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6개 시중은행과 함께 추진해온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사업 '프로젝트 한강'이 테스트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개인간 송금까지 테스트 범위 확대가 확대되면서 추가 비용 집행 등이 불가피해져 재원 부담이 가중됐다는 은행권의 지적이다. 한은은 회의체를 통해 이슈 해소를 꾀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이 감독 가능한 은행권부터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24일 은행연합회의 '한은 관련 업무 현안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은 '프로젝트 한강'을 두고 "1차 테스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후속 테스트 진행은 한은과 이견이 존재해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3일 이창용 한은 총재와 18개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참고자료 성격으로 배포됐다. 은행연은 한국은행 주관 실무자회의, 한국은행-연합회 회의 등을 통해 은행권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고서에서 은행권은 "후속 테스트 내용을 고려할때 은행 내부에서 단순히 기존 테스트의 연장이 아니라 새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후속 테스트 범위가 개인간 송금과 추가 가맹처 발굴 등으로 확대되면서 1차 테스트에서 고려되지 않은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등 정책 요건, 추가 전산 개발, 사업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BDC 관련 사업에 3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며 "CBDC든, 스테이블코인이든 대세에 역행하기보다는 기존 환전, 해외송금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현금 없는 사회의 도래는 예정된 것이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써야 하는 돈"이라면서도 "비용 대비 수익이 없어 고민이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전했다. 또 "CBDC 사업과 관련된 은행권의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내부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한은과 은행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CBDC 일반 이용자 실거래 테스트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에서 은행권은 "상용화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한은은 컨설팅을 거쳐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업범위 확대 관련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부서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강 프로젝트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한은의 부담이 훨씬 크고, 은행들과 사전에 합의된 부분"이라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협의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인 입장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권,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국내 거주 외국인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은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기존 송금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핀테크기업과 협업해 외환업무 관련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자리를 잡으면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6개 시중은행과 함께 추진해온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사업 '프로젝트 한강'이 테스트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개인간 송금까지 테스트 범위 확대가 확대되면서 추가 비용 집행 등이 불가피해져 재원 부담이 가중됐다는 은행권의 지적이다. 한은은 회의체를 통해 이슈 해소를 꾀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이 감독 가능한 은행권부터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24일 은행연합회의 '한은 관련 업무 현안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은 '프로젝트 한강'을 두고 "1차 테스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후속 테스트 진행은 한은과 이견이 존재해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3일 이창용 한은 총재와 18개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참고자료 성격으로 배포됐다. 은행연은 한국은행 주관 실무자회의, 한국은행-연합회 회의 등을 통해 은행권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고서에서 은행권은 "후속 테스트 내용을 고려할때 은행 내부에서 단순히 기존 테스트의 연장이 아니라 새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후속 테스트 범위가 개인간 송금과 추가 가맹처 발굴 등으로 확대되면서 1차 테스트에서 고려되지 않은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등 정책 요건, 추가 전산 개발, 사업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BDC 관련 사업에 3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며 "CBDC든, 스테이블코인이든 대세에 역행하기보다는 기존 환전, 해외송금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현금 없는 사회의 도래는 예정된 것이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써야 하는 돈"이라면서도 "비용 대비 수익이 없어 고민이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전했다. 또 "CBDC 사업과 관련된 은행권의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내부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한은과 은행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CBDC 일반 이용자 실거래 테스트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에서 은행권은 "상용화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한은은 컨설팅을 거쳐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업범위 확대 관련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부서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강 프로젝트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한은의 부담이 훨씬 크고, 은행들과 사전에 합의된 부분"이라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협의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인 입장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권,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국내 거주 외국인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은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기존 송금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핀테크기업과 협업해 외환업무 관련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자리를 잡으면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양립하는 방향으로 국내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5'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 등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은 국가 통화 주권과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민간 중심으로 육성하는 기조 아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중앙은행 중심의 CBDC 추진 방향도 함께 조정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정책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에서 CBDC 기반 예금토큰과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은행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실장은 "예금토큰은 현행 금융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인프라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향후 한은 디지털화폐 네트워크와 비허가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수지급토큰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핀테크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디지털통화 빅뱅, 스테이블코인 vs CBDC'를 주제로 열린 '토크노미 코리아 2025' 강연자들도 윤 실장의 제안에 일부 공감을 나타냈다. 류창보 NH농협은행 블록체인팀 팀장은 "은행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면 '프로젝트 한강' 참여로 블록체인 지갑 기술과 결제 역량 등을 확충할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등 공동 표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 김미희 팀장 김경아 부장 최두선 차장 박지연 배한글 김찬미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양립하는 방향으로 국내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5'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 등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은 국가 통화 주권과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민간 중심으로 육성하는 기조 아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중앙은행 중심의 CBDC 추진 방향도 함께 조정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정책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에서 CBDC 기반 예금토큰과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은행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실장은 "예금토큰은 현행 금융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블록체인 장점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인프라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향후 한은 디지털화폐 네트워크와 비허가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수지급토큰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핀테크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디지털통화 빅뱅, 스테이블코인 vs CBDC'를 주제로 열린 '토크노미 코리아 2025' 강연자들도 윤 실장 제안에 일부 공감을 나타냈다. 류창보 NH농협은행 블록체인팀 팀장은 "은행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면 '프로젝트 한강' 참여로 블록체인 지갑 기술과 결제 역량 등을 확충할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등 공동 표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1세기 통화질서의 설계자'로서 한국 역할론도 제시됐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한국은 디지털 통화질서의 설계자이자 중재자로서 역량을 갖췄다"며 "제도실험 능력, 전략적 중립성, 글로벌 신뢰 자산을 결합하면 글로벌 금융질서의 설계 주체로 도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달러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전체의 99%에 달하고 홍콩과 싱가포르 등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만큼, 한국 정부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DSRV 서병윤 최고전략책임자(CSO, 미래금융연구소장)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우리 경제 미래를 바꿀 중요한 분기점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 연동하는 기술적 역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은 "전 세계 디지털 통화 패러다임의 전환은 국내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핀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민간이 힘을 모아 더욱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CBDC 등 디지털 화폐의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는 금융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크노미 코리아 2025' 개막식에서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이 이미 본격화된 만큼 한국 역시 전략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 축사에 나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역시 "국회 정무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라는 두 축의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헌법에 해당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헌법 격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의장은 환영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금융 대전환'의 핵심 촉매"라며 "가상자산이 산업 혁신과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장은 "글로벌 금융 선진국들은 디지털 통화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DAXA 역시 선제적 대응과 민관 협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포럼이 단순한 학술·정책적 논의를 넘어 국내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외환거래상의 규제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은행의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연장하고, 서민을 위한 최소 2~3개의 중금리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과 은행·보험산업 1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금융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허용 △생성형 AI 활성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 △독립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기업금융분야 핀테크 중점 육성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위원회는 입을 모았다. 위원회 소속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 기반인데 이는 달러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키면서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에는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 △사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확보 △CBDC와 연계 및 활성화 기반 △외환 거래상의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CBDC는 기관 중심, 스테이블코인은 개인·기업의 일반거래 중심으로 나누고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외환자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해외송금 및 수취 거래 신고·허가 요건 정비, 역외 스테이블코인 허용방식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은행·보험 분야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 △신용생명보험 모집방식 개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지주·은행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연장과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선임 및 승계와 관련해 '참호 구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연임, 후임 관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CEO 임기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Fit&Proper' 테스트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민을 울리는 중금리대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소한 2~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설립돼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모집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대출 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금소법 또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은행 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의 상품 설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19년 6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달러, 유로, 엔 등 주요 통화에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송금하고 결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리브라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은 가격에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메타뿐 아니라 마스터카드, 비자, 우버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을 선언하고 자금을 투자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메타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그러나 리브라 발표 직후 여러 정부와 중앙은행은 강력히 반발했다. 28억명의 사용자를 가진 페이스북이 자체 글로벌 화폐를 발행할 경우 각국의 통화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리브라가 널리 사용될수록 달러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자금세탁,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급기야 2019년 10월에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가 마크 저커버그를 불러 청문회를 했다. 이러한 반발 끝에 리브라 프로젝트는 결국 좌초되고 만다. 리브라 좌초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말한다.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디지털 환경에서 화폐 활용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중앙은행으로서는 이를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협업하여 CBDC 연구를 해 왔고, 중국은 수차례 CBDC 사용 테스트를 완료하는 등 가장 적극적이다. 한국은행도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달부터 사용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크게 변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CBDC 미국 내 발행을 금지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며칠 전인 5월 20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율하는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사실상 통과시켰다. 리브라 프로젝트 소동으로부터 불과 6년 만에 입장이 바뀐 셈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이에 상응하는 달러와 미국 국채를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활용될수록 달러 및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게 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미국 달러 지위와 국채 수요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CBDC를 추진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될수록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한국은행의 목적 달성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통화주권 유지를 위해 CBDC 활용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을 마냥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미 서울 곳곳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를 원화로 환전해주는 ATM이 설치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월급으로 원화 대신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한다는 보도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될수록 원화의 지위가 약해지고 미국의 시장 상황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 아무쪼록 통화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지혜로운 제도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케이씨티가 장중 강세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실험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오전 11시 5분 현재 케이씨티는 전 거래일 대비 15.97% 오른 3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최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6곳을 직접 찾아 은행장들과 면담을 갖고 CBDC 프로젝트 참여를 촉구했다. 이 총재가 찾아간 은행들은 '프로젝트 아고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관용 CBDC와 시중은행의 토큰화된 예금을 활용해 국가간 지급 결제 시스템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 사업이다. 이 총재는 올해 하반기부터 테스트를 시작하는 프로젝트 아고라의 추진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고, 각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별도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에 관심도 당부했다. 이 프로젝트는 은행 예금을 CBDC와 연계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이다. 케이씨티는 금융단말기와 특수단말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디지털화폐 관련주로 꼽힌다. 한국은행 주도의 CBDC 프로젝트가 점차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장중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케이씨티는 주요 은행 및 공공기관에 단말 솔루션을 공급해왔다. 우리은행 지능형 순번발행시스템 구축 등 금융권 대상 기술력이 입증된 바 있으며, CBDC 기반 결제망과 실물 인프라 구축에 핵심 역할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6대 은행장과 함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관련 논의를 확대한다. 이들은 국제금융협회(IIF)와도 '아고라(Agora)'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한강'이 진행되고, 스테이블코인이 대선 의제로 떠오르면서 국가 간 결제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와 팀 애덤스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은 오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회의를 한다. 이번 회의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장이 모두 참석한다. IIF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상업은행, 투자은행, 헤지펀드를 비롯해 디지털 자산거래소(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서클) 등이 참여하고 있다. IIF는 이번 회의에서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국내 은행들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은행 예금과 기관용 CBDC를 활용한 공공·민간 프로젝트다. 목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유사한 금융시장 인프라의 초기 모델을 구축, 통합원장 기반의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아고라'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IIF는 43개 민간 참가기관의 입장을 조율한다. IIF는 서울 방문에 앞서 일본에서 일본 측 은행들과도 미팅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CBDC와 비교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동향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비롯,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내에는 아직 테더나 서클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없어 관련 산업 육성과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CBDC는 결제의 최종성을 보장하고, 스테이블코인은 확장성에 뛰어난 특성을 지닌 만큼 두 인프라의 혼합설계가 디지털 시대의 통화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은행 모두가 한은 주도의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지난 4월부터 총 10만명의 체험단을 모집해 3개월간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측이 이달 공개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혼합구조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즉 실물경제에서 현금,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이 두루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에서도 CBDC 기반 예금토큰과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국내에서 발행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유통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조언에 무게가 실렸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 융합 서울대학교 이종섭 경영대학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 글로벌 통화정책 승리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과 CBDC의 안정성을 최적화한 제도·기술·유동성 안전장치(백스톱)를 아우르는 다층적 블록체인 금융 네트워크 설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한국기업경영학회와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민 의원이 이달 중 대표발의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국내 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을 통한 디지털통화 생태계 구축방안에 이목이 쏠렸다. 이 교수는 "CBDC는 결제 안전망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운영돼 더 큰 확장성과 혁신 가능성을 가진다"며 "CBDC가 60%, 스테이블코인이 40%를 담당하는 혼합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과 협력하는 규제형이 25%, 완전개방형이 15%를 차지하는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중앙은행의 CBDC를 중심으로 거시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해외결제와 송금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요구도 제시됐다. 이에 민 의원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역량을 집중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질서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설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제 수준 높여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패권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심층진단이 이뤄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는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명확한 규제대상을 설정해야 한다"며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은 가상자산을 포괄하고 있지 않는 만큼 가상자산 형태의 지급수단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규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네이버나 카카오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한 결제를 제공한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 액트)은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이 미국 내에서 유통되려면 발행국가의 법률도 미국법 수준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역시 지니어스 액트 수준의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