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금융당국이 지난주에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평가하면서,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규제 지역에 LTV를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LTV 비율을 더 조여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을 확대하는 안도 언급된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로, 그동안 전세자금이나 정책모기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전세자금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200조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고,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 방안도 검토된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등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것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 대출 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추가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된다.  다만 주담대에 6억원 한도를 걸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원천 봉쇄하는 이번 발표 내용이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인 만큼 금융당국은 당분간 시장 추이와 규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KCC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공급하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 견본주택에 주말 동안 방문객이 꾸준히 이어졌다. 단지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함께 일부 금융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는 대단지로, 해당 산업단지는 영상·방송통신·IT 기반의 미디어 특화 자족도시로 조성 중이다.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되며, 발코니 확장 비용도 500만~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5년 6월 30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되어 있어, 입주 시점에는 DSR 2단계가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일정은 7월 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화) 1순위, 9일(수) 2순위 청약 접수가 이어지며, 당첨자 발표는 7월 18일(금), 정당 계약은 7월 29일(화)부터 31일(목)까지 3일간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세대원도 청약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전국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지만, 입주 예정일이 2028년 8월로 예정돼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 총 1,029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99㎡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세부 타입은 △84㎡A 619가구 △84㎡B 120가구 △84㎡C 194가구 △99㎡A 48가구 △99㎡B 4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세대 내부는 대부분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일부 타워형 세대는 이면개방형 구조가 적용됐다. 전 세대에는 분리형 욕실이 제공되며, 알파룸이 포함되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에도 공을 들였다. 피트니스 클럽, 골프연습장, GX룸 등 운동 공간은 물론 ‘뮤직존’, ‘미디어존’과 같은 문화예술 공간도 조성된다. 이외에도 ‘스위첸 라이브러리’, ‘스위첸 라운지’, ‘스위첸 스퀘어’ 등 독서·소통·휴식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강시네폴리스 IC, 김포한강로, 자유로,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등 차량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예타 진행 중),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2035년 예정), GTX-D 노선(2035년 예정) 등도 추진되고 있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획돼 있으며, 단지 앞에는 유치원과 초·중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고촌읍은 서울과 인접하면서도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지역이다. 한편, ‘오퍼스 한강 스위첸’ 견본주택은 김포시 장기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대출·보증 등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주택대출의 30%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60% 수준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주택 정책금융 가운데 정책대출과 공적보증 잔액은 각 315조6000억원, 59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의 75.9%(239조5000억원)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에 대한 공적보증에서는 전세대출 143조원, 전세보증금반환 144조6000억원 등 전세 관련 보증이 절반 수준(48.1%)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DSR 대신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원리금 상환액을 평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는 정책대출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정책대출 상품과 공급 대상이 꾸준히 늘면서 정책대출의 가계신용 대비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6.4%까지 커졌고, 주택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지난 2018∼2019년 전세 관련 정책금융 공급 증가가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 등과 맞물려 2020∼2021년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고, 2023년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이 늘어 주택매매가격이 올랐다는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단계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DSR 규제 적용 대상 비중이 5.6%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비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1.7% 떨어졌으나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9.6% 올랐고, 서울 지역의 상승률은 16.1%까지 치솟았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강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연율로 환산할 경우 30%대에 이른다"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소득·임대료·전국 아파트 가격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격차를 의미하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올해 1·4분기 0.90까지 상승했다. 지난 2022년 1·4분기(0.9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 국장은 "늘어나는 가계부채 흐름을 고려하면 2·4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의 공급 규모를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 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고,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소득 및 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전세관련 보증의 경우 필요시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의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설정 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도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공적 보증 등을 통해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리스크에 대한 심사 기능을 조금 소홀히 할 여지가 있다"며 "리스크가 보증기관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 적용을 확대할 경우 저소득자의 대출 접근성이 제약될 수 있고, 실수요자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년에 인천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계약자입니다. 당시 80% 가량 대출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규제로 한도도 대폭 줄었고, 거절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잔금을 못 치르면서 계약자는 아사 직전이고, 시행·시공사는 부도 직전입니다”(한 독자 이메일)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지식산업센터·레지던스·오피스 등 비주거 부실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비주거의 경우 현재보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상황이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일단 대란은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출 완화 등 금융지원은 물론 용도변경을 손쉽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 비주거 시장은 전 금융권에서 미분양 담보대출 금지에 잔금 대출 한도까지 줄이면서 신음 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DSR 2단계 시행에다 비주거를 ‘위험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잔금 대출 50%도 간신히 나오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잔금대출이 40~50%로 줄면서 입주 때 최소 분양가의 절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침체로 임차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입주율이 말이 아니다”고 했다. 잔금 미납으로 시행 및 시공사들은 수백억원 규모의 중도금 대위 변제 리스크에 노출된 처지다. B사 관계자는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잔금 절반을 유예시켜주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래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 난리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잔금 미납에 상관없이 법인세는 매출 기준으로 납부하는데 사업장은 고사직전인데 세금은 그대로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7월부터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금융당국이 비수도권에는 차등 적용한다고 하지만 비주거는 예외 대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비주거 상품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C사 관계자는 “비주거의 경우 주거와 성격이 다르다 보니 정부도 선을 긋는 것 같다”며 “지산만 놓고 봐도 수도권 현장 기준으로 계약자가 몇십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 주거 시공사에는 중견은 물론 대형사들도 적지 않다. 협회 한 관계자는 “비주거 시장은 방치하기에는 현재 매우 심각하고, 여기에 3단계 규제 시행까지 예고되고 있다”며 “대출 완화 외에 비주거 입주업종 확대와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의 대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서울전역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지역까지 확산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20여 개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특히 대출 규제 강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대출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ST금리가 0.75%에서 1.5%로 상승하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는 7월 이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는 제도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기본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역시 올해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 완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조정될 경우,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는 경우 세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가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1.8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85㎡ 이하 주택 구입 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는 포항시 북구 펜타시티 A5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공급 가구 수는 84㎡ 359가구, 117㎡ 158가구, 148㎡ 1가구, 165㎡ 2가구, 199㎡ 2가구다. 단지는 중심상업지구와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갖춰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며, 기존 펜타시티 내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지금은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 산업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가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6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줄어드는 추세다. 올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9000명이 감소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여당으로서 정부 측과 함께 다시 한번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새 아파트 입주시장이 대혼란이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후 잔금대출 가능금액이 분양가의 40~50%로 크게 줄면서 입주율 급락, 악성 미분양 폭증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협회들은 최근 금융당국 등 정부에 '중도금 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잔금대출 DSR 규제로 계약자들은 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고, 건설사들은 경영난 악화·부도 위기에 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대금은 통상 계약금 10%(규제지역 20%), 중도금 60%, 잔금 30% 등으로 나눠낸다. 집단대출인 중도금 60%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금융기관 간 협약으로 이뤄지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에 시행사·시공사 등도 연대보증을 선다. 문제는 입주 때 잔금대출이다. 잔금대출로 중도금 집단대출 상환 및 잔금을 조달한다. 잔금대출은 계약자의 주택담보대출로 DSR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잔금대출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분양가의 60~70% 수준이어서 중도금을 상환하고, 남은 20~30%의 잔금을 납부하면 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DSR 규제로 잔금대출 가능 규모가 분양가의 40~5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잔금대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분양가의 50%에 달하는 자기자금이 있어야 중도금을 상환하고, 잔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이 자금조달에 애를 먹으면서 올 1월 기준으로 입주율은 수도권조차 70%대로 하락했고, 악성 미분양은 2만3000여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동일한 주택대출이지만 잔금 납부 시에 DSR 규제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LTV 70% 이내에서 잔금대출로 자동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주택·건설업계가 새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을 건의한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인 중도금(분양가 60%)은 공적·연대보증 등으로 DSR에 관계없이 대출이 실행되나 잔금 납부 때는 규제가 적용되면서 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이는 계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3개월 이상 지연 시 시행·시공사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대위변제해야 한다. 건설사 한 임원은 "DSR 규제 강화 이후 '잔금 연체→악성 미분양 증가→중도금 대위변제→시행·시공사 부도' 등 악순환의 고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도 악성 미분양 급증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입주율이 급락하고, 악성(준공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잔금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50%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입주율은 2024년 9월 69.4%에서 올 1월에는 63.5%로 하락했다. 지방도 이 기간 66.6%에서 61.2%로 하락했다. 분양가가 높은 수도권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82.5%였던 입주율이 올 1월에는 74.1%까지 떨어졌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한도를 분기·월별을 넘어 일별로 관리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잔금 연체는 악성 미분양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 1만7262가구에서 올 1월 2만2872가구로 32% 증가했다. 지방은 이 기간 1만4375가구에서 1만8426가구로 28% 늘었다. 수도권도 심상치 않다. 가구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증가율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2887가구에서 올 1월에는 4446가구로 54% 늘었다. 인천은 이 기간 555가구에서 1707가구로 207% 폭증했다. ■규제 더 세지면 '입주시장 초토화' 잔금연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낸다. 한 건설사는 최근 수백억원대 규모의 중도금을 대위변제했다. 계약자의 계약 해지와 별개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지연 시 기한이익 상실을 사유로 보증을 선 시행·시공사에 중도금 집단대출 대위변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출 축소로 잔금은 안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도금 대위변제까지 하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며 "외환위기·금융위기 등 위기는 다 겪어봤지만 지금이 최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새 아파트 입주시장이 초토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규제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단계 규제 역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건설업계 한 임원은 "주택토지보증공사(HUG) 보증을 받는 중도금 대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며 "금융당국 기조가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잔금 미납과 입주 지연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도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규제 완화 등 업계 건의에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워 요지부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산업이 무너지면 대책이 나중에 나와도 대응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분양가를 인하하는 노력과 함께 대출에 대한 규제 장벽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규제로 분양시장이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잔금대출 시 DSR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 요구에 대해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을 해 보는 게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방 미분양 사태와 은행 대출금리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먼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심각한 건설불경기에 직면해 금융위원회가 DSR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봐도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에서 조만간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한 것에 대한 시장 비판과 반응을 봤다"며 "두 가지(실효성과 정책 신뢰성)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전 부처가 같이 고민중"이라면서 "물량을 조금 늘려주거나 공공부문에서 미분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은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정책성 대출을 지난해 수준인 55조원 규모로 막바지 논의중이고,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 하에 국토부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대카드에 이어 신한·KB국민카드가 애플페이를 도입하면서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현대카드가 애플에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약 0.15%에 이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중국의 5배, 이스라엘의 3배 수준"이라며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내면 카드사들은 손해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회비를 인상하거나 알짜 카드가 단종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애플페이를 허용할 때 회사 간의 제휴를 당국이 허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며 "가맹점 확산 속도가 사실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4일 미분양 사태로 유동성을 위협받고 있는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악성 미분양이 대량 발생한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부·여당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며 논의 사항을 설명했다. 이는 2023년 4·4분기부터 건설투자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특히 지방소멸에 따른 비수도권 건설 경기가 악화됨에 따른 대책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6만5146호가 준공 후 미분양됐다. 이중 78%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당정은 대량 미분양의 결과로 건설사의 유동성이 제약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격차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DSR 한시적 완화를 국토부와 금융위에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각종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