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 보증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세대 간의 이동사다리라는 측면에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총량규제보다는 (집을) 사지 않고도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DSR을 엄격하게 하고,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는 전세 보증제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양상이 다른 국가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한 시기에는 ‘신용도가 높거나 소득이 높은’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늘어났다”며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 시기와는 비교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연체율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측면을 강조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대출 수요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증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정부재정 지원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게 보증 형태 등으로 들어오면서 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을 전세대출의 증가가 설명하고 있다”며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증금 반환 여부가 집주인에게 달려 있음에도 심사는 세입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우리나라의 특징에 집중하는 시각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총 자산이 높을수록 부동산자산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중요한 ‘계층 사다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주요국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금융자산’비중이 높고, 부동산자산 비중은 낮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공급 측면에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커졌음을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가계신용에서 정책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파급효과(Spillover-Effect)를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정책방향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엄격한 DSR규제나 전세보증제도의 점진적 폐지의 당위성이 높지만, 부동산이 중요한 계층사다리인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제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대출인 정책자금대출과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갈린다. 정책대출 등이 계속해서 DSR을 비껴갈 경우 이중혜택 논란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불거져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저소득층 취약차주 대출까지 일괄적으로 DSR을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 폭(9조7000억원)의 56.5%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정책대출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정책대출 증가 폭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서도 올 상반기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 모기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이 전체 대출의 28.2%(53조원)를 차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 강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DSR 규제 도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정책대출, 전세대출까지 DSR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등은 취약차주를 위한 소액대출이고,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무조건 DSR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하는 등 '정책 엇박자'가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DSR 적용 예외대출이 차주 간 형평성 문제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대출은 이미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감면해 주는 상품인데, 거기에 DSR도 예외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중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서민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서민금융 대위변제액 추이를 봤을 때 대출을 지원한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세금 투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1가구 당 빚이 50%를 넘지 않도록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을 조이지 않으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들의 주거사다리나 급전창구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DSR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맞지만, 정책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취지에서 나온 상품이므로 신혼부부나 저소득 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은 존치돼야 한다"며 "DSR 예외적용 대출 중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덜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DSR 예외적용 대출을 유지하되, 도덕적 해이를 틈타 대출을 악용하는 행위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금융 혜택을 보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책금융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돼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설정해 분석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파악하는 신용평가 체계 또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 취지와 다르게 DSR 예외대출을 악용한 차주들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추후 대출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지난달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쏟아내면서 10월 들어 전세대출 증가세도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4곳이 '갭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내부적으로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실수요자에게도 대출한도 축소 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연말까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가 서민형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이달부터 줄이기로 전격 결정한 데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사철에 대출한도가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은행을 찾아 떠돌거나 상호금융,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대출난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10월 전세자금대출 88억 증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19조5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119조490억원)과 비교해 88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5월 117조9827억원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1조663억원이 확대됐다. 매달 약 2000억원씩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다가 이달 들어 증가세가 꺾인 셈이다. 지난달 은행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5%p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신한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가율 상승으로 전세대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전세대출 성장이 멈춘 것"이라면서 "전세자금대출에 DSR이 적용되면 대출 감소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자금대출 DSR '만지작'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책금융상품·전세대출 차주의 DSR을 소득구간, 보유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이 제출한 최근 데이터상의 전세대출 DSR 수치가 평균 대비 상당 부분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187조원) 가운데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53조원에 달했다. 전체의 28.2%에 해당한다.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은 현재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도입하는 방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당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고가전세 △갭투자 우려 지역 등에 대한 DSR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의 주거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무산됐다. 빚을 내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실수요자에게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대혼란 국토교통부가 서민용 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자 실수요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하루아침에 대출한도가 쪼그라들면서 당장 잔금을 치를 자금을 마련할 길도 막막해졌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5대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디딤돌대출 취급제한을 요청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포함한 방공제 금액(서울 55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 취급 중단 △생애최초주택에 LTV 적용을 80%에서 70%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정책대출 취급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혜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 과점적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나 소비자들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에는 "정부 정책과는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가계대출 규제로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담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지금 문제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분석을 한 결과 (한국은행의) 25bp 기준금리 인하가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 되는 이자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수나 특정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기준금리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조금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요구에 굴복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연기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은 금융당국이 한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층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었다"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 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자 금융당국이 이번주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을 긴급 소집한다. 이달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가 1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풍선 효과'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정책대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및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을 따로 부른 것은 풍선효과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4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7000억원으로 8월(9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같은 기간 8조2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주담대가 7000억원 늘어나며 전월(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집계된 수치를 보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달에 1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세·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 여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를 위한 준비단계로 해석된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에 금융권에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경영계획에 DSR 관리계획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목적 DSR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요청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연간 경영계획에서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151조4000억원, 신한은행은 3조원 늘어난 120조5000억원, 하나은행은 2조9000억원 늘어난 125조4000억원, 농협은 2조원 늘어난 124조원, 우리은행은 2000억원 늘어난 115조4000억원 내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기업의 '그림자 가계부채(사내 직접대출)'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고 모든 금융권 대출을 규제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SGI서울보증을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기업 및 공공기관의 ‘그림자 가계부채' 규모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 1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1조392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9년 대비 7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거 관련 대출이 지난 2022년 740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827억원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사내 직접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21.2% 감소했다. 지난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된 시장금리(분기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인상 여파가 생활안정 및 주택자금 용도의 대출 감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4분기 사기업 사내 직접대출은 전 분기 대비 5.8%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기도 했다. 1인당 대출액 또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4752만원에서 5344만원으로 12.4% 늘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태를 보이며 주거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안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듯 보이나, 수도권 등지의 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를 보면 여전히 과열된 상태로 보인다"며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천명하고 , 공·사기업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대출 한도가 꽉 찬 상황에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모두 차 있는 상태라 300만원짜리 소액대출을 받게 됐죠."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차주 A씨는 최근 광주은행에서 300만원짜리 비상금 대출을 받았다. 아내와 심사숙고 후 조금이라도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내린 결정이었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A씨처럼 소액대출을 찾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연이은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한 달간 대출금리를 20여차례 올려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기에 이달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까지 시행돼 향후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출규제 정책에서 자유로운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로 대출수요가 대거 몰리는 상황이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통상 20대와 30대 초중반의 경우 아직 신용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세대라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액대출을 많이 찾는다. 30대 중후반이 넘어서면 대출한도가 이미 가득 찬 상태에서 추가 한도를 원해 소액대출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 본지가 핀테크기업 핀다에 요청해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 앱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핀다에서 발생한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받은 차주 2명 가운데 1명은 2030 세대로 나타났다. 해당 소액대출 상품은 300만원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일반 대출과 중·저신용자들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비상금 대출, 법정최고금리(20%)에 가까운 고금리 급전대출 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핀다에서 소액대출을 받은 사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31.0%로 가장 많았고 40대(30.2%)와 20대(19.8%), 50대(14.4%), 60대 이상(4.7%)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를 합한 청년층의 비중은 50.8%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연령대별 비중이 유일하게 커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대의 소액대출 비중은 올해보다 2.1%p 낮은 17.8%였다. 20대는 전체 대출에서 소액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6.8%로 가장 높았다. 20대의 전체 대출 내 소액대출 비중은 26.8%로 나타났다. 60대 이상(25.7%), 30대(20.1%), 40대(19.6%), 50대(19.4%) 순으로 나타났다. 핀다 관계자는 "고물가, 취업난 속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하게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저신용 차주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주담대를 제외한 실수요자금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실수요자금 대출의 경우 DSR 산정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9월 1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할 예정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p)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줄면,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9월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대출절벽 우려가 제기되자 실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혼부부, 무주택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신용대출 등 차주의 애로사항과 영업점 직원의 창구 동향을 듣고, 부동산 전문가의 시장 상황 진단과 가계대출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을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연간 경영계획을 최대 376%까지 초과해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이 등장하자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는 '초강경 카드'를 내놨다.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 뿐 아니라 은행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에 한국은행의 10~11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미 관리수준을 넘어선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의 수요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들 경우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가계부채 관리 수준 벗어났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며 "4대 은행의 경우 이제 8월인데 벌써 기준치(100%)에서 50%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실행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권 평균 DSR 기준 이하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DSR은 개별 차주의 경우 40%로 제한돼 있고 은행 전체 평균으로는 33~35% 수준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DSR이 40%, B은행 30%, C은행 20%의 DSR을 적용해 평균 DSR이 30%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도에 은행권 실제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은행권은 통상 9~10월께 1차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연말까지 이를 확정한다. 기업대출, 가계대출을 각각 전년 대비 얼마나 취급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등 대출별 목표치는 얼마인지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해 이를 연말께 당국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이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가장 크게 구분하는 건 투기성 수요"라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같은 부분에 대해선 은행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강화해 대출을 취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대출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들어오는 대출 분할상환 금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주담대가 큰 은행들 보면 매월 상환액이 약 5000억~1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당국이 기준 제시해야" 금감원이 경영계획 이행 관련 DSR 관리 목표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추가 관리책을 내놓자 은행권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은행별로 모기지(MCI·MCG) 적용을 중단하고 전세대출도 조건부로 취급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대응안을 속속 내는 가운데 가계부채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의중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자율적으로 하라는 내용"이라며 "차라리 DSR을 낮춰 35%까지만 취급하라든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관리 부담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DSR이나 DTI, LTV 등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지키더라도 대출한도가 넘으면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조절하라는 것"이라며 "대출 조건에 맞아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대출 창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기준을 강화해야지 은행에게 부담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경영계획 대비 150%를 넘어서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계획을 더욱 강화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A은행이 관리해야 하는 전체 평균 DSR이 30%라면 내년부터는 25%로 낮추는 식이다. 평균 DSR 목표치가 강화될 경우 해당 은행이 실행 가능한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4대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정책성대출 제외)은 150.3%로 이미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 경영계획 8개월로 환산해 비교하면 무려 200.4%가 늘었다. 은행 전체로 살펴보면 연간 경영계획 대비 106.1%, 경영계획 8개월 환산 대비 141.4%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일부 은행은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376.5%에 달했다. 박 부원장보는 "4대 은행이 올 연간 계획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경영계획을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린 A은행의 올해 평균 DSR 목표치가 30%였다면 내년에는 당국 지침에 따라 이보다 낮춰야 한다. 은행별 평균 DSR이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박 부원장보는 "내년에 DSR 관리계획을 잡을 때 올해 평균 DSR에 대해 차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체계화해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며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관행 확립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타 업권(보험·중소금융)으로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