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의 '탑건'(Top Gun)에 처음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조종사 정시형 소령(34)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탑건은 공군 공중사격대회 공중사격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공군 최고의 명사수 조종사에게 부여되는 칭호이다. 정 소령은 26일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년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탑건 기념명패를 받았다. F-35A는 2021년부터 공대지 폭격, 공대공 사격 등 일부 종목에 시범적으로 대회에 참가해 왔으며,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제151전투비행대대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전 종목에 다른 기종과 동일하게 참가해 기량을 겨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소령은 "앞으로도 공군 정예 전투조종사로서 언제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적을 일격필살할 수 있도록 비행훈련과 연구에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소령은 지난 8~10월 진행된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개인점수 총 1200점 만점 중 1180점을 기록했다. 특히, 정 소령이 이끈 F-35A 편조는 실전적인 임무계획을 바탕으로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공격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공대지 폭격 실시 이후 지대공·공대공 복합위협 상황에서 전장을 이탈해야 하는 임무를 가장 신속하게 수행해 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공군은 전했다. 정 소령은 2015년부터 6년간 제11전투비행단에서 F-15K 조종사로 활약하다가 2020년 F-35A로 기종전환 한 후 17전비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현재 주기종인 F-35A 331시간을 포함해 총 1373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어 베테랑 조종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대회 공중사격 분야 단체 부문 종합 최우수 대대로는 △17전비 제151전투비행대대(F-35A) △19전비 제162전투비행대대(F-16) △10전비 제101전투비행대대(F-5)가 선정됐다. 공중사격 분야 개인 부문엔 △11전비 제102전투비행대대 지형민 대위(F-15K) △제20전비 제121전투비행대대 배준연 대위(KF-16) △16전비 제202전투비행대대 김규철 대위(FA-50) △19전비 제161전투비행대대 김신규 대위(F-16) △18전비 제112전투비행대대 하승태 대위(F-5) △8전비 제237전투비행대대 문승현 대위(KA-1)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공중투하 분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제256공수비행대대 송민 소령 △탐색구조 분야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제235탐색구조비행대대 하대권 대위 △항공정찰 분야 제39비행단 제131비행대대 김정렬 대위가 각각 최우수 조종사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영화 '빨간 마후라'에서 열연을 펼친 신영균 옹을 기리기 위해 2019년 제정된 신영균 특별상은 18전비 제105전투비행대대 조정익 대위에게 돌아갔다. 이 상은 영화의 배경인 강릉기지 소속 전투조종사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조종사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18전비 105대대 육현성 대위 등 10명의 조종사가 우수신인상을 받는다. 우수신인상은 대회에 처음 참가한 조종사들 중 성적이 우수한 조종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보통 탑건에겐 대통령상이, 그 외 우수 조종사들에겐 국방부장관상이 수여되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등으로 인해, 이들 상을 누구 명의로 언제 수여할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유사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배치기지 분산 초기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F-35A는 유사시 북한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F-35A는 유사시 북한의 방공망에 잡히지 않고 은밀히 침투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TEL)와 같은 표적을 초정밀 타격을 통해 제거하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F-35A는 또 북한이 핵이나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했을 경우 전쟁 지휘부를 제거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에도 투입된다. 공군은 유사시 핵심 목표를 제거하는 전략자산인 F-35A를 공군 한 기지에 몰아두지 않고 분산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근 들어 자신들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는 남측의 공중 전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사시 공군 기지부터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적의 작전비행장당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3월 "서부전선 방면의 적 작전비행장을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의 실전 대응태세를 판정·검열했다"며 SRBM인 신형전술유도무기 6발을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2019년 3월 처음 한국에 도입된 F-35A는 이후 총 40대가 들어왔고, 2022년 동체 착륙한 1대의 퇴역 결정 이후 현재 39대가 운용되고 있다. 여기에 군은 약 3조7500억원을 투입해 추가로 F-35A 20대를 들여오는 방안을 지난해 확정, 이르면 2026년 초도 물량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국·미국·일본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이 전날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러북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한미일 첫 대해적 및 해상공방전 훈련... 3차 훈련 예고 한국은 서애류성룡함(DDG), 충무공이순신함(DDH), P-3 해상초계기, F-35A·F-15K 전투기, 미국은 항공모함 조지워싱턴(CVN), 히긴스함(DDG), 맥캠벨함(DDG), P-8 해상초계기, F-35A·F-35C 전투기가 참가했다. 일본도 하구로함(DDG), P-3 해상초계기, F-15J·F-2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수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상호운용성을 증진했다"며 "해상지휘관회의, 연락장교 교환 등을 통해 3국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은 지난 2017년 종합 재정비 작업을 거쳐 F-35의 해군용 버전인 F-35C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전력이다. 이번 프리덤 에지 2차 훈련 기간에는 1차 때 실시하지 않은 대해적 및 해상공방전 훈련이 처음 시행됐다. 한미일은 훈련 기간 △해상미사일방어 △공중훈련 △해상공방전 △대해적 △대잠수함전 △방공전 △사이버방어 등 7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한미일이 지난해 8월 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다영역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해 6월 처음으로 실시했고,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 간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추가로 추진돼 이번이 두 번째였다. 한미일은 앞으로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CVN)을 찾은 람 이매뉴얼 주일미대사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언급과 함께 "프리덤 에지 훈련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3차 훈련을 예고했다. '죽음의 신'으로 변신한 미 F-35 스텔스 전투기의 위력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특히 북한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한국의 F-35A와 미국의 F-35A, F-35C 스텔스 전투기가 최초로 동시에 참가한 훈련이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미 군사매체인 브래이킹 디펜스(Breaking Defense)는 F-35 합동 프로그램 사무국(JPO) 러스 고메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해 F-35A 스텔스 합동 타격 전투기(Joint Strike Fighter)의 내부 무장창에 공중 투하용 (핵벙커버스터) B61-12 전술 열핵 중력 폭탄 탑재 인증을 공식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고메는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인증이 당초 목표인 올해 1월까지 인증받기로 한 NATO 동맹국에 대한 약속보다 빠른 2023년 10월 12일에 인증되었다고 설명했다. F-35A에 대한 B61-12 성능개발 및 운용 테스트가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완료되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미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일부는 공식적으로 재래식 무기와 B61 Mod 12(B61-12) 핵폭탄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중 능력을 보유한 실전 배치 항공기인 '죽음의 신'으로 변신했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 2021년 9월 21일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F-35 2대가 내부 무장창에 B61-12 평가용 더미인 JTA(Joint Test Assemblies)를 탑재하고 모의 작전지역 상공에서 투발하는 시험을 마쳤다. 이는 핵무기 설계인증과 핵무기 운영 인증 중 두 번째 단계의 마지막 절차였다. 이후 같은해 10월 5일(현지시각) 미 공군은 F-35A에 B61-12를 탑재, 작전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B61-12는 스마트 핵폭탄으로 불리며 500발가량의 저율생산이 예정돼 있으며, 미 공군은 이 가운데 지난 2020년 초도 생산분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에 위치한 전력이 날아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언제든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중 능력을 보유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측면에서 한반도에 전술핵폭탄을 반입하지 않고도 B61-12를 탑재한 F-35A가 북한에 침투해 지하 깊이 설치된 벙커와 핵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만큼 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성능이 대폭 개선된 중국 5세대 신예 스텔스 전투기의 등장으로 미 공군 F-35가 강력한 도전자를 만났다. 또 이 차세대 전투기가 중동 국가들에게 확산될 경우, 이스라엘 공군의 제공력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됐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5세대 전투기이자 두번째 스텔스 전투기인 젠35(J-35)의 양산과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국제 무기 판매 시장에서 미국의 F-35 전투기는 진정한 적수를 맞이하게 됐다고 싱가포르 렌허자오바오가 1일 전했다. 렌허자오바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중국 공군이 전투기 세대 교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기능 등 대폭 개량된 젠35의 양산으로 전력이 크게 강화되게 됐다고 전했다. 젠35는 이달 중순 개최될 예정인 주하이 에어쇼 참가해 대외적으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 전투기는 스텔스, 초음속 순항, 강력한 태세감지 능력 등이 기존 전투기를 월등히 뛰어넘는다. 중국 공군은 이에 앞서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대량으로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등은 "중국 공군 12개 여단 이상에서 젠20 전투기를 배치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3개 여단은 노후 전투기를 젠20으로 완전히 교체했다"면서 "총 배치량이 300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다. 렌허자오바오는 중국 공군 전문가인 푸첸차오의 말을 인용, "젠35는 중형 전투기로서 젠20보다 저렴하고, 해방군 현역 전투기인 젠7, 젠8 등 구형 전투기의 대체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장비 대수도 젠20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외형, 기체 구조, 엔진·항공전 설비 등이 크게 개선돼 스텔스 성능, 작전 반경, 무기체계가 크게 향상됐다"면서 "앞으로 젠-20과 조화를 이뤄, 적 방어선을 뚫고 정밀 타격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중국 공군의 전반적인 작전 효율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제 군수시장 관점에서 볼 때, 젠-35는 미국 F-35 전투기의 가격이 너무 높아 이를 대체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공급의 안정성과 기술 이전 등을 위해 젠-35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매할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 수호이-57은 여러 측면에서 실전 사용에 문제가 드러나 국제 군수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는 미국 F-35만 선택이 가능했다. 대안이었던 중국의 젠20과 미국의 F-22는 수출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배려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들의 요구에도 불구, F-35 수출을 거부해 왔다. 전문가들은 젠35에 대한 중동 국가 등 고객들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젠-35는 중국 항공기업인 선양 항공기 그룹이 개발했으며 개발 10년 동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제조업체 번호가 FC-31어서 한때 젠31(J-31)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중국군은 이달 중순 열리는 제15회 주하이항공전시회(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 다양한 신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항공모함과 해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젠-35의 변형 모델이 어떤 상황인지도 큰 관심사이다. 중국 관영 CCTV는 9월 방영된 다큐멘터리 '담금질'에서 신형 함재기가 이미 항모 랴오닝함에서 첫 비행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젠-35의 항모형도 조만간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미 개발과 실전 배치를 마쳤다는 의미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방위성이 이즈모에 이어 경항공모함화를 추진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이즈모급 2번함인 가가함에서 미군의 스텔스 수직이착륙기 F-35B가 첫착륙하는 시험을 진행했다. 교도통신과 NHK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 이 같은 착함 검증에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보도했다. 해상자위대는 "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앞바다에 파견된 가가 함상에서 F-35B가 수직 착륙에 성공했다"며 "다음달 중순까지 이륙 시험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가가를 항공모함화하기 위한 이착륙 시험의 하나로, 자위대는 내달 18일까지 미 해군과 해병대의 지원을 받아 전투기를 격납고에 넣는 절차, 급유, 정비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가가에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공사를 했으며 앞으로 내부 구획 변경 등 추가 보수를 거쳐 몇 년 뒤 항공모함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가가와 함께 항공모함화를 추진 중인 또 다른 호위함 '이즈모'에 대해서도 이미 1차 보수 공사를 마친 상태다. 일본은 해양 활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호위함인 가가와 이즈모 2척을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일본 방위당국은 이즈모와 가가에 실을 F-35B 42대를 미 록히드 마틴에서 구매할 계획이지만, '선제공격 논란을 피하고자 상시 탑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즈모함에 이어 가가함 두 척 모두 경항공모함화가 완료되면 이미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 면에서 사실상 세계 3위권으로 평가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은 한층 더 강력한 공격능력을 갖춘 막강 해상전력으로 변모하게 될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 해군이 연내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기지에 오스프리 수송기와 최신예 전투기 F-35C를 배치한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히사시 일본 방위성 정무관은 전날 야마구치 현청과 이와쿠니 시청을 방문해 미 해군이 운용하는 오스프리와 F-35C가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지역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미 공군은 도쿄도 요코타 기지,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현 후텐마 비행장에서 각각 오스프리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 해군이 주일 미군 기지에 오스프리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마쓰모토 정무관은 미 해군 오스프리가 몇 대나 배치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 해군은 이와쿠니 기지를 거점으로 둔 항공모함 함재기 부대 기체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오스프리와 F-35C를 배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 해군이 연내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기지에 오스프리 수송기와 최신예 전투기 F-35C를 배치한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히사시 일본 방위성 정무관은 전날 야마구치 현청과 이와쿠니 시청을 방문해 미 해군이 운용하는 오스프리와 F-35C가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지역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미 공군은 도쿄도 요코타 기지,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현 후텐마 비행장에서 각각 오스프리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 해군이 주일 미군 기지에 오스프리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마쓰모토 정무관은 미 해군 오스프리가 몇 대나 배치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 해군은 이와쿠니 기지를 거점으로 둔 항공모함 함재기 부대 기체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오스프리와 F-35C를 배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요코타 기지 소속 미군 오스프리가 비행 도중 규슈 남부 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8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미군은 한동안 오스프리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야마구치현과 이와쿠니시는 오스프리 안전성, 소음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문서로 문의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니콘이미징코리아는 풀프레임 미러리스용 Z 마운트 렌즈 ‘NIKKOR Z 35mm f/1.4’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NIKKOR Z 35mm f/1.4‘는 최대 f/1.4의 밝은 조리개 값과 합리적인 가격을 겸비한 광각 단초점 렌즈다. 큰 보케를 활용한 부드러운 표현은 물론,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는 입체적인 표현을 구현할 수 있으며 최대 초점 거리 35mm로 스냅 촬영부터 인물, 꽃, 반려동물 촬영까지 다양하게 촬영할 수 있다. 최소 초점 거리 0.27m를 활용해 음식이나 꽃 등 피사체에 과감하게 접근해 촬영할 수 있으며 배경 흐림 처리를 통해 피사체를 더욱 강조한 작품 촬영도 가능하다. 신제품은 조리개값이 1.4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길이 약 86.5mm, 무게 약 415g의 콤팩트한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촬영이 가능하며 Z 렌즈 특유의 수준 높은 광학 성능을 탑재해 색 번짐이 적은 선명한 결과물을 보여준다. 또한 조리개를 개방하면 얼굴 주변부는 부드럽고 속눈썹은 선명하게, 풍경 촬영 시에는 조리개를 조여 선명하게 표현하는 등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촬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미지 표현의 폭을 더욱 넓히고 싶거나 본격적인 촬영에 도전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하다. 니콘이미징코리아 정해환 대표는 “신제품 ‘NIKKOR Z 35mm f/1.4’는 니코르 Z 렌즈 중 처음으로 출시되는 조리개 값 f/1.4의 밝은 렌즈로, 오랜 시간 기다려준 고객들에게 야심차게 선보이는 제품”이라며 “콤팩트한 사이즈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췄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니콘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사진과 영상 표현 확장에도 꾸준히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영국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블랜하임이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블랜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함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5억달러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블렌하임 측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5월 15일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해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미 사법부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군사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구매국 정부가 미국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대신 미국 정부로부터 제품을 사들이는 일종의 간접 거래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사청은 이번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약 9개월간 긴밀히 협업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방사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의 방위산업 기업 블렌하임이 한국 정부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서비스)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5억 달러(한화 약 6900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 사법부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 연방대법원에서 원고(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특히 미국 법무부도 올해 5월 15일 미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해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신설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건을 위해 약 9개월간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긴밀하게 협업했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