDC 생태계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과 디지털화폐를 합친 용어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에는 기관용(Wholesale) CBDC 기반으로 일반인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 등 활용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CBDC에서의 역할을 찾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의석 카이스트 교수는 "조폐공사는 현재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Chak)을 통해 지자체 정책수당을 지급·운영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CBDC기반으로 발행될 다양한 공공 바우처에 대한 관리기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욱 하나카드 상임감사는 "조폐공사가 카드 신분증 및 보안인쇄 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매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편익을 고려한 CBDC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업 글루와(Gluwa)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e나이라(eNaira) 사업’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크레딧코인(CTC) 개발사 글루와는 나이지리아법인 글루와 나이지리아 리미티드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글루와는 이번 파트너십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포용성 강화 △ e나이라 기능 개선 △금융 혁신 촉진 등을 제시했다. 글루와 관계자는 “자사의 크레달(Credal) 블록체인 API를 e나이라와 통합할 계획”이라며 “e나이라 대출 및 상환 등을 크레딧코인 네트워크에 기록함으로써 금융거래 불변성과 신속성을 확보한 신용 프로필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e나이라 사용자 신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크레달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수백만 나이지리아인을 온보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글루와에 따르면 크레딧코인은 약 8000만 달러·427만 건 이상의 대출 거래를 기록하고, 33만7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실물연계자산(RWA) 네트워크다. 글루와 오태림 대표는 “연내 나이지리아 중앙은행과 e나이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나이라가 CBDC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선현들은 인간사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도전과 응전, 자유로부터의 도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다툼과 도망침을 사랑과 자유의 향유로 바꿀 수 있다면 인류에게 큰 진전일 것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도 중앙화와 탈중앙화 간의, 국가 간의,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 간의 다툼들 속에 탄생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 가치가 안정적이며, 지급 및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CBDC는 실물형태의 자산이 아닌 전자적으로 가치가 존재한다. CBDC의 장점은 통화발행비용 절감, 통화정책의 정교화, 국가 간 무역결제의 신속성을 들 수 있다. 단점은 관계당국이 개인의 쇼핑내역, 이동거리 등 사생활을 자세히 알고 전자지갑 속 CBDC의 유효기간 조절로 혜택과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디지털 통제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적 대출과 지원금 지급을 CBDC를 통해 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또다시 팬데믹 사태가 온다면 문제가 됐던 신체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백신 강요도 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다. 실제 2020년부터 중국은 알리페이를 통해 SNS에서 정부 비판 여부 등에 따라 사회신용점수를 매겨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하고 현명한 권력이 늘 집권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네티즌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CBDC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기술적·법적 실무적 측면이 주로 보도되고 있지만, CBDC를 둘러싼 본질적인 측면은 '자유'이다. 자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서 원하는 것을 취하는 심리적인 의미의 자유이다. 남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지 않으며 생산수단의 소유를 통한 자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자아실현을 향한 자유이다. 다른 하나는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의미의 자유로, 궁핍·무지·질병·탄압 등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여기에 제도와 교육이 논의의 핵심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권력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화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줌으로써 힘이 생긴다는 점에서 권력이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물가 변동성을 억제하고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은 사유재산 보호와 나아가 '자유'라는 숭고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CBDC에 대한 네티즌의 우려, 한국은행 앞에서 벌어지는 CBDC 반대시위, 선출된 권력도 아니면서 세계시민의 삶을 결정하려는 세계경제포럼에 대한 비판은 고무적이다. 예상할 수 있는 억압으로부터 저항하고 있으며,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있어 풍요와 자유를 향유하겠다는 건강함이 보인다. 또한 대안도 없으면서 이들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경청하는 한국의 금융당국도 지적으로 정직해 보인다. 편리하다는 것이 자유는 아니라는 것, 익명성이 전체주의로부터 개인을 지킬 자유와 연결된다는 것, 익명성과 투명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 사회가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 다가올 미래의 통화제도에 대해 세계와 논의할 때 우리나라가 인간의 자유를 핵심에 두고 리드하길 바란다. 앞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발전에 의한 제도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CBDC 말고도 계속 이슈들이 나타날 것이다. 현황을 쫓는 것에서 리드하려면 한국 사회의 각계가 자유의 개념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희생의 역사, 자유에 반응하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결국은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고, 지키고, 누릴수록 창조성이 발현되었고 인류를 풍요롭게 해왔다.이종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