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주요 시중은행이 이르면 이번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향후 DSR을 적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하기로 했다.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지난달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유주택자, 전세가율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DSR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산 개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예담대에도 DSR 산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관리목적 DSR 산출을 위해 은행권 실무회의를 갖고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전산을 구축하고, 8월에 DSR 시범 산출 방식을 운영한 후에 9월부터는 신규 대출계좌부터 검증된 DSR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예·적금담보대출과 같이 소득 증빙이 필수가 아니었던 대출 계좌에 대해서도 DSR 비율을 산출해 '차주들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조처다. 다양한 유형의 대출에 차주 DSR 비율을 산출하면 차주의 연소득 대비 실제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얼마인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은 33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규대출의 26.7%에 그쳤다.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실제로는 차주가 갚아야 할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단위 DSR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인 차주가 전체 53.9%로 집계됐다. 20% 이상 40% 미만인 차주가 25.1%, 40% 이상 60%미만인 차주가 전체의 10.9%, 60% 이상인 차주가 10.2%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 은행 가계대출잔액이 111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차주단위 DSR 비율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다. ■銀, 전세대 DSR 단계적 도입 '촉각'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들은 당국의 정책방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DSR 비율 산출 없이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어느 쪽부터 먼저 적용할지 은행에서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주택자, 지역으로는 전세가율이 높은 갭투자 과열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전세대출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상환능력 밖 과잉대출을 억제한다는 DSR규제 취지에 맞게 임대인의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바로 자금이 임대인에게 가는 구조로, 명목상 임차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만 대출을 상환하느냐 마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면서 "과잉대출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DSR에 포함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018년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것처럼 전세대출 DSR 규제도 '단계적' 적용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DSR 미적용 정책모기지가 매매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고려할 때 주택구입 목적 정책모기지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DTI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이 아닌 이자만 계산돼 DSR보다 규제가 약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KB국민은행부터 가계부채 관리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은행을 중심으로 오는 7~8월 순차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나머지 은행은 서면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내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부채 현장점검 첫 타자는 국민은행이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후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나머지 4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규모순)도 7~8월 중 차례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은행부터 현장점검에 나갈 예정"라며 "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데를 먼저 나가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가율이 적었던 데도 (현장점검)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의 초점은 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맞춰 대출을 알맞게 내줬는지, 또 연간 목표치에 맞게 가계대출 성장이 일어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국지적으로만 오르는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최근 도입됐는데 DSR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과도하게 대출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경영 목표를 세웠는데 그대로 잘 관리·집행하는지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이 이달 3일 은행권 부행장들을 불러모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금융위원회도 은행권 여신 담당 실무진을 소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3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 6월 말 1115조원을 넘겼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77조원에 육박해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불어나고 증가 폭도 확대됐다. 이처럼 금융당국을 주축으로 가계부채 경고음이 울리자 은행권에서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은행 시스템을 들여다 봐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책자금 영향이 (가계대출 증가에) 매우 높다고 하고 시장에서 집을 산다는데 은행이 대출을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연초에 목표치를 산정했는데 이를 넘겼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빚잔치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15일 KB국민은행부터 가계부채 관리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은행을 중심으로 오는 7~8월 순차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나머지 은행은 서면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내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부채 현장점검 첫 타자는 국민은행이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후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나머지 4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규모순)도 7~8월 중 차례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은행부터 현장점검에 나갈 예정"라며 "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데를 먼저 나가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가율이 적었던 데도 (현장점검)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의 초점은 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맞춰 대출을 알맞게 내줬는지, 또 연간 목표치에 맞게 가계대출 성장이 일어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국지적으로만 오르는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최근 도입됐는데 DSR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과도하게 대출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경영 목표를 세웠는데 그대로 잘 관리·집행하는지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이 이달 3일 은행권 부행장들을 불러모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금융위원회도 은행권 여신 담당 실무진을 소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3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 6월 말 1115조원을 넘겼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77조원에 육박해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불어나고 증가 폭도 확대됐다. 이처럼 금융당국을 주축으로 가계부채 경고음이 울리자 은행권에서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은행 시스템을 들여다 봐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책자금 영향이 (가계대출 증가에) 매우 높다고 하고 시장에서 집을 산다는데 은행이 대출을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연초에 목표치를 산정했는데 이를 넘겼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빚잔치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경기 반등 기대감이 2022년 7월 이후 최대폭으로 꺾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들고 국내 주가는 폭락한 결과다. 소비자심리지수도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월보다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 오르고 주가 폭락하자 경기 전망 ‘뚝’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으로 전월보다 1.0p 하락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달(101.7)에 비해 하락 전환했다. C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지표다. 15개 CSI 가운데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향후경기전망(74)이 7p 떨어지며 지난 2023년 11월(7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락폭으로만 보면 2022년 7월(19p)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미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국내 주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며 “특히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고 향후 보호무역기조 강화될 경우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표의 경우 생활형편전망(94)과 현재경기판단(70)이 각각 2p, 3p 감소했다. 현재생활형편(91)과 가계수입전망(109)은 모두 1p 상승했고 소비지출전망(109)은 전월과 동일했다. 금리수준전망 CSI의 경우 미국 시장금리 상승,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은행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5p 상승한 93을 기록했다. 취업기회전망(79)은 4p 하락하며 지난 2023년 11월(7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집값 기대감, 2개월 연속 하락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9로 전월 대비 7p 떨어졌다. 10월(116)에 이은 2개월 연속 하락세로 지난 6월(108) 이후 최저치다. 하락폭으로만 보면 2023년 11월(9p)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 10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등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결과다. 해당 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많을 경우 100을 웃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집계돼 전월과 동일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결과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으로는 농축수산물(53.5%)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요금(50.9%), 석유류제품(32.3%) 순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석유류제품(4.0%p), 공업제품(3.6%p)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물(-7.7%p) 비중은 감소했다. 3년 후,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1월 기준 모두 2.6%로 조사됐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 대비 0.1%p 하락했고 5년 후의 경우에는 전월과 같았다.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는 2~3%대의 응답비중이 가장 많았으나 비중은 2.1%p 하락했다. 3년 후 및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도 2~3%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집값 상승 기대감이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꺾였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가 9월부터 강화되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동시에 둔화한 결과다. 소비자심리지수도 물가 상승세 둔화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석 달 만에 상승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집값 기대감, 9개월 만에 하락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6로 전월 대비 3p 하락했다. 지난 1월 이후 지속된 보합 및 상승세가 9개월 만에 꺾였다. 이 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많을 경우 100을 웃돈다. 이는 지난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등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결과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계절 요인 등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줄고 정부의 여러 정책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도 둔화됐다”며 “다만 주택가격전망 CSI의 장기평균이 107임을 고려할 때 116은 여전히 높은 수치인 만큼 앞으로 정책 효과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세 둔화에도 채소류 가격 상승, 공공요금 상승 우려 등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으로는 농축수산물(61.2%)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요금(50.5%), 석유류제품(28.3%) 순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농축수산물(7.4%p), 석유류제품(6.3%p)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6.8%p) 비중은 감소했다. 신규 작성된 3년 후,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0월 기준 각각 2.7%, 2.6%로 조사됐다. 한은은 이달부터 소비자동향조사 내 물가 항목에서 3년후, 5년후 기대인플레이션을 추가로 공표하기로 했다. 단기와 함께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공표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의 시차구조를 활용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내수 활성화 기대에 소비 심리, 3개월 만에 반등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7으로 전월보다 1.7p 상승했다. 이는 지난 7월(103.6)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물가 상승세 둔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활성화 기대 등이 커지며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C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지표다. 15개 CSI 가운데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보합세를 유지한 현재생활형편(90)을 제외한 5개 지표가 모두 상승했다. 2022년 2월(9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생활형편전망(96)을 중심으로 현재경기판단(73), 향후경기전망(81)이 모두 2p 상승했고 가계수입전망(99), 소비지출전망(109)도 1p씩 올랐다. 금리수준전망 CSI의 경우 한국 및 미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및 물가상승률 둔화세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기대감 등으로 5p 하락한 88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7월(88) 이후 최저치다. 가계저축전망(99)은 4p 상승하면서 2011년 5월(99)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자 금융당국이 이번주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을 긴급 소집한다. 이달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가 1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풍선 효과'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정책대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및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을 따로 부른 것은 풍선효과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4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7000억원으로 8월(9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같은 기간 8조2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주담대가 7000억원 늘어나며 전월(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집계된 수치를 보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달에 1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세·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 여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를 위한 준비단계로 해석된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에 금융권에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연간 경영계획에서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151조4000억원, 신한은행은 3조원 늘어난 120조5000억원, 하나은행은 2조9000억원 늘어난 125조4000억원, 농협은 2조원 늘어난 124조원, 우리은행은 2000억원 늘어난 115조4000억원 내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자 금융당국이 이번주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을 긴급 소집한다. 이달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가 1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풍선 효과'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정책대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및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을 따로 부른 것은 풍선효과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4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7000억원으로 8월(9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같은 기간 8조2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주담대가 7000억원 늘어나며 전월(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집계된 수치를 보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달에 1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세·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 여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를 위한 준비단계로 해석된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에 금융권에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경영계획에 DSR 관리계획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목적 DSR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요청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연간 경영계획에서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151조4000억원, 신한은행은 3조원 늘어난 120조5000억원, 하나은행은 2조9000억원 늘어난 125조4000억원, 농협은 2조원 늘어난 124조원, 우리은행은 2000억원 늘어난 115조4000억원 내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계약조건을 통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춘 신규 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본격 시행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연 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이전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 가정)로 대출받으면 한도는 4억1900만원이었다. 반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한도는 5,500만원 줄어든 3억6,400만원 선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티오씨엘 6단지’는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공동 5블록에 선보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73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오는 8일(화)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다. 전용 59㎡의 경우 4억 580만원부터, 전용 84㎡는 5억 6,940만원부터, 전용 102㎡는 7억 1,570만원부터 책정됐다. 인근 시티오씨엘 3단지 전용 84가 최근 6억 7,000만원대에 거래됐고, 시티오씨엘 4단지 전용 101㎡이 7억 2,000~3,000만원대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책정된 셈이다. 여기에 계약금 5%를 비롯해 1차 계약금 1,000만원 등 수요자들의 부담을 확 낮춘 혜택을 제공한다. 수인분당선 학익역(계획)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수인분당선은 환승 없이 강남구청, 압구정로데오, 수서 등 서울 강남지역은 물론 수원, 분당, 판교 등으로 연결되고, 수도권에서 운행중인 상당수의 노선과 연계가 가능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학익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은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에 있어 이를 통해 부산까지 2시간 30분대, 목포까지 2시간 1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여기에 송도역은 시흥 월곶~ 성남 판교까지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월곶판교선(월판선)도 개통될 예정에 있어 판교까지 약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일정은 10월 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화) 1순위, 10일(목)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7일(목) 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29일(화)~11월 2일(토)까지 5일간 진행된다. 청약은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시티오씨엘 6단지 견본주택은 인천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일원(정비단지 삼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8년 4월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고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줄지 않고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1년 뒤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응답이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다. ■대출 규제에도 집값 기대감, 4개월 연속 증가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9로 전월 대비 1p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2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5월(101) 이후 넉달 연속 상승세다. 이 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많을 경우 100을 웃돈다. 이는 아파트 매매거래가 늘어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결과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조사 기간(9월 6일~13일)까지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고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게 상승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다”며 “그래도 최근에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고 9월부터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 등 지표가 변화하고 있어 1p 소폭 상승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 지난 2022년 2월(2.7%) 이후 최저 수준이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으로는 공공요금(57.3%)이 가장 높았다. 이어 농축수산물(53.8%), 공업제품(22.9%) 순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농축수산물(4.0%p), 공공요금(3.7%p)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13.3%p) 비중은 감소했다. 한편 한은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동향조사 내 물가 항목에서 3년후, 5년후 기대인플레이션을 추가로 공표하기로 했다. 단기와 함께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공표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의 시차구조를 활용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내수 부진에 소비 심리 2개월 연속 둔화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0으로 전월보다 0.8p 하락했다.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내수 회복 지연 우려가 번진 탓이다. 2.8p 하락하며 지난해 9월(99.7)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7월에 이은 두 달 연속 하락세다. C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지표다. 15개 CSI 가운데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90), 생활형편전망(94), 가계수입전망(98)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나머지 3개 지표는 모두 하락해 현재경기판단(71)과 향후경기전망(79)은 모두 2p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은 전달보다 1p 하락한 108을 기록하며 지난 2022년 12월(10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수준전망 CSI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월과 동일한 93을 기록했다. 물가수준전망 CSI는 공공요금 상승 우려에도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1p 하락한 144로 나타났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정부가 지난해 79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한 정책모기지 공급량(약 39조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풀린 가운데 92%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로 나타나 정부부처 사이에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온도차가 지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HF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 관련 정책대출 공급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79조4245억원이 공급됐다. 전년(23조8855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3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HUG 디딤돌 13조8701억원 △HUG 버팀목 22조8733억원 △HF 특례보금자리론 40조2225억원 △HF 보금자리론 2조4009억원 △HF 적격대출 577억원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었다. 지난해 정부는 고금리 속에 실수요자 주택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40조원이 조기 소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0조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가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올 상반기 14조5456억원이 공급돼 이미 지난해 공급량(13조8701억원)을 돌파했다. 일반형, 신혼부부 공급이 모두 늘어난 데다 신생아특례대출이 2조9000억원 풀린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또한 올해 상반기 12조5338억원이 공급돼 연간으로는 지난해 실적(22조8733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HUG의 공급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모기지 공급량 관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기준 HF의 보금자리론 공급량은 총 2조3994억원으로 상반기 정책모기지(29조4788억원)의 8.1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발 정책모기지가 상반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부 대출 문턱을 완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다른 시그널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관리와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모기지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정책모기지에는 DSR이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올해는 디딤돌을 확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상복구를 했다. 4월 이후 전체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최근에 금리를 조금 높이면서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했다.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