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를 받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해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50년 주담대가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3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가계대출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매한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에게 의견수렴을 받은 뒤 해당 안이 확정되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빠른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 측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전 최장 만기 상품이 40년 만기 주담대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50년 주담대를 받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해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50년 주담대가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3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가계대출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매한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측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방안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약정 만기(50년)를 유지하되 DSR 산출 만기는 40년으로 축소하도록 구두지침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에게 의견수렴을 받은 뒤 해당 안이 확정되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빠른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 측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전 최장 만기 상품이 40년 만기 주담대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다음주 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아파텔) 담보대출 규제 완화방안이 발표된다. 실제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8년'으로 고정돼 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바꿔 수요자들이 아파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25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아파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수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당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막판 조율 중"이라며 "차주 아파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당국 관계자는 "대출을 받기 쉬워지는 방향으로 새 산정안을 막판 검토 중"이라며 "상환기간 관련 DSR 산정방식에 있다는 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개선방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텔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이 다르다. 주담대는(원금 일부 분할상환 기준) DSR 원금 산정시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만기상환액'을 '대출기간-거치기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반면 아파텔담보대출은 원금을 전액 내든, 분할해서 내든 상관 없이 '대출총액'을 '8년'으로 나눠 DSR 원금을 산정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DSR 산정이 수요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DSR 산정시 상환기간을 '8년'이 아닌 '실제 상환기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른 대출이 없는 연소득 6000만원 직장인이 아파텔을 사기 위해 1억 7000만원을 연 5%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일괄 8년으로 묶여있던 상환기간이 10년으로 바뀌면 DSR이 43.04%에서 36.06%로 낮아진다. 은행권 DSR 40% 규제를 적용했을 때 아파텔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젊은 분들이 최초 내집마련 또는 그 과정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쓰신다는 걸 알고 있다. 과거 제도가 경직돼 있어 실수요자의 애로점을 알고 있다"라며 "최대한 이번달, 다음달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SR 산정방식은 은행연합회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 규준, 금융감독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사안이라 입법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SR) 산정기준에 전세자금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포함되지 않아 가계부채 규모가 오히려 과소평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박주민·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8일'가계부채 1800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고 가계부채 위험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800조원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 증가율(5.3%)을 넘어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권호현 변호사는 "현재 우려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수준 역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기준이 적용돼 과소평가 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보증금 채무를 포함해 산정한다면 전체 가계부채는 훨씬 증가할 것"이라며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와 전세보증금대출, 할부·리스·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에 포함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또 "박근혜 정부의 소위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급증했던 2016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담보대출이 2019년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의 증가율만 관리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사실상 가계부채 증가를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과잉대출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대출법을 제정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과잉부채 동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대 이하 청년층 가계대출이 전체 신규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50%대까지 상승한 것, 자영업자 대출이 2012년 집계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점은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라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질 관리와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관행 정착, 예측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지속적 주택공급 전략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훈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는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개인회생·면책 신청 건수는 증가 추세"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20~30대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의 상당수가 카드론 등 무담보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DSR 기준의 전면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인채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장은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DSR산정대상에 포함할 경우 차주의 DSR이 급증하여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자금대출을 주택투기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회수하는 등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은행권은 이번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대출한도 산정에 대해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소득산정 방식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 소득이 불분명하고 적은 서민들만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신 DTI와 DSR의 미래소득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 DTI와 DSR에 대해 "미래소득 산정방식을 보다 간소화해달라"는 의견을 지난달 말께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은행들은 이번 신 DTI와 DSR이 은행대출에서 서민들을 몰아내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중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도 신용등급만 좋으면 은행 문턱을 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용등급이 아닌 소득의 안정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서민금융대출 상품에 대해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은행권은 오히려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을 현재 보증대출로 취급되고 있지만 향후 무보증으로 취급됐을 때 저축은행들도 중금리 대출에 대한 DSR 취급이 활성화되고 우량 고객만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DSR이 향후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면 금융회사의 우량고객 심화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벌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도 있다. 예를 들어 때밀이나 마사지사, 대리운전사 등 하루벌이지만 괜찮은 소득을 확보하는 차주들은 앞으로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일인 사업체나 마찬가지인데 세금 문제로 소득신고를 안하는 이들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에는 신고소득 중에서도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의 소득인정비율을 90%에서 더 차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90%로 유지할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반영율은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로소득에 대한 미래소득 반영율을 낮추는 것은 내년 신 DTI와 DSR 시범운영을 통해 차차 반영키로 했다. 소득산정 방식이 세분화될 경우 소득이 적거나 불분명한 서민들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핵심 공약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연소득 산정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미래소득 예상치를 반영키로 했다. 따라서 DSR 산정시 미래에 더 많은 소득이 기대되는 2030세대는 대출한도가 더 많아지는 반면 추가 소득이 줄어드는 4050세대의 대출한도는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DSR과 신 DTI를 대출한도 산정시 함께 적용하는 병행방식을 채택할 계획이지만 내년 DSR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신 DTI의 폐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의 연소득 산정시에도 미래소득 예상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DSR이나 신 DTI 모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항목에 미래소득 예상치가 반영되는 것이다. 2030세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DSR에도 업종별 평균 소득 증가율이나 재직중인 기업의 자체 자료 등을 감안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추산할 계획이다. 4050세대는 임대료 등 추가 수입이 없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4050세대도 부동산 임대료나 연금 및 금융소득이 정기적으로 계산될 경우 그 소득을 감안해 DSR과 신 DTI 산정에 반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의 연소득도 미래소득 예상치를 반영하는 만큼 신 DTI보다 은행권의 자율성을 더 부여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은 각자의 DSR 산정비율을 제시해 고객이 자기에게 맞는 은행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은행들이 DSR을 산정할 때 각종 대출의 한도 및 원리금 반영 여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더라도 증가액이 일정한도를 넘지는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그 한도는 신 DTI를 통해 산출되는데, 신 DTI의 일정 비율이 대출한도의 상한선이 될 전망이다. 미래소득 예상치가 반영된 DSR로 2030세대의 대출한도가 많아진다고 해도 신 DTI 규제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즉, 2030세대라고 해도 현행 DTI의 대출한도보다 2억원 이상 초과하는 한도가 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 중인 DSR과 신 DTI 산정기준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도 신 DTI의 상한선을 두겠다는 의견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 DTI의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반대로 폐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DSR과 신 DTI를 모두 적용받아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이지 두 가지 중 선택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신 DTI의 폐지 여부가 내년 중 DSR의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논의될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리를 잘 잡을지 여부를 내년 중 봐가면서 신 DTI의 폐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DSR도 대출 한도의 상한선을 부여하면 굳이 신 DTI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년 연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 현실화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폐기하려 했으나 해당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일단 동결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에 맞춰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국회의 공시가격 제도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화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현실화율 목표는 현행 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로 쓰인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이 75%인 경우 시세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7억5000만원으로 책정된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따른 공시가격 불균형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화율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와 집값 하락에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부조리함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기하려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으며, 앞으로도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이 크지 않다면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주택시장이 변화하면서 세 부담은 연말까지 집값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값은 8월까지 상승했으나,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거래가 하락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말과 연초 사이의 집값 변동 폭이 크면, 그 영향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금융당국이 밀착관리에 나선다. 2금융권에도 은행권처럼 가계대출 증가 계획을 받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출 옥죄기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금융창구인 2금융권에 은행권처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간 가계 대출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초 은행들은 당국에 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고 있다. 그간 2금융권으로부터는 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지 않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2금융권에도 계획을 받아 대출을 강하게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원 넘게 증가하며 2021년 11월 3조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증가 폭 중 절반가량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축소한 틈을 타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과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대출 목표치 제출은 사실상의 대출 총량 규제인 만큼 시행될 경우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전방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이 연초 제출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잇따라 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듯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대출 조이기도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연간 목표치를 훌쩍 넘으면서 대출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축소 등 다양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에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있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대출 관리 수단으로 삼았다.  이 밖에 당국은 2금융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0.75%p에서 1.2%p로 올리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DSR 도입 당시 은행들의 수도권 주담대에만 더 높은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했는데 이 범위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강도 높은 대출 압박에 들어가면서 취약차주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활자금과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등 서민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은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차주들의 금융기관이라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차등을 뒀지만,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다보니 강력한 수단들을 꺼내고 있다"며 "목표치 제출은 대출 규제의 '끝판왕'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계약조건을 통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춘 신규 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본격 시행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연 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이전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 가정)로 대출받으면 한도는 4억1900만원이었다. 반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한도는 5,500만원 줄어든 3억6,400만원 선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티오씨엘 6단지’는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공동 5블록에 선보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73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오는 8일(화)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다. 전용 59㎡의 경우 4억 580만원부터, 전용 84㎡는 5억 6,940만원부터, 전용 102㎡는 7억 1,570만원부터 책정됐다. 인근 시티오씨엘 3단지 전용 84가 최근 6억 7,000만원대에 거래됐고, 시티오씨엘 4단지 전용 101㎡이 7억 2,000~3,000만원대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책정된 셈이다. 여기에 계약금 5%를 비롯해 1차 계약금 1,000만원 등 수요자들의 부담을 확 낮춘 혜택을 제공한다. 수인분당선 학익역(계획)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수인분당선은 환승 없이 강남구청, 압구정로데오, 수서 등 서울 강남지역은 물론 수원, 분당, 판교 등으로 연결되고, 수도권에서 운행중인 상당수의 노선과 연계가 가능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학익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은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에 있어 이를 통해 부산까지 2시간 30분대, 목포까지 2시간 1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여기에 송도역은 시흥 월곶~ 성남 판교까지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월곶판교선(월판선)도 개통될 예정에 있어 판교까지 약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일정은 10월 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화) 1순위, 10일(목)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목) 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9일(화)~11월 2일(토)까지 5일간 진행된다. 청약은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시티오씨엘 6단지 견본주택은 인천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일원(정비단지 삼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8년 4월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셋값이 높고, 대출규제에 따른 전세대출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주인 역시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건설사 등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65.3%로, 7월 대비 3.5%p 하락했다. 지난달 수도권 입주율은 79.2%로 전월(80.3%)대비 1.1%p 하락했고 서울도 3.5%p(85.7%→82.2%) 낮아졌다. 비수도권인 기타지역 입주율도 68.9%에서 59.4%로 9.5%p 내려왔다. 입주율이란 해당 월에 입주를 마쳐야 할 아파트단지의 전체 가구에서 이미 입주했거나 잔금을 납부한 가구의 비중을 말한다. 주택사업자들은 서울 입주율이 하락 이유로 분양가와 전셋값은 높아졌지만 대출규제는 강화된 점을 꼽았다. 주택사업자들이 응답한 지난달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지연(38.9%→38.3%), 세입자 미확보(25.9%→17.0%)요인은 감소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0.4%→25.5), 분양권 매도지연(3.7%→10.6%) 요인은 증가했다. 이는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 및 심사강화 등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 잔금 및 분양권 거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8월 입주율 하락에 따라 9월 입주전망도 어두워졌다.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8.3으로 0.3p 소폭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6.7p(99.5→92.8) 하락했다. 서울은 5.3p(108.1→102.8), 인천은 8.7p(93.3→84.6), 경기는 5.9p(97.0→91.1) 모두 떨어졌다.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입주 상황이 전달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 반대를 뜻한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시중은행 대출 금리 지속 인상,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한 대출한도 감소와 일부 주택담보대출 산정만기 기간 단축(최대 50년→30년) 등이 입주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입주율이 과도하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은 나오지 않았다. 전국 지자체에서 서울만 기준선인 100을 넘었기 때문이다. 또 서울은 올해 1~6월 평균인 93.3 보다 높은 수준이다. 노 위원은 "서울이 100을 넘어선 것은 자금조달 상황이 악화돼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신축 공급이 부족한 반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전세 수요는를 자극하는 요인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