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실험을 앞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토큰화 자산을 위한 국제 공동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자"고 강력 제안했다. 은행예금 토큰과 같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토큰 자산에 대해 국제 공통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 참석 차 방미 중인 이창용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개최 대담에서 "토큰화 자산을 위한 국제 공동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강력하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를 위해 △토큰화 자산에 대한 표준 분류 기준 △토큰화 자산 발행자들에게 적용할 표준 정보 공개 및 보고 관련 요구 사항 △토큰화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명한 정보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실행되면 단일 관할권에서 발행된 토큰화 자산이 국경을 넘어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화폐 관련 국제 공동 사업인 아고라(Agora) 프로젝트와 관련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것은 은행예금을 비롯해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에 기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증표로 변환하는 것이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예금 토큰과 CBDC를 활용해 통화시스템 개선을 모색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와 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멕시코 중앙은행, 국제금융협회(IIF) 등과 함께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시중은행들과 함께 오는 4·4분기 시민 10만명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CBDC를 디지털 바우처로 실제 사용해보는 실거래 실험을 실시한다. 시중은행들은 CBDC 기반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 체계에서도 조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사진)이 급변하는 디지털 화폐 체계에서도 조폐기관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이같은 포부를 드러냈다.성 사장은 "공사는 제조기업에서 벗어나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오롯디윰관에서 'CBDC 생태계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과 디지털화폐를 합친 용어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에는 기관용(Wholesale) CBDC 기반으로 일반인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 등 활용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CBDC에서의 역할을 찾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의석 카이스트 교수는 "조폐공사는 현재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Chak)을 통해 지자체 정책수당을 지급·운영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CBDC기반으로 발행될 다양한 공공 바우처에 대한 관리기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욱 하나카드 상임감사는 "조폐공사가 카드 신분증 및 보안인쇄 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매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편익을 고려한 CBDC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업 글루와(Gluwa)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e나이라(eNaira) 사업’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크레딧코인(CTC) 개발사 글루와는 나이지리아법인 글루와 나이지리아 리미티드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글루와는 이번 파트너십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포용성 강화 △ e나이라 기능 개선 △금융 혁신 촉진 등을 제시했다. 글루와 관계자는 “자사의 크레달(Credal) 블록체인 API를 e나이라와 통합할 계획”이라며 “e나이라 대출 및 상환 등을 크레딧코인 네트워크에 기록함으로써 금융거래 불변성과 신속성을 확보한 신용 프로필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e나이라 사용자 신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크레달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수백만 나이지리아인을 온보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글루와에 따르면 크레딧코인은 약 8000만 달러·427만 건 이상의 대출 거래를 기록하고, 33만7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실물연계자산(RWA) 네트워크다. 글루와 오태림 대표는 “연내 나이지리아 중앙은행과 e나이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나이라가 CBDC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선현들은 인간사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도전과 응전, 자유로부터의 도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다툼과 도망침을 사랑과 자유의 향유로 바꿀 수 있다면 인류에게 큰 진전일 것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도 중앙화와 탈중앙화 간의, 국가 간의,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 간의 다툼들 속에 탄생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 가치가 안정적이며, 지급 및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CBDC는 실물형태의 자산이 아닌 전자적으로 가치가 존재한다. CBDC의 장점은 통화발행비용 절감, 통화정책의 정교화, 국가 간 무역결제의 신속성을 들 수 있다. 단점은 관계당국이 개인의 쇼핑내역, 이동거리 등 사생활을 자세히 알고 전자지갑 속 CBDC의 유효기간 조절로 혜택과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디지털 통제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적 대출과 지원금 지급을 CBDC를 통해 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또다시 팬데믹 사태가 온다면 문제가 됐던 신체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백신 강요도 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다. 실제 2020년부터 중국은 알리페이를 통해 SNS에서 정부 비판 여부 등에 따라 사회신용점수를 매겨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하고 현명한 권력이 늘 집권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네티즌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CBDC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기술적·법적 실무적 측면이 주로 보도되고 있지만, CBDC를 둘러싼 본질적인 측면은 '자유'이다. 자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서 원하는 것을 취하는 심리적인 의미의 자유이다. 남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지 않으며 생산수단의 소유를 통한 자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자아실현을 향한 자유이다. 다른 하나는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의미의 자유로, 궁핍·무지·질병·탄압 등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여기에 제도와 교육이 논의의 핵심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권력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화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줌으로써 힘이 생긴다는 점에서 권력이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물가 변동성을 억제하고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은 사유재산 보호와 나아가 '자유'라는 숭고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CBDC에 대한 네티즌의 우려, 한국은행 앞에서 벌어지는 CBDC 반대시위, 선출된 권력도 아니면서 세계시민의 삶을 결정하려는 세계경제포럼에 대한 비판은 고무적이다. 예상할 수 있는 억압으로부터 저항하고 있으며,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있어 풍요와 자유를 향유하겠다는 건강함이 보인다. 또한 대안도 없으면서 이들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경청하는 한국의 금융당국도 지적으로 정직해 보인다. 편리하다는 것이 자유는 아니라는 것, 익명성이 전체주의로부터 개인을 지킬 자유와 연결된다는 것, 익명성과 투명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 사회가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 다가올 미래의 통화제도에 대해 세계와 논의할 때 우리나라가 인간의 자유를 핵심에 두고 리드하길 바란다. 앞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발전에 의한 제도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CBDC 말고도 계속 이슈들이 나타날 것이다. 현황을 쫓는 것에서 리드하려면 한국 사회의 각계가 자유의 개념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희생의 역사, 자유에 반응하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결국은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고, 지키고, 누릴수록 창조성이 발현되었고 인류를 풍요롭게 해왔다.이종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경제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중앙은행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민간과 같이 경쟁하면서 기술적·제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디지털화폐 :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부터 양일간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주최했다. 우선 이 총재는 한국의 CBDC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2년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범용(retail) CBDC 모의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금융기관의 테스트 시스템과 연계하는 실험까지 실시했다”며 “다른 많은 국가들도 유사한 파일럿을 진행하였지만, 한국은행의 파일럿에서는 인터넷 등 통신이 단절된 상태에서 작동하는 오프라인 CBDC를 개발해서 CBDC에 현금과 같은 익명성을 구현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국제결제은행(BIS)와 협력해 1단계 파일럿에서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2단계 파일럿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내년에는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추진한다. 또 이 총재는 CBDC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재는 “최근 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CBDC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규제를 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그 이름과는 달리 가치 측면 등에서 불안정하다”며 “만일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중앙은행의 화폐 등을 구축 경우금융시스템이 과연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화폐의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화폐 발행 주조차익과 통화정책 수행 방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총재는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가 마련될 경우 비은행 등의 참가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에 관한 문제가 있는 등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신뢰성을 부여한 디지털 통화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처럼 활용될 경우 효과적인 관리·감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세레이 체아(Serey Chea)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와 에디 위에(Eddie Yue) 홍콩통화청장, 베라타이 산티프랍홈(Veerathai Santiprabhob) 태국중앙은행 전 총재와 패널 토론에 참석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년 4·4분기 시민 10만명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CBDC를 디지털 바우처로 실제 사용해보는 실거래 실험이 시작된다. 시중은행들은 CBDC 기반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3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바우처 발행을 희망하는 기관이 은행에 의뢰하면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있는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이용자는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처에 구매대금이 지급된다. 예금 토큰은 CBDC를 통해 최종 결제가 이뤄져 이용자·사용처의 주거래은행과 무관하게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은행들이 자체 추진할 바우처 관련 세부 과제도 실험할 수 있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당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근거를 거쳐 내년 9월 이전 확정될 예정이다.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 가능하다. 일반 이용자들은 내년 9~10월중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받고 총 10만명으로 제한된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실거래 테스트 기능을 '디지털 바우처'로 정한 것은 기존 바우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와 기업 등이 보조금, 상품권과 이용권 등 다양한 형태 바우처를 활용 중이지만 수수료가 높고 정산 프로세스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다. 사후검증 방식에 한계가 있어 부정수급 우려도 늘 제기돼왔다.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 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프래그래밍 기능에 기반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경우 이런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중개기관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사용처·품목·기한 등의 지급조건 설정과 대금지급 자동화가 가능해져 금융수수료 절감, 정산 절차 간소화, 사후 검증 소요 인력·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업이 고객에게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할 때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범위를 확대하면 고객이 디지털 바우처로 모빌리티 사용권을 구매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디지털 바우처로 용돈을 지급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 금융결제원은 스마트계약 관리기관으로 각 은행의 디지털 바우처 기능 관련 표준 규격을 개발하고 안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예금 토큰 등의 유통·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같은 날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도 한국형 CBDC에 대한 전격 지원에 나섰다. 아구스틴 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창용 총재와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대담했다. 카스텐스 총장은 한은 CBDC를 '디지털 원(Digital Won)'이라고 명명하고 "한은 CBDC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기관용 CBDC가 있고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시스템이 토큰화된 예금을 통해 공통 원장에 참여하게 된다"며 "다양한 활용 사례의 적용이 가능해 플랫폼이 시장 발달에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CBDC 활용성 테스트는 미래 통화 시스템 비전에 다가서기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민간부문간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국제회의에서 CBDC 사업을 선제 추진하고 있는 한은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중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한다. 한은은 이날 오전 중구 한은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 개선도 목표로 한다. 이번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4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내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아구스틴 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을 만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논의했다. 내년 4·4분기중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형 CBDC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카스텐스 총장을 만나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대담했다. 카스텐스 총장은 한은 CBDC를 '디지털 원(Digital Won)'이라고 명명하고 "한은 CBDC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기관용 CBDC가 있고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시스템이 토큰화된 예금을 통해 공통 원장에 참여하게 된다"며 "다양한 활용 사례의 적용이 가능해 플랫폼이 시장 발달에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내년 4·4분기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중은행과 일반인 최대 10만명이 실거래 실험에 참여한다.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는 예금 토큰으로 사용처에서 물품을 산다. 사용처에는 예금 토큰 형태로 대금이 지급된다.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부정수급 우려 등 기존 바우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CBDC 활용성 테스트는 미래 통화 시스템 비전에 다가서기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민간부문간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2017년 총장 취임 후 BIS에 혁신허브를 설립해 혁신 금융기술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그간 국제회의에서 CBDC 사업을 선제 추진하고 있는 한은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왔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 정부 및 금융계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고 국내 주요 IT기업 등을 방문한다. 이후에는 홍콩에서 개최되는 BIS 특별총재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총재도 특별총재회의를 위해 26일 출국해 27일 귀국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카스텐스 총장 방한은 한은 직원들이 글로벌 금융기술 혁신에 대한 생생한 논의에 참여하고 한국 CBDC 및 금융기술 혁신 현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인 이 총재가 ‘BIS 혁신허브 자문위원회’ 및 ‘BIS 디지털혁신특별그룹’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카스텐스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혁신허브와 한은간 협력관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와 한국은행이 30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디지털 금융·자산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금융·자산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그 일환으로 한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와 한국거래소의 분산원장 기술 모의실험을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실험 대상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선정했다. 이번 실험에서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모의 시스템 내에서 CBDC 기반 디지털 통화를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손병두 이사장은 "주요국 거래소 등 국제사회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거래소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금융시장 인프라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디지털 혁신 기술을 반영한 모델을 선도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용 총재는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미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와의 협력은 이러한 노력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번 실험은 현재 한국거래소가 실제 운영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CBDC의 본격 도입 또는 'CBDC 네트워크' 설계모델의 최종 확정도 의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실험 내용은 오는 11월말 공개되고, 기술 실험은 내년 3~4분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실험 외에도 정보 공유 등 포괄적 협력을 통해 국내 금융 인프라 핵심 기관으로서 상호 역량 강화를 지원해갈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관련 "미국이나 유럽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이 나오면 기술적인 안정성 등을 보고 실제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우려에는 현금과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BDC를 실제로 도입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표준화된 체계가 되면 저희는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가 기술적인 안정성 같은 것을 보고 실제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CBDC 도입시 해킹 우려 등 보안성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질의에 대한 대답이다.  송 의원은 "표준화가 뒤늦게 이뤄졌을 경우 현재 한국은행의 실험 방향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면 한은 실험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여러 시스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샘플을 갖고 파일럿을 해보고 미국이나 유럽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 지금 해킹이나 이런 것들의 위험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더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한국은행은 은행 예금을 프로그래밍 가능하도록 토큰화해서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에 활용하는 '예금 토큰'과 '기관용 CBDC' 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예금 토큰 도입으로 민간의 디지털 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을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을 완전히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은행 예금을 토큰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민간이 발행하는 토큰을 어느 정도 대체할지 실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BDC 도입으로 중앙은행 및 정부당국의 개인정보 통제 우려와 관련해서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중국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기로 했다"라며 "그래서 개인정보는 은행이 가지고 있고 중앙은행은 갖지 않는 방향으로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CBDC 도입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은행들을 통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어떻게 할지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슈퍼마켓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하는 방안을 현재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삶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인구 구성은 디지털 적응이 쉽지 않은 노년층이 다수가 돼 가고 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 총재는 "CBDC를 하더라도 노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게 어려운 분들은 현금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트랜지션(transition)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