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지원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3일 ‘외국전문인력(E-7-1 비자) 고용추천 제도’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한 외국인 유학생(D-2, D-10 비자 소지자)이 국내 중소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중진공에 고용추천을 신청하면 산업 전문가의 외부 심사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를 거쳐 2주 내외로 추천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심사에서 고용 필요성이 제도적으로 입증돼 E-7-1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고용추천 대상 직종은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기술영업원 등 총 24개 분야다.  현장에서는 일찌감치 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 기업 전성은 'K-Work'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2명을 채용하고, 중기부 고용추천을 통해 E-7-1 비자를 신속히 발급받았다. 연경섭 전성 대표는 “업무 이해도와 열정이 높아 만족도가 크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의 전착도장 전문기업 성경산업도 외국인 유학생 3명을 채용했다. 신상열 성경산업 대표는 “기존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위주였지만, 전문 인재가 합류하며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졌다”며 “핵심 연구인력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E-7-1 비자 고용추천 제도와 K-Work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중소기업의 성장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광역형 비자를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인재 유치에 나선다. 대구시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본격 시행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약 17개월간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을 설계하고, 법무부가 심사를 거쳐 외국인에게 전문인력(E-7-1)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52개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일부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광역형 비자는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가 직접 해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박기환 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5대 신산업 분야에 꼭 필요한 해외 고급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기업과 대학, 대구시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정주형 해외 인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대구의 미래를 견인할 5대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되며, 총 100명의 우수 인재를 우선 유치할 계획이다. 시가 설계한 광역형 비자는 5대 신산업 특성에 맞는 △데이터(ABB) △로봇공학(로봇) △전자공학(반도체) △기계공학(미래모빌리티) △생명과학(헬스케어) 총 5개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글로벌 인재 정주전략과도 맞물려 대구 5대 신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8월부터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지역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비자 추천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경기도 이민사회국이 출범 1주년에 접어들면서 기능의 확대·개편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이민사회국은 급증하는 외국인 이주민 인구에 대응하고, 차별 없는 포용 사회를 만들고자 지난해 7월 신설됐다. 도는 최근 의정부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안산에 있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다국어 상담도 신규 도입됐다. 지원 언어로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중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영어 등이다. 도는 외국법률·노무·생활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연간 1만명 이상이 교육과 생활 민원 상담 등을 이용했다. 도는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와 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이주민 포털'도 내년까지 구축해 디지털 기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이주민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 외국인 아동은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도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학 안내를 할 수 없거나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방법을 몰라 취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월 이주민 자녀 2037명에게 '취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졸업한 아동에 대한 한시체류자격 기간 만료 연장 등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밖에도 출생 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에게는 신분증 발급을 지원하는 '공적 확인제도'를 통해 교육과 의료 등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미래 인재 유치와 유학생 지원 강화 도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첨단 ICT, 요양 등 특정활동(E-7) 비자 분야가 대상이다. 전국 E-7 계열 쿼터(1210명)의 52%에 해당하는 총 630명의 광역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도의회와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립해 우수 인재들이 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활동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이후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라는 원칙 아래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 정책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 어선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어선인 안전 수칙' 영상을 8개 국어로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외국인 어선원은 2022년 1만3천490명, 2023년 1만4천44명, 2024년 1만4천620명으로 늘었다.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도 2023년 16.7%, 2024년 29.7%로 증가 추세다.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등으로 통·번역된 안전수칙 영상은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숏폼'으로 제작했다. 영상은 외국인 어선원 입국 교육과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대상 취업 교육에도 활용된다. 행안부 유튜브 채널과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12월까지 평동산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  이는 교육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정보가 부족해 학습을 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것으로, 산업 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을 제공한다.  앞서 광주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평동산단 1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현장 방문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모집했다.  그 결과, 현재 평동산단 내 사업장 2곳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평동산단 내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시간은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교육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또는 생활한국어 과정으로 진행된다. 산업 현장 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주 1회 2시간씩 10주간 운영한다.  토픽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취업 중인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을 동반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의 경우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토픽 2급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광주시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평동산단 내 사업장에 대한 추가 모집도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10인 이상이 수강을 희망하고 교육실을 보유한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향후 사업 성과와 제반 여건을 검토해 다른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상현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장은 "낯선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육 장소까지 가는 게 쉽지 않고, 근로 후 이동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한국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 단계별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 중이다. 고려인마을과 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내년까지 440명에 달하는 울산지역 조선업종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이에 따라 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숙련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역비자(E-7-3)는 조선업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울산시가 최초로 정부에 건의한 제도다.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국인 숙련 인력을 교육·선발하고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울산시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해 현지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 인력 송출 비리 차단 방안 등을 심의해 최종 승인했다. 울산시는 조선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3개 직종을 대상으로 우수 외국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현지에서 3~6개월간의 직무 교육과 한국어, 한국사회문화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상위 90% 이내의 인력을 선발한다. 인원 배분은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은 각각 30%, 인도네시아는 10%다. 울산시는 올해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들 국가로부터 총 44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 지역 내 조선업 기업체에 배치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인 510명보다 적은 수지만 부족한 인력은 E-9 비자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비율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 범위 내이며, 임금 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이상으로 연 3400만원이다. 울산시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현장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정주 지원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통합과 인구 활력 제고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협력업체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8000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울산형 광역 비자는 지방 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랜 고심 끝에 나온 울산의 생존 전략이다"며 "울산시가 주도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내년까지 440명에 달하는 울산지역 조선업종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이에 따라 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숙련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역비자(E-7-3)는 조선업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울산시가 최초로 정부에 건의한 제도다.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국인 숙련 인력을 교육?선발하고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울산시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해 현지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 인력 송출 비리 차단 방안 등을 심의해 최종 승인했다.?울산시는 조선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3개 직종을 대상으로 우수 외국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현지에서 3~6개월간의 직무 교육과 한국어, 한국사회문화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상위 90% 이내의 인력을 선발한다. 인원 배분은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은 각각 30%, 인도네시아는 10%다. 울산시는 올해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들 국가로부터 총 44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 지역 내 조선업 기업체에 배치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인 510명보다 적은 수지만 부족한 인력은 E-9 비자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비율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 범위 내이며, 임금 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이상으로 연 3400만원이다. 울산시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현장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정주 지원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통합과 인구 활력 제고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협력업체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8000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울산형 광역 비자는 지방 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랜 고심 끝에 나온 울산의 생존 전략이다"며 "울산시가 주도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법무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 Tier)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함께 설계한 사업이다. 관계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가 광역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총 14개 지자체를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학 비자(D-2)와 관련해 10개 광역 지자체(4420명)가 선정됐다. 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은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서울·강원·충북·충남은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전북·전남·제주는 뿌리산업과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재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남의 경우 취득을 전제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한다. 특정 활동 비자(E-7)는 4개 광역지자체(1210명)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기는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 도입 시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학력 요건을 낮춘다. 경북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인재에 대해 비자 발급 시 학력 요건을, 경남은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 인력에 대해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4986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탑티어 비자 대상 외국인과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으며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김 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 Tier)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함께 설계한 사업이다. 관계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가 광역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총 14개 지자체를 비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학 비자(D-2)와 관련해 10개 광역 지자체(4420명)가 선정됐다. 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은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서울·강원·충북·충남은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전북·전남·제주는 뿌리산업과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재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남의 경우 취득을 전제로 취업 가능 범위도 확대한다. 특정 활동 비자(E-7)는 4개 광역지자체(1210명)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기는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 도입 시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학력 요건을 낮춘다. 경북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인재에 대해 비자 발급 시 학력 요건을, 경남은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 인력에 대해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약 1억4986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탑티어 비자 대상 외국인과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으며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김 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사활을 걸고 나선 '울산형 광역비자제(E-7)가 법무부 시범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도입에 급제동이 걸렸다. HD현대중공업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수요자 맞춤형 비자'라고도 불리는 광역형 비자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울산시가 주도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지만 정작 울산시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떨어진 셈이다. 법무부는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며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신청접수한 사업계획서를 심의, 이 가운데 유학 비자(D-2) 사업 10건과 특정활동 취업비자(E-7) 사업 4건을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울산시와 경남도가 신청한 조선업 분야 인력 도입 사업은 제외했다. 울산시가 신청한 특정활동 취업비자(E-7)는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으로 세분화되는 데, 울산시는 조선 용접공과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으로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설계했다. 이는 울산 조선소에서만 일할 수 있는 비자다. 시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기간인 2025~2026 2년 동안 E-7-3 비자를 통해 올해 340명, 내년 170명을 지역 조선업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인 E-7 비자는 기존 요건을 대폭 완화해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요건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자국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외국인 숙련 인력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등 울산지역 조선업체는 이를 위해 현재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3국에서 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지 교육센터에서는 다행히 E-7 비자 관련 교육 외에도 고용허가제인 E-9 비자 대상자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인력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울산과 경남이 신청한 조선업 관련 사업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울산시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법무부는 "울산과 경남이 제출한 조선업 분야 사업계획의 경우 법무부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지자체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추가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 열린 법무부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 일자리 보호 또는 외국인 정착·적용·적응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어 비자 정책이 경제·산업계의 수요가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국민고용보호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에서 울산시는 향후 2년간 510명, 경남도는 1000명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울산형 광역비자 사업 자체가 부적격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라며 "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재심의에 들어가면 한두 달 사이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