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신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박광 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사진)을 임명했다. 박 신임 FIU 원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 FIU 기획행정실장, 구조개선정책관,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등을 지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28 21:29:06[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신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박광 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신임 원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소비자과장, FIU 기획행정실장, 구조개선정책관,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등을 지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28 20:46:26[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물품대금을 이체 받은 뒤 불법환치기 등 세탁한 자금으로 면세품을 구매 대행, 밀수출한 혐의가 의심되어 보고된 건이 대표적이다. FIU는 “최근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는 한편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 8일 △금융회사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검사 강화 △가상자산 및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국제기준에 맞는 AML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별 정책 방향을 담은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및 불법사금융 범죄 관련, FIU는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 최신 범죄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방침이다. 또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을 통해 분석 전문성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FIU는 범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검찰 수사 전(前)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인 조치다. FIU는 국내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오는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FIU는 가상자산거래 특수성을 반영해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 FIU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FIU가 작년 한해 상세 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늘었으며,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2-14 11:22:19[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신종·민생 범죄 대응에 나선다. 익명성을 지닌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FIU는 FIU정책자문위원회 및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FIU는 범죄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사업자 등으로부터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 받고 있다. 이후 심사·분석 과정을 거쳐 범죄 의심사례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또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여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 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검사 강화로 시장 건전화·이용자 보호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국제기준에 맞게 AML 체계를 선진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신고 심사대상을 현행 사업자와 임원은 물론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전(前)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게 핵심이다. FIU 이윤수 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2-12 11:29:46[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가 '고객 확인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돼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FIU는 지난 6일 케이뱅크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고객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32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공시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1년 5월 3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총 6건의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점이 적발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1-07 17:54:59[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미국, 중국, 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EU), CGG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주요 개선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테러단체들의 자금 모집 수단 다양화 및 고도화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영리단체 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NPO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FATF는 전략적 우선 과제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을 위해 관련 국제기준들을 개정하고,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ARIN)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29 10:12:0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객 출금을 멈춘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1위 업체 ‘델리오’ 검사에 돌입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부터 델리오에 직원을 보내 검사를 벌이고 있다. FIU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상 자금세탁 방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을 한 업체로, 비트코인 등을 예치하면 최대 연 10.7% 이자를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가상자산예치서비스를 제공하던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고객 출금을 돌연 중단했다. 투자자 100여명은 이들 2곳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7-06 20:40:18[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와 관련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영장 재청구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오후 열린 간담회에서 "FIU 내부에서 정보분석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기관 통보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분석 기준 하에 FIU가 이상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시세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담았다가 지난해 2~3월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앞둔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가상자산 거래소가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기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구체적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FIU는 통상 수사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함께 자체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까지 제공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걸겠다"며 거래 관련 자료를 당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코인을 거래한 타인의 계좌 내역까지 제출해야 할텐데 물리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다"며 "이 경우 영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G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09 17:42:47우리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신임 소장으로 박정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원장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을 맡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이달 말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5월 말 우리은행장 인사와 함께 연구소장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훈 원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현장지원단장, 자본시장정책관,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현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광해 소장 역시 행정고시 28회,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지난 2016년 부소장으로 합류할 당시 관치 논란이 있었다. 최 소장은 대표 직무대행으로 활동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다. 우리금융을 제외한 KB, 신한, 하나 등 다른 시중은행 산하 연구소는 모두 내부 출신 소장이 이끌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외부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능력만 갖췄다면 내부든 외부든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5-08 18:54:50[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신임 소장으로 박정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다만 최광해 현 소장 역시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어서 관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원장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을 맡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이달 말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5월 말 우리은행장 인사와 함께 연구소장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훈 원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현장지원단장, 자본시장정책관,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현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광해 소장 역시 행정고시 28회,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지난 2016년 부소장으로 합류할 당시 관치 논란이 있었다. 최 소장은 대표 직무대행으로 활동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다. 우리금융을 제외한 KB, 신한, 하나 등 다른 시중은행 산하 연구소는 모두 내부 출신을 소장으로 기용하고 있다. 능력을 갖춘 인사라면 관치논란은 돌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외부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능력만 갖췄다면 내부든 외부든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정훈 원장이 외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금융위의 인사적체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5-08 15: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