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벤치에 둔 명품 가방을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가에서 "벤치에 둔 가방을 누군가 훔쳐 갔다"라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 A씨는 "가방이 사라져 관리사무소를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어떤 여성이 가방을 들고 도망갔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커뮤니티에도 이런 사실을 공유하며 "가방 안에 신분증, 차 열쇠, 각종 카드, 현금 51만원과 동전, 샤넬 립스틱 등이 들어있었다"라면서 "제가 다섯걸음 앞에 있었는데 가방을 가지고 건물로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A씨의 가방은 시가 9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브랜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라며 "자동차 키가 없어서 차도 두고 왔고 경찰이랑 이런저런 일하느라 오늘 장사도 못했다"라고 하소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녹화된 장면을 확인하고 피해 진술서를 받아둔 상황"이라며 "절도 사건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신협에서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상당한 금액으로 도박을 했고 대낮에 금융기관에 난입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후 해외로 도피해 숨어 지내는 등 범행 과정을 봤을 때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소화기 분사 외에는 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등은 없었다”며 “범행으로 훔친 금액은 전액 배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58께 검은 헬멧을 쓰고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 지점 내부에 소화기를 뿌리며 침입했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은 그는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는 수사망에 혼선을 주기 위해 오토바이 뿐 아니라 도보·택시 등을 이용했다. 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 등을 골라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3000여 대에 달하는 분량의 CCTV를 분석하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달아난 상태였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경찰은 현지 공안과 수사를 벌이는 한편 A씨를 공개수배했다. 제보 관련 “카지노에서 A씨를 본 것 같다”는 현지 한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9월 10일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간 460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렸던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청원경찰이 없는 신협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능형 CCTV 솔루션 기반의 군중밀집 신속탐지 기준 마련 및 실증을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지능형 CCTV(솔루션) 성능시험 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솔루션이 영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해 성적서를 제공하는 제도로, 특정 분야별로 마련된 시나리오 및 성능기준에 따라 총 90% 이상 성능이 인정될 시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해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능 시험 등에 활용하는 한편 산업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지능형 CCTV 성능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지능형 CCTV는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이에 대한 성능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8월 지능형 CCTV 성능시험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해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이번 군중밀집 등 인파사고 성능평가 기술기반 마련은 이 같은 안전 분야 시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 군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다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능형 CCTV 기반 인파사고 대응시스템이 구축·도입되고 있으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군중밀집 관련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과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지능형 CCTV 표준화 그룹(TTA PG427)에 참여해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능형 CCTV 인파사고 위험 탐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며, 상황 유형별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지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현장 실증을 추진했다. 실증 과정에서 KISA는 마련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험이 가능한 수준의 실사례 기반의 영상데이터를 다수 확보했으며, 협업 기관들은 기존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인파 밀집 상황을 적절하게 탐지하고 관제센터에 제대로 알려주는지를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시험용 데이터를 구축한 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군중밀집 성능평가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철도공단과는 철도 승객 안전사고 예방, 경남도청과는 계곡 물놀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예방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과 실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시험을 통해 더 똑똑하고 안전한 CCTV를 만드는데 기여해왔다”며 “향후 군중밀집은 물론 철도 및 물놀이 사고 등 국민 안전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성능시험 체계를 적극 발굴하고 영상보안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식당에서 밥을 먹던 남성이 "국밥에서 담배가 나왔다"며 1시간 가량을 항의하는 일이 일어났다. CCTV 확인 결과, 반전이 있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손님 A씨는 지난달 29일 이른 오전 일행과 함께 해당 식당을 방문했다. 모듬 수육과 술을 주문했고 서비스로 국밥이 나왔다. 20여분을 식사하던 A씨는 "국밥에 담배가 들어있었다. 사장 나오라고 해라"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음식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냐. 당신들 음식 재활용하지 않았냐. 재활용한 걸 인정해라"라고 항의했다. 당시 사장의 부재로 매니저가 대신 A씨를 상대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A씨는 "담배가 나왔는데 재활용했다고 왜 인정을 안 하냐"라고 거듭 언성을 높였다. 그렇게 약 1시간 가량 실랑이가 이어졌고, 그 사이 A씨는 경찰과 구청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식당을 망하게 해주겠다"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A씨와 일행을 식당 밖으로 나오도록했다. 영업방해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약 9분 뒤 경찰이 떠나자 A씨는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항의를 했고, 음식값 3만1000원 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채 떠났다. 이후 상황을 따져본 사장은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식당에는 주방장과 서빙하는 사람 모두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 이에 식당 내부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A씨가 젓가락으로 집은 순대가 굴러 떨어졌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그의 담배에 붙게됐다. 이를 본 일행이 순대를 집어 다시 국에 넣으면서 담배가 딸려들어간 것이다. 전후 사정을 파악한 사장은 A씨에게 문자를 보내 상황을 설명, 음식값을 달라고 요청했다. 전화통화도 10시간 만에야 겨우 할 수 있었다. 사장이 사과를 바란다고 하자, A씨는 "바쁘다 나중에 연락해" "일단 알았다"며 반말로 무성의한 대답을 했다. 결국 사장은 음식값도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이번 사건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사장은 A씨를 무전취식, 업무방해, 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하기로 했다. 부실 관리 논란이 있었던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보관 장소의 CCTV를 설치해 24시간 공개하고 사전 투표지를 운송할 땐 경찰이 호송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선거 지원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 관리와 지원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투·개표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며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각별히 유념하여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대표 A씨는 저녁시간에 B씨에게 삼겹살과 소주를 팔았다. 동안으로 보여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성인이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미성년자인 B씨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다. B씨는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였다. A씨에겐 구제 방안이 있을까. 치킨집, 호프집, 일반 식당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손님이 미성년자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아선 안되지만 위조 신분증을 쓰는 경우는 인지할 수도, 막을 도리도 없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그동안 미성년자 여부 확인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통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정지는 단기간이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힌다. 정지기간동안의 매출이 날아갈 뿐 아니라 손님 발길이 끊겨 영업을 재개해도 예전만큼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 주류판매로 처분을 받게 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가 이뤄졌다. 최근까지도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여 주류를 업주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의 기계적인 법적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었다. 이런 경우에 업주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심판을 포함해 사법절차를 제기해 억울함을 풀어야 했다. 이달 말부턴 이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사실상 사라진다.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당시 이같은 문제점이 논의되면서 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두 법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9일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영업점주가 청소년에게 주류와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는 영업점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로 신분증 확인 여부 혹은 미성년 손님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영업점주 입장에선 명확한 증빙을 위해 신분증 확인시 반드시 영상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대표 A씨는 저녁시간에 B씨에게 삼겹살과 소주를 팔았다. 동안으로 보여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성인이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미성년자인 B씨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다. B씨는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였다. A씨에겐 구제 방안이 있을까. 치킨집, 호프집, 일반 식당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손님이 미성년자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아선 안되지만 위조 신분증을 쓰는 경우는 인지할 수도, 막을 도리도 없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그동안 미성년자 여부 확인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통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정지는 단기간이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힌다. 정지기간동안의 매출이 날아갈 뿐 아니라 손님 발길이 끊겨 영업을 재개해도 예전만큼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 주류판매로 처분을 받게 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가 이뤄졌다. 최근까지도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여 주류를 업주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의 기계적인 법적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었다. 이런 경우에 업주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심판을 포함해 사법절차를 제기해 억울함을 풀어야 했다. 이달 말부턴 이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사실상 사라진다.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당시 이같은 문제점이 논의되면서 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두 법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9일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영업점주가 청소년에게 주류와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는 영업점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로 신분증 확인 여부 혹은 미성년 손님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영업점주 입장에선 명확한 증빙을 위해 신분증 확인시 반드시 영상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영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의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자 아기 엄마가 청원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간호사 실수로 기저기 교환대에서 추락한 신생아 지난 25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 A씨는 피해 아기의 엄마다. A씨는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는데 대표원장 등이 불송치됐다"라면서 "사고가 일어난 날 저에게 거짓말했는데 혐의가 없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조리원 간호사 B씨는 2022년 7월 18일 오후 12시25분께 이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에 있던 C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따르면 사고 직후 B씨 측은 "아기가 혼자 꿈틀대다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받았지만 바닥에 쿵 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기, 양쪽 두개골 골절에 세 군데 뇌출혈 하지만 검사 결과 양쪽 두개골 골절에 세 군데서 뇌출혈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머리 CT를 찍은 결과 좌우 양쪽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세 군데나 있었다. 바로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 수속 밟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심지어 뇌출혈 양이 증가하면 긴급 뇌수술에 들어가야 하니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수술 중 아기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시 '내가 뭘 듣고 있는 건가' 싶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살짝 쿵 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던 차에 경찰서에서 CCTV를 보게 됐는데, 영상에는 간호사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다른 아이를 안으려던 순간 저희 아이 속싸개가 빨려 들어가서 아이가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는 장면이 찍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난 지 30분 후에야 저에게 사고를 축소해서 알렸다는 것도 알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2년만에 법원서 '혐의없음' 처분.. 억장 무너진 엄마 A씨는 "법의 심판만 2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조리원장과 대표원장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더라. 작년까지만 해도 3명 다 불구속 송치였는데 마지막 결정에서 혐의없음으로 정정됐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낙상사고는 누구의 책임인 건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저희 아기 사고 사례를 공론화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명의 아이만 기저귀를 교환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조리원 신생아실 처치대에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 등도 강제했으면 해서 청원을 올리게 됐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해당 청원글은 27일 오후 2시 기준 1만912명이 동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JTBC는 최근 성폭행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A씨(20대)가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걸그룹 멤버로 활동했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시 대표가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대표가 옷을 벗으려는 틈을 타 밀쳐 낸 뒤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는 A씨가 방에서 나와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이후에도 소파에 앉아 화장품을 바르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 진술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 사흘 뒤 피해를 주장하는 장소에서 대표를 다시 만난 A씨는 기분이 좋은 듯 팔다리를 흔들며 깡충깡충 뛰기까지 했다. 대표 측은 A씨가 이날 'BJ 활동을 하는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후원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들은 A씨가 기분이 좋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배를 받지 못한 척 택배 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했다가 폐쇄회로(CC)TV에 본인이 수령하는 모습이 적발되자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택배기사인 A씨는 10년째 담당 중인 한 아파트 단지에 배달한 30만원대 물품이 분실됐다는 신발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직접 고객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가족들이 챙겨간 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배송이 문 앞에 됐다는 건 확인했는데 받지 못했다"며 "가족들한테 확인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이틀 전 B씨의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휴대전화 연락처나 특별한 요청 사항이 없고, 지역 번호만 쓰여 있어 우선 문 앞에 배송한 뒤 이를 수첩에 기록해 놓았다. 절도 사건이라고 생각한 A씨는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 말은 했는데 찾기 어려울 거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업체 고객센터에 "문 앞에 요청하지 않았는데 문 앞에 놨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라는 문의를 접수했다. A씨의 회사는 정책상 배송 후 분실은 100% 택배 기사의 귀책이었다. B씨는 "추첨을 통해서 받은 귀한 신발이고 재구매를 한다고 해도 리셀가 금액이 더 올라간다"며 "제가 마음이 약해서 2/3 정도인 20만원만 보상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A씨에게 제안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CCTV에 B씨가 직접 택배를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CCTV 보면 본인이 직접 들고 가셨다"고 말하자 B씨는 "제가 그랬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했다. A씨는 "1년 전에도 B씨와 신발 택배 문제로 일이 있었다"면서 "B씨가 호수를 잘못 적어서 다른 곳에 배송했었는데, 1년 사이 두 차례나 신발이 분실되니 그때 상황도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B씨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