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주요 시중은행이 이르면 이번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향후 DSR을 적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하기로 했다.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지난달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유주택자, 전세가율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DSR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산 개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예담대에도 DSR 산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관리목적 DSR 산출을 위해 은행권 실무회의를 갖고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전산을 구축하고, 8월에 DSR 시범 산출 방식을 운영한 후에 9월부터는 신규 대출계좌부터 검증된 DSR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예·적금담보대출과 같이 소득 증빙이 필수가 아니었던 대출 계좌에 대해서도 DSR 비율을 산출해 '차주들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조처다. 다양한 유형의 대출에 차주 DSR 비율을 산출하면 차주의 연소득 대비 실제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얼마인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은 33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규대출의 26.7%에 그쳤다.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실제로는 차주가 갚아야 할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단위 DSR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인 차주가 전체 53.9%로 집계됐다. 20% 이상 40% 미만인 차주가 25.1%, 40% 이상 60%미만인 차주가 전체의 10.9%, 60% 이상인 차주가 10.2%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 은행 가계대출잔액이 111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차주단위 DSR 비율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다. ■銀, 전세대 DSR 단계적 도입 '촉각'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들은 당국의 정책방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DSR 비율 산출 없이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어느 쪽부터 먼저 적용할지 은행에서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주택자, 지역으로는 전세가율이 높은 갭투자 과열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전세대출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상환능력 밖 과잉대출을 억제한다는 DSR규제 취지에 맞게 임대인의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바로 자금이 임대인에게 가는 구조로, 명목상 임차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만 대출을 상환하느냐 마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면서 "과잉대출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DSR에 포함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018년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것처럼 전세대출 DSR 규제도 '단계적' 적용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DSR 미적용 정책모기지가 매매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고려할 때 주택구입 목적 정책모기지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DTI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이 아닌 이자만 계산돼 DSR보다 규제가 약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5 16:20:27금융감독원이 15일 KB국민은행부터 가계부채 관리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은행을 중심으로 오는 7~8월 순차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나머지 은행은 서면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내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부채 현장점검 첫 타자는 국민은행이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후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나머지 4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규모순)도 7~8월 중 차례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은행부터 현장점검에 나갈 예정"라며 "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데를 먼저 나가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가율이 적었던 데도 (현장점검)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의 초점은 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맞춰 대출을 알맞게 내줬는지, 또 연간 목표치에 맞게 가계대출 성장이 일어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국지적으로만 오르는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최근 도입됐는데 DSR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과도하게 대출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경영 목표를 세웠는데 그대로 잘 관리·집행하는지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이 이달 3일 은행권 부행장들을 불러모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금융위원회도 은행권 여신 담당 실무진을 소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3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 6월 말 1115조원을 넘겼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77조원에 육박해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불어나고 증가 폭도 확대됐다. 이처럼 금융당국을 주축으로 가계부채 경고음이 울리자 은행권에서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은행 시스템을 들여다 봐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책자금 영향이 (가계대출 증가에) 매우 높다고 하고 시장에서 집을 산다는데 은행이 대출을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연초에 목표치를 산정했는데 이를 넘겼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빚잔치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4 18:29:19[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15일 KB국민은행부터 가계부채 관리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은행을 중심으로 오는 7~8월 순차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나머지 은행은 서면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내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부채 현장점검 첫 타자는 국민은행이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후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나머지 4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규모순)도 7~8월 중 차례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은행부터 현장점검에 나갈 예정"라며 "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데를 먼저 나가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가율이 적었던 데도 (현장점검)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의 초점은 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맞춰 대출을 알맞게 내줬는지, 또 연간 목표치에 맞게 가계대출 성장이 일어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국지적으로만 오르는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최근 도입됐는데 DSR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과도하게 대출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경영 목표를 세웠는데 그대로 잘 관리·집행하는지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이 이달 3일 은행권 부행장들을 불러모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금융위원회도 은행권 여신 담당 실무진을 소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3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 6월 말 1115조원을 넘겼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77조원에 육박해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불어나고 증가 폭도 확대됐다. 이처럼 금융당국을 주축으로 가계부채 경고음이 울리자 은행권에서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은행 시스템을 들여다 봐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책자금 영향이 (가계대출 증가에) 매우 높다고 하고 시장에서 집을 산다는데 은행이 대출을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연초에 목표치를 산정했는데 이를 넘겼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빚잔치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4 14:02:04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풀린 가운데 92%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로 나타나 정부부처 사이에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온도차가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HF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 관련 정책대출 공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79조4245억원이 공급됐다. 전년(23조885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3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HUG 디딤돌 13조8701억원 △HUG 버팀목 22조8733억원 △HF 특례보금자리론 40조2225억원 △HF 보금자리론 2조4009억원 △HF 적격대출 577억원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었다. 지난해 정부는 고금리 속에 실수요자 주택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40조원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가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올 상반기 14조5456억원이 공급돼 이미 지난해 공급량(13조8701억원)을 돌파했다. 일반형, 신혼부부 공급이 모두 늘어난 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2조9000억원 풀린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또한 올해 상반기 12조5338억원이 공급돼 연간으로는 지난해 실적(22조8733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HUG의 공급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모기지 공급량 관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기준 HF의 보금자리론 공급량은 총 2조3994억원으로 상반기 정책모기지(29조4788억원)의 8.1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발 정책모기지가 상반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대출 문턱을 완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관리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정책모기지에는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는 디딤돌을 확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상복구를 했다. 4월 이후 전체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이면서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했다.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9-08 18:28:05#OBJECT0# #OBJECT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과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풀린 가운데 92%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로 나타나 정부부처 사이에 가계대출 관리 대한 온도차가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HF에서 제출받은 2019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 관련 정책대출 공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79조4245억원이 공급됐다. 전년(23조885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3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HUG 디딤돌 13조8701억원 △HUG 버팀목 22조8733억원 △HF 특례보금자리론 40조2225억원 △HF 보금자리론 2조4009억원 △HF 적격대출 577억원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었다. 지난해 정부는 고금리 속에 실수요자 주택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40조원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가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책금융 공급실적은 2019년 39조원에서 2020년 40조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약 24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9조원으로 급증한 후 올해 들어서도 HUG 대출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올 상반기 14조5456억원이 공급돼 이미 지난해 공급량(13조8701억원)을 돌파했다. 일반형, 신혼부부 공급이 모두 늘어난 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2조9000억원 풀린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또한 올해 상반기 12조5338억원이 공급돼 연간으로는 지난해 실적(22조8733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OBJECT2# #OBJECT3# HUG의 공급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모기지 공급량 관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기준 HF의 보금자리론 공급량은 총 2조3994억원으로 상반기 정책모기지(29조4788억원)의 8.1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발 정책모기지가 상반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대출 문턱을 완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정부부처 간의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관리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정책모기지에는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는 디딤돌을 확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상복구를 했다. 4월 이후 전체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이면서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했다.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늘어난 가계대출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국이 이제 와 은행권에 금리인상을 압박하고,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9-08 15:22:04금융당국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한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을 집행하는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와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시티은행 등을 제외한 17개 국내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들이 참석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임원들이 참석하고, 이후로는 실무진이 참석할 것"이라며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여기에 실무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까지 가동하면 가계대출 현황 분석과 가계대출 관리의 정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은행들이 내부관리 목적으로 산출하는 DSR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부터 신규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용 DSR을 산출해야 한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파악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렇게 파악한 내부관리용 DSR 현황을 2주마다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은행별 DSR 자율규제 및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DSR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또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DSR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한 여신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 대해 여신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이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568조6616억원)도 한 달 새 8조9115억원 늘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03 18:20:1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한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을 집행하는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와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시티은행 등을 제외한 17개 국내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들이 참석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임원들이 참석하고, 이후로는 실무진이 참석할 것"이라며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여기에 실무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까지 가동하면 가계대출 현황 분석과 가계대출 관리의 정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은행들이 내부관리 목적으로 산출하는 DSR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부터 신규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용 DSR을 산출해야 한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파악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렇게 파악한 내부관리용 DSR 현황을 2주 마다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은행별 DSR 자율규제 및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DSR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또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DSR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한 여신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 대해 여신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이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568조6616억원)도 한 달 새 8조9115억원 늘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03 15:23:36KB국민은행이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고강도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사실상 '총량규제'에 들어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물량관리나 적절한 미시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됐다"며 비가격적 관리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전방위적인 한도 축소, 대환 금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강도 물량관리에도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경우 수도권 중심 총량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총량관리 '특단책' 거론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한 KB국민·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모든 정책수단을 열어놓고 가계여신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시행했던 영업점별·본부별 총량관리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중단과 같이 기존에 은행들이 발표했던 정책들은 당장 시행할 수 있고, 은행권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은행들의 물량관리 종착지는 지역본부·영업점별 최대 대출금액을 설정,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제'다. 지난 2021년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자 은행들이 썼던 물량관리 방안으로, 이번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러 약을 쓰는데도 약효가 안 들으니 대출총량제로 갈 수 있다"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주담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지역본부·그룹 단위로 총량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좀 더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영국과 같이 LTV가 높을수록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국은행 'BOK이슈노트'에서 제언한 정책 중 하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가 높아서 대출금리가 높게 정해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차주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꺼릴 수 있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은행들이 LTV별 금리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지 실무 논의가 필요한 데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수요억제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 수단으로 꼽힌다. 아울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차주 단위 DSR 한도를 40% 아래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에서 비켜간 대출들이 많은 만큼 관리 목적 DSR을 산출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사실상 소득 대비 부채잔액(LTI)을 산정해 차주가 최종적으로 상환을 마쳐야 하는 총부채 부담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셈이다. ■지방銀·인뱅 관리 동참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주담대 관리를 본격화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혼합·변동) 금리를 0.50%p, 전월세대출 금리를 0.10∼0.50%p 인상했다. 2개월 새 3번째 인상으로,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4%대, 상단은 6%대를 넘겼다. SC제일은행은 오늘 9월 중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BNK경남은행도 이날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0.2%p 인상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월별 실행해야 하는 대출금과 들어오는(상환되는) 대출금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리는 어느 한 은행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은행이 조이면 다른 은행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운명공동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은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제한(국민)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한도 30년으로 축소(국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국민·우리) △신규 주담대 MCI·MCG 가입 제한(국민·신한·우리·농협) 등 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 은행 자체 주담대 상품 취급액이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자 '다주택자' '수도권'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자금융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전세대출도 조이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대출한도 정책을 펼치면서 실수요자들이 보험 등 2금융권 대출로 몰리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물량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환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급격한 물량관리로 오히려 막차 수요가 몰리거나, 2금융권에 집중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2024-08-26 18:21:36[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대출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갭 투자 등 투기수요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선언이다. 은행권은 특히 금리인상보다 대출한도 조정을 통해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사 은행장 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주택시장 동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우선 은행권은 대출이 투기수요·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실행키로 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지하되, 갭 투자 등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 대응보다는 대출 한도 운용과 같은 비(非)가격적 방법을 쓰기로 했다. 은행권은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심사를 체계화하고 상황에 따라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보다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금융당국이 당부한 은행권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 등 당국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국민경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예정돼 있던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은행장들의 불참으로 성원이 안 돼 열리지 않았다. 이사 은행장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은행장들은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방안 및 은행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26 17:27:42#OBJECT0#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고강도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사실상 '총량규제'에 들어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됐다"며 비(非)가격적인 관리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전방위적인 한도 축소·대환 금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강도 물량관리에도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경우 수도권 중심 총량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중심 銀 총량관리 '특단책' 거론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한 KB국민·우리은행 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모든 정책수단을 열어놓고 가계여신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시행했던 영업점별, 본부별 총량관리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중단과 같이 기존에 은행들이 발표했던 정책들은 당장 시행할 수 있고, 은행권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은행들의 물량관리 종착지는 지역본부·영업점별 최대 대출금액을 설정해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제'다. 지난 2021년 농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자 은행들이 썼던 물량관리 방안으로, 이번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러 약을 쓰는 데도 약효가 안 들으니 대출총량제로 갈 수 있다"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주담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지역본부·그룹 단위로 총량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좀 더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영국과 같이 LTV가 높을수록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국은행 'BOK이슈노트'에서 제언한 정책 중 하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가 높아서 대출금리가 높게 정해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차주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꺼려할 수 있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은행들이 LTV별 금리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지 실무 논의가 필요한 데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수요 억제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 수단으로 꼽힌다. 아울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차주 단위 DSR 한도를 40% 아래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에서 비켜간 대출들이 많은 만큼 관리 목적 DSR을 산출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사실상 소득 대비 부채잔액(LTI)을 산정해 차주가 최종적으로 상환을 마쳐야 하는 총부채 부담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셈이다. ■지방銀·인뱅 관리 동참.."2금융권 집중" 우려도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주담대 관리를 본격화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혼합·변동) 금리를 0.50%p, 전월세대출 금리를 0.10%p∼0.50%p 인상했다. 2개월 새 3번째 인상으로,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4%대, 상단은 6%대를 넘겼다. SC제일은행은 오늘 9월 중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BNK경남은행도 주담대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월별 실행해야 하는 대출금과 들어오는(상환되는) 대출금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리는 어느 한 은행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은행이 조이면 다른 은행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운명공동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은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제한(국민)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한도 30년으로 축소(국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국민·우리) △신규 주담대 MCI·MCG 가입 제한(국민·신한·우리·농협) 등 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 은행 자체 주담대 상품 취급액이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자 '다주택자' '수도권'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자금융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전세대출도 조이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대출한도 정책을 펼치면서 실수요자들이 보험 등 2금융권 대출로 몰리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물량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환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급격한 물량관리로 오히려 막차 수요가 몰리거나, 2금융권에 집중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2024-08-26 16: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