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각 은행에 법규 위반 사실들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일부 H지수 기초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엿새만의 배상 실행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지난 4일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배상이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알렸고 배상안에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판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배상에 앞서 전수 조사한 계좌(1∼7월 만기 도래)만 8만여개로 물리적으로 배상 협의를 준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이달 내 첫 배상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H지수 ELS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하는 단계이며 SC제일은행 등은 아직 배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이달 중순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만기 도래와 함께 손실률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반별로 순차적으로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의견서에 대한 은행 측 소명을 바탕으로 제재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내부에서는 당시 은행장까지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7 18:49:36[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각 은행에 법규 위반 사실들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일부 H지수 기초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엿새만의 배상 실행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지난 4일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배상이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알렸고 배상안에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판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배상에 앞서 전수 조사한 계좌(1∼7월 만기 도래)만 8만여개로 물리적으로 배상 협의를 준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이달 내 첫 배상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H지수 ELS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하는 단계이며 SC제일은행 등은 아직 배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이달 중순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만기 도래와 함께 손실률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반별로 순차적으로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의견서에 대한 은행 측 소명을 바탕으로 제재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내부에서는 당시 은행장까지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고 있는 만큼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7 15:58:57[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은행권 중 최초로 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7일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이틀 만에 투자자 합의를 거친 결과다. 29일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8일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하루 만에 투자자들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했다. 이는 하나은행이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이틀 만이다.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하나은행의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는 법령과 소비자보호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자율배상위원회는 투자자별 개별 요소와 사실확인을 거쳐 개별 배상안을 마련했다. 또 H지수 ELS 자율배상팀을 신설해 원활한 배상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 중 금감원 기준안 수용은 우리은행(22일)이 가장 빨랐지만, 배상금 지급은 하나은행이 첫 타자가 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ELS 상품 만기가 오는 4월부터 돌아오는 반면 하나은행은 이미 만기 도래해 평가 손실이 확정된 영향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H지수 ELS 잔액은 약2조300억원으로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해 손실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을 통해 투자자보호 및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결의하면서 ELS 판매 주요 은행들(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이 모두 금감원의 분쟁기준안을 수용했다. 은행들은 협의회 및 전담팀(TFT)을 꾸려 개별 배상금액을 투자자와 합의한 후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9 18:16:36[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게 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안내를 지난 25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의 H지수 ELS 책임분담기준안을 가장 먼저 수용한 우리은행은 다음달 평가 손실이 확정되는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5일부터 H지수 ELS 가입자들에게 "지난 11일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 발표에 따라 만기 경과 후 손실 확정된 계좌를 대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우리은행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의 만기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배상 관련 안내문자를 발송해드릴 예정"이라며 "정확한 배상금액은 만기 후 고객님께서 제출하시는 서류 확인 후 산정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계좌 관리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ELS 판매 주요 은행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해 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ELS 판매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우리은행은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정비율을 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안내문자를 시작으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에게는 배상 일정을 안내하고, 개별 접촉을 통해 배상비율 산정 등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우리은행에서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이사회를 거쳐 금감원 기준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SC제일은행은 28일, KB국민·신한은행은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7 17:26:28은행권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중간 검사 결과를 앞두고 대규모 배상금·과징금 폭탄을 맞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의 책임분담 기준안 초안이 2월 말과 3월 초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이 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자율 배상안이 나올 경우 은행이 과징금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의 셈법이 '배임 리스크'와 '과징금 감면' 사이에서 복잡해지고 있다. ■신속한 유동성 지원…자율배상 '기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당국의 ELS 검사 결과와 함께 '2말 3초'께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 △책임분담 기준안(배상안) △과징금 산정기준 초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책임분담 기준안 초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판매사 배상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ELS 불완전판매 비율도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율 배상을 할지 말지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행의 '자율 배상'은 불완전판매를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골자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계 없이 소비자에게 투자 원금 일부를 선제 지급한다고 본다면 자본시장법상 배임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당국 측 판단이다. 예컨대 2월 말 기준 손실률이 50%라면 만기 도래 시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원금 4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불완전판매가 아닐 경우 은행은 남은 투자 원금만 만기 도래 시 돌려주면 되고, 불판이 인정됐다면 투자 원금과 추가 지급할 배상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배임? 은행권 선제 대응 '고심' 은행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시 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초 난색을 표하던 은행들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배상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은행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다. ELS는 판매사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일이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실무진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상금과 과징금을 모두 낼 경우 은행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은행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다. ELS 배상금과 과징금은 성격과 산정방식 모두 다르다. 책임분담 기준안이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을 각각 얼마로 보고 배상할지 정하는 분쟁조정의 절차라면,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당국의 제재 처분이다. 불완전판매 입증 시 판매사는 손실금 일부를 책임분담 기준안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상하고, 과징금은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H지수 ELS 투자자의 평가손익을 산정할 때 시계열을 넓혀서 합산(net)하는 방식은 은행의 자본비율 급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2021년 가입분 이전의 H지수 ELS 이익금이나, 조기 상환에 성공해 이익을 본 것을 제외하고 손실 배상을 하게 되면 판매사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투자자의 과거 투자 손익내역만 남아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ELS 이슈 장기화로 올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빚을 지도 고민이다. 낙인(knock-in), 노낙인(no knock-in)형 상품별로 하반기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는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위반에 따른 기본배상비율 20~40%에 △내부통제 부실 △고위험상품 판매 등 공통 배상비율 최고 15%p가 더해졌다. 여기에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투자경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판매사 배상비율이 조정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2-26 18:08:02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일부 은행들이 손실금액을 약 40%를 배상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연말 손익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판매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투자자 손실률과 배상비율을 각각 50%, 40%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9489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지수 ELS 상품 설명서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최소 20~30%의 일괄 배상비율이 적용돼 일부 은행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파이낸셜뉴스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의 상반기 만기도래규모를 기초로 단순 계산한 결과 은행별 손실 배상비율은 1조원에서 수십억원대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손실률과 손실배상비율을 각각 50%, 40%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KB국민은행이 물어 줘야 할 돈이 상반기에만 94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H지수 고점에 '물렸던' 대다수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기본 40%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 NH농협은행도 1466억원을 배상액으로 써야 한다. 두 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20~30% 기본 배상비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배상 방식을 발표 하면서 강조한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될만한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실 배상비율을 20%로 단순 계산할 경우 신한은행의 배상액은 1333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뒤이어 하나은행(738억원) SC제일은행(619억원) 우리은행(37억원) 순이다. 은행에서 팔린 H지수 ELS 중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물량은 총 8조2040억원 규모로, 국민은행(4조7447억원)이 절반 이상이다. 바로 이어 신한(1조3329억원) 하나(7380억원) 농협(7330억원) 제일(6187억원) 우리(367억원) 순이다. 이를 투자자 손실률 50%, 손실 배상비율 40%로 단순 가정할 경우 배상 총액은 1조6408억원에 달한다. 다만 은행들이 배상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줄인다면 올해 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금융의 연간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3조10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손실 배상의 상당 부분은 충당금 적립 감소로 상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은행의 모기업인 KB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과 이에 따른 배상을 대비해 지난해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배상 규모는 사별 구체적인 배상안과 ELS 투자자의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배상 규모가 관건이겠지만 ELS 손실 배상은 일회성 요인인 만큼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12 18:12:5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PG)업체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금융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1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아 올해 1·4분기 영업외손익이 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공통 과제는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등이다. 업권별로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진한다. 예를 들어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중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05 10:01:36사전 교육을 받은 투자자들만 프라이빗뱅커(PB) 창구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방지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은행은 판매 채널을 제한해 무리하게 영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이 가입자들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ELS 자율 배상에 대비해 은행들이 쌓은 충당부채가 1·4분기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된 만큼 과징금 규모도 은행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험상품 판매 교육이수자로 제한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과의 ELS 재발방지책 논의 과정에서 △PB 창구에서만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취급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등 일정 교육을 받은 투자자들로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제한 △상품 만기 도래 시 ETF(상장지수펀드) 등 실물 상환 활성화 등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PB 창구로 판매 채널을 제한하고, 사전 교육을 받은 투자자들로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여러 시중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이외에 불완전 판매 사실이 확인된 직원은 일정기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ELS 상품에 편입 가능한 기초자산 범위를 넓혀달라는 게 은행권 건의 사항이다. 일부 은행은 원금 보장형 상품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가입 희망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발방지책"이라며 "금융투자교육원이든 다른 기관에서든 투자자들이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당국에 낸 공통 아이디어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견 조율을 하는 단계다. ■은행들 "ELS 재개 시기상조" 문제는 재발방지책이 미뤄지면서 은행들의 ELS 판매 재개도 그만큼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다. 당국의 제도개선방안이 나오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완전판매 시스템을 정비하기 전에 ELS 상품 판매를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렵다"며 "현재까지 상품 재개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주요 은행들은 현재로서 판매를 재개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ELS 상품은 자산관리(WM) 부문에서 비이자수익을 견인하는 효자 노릇을 해왔다. 금융당국의 과징금 규모도 은행들로서는 부담을 느끼는 지점이다. ELS 가입자들에 대한 자율 배상과는 별개로 은행들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이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자율 배상을 서둘렀지만 금소법 위반 정도에 따라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 배상금을 1·4분기 충당부채로 충분히 반영해 자율 배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없지만, 과징금이 남아 있다"면서 "과징금 규모에 따라 은행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LS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7 18:36:52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배상 합의 사례가 이미 5000건을 넘어섰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어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천 건의 협의에 돌입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 1만건 이상의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주 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3569건의 배상을 마친 상태다. 그간 은행권에서 가장 배상을 서둘러 온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의 합의가 도출됐으며,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대거 협상이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무리됐다. 신속한 자율 배상을 위해 관련 서류 간소화 시스템 등에 공을 들여온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6월에는 약 3000여건의 배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6300대로 내려온 홍콩H지수는 ELS 배상 협상의 주요 변수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6-02 18:01:48[파이낸셜뉴스]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배상 합의 사례가 이미 5000건을 넘어섰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어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천 건의 협의에 돌입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 1만건 이상의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주 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3569건의 배상을 마친 상태다. 그간 은행권에서 가장 배상을 서둘러 온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의 합의가 도출됐으며,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대거 협상이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무리됐다. 신속한 자율 배상을 위해 관련 서류 간소화 시스템 등에 공을 들여온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6월에는 약 3000여건의 배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6300대로 내려온 홍콩H지수도 ELS 배상 협상의 주요 변수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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