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내년 6월까지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을 연장하기로 합의를 봤다. 유럽 농가에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수입량이 많은 경우는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7일(현지시간) 유로뉴스는 EU의 이번 합의가 조건없는 지원을 제공했던 2년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때와는 달리 매우 강경해지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EU는 가금류와 달걀, 설탕, 귀리, 옥수수, 알곡, 꿀 등 민감한 농산물은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3년간 평균 수입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품이자 주 수입원이다. EU가 이번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포함한 것은 동유럽 국가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에 따른 불공정 경쟁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유럽 농민들은 우크라이나 농가가 불공정하게 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럽 이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EU 농산물 시장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추가시켜 유럽 의회에 널길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흑해의 잦은 봉쇄로 외화 수입원인 농산물 수출에 차질을 빚어왔다. 지난 2022년 6월 EU는 우크라이나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폐기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상을 통한 농산물 수송을 허용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밀려오는 것에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한 유럽 농가의 시위를 촉발시켰다. 급기야 지난해 4월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에서는 농민들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넘치는 것에 항의하자 관세 를 급히 부과해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EU는 특정 품목을 민감한 제품 명단에 올려 세이프가드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관세도 21일이 아닌 14일만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밀을 비롯한 곡물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는지 감시를 강화시켰다. 유로뉴스는 유럽 의회의 논의와 승인이 남아있어 앞으로 내용에 새로운 것이 막판에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3-28 13:56:33중국산 전기차가 범람하는 유럽에서 올해 판매되는 전기차의 약 4분의 1이 중국산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은 중국 브랜드를 막기 위해 미국처럼 높은 관세를 검토 중이지만 중국에 공장을 둔 유럽 브랜드의 피해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비정부기구이자 범유럽 환경연구단체인 유럽운송환경연합(T&E)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증가 추세라고 전했다. T&E에 의하면 지난해 유럽에서 팔린 전기차 가운데 19.5%는 중국산이다. 이 가운데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는 8%였으며 나머지는 미국 테슬라, 프랑스 르노, 독일 BMW 등 다른 브랜드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었다. 전체 중국산 비중은 올해 25.3%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중국 브랜드 비중은 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9년 중국 브랜드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2027년에는 20%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기본 2.5%의 수입차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붙였고 현재 27.5%에 달하는 관세로 중국 전기차를 막고 있다. 반면 10%의 수입차 관세를 적용하는 EU는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순수 전기차 생산에 불법적인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FT는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사 종료 이후 대규모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T&E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높인다면 연간 60억유로(약 8조7528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 생산 차량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T&E의 율리아 폴리스카노바 정책 담당 국장은 "관세는 기성 유럽 브랜드들을 오래 방어하지 못한다"라며 "유럽 브랜드들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공장을 지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 비야디는 헝가리 남부 세게드에 EU 내 첫 완성차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공장은 내년부터 생산을 시작한다. 지난달 미 언론들은 이탈리아 역시 비야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협상중"이라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3-27 18:26:15[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협의회)를 26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한번씩 개최되는 협의회는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둔 장관급 협의체다. 20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신설됐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5월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제1차 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지난해 1차 협의회에서는 주요 협력 분야와 의제를 설정한 데 이어 이번 2차 협의회에선 보다 구체적인 분야별 협력 내용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국과 EU는 반도체 분야에서 뉴로모픽 컴퓨팅과 이종 집적 기술 분야를 주제로 3년 간 총 1200만유로(약 168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국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제1차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현지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비욘드 5G·6G 분야에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선 전송 성능 향상, 무선 네트워크 자동화·효율화 등에 대한 공동 연구에 3년 간 총 500만유로(약 73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올해 말투 과제를 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6G에 대한 공통 비전을 기반으로 표준화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양자 분야에서 연구개발(R&D)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퀀텀코리아 2024 등 양측이 개최하는 양자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해 양자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선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차기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도 플랫폼 경제 관련 제도 및 기타 이니셔티브에 대한 교류를 심화하기로 했다. 이외 사이버보안, 디지털 권리장전 등 분야에서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계기로 반도체, 5G·6G 분야 공동연구, 연구자 포럼·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성과가 다양한 형태로 창출되는 것이 매우 의미있다"며 "한국의 호라이즌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돼 한-EU 간 발전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협력이 시작된 만큼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한 디지털 협력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3-27 10:48:56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마인드가 갈수록 느슨해지는 조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ESG 규제대응 현황 조사결과에서 국내 기업들의 인식과 대응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주요 ESG 수출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에 불과했다. 대응 수준도 34점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크다.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우 대기업이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이다. 대응 수준도 대기업 43점, 중소기업 31점이다. 글로벌 ESG 규제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인식이 이토록 낮다니 걱정스럽다. 한때 ESG 경영 열풍이 휘몰아치기도 했지만, 벌써 잊은 듯하다. ESG 마인드가 해이해진 데는 고금리와 경제불황이 작용한 감이 있다.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ESG를 준비하려면 추가 투자와 비용 부담이 생긴다. 매우 화급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이 ESG 규제를 우선순위에서 밀쳐 놓은 것이다. 세계적으로 ESG 규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과도한 ESG 확산이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들의 경영을 압박해왔다는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미국 공화당은 연기금의 ESG 투자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ESG에 대한 반발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약 133억달러(약 18조원)의 투자금이 회수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ESG 반대 운동이 앞으로 주류로 부상할 것이란 생각은 오판일 수 있다. 블랙록이 운용 중인 자산은 10조달러(약 1경3400조원)에 이른다. 2년간 빠져나간 돈은 총 운용자금의 0.133%에 불과하다. 설령 미국 내 ESG 규제가 느슨해졌다 해도 EU 상황은 다르다. 곧 닥쳐올 ESG 규제 기준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된다.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춰 현장 공정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2년밖에 안 남았다. 신배터리법에 대응하려면 제품 생애주기 전반을 따져보고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며 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배터리 관련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다. 공급망 실사법은 우리 기업들이 취약한 환경과 인권 문제를 망라하고 있다. 공급망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모든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ESG 기준에 부합하는지 증명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ESG를 본질적 취지와 별개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게 아니라도 ESG는 글로벌 대세이자 피할 수 없는 규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쟁사를 제치고 시장을 확대할 기회로 삼는 적극적 자세도 요구된다. 정부는 정보 제공과 세제 혜택 등으로 ESG에 대비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2024-03-26 18:27:07[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탄소중립산업법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법안과 실사지침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공급망 및 기후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EU의 입법 동향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EU가 추진해 온 핵심원자재법과 공급망실사지침은 최종 승인 및 발효를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지난 2월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간 3자 협의를 마쳤다. 산업부는 EU의 핵심원자재법과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중립산업법이 통과해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 역내 생산역량 강화와 수입의존도 감축 목표 설정, 전략프로젝트 지원,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조항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대상 범위가 대폭 줄어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역외 기업의 경우 EU 내에 직원 1000명, 4억5000만 유로 이상의 연간 순매출을 기록한 기업이 해당된다"며 "기존의 직원 500명,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에 비해 약 3배 축소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망실사지침이 통과되더라도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지침에 따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각 국가의 법안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산업법 3자 합의안 역시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대상 기술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역외 기업 차별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의 입법 및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및 기회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업계·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설명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3-26 11:37:18[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애플, 알파벳, 메타플랫폼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빅테크 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달 초 발효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이를 수 있다. EU는 이들 3개 업체가 DMA 조항 5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과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메타에 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마존이 DMA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앱결제 강제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한편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외부결제 홍보를 금지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입점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앱 내에서 지불(인앱결제)'하는 대신 수수료를 내지 않는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앱결제를 해야 애플과 구글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집행위는 또 알파벳 산하 구글의 경우 검색결과에서 자사의 구글쇼핑, 구글플라이트가 더 먼저 검색결과에 올라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은 아울러 아이폰 등의 운영체제인 iOS에서 디폴트(기본탑재) 소프트웨어를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 등이 조사대상이다. 애플은 iOS 운영체제에서 어떤 앱도 사용자들이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브라우저, 검색엔진 등 디폴트 셋팅도 쉽사리 바꿀 수 있도록 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EU는 내리고 있다. 유료나 사용자정보 사용 동의 EU는 이와함께 메타가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대안이 없는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평가했다. 유럽에 광고없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유료로 서비스를 받을지, 아니면 사용자 정보를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는 메타가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토록 동의하라고 강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DMA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DMA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이른바 '디지털 문지기들(Gatekeepers)'이 사용자 정보를 광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U는 아울러 아마존이 자사 온라인 장터에서 자체 브랜드를 입점업체 브랜드에 비해 더 유리하도록 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무조건 시정 EU의 이날 DMA 규정 위반 정식조사 착수는 애플 등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반독점법 위반 조사의 경우 시정조처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이 요청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집행위가 판단할 경우 기업들은 시정조처 제출 기한이 연장된다. 반면 DMA 조사의 경우 반독점 위반 조사와 달리 시정조처 제출과 협의, 평가 등의 중간 절차가 없다. 12개월 안에 무조건 시정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을 물어야 하지만 위반이 상습적이라고 EU가 판단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20%로 늘 수도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3-26 03:02:5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삼계탕 같은 제품군 수출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25일 하림에 따르면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전북 익산에 있는 하림 본사를 찾아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가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닭고기 가공 현장을 둘러보고 본 하림의 삼계탕 수출 성과와 향후 수출 계획,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하림은 2014년 처음 미국 시장에 삼계탕을 수출한 이래, 미국 시장 삼계탕 수출의 3/4를 맡고 있는 선도 기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삼계탕 수출액 기준 1660만 달러 중 하림이 740만 달러(44.5%)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삼계탕뿐 아니라 라면 제품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준호 하림 가공식품대표는 "농식품부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한 삼계탕 검역 협상이 타결된 점은 향후 시장 다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현재 하림은 EU 삼계탕 초도수출 준비에 한창이다. 앞으로 안정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생 기준과 세부 사항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출 마케팅, 해외 시장 정보 제공, 현지 유력 바이어 발굴 등 지원과 정부 간 검역 이슈 등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3-25 17:22:51[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곡물에 50%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한일사료 등 국내 사료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오후 1시 31분 현재 한일사료는 전 거래일 대비 14.50% 오른 5320원에 거래되고 있다. EU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곡물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EU 27개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벨라루스산 곡물 및 유지종자와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1t당 95유로 또는 수입 가격 기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로 해석된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높은 관세로 관련 수입품의 수익성이 없도록 하고 침략자의 수익을 줄여 EU 시장으로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사료는 대표적 식량난 관련주로 분류된다. 배합사료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기준 사료업계 생산수량 기준 10위권대에 달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3-25 13:33:04[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유럽연합이 제3차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개최하고 디지털 교역 원활화를 비롯해 디지털 혁신 촉진 및 협력 기반 강화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3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돼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2022년 11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에서 합의한 소비자 및 기업 신뢰 확보, 디지털 교역 원활화 등 디지털통상 규범 마련과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협력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해 10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동안 2차례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는 세부 조항별 논의를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양측 간 입장차를 좁혀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경제의 통상 질서를 수립하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는 한편 거대 경제권인 EU와의 디지털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3-25 11:17:52[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유럽연합(EU)의 중국 전기차(EV)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산 EV의 EU 수출이 줄었다. EU 집행위원회의 EV 등 중국산 주요 산업제품에 대한 보조금 등 불공정 관행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등에 따르면, EU에 대한 중국산 EV 수출은 지난 1·2월 두 달 동안 19억 8000만 달러로 32% 줄었다. 태양광 전지 수출은 17억 3000만 달러로 54.3% 급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EV 등이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원 속에서 저가 덤핑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보조금 등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사례를 조사해 왔다. 조사는 최근 마무리 단계여서 관세 부과에 대한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일 "중국산 EV 등과 관련, 중국 당국의 보조금에 대한 증거를 입수했다"라고 발표,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속도가 붙었음을 보여줬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EU가 오는 여름 쯤에 중국산 EV 등에 대해 최소한 20% 이상의 미국 수준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무역전쟁중인 미국은 중국 EV에 27.5%에 달하는 관세를 적용해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거기에 더해 멕시코 공장 등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피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려는 EV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8일 오하이오 유세에서 멕시코 등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EV에 대해 관세 100% 부과를 공언하기도 했다. 옌스 에스켈룬드 주중 EU상공회의소 대표는 20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낮은 가격이 밀려들어 유럽에서 탈산업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으로는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말해 고율 관세의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달부터 불가리아에 납품하기로 한 중국의 국영열차 제조업체 CRRC에 대한 보조금 관련 등 불공정 무역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산 EV에 대한 고관세 부과가 임박하자, 유럽내 자동차업체들은 중국의 보복으로 자사에 불이익이 커질 것으로 우려해 벌써부터 고관세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루카 데메오 프랑스 르노 최고경영자(CEO)는 19일 "중국과의 관계는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중국에 문을 완전히 닫겠다는 것은 최악의 대응"이라며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중국 시장에 전체 매출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EU 집행위원회의 향후 결정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VW) CEO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위험한 것은 한쪽이 보호주의를 끌어들이면 다른 한쪽도 보호주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관세 보복을 우려했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CEO도 12일자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후유증 등을 지적하면서 "관세를 올리지 말라"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의 고관세 부과는 유럽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과연 고관세 부과만으로 성능좋은 중국산 저가 EV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 소비자 대상의 EV 구매 보조금을 철회했고, 중국의 지난해 전기차 성장률은 21%를 기록하며, 전년 74%에서 급락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120만대를 포함해 자동차 수출은 모두 491만대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3-21 1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