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연내 체결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DP-A는 지난해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17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가 필요한 방산업계에는 필수불가결한 협약이다. 전문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협상 내용을 대폭 손보며, 협상이 내년 초를 넘어 내년 말에나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K방산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고 있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방산업계와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RDP-A는 내년 말 체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올해 2월 "RDP-A가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력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RDP-A 협상체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도 '올해는 안될 것 같다'는 뉘앙스가 흘러나오는 만큼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RDP-A가 체결되면 '미국산우선구매법(BAA)'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기관은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BAA로 강제하고 있다. 미국산 제품은 '미국 내 제조'와 '미국산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원가의 60%를 초과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현재는 원가의 60%가 미국산인 경우에 인정된다. 향후 2028년까지 65%, 2029년부터는 75%를 초과해야 미국산으로 인정돼 BAA 면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RDP-A가 체결되면 적격국가로 지정돼 BAA에 따라 부과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50% 가격 페널티도 받지 않는다. 현재는 한국산 제품 가격이 1억달러, 미국산 제품이 1억2000만달러라면 BAA는 미국산 제품에 가격우위를 부여한다. 한국산 제품이 더 저렴하지만 입찰 가격평가에서 한국산 제품은 1억5000만달러로 평가돼 미국산 제품에 밀리게 되는 구조다. RDP-A가 체결되면 가격경쟁력이 한층 강화됨을 의미한다. 안혁주 한국항공우주산업 미주수출팀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BAA 현안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은 RDP-A를 체결하는 것인 만큼 한미 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해당 세미나 환영사에서 "한미의 안정된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RDP-A 체결을 적극 추진해 양국 방산협력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이라 의미가 크다. 정부와 기업이 바라보는 RDP-A의 시급함과 절박함에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RDP-A가 체결되더라도 방산업체들의 수출 증대와 미국 시장 개방이 급격하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RDP-A가 한미 양국 간 방산협력 진척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K방산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연내 체결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DP-A는 지난해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17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수출 시장 확대가 필요한 방산업계에는 필수불가결한 협약이다. 전문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협상 내용을 대폭 손보며, 협상이 내년 초를 넘어 내년 말에나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K방산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이 시급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의 출발선상에도 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방산 업계와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RDP-A는 내년 말 체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올해 2월 "RDP-A가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력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RDP 협상 체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에서도 '올해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흘러나오는 만큼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RDP-A가 체결되면 ‘미국산우선구매법(BAA)’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기관은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BAA로 강제하고 있다. 미국산 제품은 ‘미국 내 제조’와, ‘미국산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원가의 60%를 초과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현재는 원가의 60%가 미국산인 경우가 인정된다. 향후 2028년까지 65%, 2029년부터는 75%를 초과해야 미국산으로 인정돼 BAA 면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RDP-A가 체결되면 적격국가로 지정돼 BAA에 따라 부과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50% 가격 페널티도 받지 않는다. 현재는 한국산 제품 가격이 1억달러, 미국산 제품이 1억 2000만달러라면 BAA는 미국산 제품에 가격 우위를 부여한다. 한국산 제품이 더 저렴하지만 입찰 가격평가에서 한국산 제품은 1억 5000만달러로 평가돼 미국산 제품에 밀리게 되는 구조다. RDP-A가 체결되면 가격경쟁력이 한층 강화됨을 의미한다.  안혁주 한국항공우주산업 미주수출팀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BAA 현안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은 RDP-A을 체결하는 것인 만큼 한미 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해당 세미나 환영사에서 "한미의 안정된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RDP-A 체결 적극 추진해 양국 방산협력 확대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이라 의미가 크다. 정부와 기업이 바라보는 RDP-A의 시급함과 절박함에 온도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RDP-A가 체결되더라도 방산 업체들의 수출 증대와 미국 시장 개방이 급격하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RRDP-A가 한미 양국 간 방산 협력 진척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의를 갖고 자유무역주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우리의 강점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시장·자유무역 등에 기반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는 데 공감하는 등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한중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윈윈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캐나다, 베트남, 페루 등과도 양자 회담을 통해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중장기적 대비 태세에 나섰다. ■APEC, 트럼프에 선제 대응 APEC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의지를 담은 정상 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선언문에는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이 담겨,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에 대비한 선제 대응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5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에선 자유시장, 자유무역, 법치, 국제주의에 기반해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가꿔 가자고 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김 차장은 "한중 FTA 문제와 관련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앞으로 가속화해서 조기에 그것이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시 주석도 동의했다"면서 "우리 정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내년이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란 남은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것으로, 이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이 함께 발전을 추구하자는 의기 투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고심도 이번 정상회담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보호무역을 외치면서 자유무역을 경계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듯, 한중 양국 정상은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경제분야에 있어선 대외개방에 한중 양국 간 교집합이 뚜렷함을 알리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협력과 관련, 윤 대통령은 르엉 끄엉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에 건설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양국이 공급망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공급망 구축을 공고히 했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는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경제협력, 윈윈 찾는 분위기 2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기업들이 장기간 중국에 적지 않은 투자를 했고 현지 공장을 많이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내 규제, 기업 정책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측에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관계 개선의 농도가 짙어지는 양국 간 우호협력의 장을 보다 실질적인 관계 복원 단계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에 있어 의도적으로 불편을 끼칠 만한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이 많이 드러냈다"며 "시 주석의 표정이나 분위기도 내내 우호적이었기에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에서 서로가 웬만하면 윈윈이 되도록 협력의 방향을 같이 찾자는 분위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측이 경제정책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과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한다는 게 우리 의사이고, 여기에 중국도 십분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등 안보와 반도체·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포함한 경제 이슈 등을 다루기 위한 3국 협력 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핵심은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교체기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한미일 3국간 안보·경제분야 협력을 지속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관련기사 4면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한중간 관계개선을 고리로 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일 정상이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이번 APEC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모두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한미일 협력을 각국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지속시키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한미일 사무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게 된다. 3국 간 합의에 따라 사무국장은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맡게 된다. 조만간 우리 외교부 내에 사무국을 설치해 2년 간 운영할 예정이다. 사무국이 집행위원회를 꾸려 필요에 따라 사업관리 태스크포스(TF)도 함께 운영키로 했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 2년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보 현안도 부각됐지만 일단, 한중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에게 이익되는 경제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APEC 마지막 날인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북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자 시 주석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가이드북’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수출 초보기업이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 가이드북은 원산지증명서 신청편과 인증수출자 신청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편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위한 인증서 및 서명 등록 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협정별 신청 방법 등을 수록했다. 인증수출자 신청편은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자율점검 제출, 첨부서류 등록 등 인증수출자와 관련한 내용을 유니패스 화면을 보며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Book으로도 제작돼 관세청 FTA 포털 자료실 및 인천세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FTA 활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한중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때 한중 간 논의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진전, 안정적 공급망 관리, 투자협력위 재개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양측은 연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 협상을 개최하고, 서울에서 제6차 FTA 공동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개최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를 비롯해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구축된 소통 채널의 가동 등 한중 간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투자 기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베이징에서 한국 산업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8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한중일 FTA 등 다자 통상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다자 간 협력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멕시코에서 사육됐지만 캐나다에서 도축한 수입 돼지고기는 멕시코산일까, 캐나다산일까. 2004년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됐다. 20년이 흐른 현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 중이다. 그동안 무역액은 2004년 4780억달러에서 2023년 1조2750억달러로 약 3배 늘었다. 이 중 FTA를 맺은 국가와의 교역액은 1조달러에 달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FTA 무역이 일반화된 지금,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정답은 '캐나다'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사육 여부를 불문하고 캐나다에서 도축했다면 캐나다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의 협정에서는 도축과 관계없이 돼지의 출생과 사육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즉, 협정마다 품목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복잡·다양해 FTA 특혜세율에 따른 이익을 누리려면 이러한 원산지 규정의 벽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청이 최근 5년간 2400여 곳의 수입기업에 대해 FTA 세율 적용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1200여 개 기업에서 오류가 발생해 127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검증한 업체의 절반이 이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결코 사후 추징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FTA를 악용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 다만, 수입 물품의 제조공정이나 수입 원재료의 개별 원산지와 같은 원산지 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기업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사전에 FTA와 원산지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덥석 FTA 특혜세율 적용을 신청했다 사후 예기치 못한 관세를 부과받기도 한다. 이에 관세청은 기업 스스로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펼쳐 지금까지 1300여 곳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와의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특히 올해는 그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넓혀 진행 중이다. 기업 내에 FTA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무상 제공 중인 'YES FTA 전문교육'의 경우 지난해에만 2700여 개 업체, 86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또 관세청은 원산지 관리시스템 'FTA-PASS'를 개발,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새로운 지원책도 지속 발굴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그 준비부터 활용, 현지 통관까지 전 주기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수입하려는 물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판정해 주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의 대상 항목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교역으로 성장해 온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어가려면 FTA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FTA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세청은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다. 고광효 관세청장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조선·친환경차 협력 등 주요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협위는 2년 만에 열린 것으로 '한-필리핀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의제별 현황을 공유하고 성과 도출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해상풍력, 선박 보수, 전기버스 개발 등 친환경자동차 분야도 협력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필리핀에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CFE)' 등을 소개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호주 퍼스에서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FTA 공동위에서 상품무역·서비스무역·투자 등을 논의했다. 또 에너지·탄소중립, 핵심광물 공급망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호주 측에 액화천연가스(LNG),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서호주 주 정부와 '청정에너지 개발·가공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협약은 청정수소·수소화합물·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교역 확대, 자원의 청정 가공, CCUS, 재생에너지 관련 인적·정보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호주는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핵심광물, 수소, CCS,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세계 불확실성의 위기 속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공급망, 청정경제, 디지털, 방산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 기업에 보다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면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경제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자유무역협정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90%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통상정책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 모로코 등과도 EPA 협상을 추진해 아프리카와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 채널과 핵심 협력국과의 양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기후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의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다양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자 상거래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과 성장을 돕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품종 소액 거래가 많은 시장 특성에 맞춰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행정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 환급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확대 등 각종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세종학당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한 총리는 "한국어 학습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 세종학당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i-세종학당'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