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SC제일은행이 18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SC제일은행은 투자자 불만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소비자 보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위원을 초청해 조정위를 열었다. 이날 조정위 결론에 따라 SC제일은행은 다음주부터 자율배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우리은행도 H지수 ELS 투자 손실을 본 소비자 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ELS 계좌 40건 중 10건에 대해 배상 비율 동의를 얻얻었다.이중 2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중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손실률은 46.41%다. 우리은행의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약 415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29일엔 하나은행, 지난 4일 신한은행도 자율배상 조치를 취했다. SC제일은행이 4번째가 될 전망이다. 지날 15일 배상을 예고했던 KB국민은행은 영업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배상금 지급을 한차례 연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자금 자율 배상조치가 본격화되더라도 불완전 판매 여부를 두고 케이스마다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15일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 대상이 되는 모든 고객들에게 자율배상을 위한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국민은행은 8일 "손실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상비율 확정은 고객의 계좌 만기가 도래하는 순서에 따라서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오는 15일)하는 건 지난달 29일 은행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약 2주 만이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투자자별 배상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한다. 다른 은행들 중에서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자율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의한 지 이틀 만에 투자자 협의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심의·의결한 후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을 안내했다.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가 성사돼 배상금을 지급했다. SC제일은행은 이달 중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격적인 개별 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올해 만기 도래금액은 6조6934억원으로 은행들 중 가장 많다.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판매잔액이 2조원대,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1조2000억원, 370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오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오는 15일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 대상이 되는 모든 고객들에게 자율배상을 위한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국민은행은 8일 "손실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상비율 확정은 고객의 계좌 만기가 도래하는 순서에 따라서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오는 15일)하는 건 지난달 29일 은행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약 2주 만이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투자자별 배상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한다. 다른 은행들 중에서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자율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의한 지 이틀 만에 투자자 협의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심의·의결한 후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을 안내했다.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가 성사돼 배상금을 지급했다. SC제일은행은 이달 중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격적인 개별 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올해 만기 도래금액은 6조6934억원으로 은행들 중 가장 많다.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판매잔액이 2조원대,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1조2000억원, 370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오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KB국민은행을 비롯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자율배상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의 기관·인적 제재와 과징금 감면에는 금융감독원장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3주 만에 수용한 배경도 제재규정상 '사후 수습노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인데, 금감원이 이런 노력을 얼마나 참작할 지가 관건이다. ELS 판매한도를 결정하는 비예금상품위원회에 은행 각 부문 최고책임자(C레벨)들이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C레벨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검사의견서에 은행권 촉각2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ELS 판매 은행들이 지난주 금감원 분쟁기준안을 수용하면서 ELS 사태가 금융당국 제재심의 국면으로 전환됐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의 검사의견서를 받아들기에 앞서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우선 은행은 금감원이 지난달 22일까지 실시한 현장 조사·검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정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사의견서에는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위법 행위자, 감독자 △구체적인 위반 양태 등이 담긴다. 은행은 금감원의 검사의견서에 대한 의견 진술서를 내고 소명할 부분을 소명하게 된다. 다음은 금감원의 제재심의 절차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는 검사의견서 등을 토대로 금감원장에게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지주 회장 등 대주주에 대한 사안이나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 정례회의가 한 달 약 두 차례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C레벨 대거 참여한 비예금상품위 은행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C레벨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다. 은행들로서는 금감원의 조정기준안을 3주 만에 받아들이고 자율배상에 나선 점이 '사후 수습노력'으로 인정받아 기관·제재 감경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당국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뿐 아니라 사후 수습노력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임원이 법을 위반해 건전한 금융상품업 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건은 사후 수습노력을 얼마나 참작할 지다. 실제 ELS 판매 한도 등을 결정하는 각 은행 비예금상품위원원회에 소비자보호총괄임원(CCO), 리스크관리총괄임원(CRO) 등이 참여한 점은 은행들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금감원이 비예금상품위원회 C레벨 임원들이 금융소비자 이익에 반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위반행위자'가 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은행장이 '감독자'로 책임을 져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CCO가 '비토(veto)'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CCO에게 다른 위원들보다 더 강하게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 ■'사후 수습노력' 얼마나 참작되나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ELS 판매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5대 시중은행의 ELS 판매 수수료 이익은 2806억8500만원 수준이다. 은행들이 ELS 상품 판매와 동시에 '선취 수수료'를 받는 걸 고려할 때 2021년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권유를 한 경우, 상품 광고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LS 상품 광고에서 운용실적, 수익률을 표시할 때 H지수가 상승했던 기간의 실적·수익률만 표시하고 지수 하락 시 수익률을 누락했던 경우도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이사회 개편 시기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빠르게 결정을 한 이유는 제재와 과징금 산정에서 '수습노력'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천억원대 과징금을 맞으면 충당부채만으로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은행권 중 최초로 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7일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이틀 만에 투자자 합의를 거친 결과다.  29일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을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8일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하루 만에 투자자들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했다.  이는 하나은행이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지 이틀 만이다.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하나은행의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는 법령과 소비자보호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자율배상위원회는 투자자별 개별 요소와 사실확인을 거쳐 개별 배상안을 마련했다. 또 H지수 ELS 자율배상팀을 신설해 원활한 배상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 중 금감원 기준안 수용은 우리은행(22일)이 가장 빨랐지만, 배상금 지급은 하나은행이 첫 타자가 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ELS 상품 만기가 오는 4월부터 돌아오는 반면 하나은행은 이미 만기 도래해 평가 손실이 확정된 영향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H지수 ELS 잔액은 약2조300억원으로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해 손실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을 통해 투자자보호 및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결의하면서 ELS 판매 주요 은행들(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이 모두 금감원의 분쟁기준안을 수용했다. 은행들은 협의회 및 전담팀(TFT)을 꾸려 개별 배상금액을 투자자와 합의한 후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2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본격화한다. 은행들은 배상협의회 등 전담팀(TFT)을 꾸려 금감원 기준안을 바탕으로 자체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서둘러 자율배상을 나선 데에는 금감원의 과징금·제재 압박 카드가 통했다는 분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와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 대상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이날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ELS 판매 주요 은행들의 금감원 기준안 수용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27일 하나은행, 28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KB국민은행이 판매한 ELS 중 올해 만기 도래하는 금액은 6조6934억원으로 은행들 중 가장 많다.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판매잔액이 2조원대, SC제일은행과 한국은행은 각각 1조2000억원, 370억원 수준이다. 은행들은 자율배상을 하되, 배임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정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는 전담팀(TFT)을 설치한다. 국민은행의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또한 전날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 기준안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원금 손실분 중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과의 개별 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은행들은 20~40% 선에서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책임요소 등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례는 35% 내외에 머문다"면서 "크게 잡아도 20~60% 범위 내에서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률이 50%를 넘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은행권 배상금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조단위 배상이 예상되는 데도 자율배상을 결정한 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과 인적·기관 제재를 감경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인적·기관 제재심의 과정에서 자율배상 노력 등을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권 중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H지수 기초 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판매한 ELS 상품들 중 올해 만기 도래하는 금액은 6조6934억원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을 추진한다. 두 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자율 배상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KB국민·신한은행 또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자율배상 안건을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라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안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H지수 ELS 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본 고객에게 신속하게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C제일은행 또한 이날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을 승인했다.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또한 29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사회에서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들의 ELS 판매잔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제일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등이다.  원금 손실분 중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과의 개별 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은행들은 20~40% 선에서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책임요소 등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률이 50%를 넘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은행들의 배상금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2조원대 배상이 예상되는 데도 자율배상을 결정한 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과 인적·기관 제재를 감경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인적·기관 제재심의 과정에서 자율배상 노력 등을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은행권의 자율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선정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초 2~3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짧게 줄인 데다가 은행권과 겹치지 않는 법무법인에서 검토 받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미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 ELS 관련 법률 자문을 대형 법무법인에 맡기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들 법무법인을 제외한 곳과 협업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투자자 자율 배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분조위 결과를 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복수 법무법인에 자문 구해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대표 사례 선정 작업에 착수한 금감원은 최근 중소 법무법인 여러 곳과 소통하고 있다. 대표 사례 분조위는 앞서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실제 적용해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통상 분쟁조정 기준안과 대표 사례 분조위 결과는 함께 발표했지만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분쟁조정 기준안을 먼저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법무법인이 홍콩H지수 ELS 관련해 은행들과 맺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그 쪽에 법률 자문을 구할 순 없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곳과 몇 군데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은행별 사례 1~2개… 증권사는 추후주요 은행이 줄줄이 내주 임시 이사회 등을 열고 홍콩H지수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 금감원도 분조위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야 금융회사가 자율배상 전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만나 본격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만기 도래가 4월 중순인 만큼 이후 투자자 동의를 받고 일주일 이내 배상한다면 실제 배상까지 한 달여가 남았다는 계산이다. 이어 하나은행도 지난 27일 조속히 배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은행권 판매 비중이 80%를 넘어가는 만큼 은행권 대표 사례를 우선해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지난 홍콩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권 판매 잔액(19조3000억원) 중 은행권 판매 규모(15조9000억원)가 82.1%를 차지했다. 은행별로 발표를 할지 몇 번에 걸쳐 발표하게 될지 등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기준안 적용 항목이 가급적으로 많은 것 위주로 은행별 한두 개 사례를 꼽을 예정"이라며 "사례 하나에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발표하기는 어렵고 몇 차례 나눠서 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다. 하나은행은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한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꾸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신속하게 투자자 배상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감원 안(案)을 수용한 가운데 판매금액이 비슷한 다른 은행들도 배상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 하나은행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한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팀'을 신설한다.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해서다.  ELS 자율배상위원회에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여한다. 배상위원회는 자율조정 과정에서 투자자별 배상비율 가산·차감 요소와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또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추가 분쟁조정이나, 은행의 배임 리스크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해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설명의무·적합성(적정성) 원칙·부당권유금지 원칙 위반에 따른 기본배상비율 20~40%(원금손실분 기준)에 △내부통제 부실 등 판매사의 공통가중요인(은행 기준 +5~10%p) △원금손실 경험 및 투자금액 규모 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요소(최대 -45%p)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 미흡 및 모니터링콜 부실 등 판매사 책임요소(최대 +45%p)를 담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은행 이사회를 열어 주요 은행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감원 분쟁기준안을 수용하고 지난 25일부터 투자자들에게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ELS 판매금액은 415억원으로 주요 은행들 중 가장 작다. 우리은행은 평가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에게 만기일 이후 10영업일 이내 배상 일정을 안내하고 개별 접촉을 통해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배상비율 산정 및 협의가 완료되면 일주일 내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판매금액이 2조원대인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28, 29일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판매잔액이 1조2000억원인 SC제일은행은 28일, 은행 중 판매금액이 8조원대로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이르면 29일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금 손실분 중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과의 개별 분쟁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개별 조정이 실패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로 가고,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20~40% 선에서 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책임요소 등에 따라 비율을 더하거나 줄인다. 개별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은행의 담당부서 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도 참여하게 된다. 하나은행의 자율배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다른 은행들도 배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객관성·합리성을 높일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