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은 '역동성 부족'"이라며 "민간 주도의 혁신, 공정한 경쟁,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8~29일 양일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G20도 '역동성'...ODA 세계 10위권 목표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불평등 완화와 세계경제 전망, 국제조세협력, 글로벌 부채와 지속가능 협력 등 4개 세션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여력·노하우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2026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를 목표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우리나라 ODA 예산은 6조3000억원을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를 집행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디지털세 필라1의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이 2025년 예정대로 최종 합의될 수 있도록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 개도국 채무재조정 절차의 신속화 및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을 통한 개도국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국제사회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오너십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경제발전 사례를 토대로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지속·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총리 취임 첫 양자면담...미·독·이·IMF 협력 강화G20 세션 밖에서는 부총리 취임 후 미국·독일·이탈리아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첫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올해 개최 예정인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3국이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독일 재무장관과 면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공급망 복원력 강화, 다자무역 질서 복원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양국간 정례협의 채널인 ‘한·독 거시경제대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과 만나서는 한국과 G7의 연대 강화를 강조했다.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오는 5월 23일~25일 이탈리아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한국을 초청했다. 최 부총리는 크리스탈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와 면담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 ODA 확대 등 한국의 핵심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IMF 차기 지분(쿼터)개혁 논의에서 회원국의 경제적 위상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의 공동의장직을 수행 중이다. 최 부총리는 "G20 내에서 선진-개도국간 가교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회의에서 호소한 데 이어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마주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중국은 오히려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조 장관은 21~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북핵 위협,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특히 G20 회의를 계기로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 등 역내 도전이 증대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우리의 협력과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북한 이슈를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언급했다. G20 일정을 마친 조 장관은 23일 미국 뉴욕으로 향해 안보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북한의 군수품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목격되고 있다. 전쟁이 더욱 확대되고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며 “북한이 대가로 받는 것이 첨단 군사기술이나 안보리 결의 한도를 초과하는 석유 거래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러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해 군사협력을 중단하라는 요구다.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은 뒤 외교장관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오는 28일에는 블링컨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북한 이슈와 관련해선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핵 기반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월 NCG 3차 회의를 거친 후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이 같은 국제사회 차원의 북러 대항을 유도하는 데 대해 중국 측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앞서 G20 회의 계기로 조 장관이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차관)을 만났을 때는 한중관계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이후 관영지를 통해 견제에 나선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인보 계열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6일 전문가 의견 인용 형식으로 “미일한 군사 안보 협력과 소위 군사적 억지력 강화는 지역 블록 대결 추세를 가속화하고 지역 내 신냉전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일한의 협력과 한반도에 미 잠수함·폭격기 등 전략 핵자산이 계속 배치되는 것을 포함한 이른바 확장억제 강화에는 핵확산의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옷자락에 올라타 지역 내 정치·경제·안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열망과 야심을 실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조 장관이 북한과 함께 위협이라 규정한 러시아의 경우 G20 회의 때 아예 접촉하지도 않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G20 회의에 참석했지만 조 장관과 별도 회담을 열지도,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해 북러 군사협력이 이뤄진 후 직접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인사다. 이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러시아를 답방해 외무장관회담을 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논의키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2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최 부총리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길이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출국한다. 브라질은 올해 G20 의장국이다. 브라질은 '공정한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G20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 △세계경제 전망·평가 △국제조세·금융 협력 △글로벌 부채 및 지속가능개발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최 부총리는 재무 장관 회의 첫째 날인 오는 28일 역동 경제 등 한국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홍보하고 세계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한다. 오는 29일에는 디지털세 필라1 최종 타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한다. 최 부총리는 한국이 국제 금융 체제 실무회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취약국 채무 구제, 다자 개발은행 개혁 등 성장을 위한 재원 조달 확대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인사와 양자 면담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서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난 13~15일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문지성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이 "세계 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의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심의관은 또 기후 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 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 여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심의관은 "취약국 부채를 조속히 해결하고 회원국들이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공여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활용 성과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공정한 세계, 지속 가능한 지구 건설'을 주제로 연 첫 번째 재무 분야 회의다. 회원국들은 불평등 야기 요인으로 지경학적 분쟁과 공급망 분열, 고물가와 부채 상승 등을 제기하면서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장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밤 진행된 주요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향후 G20이 중점을 둬야할 과제로 △다자개발은행(MDBs) 개혁 △무탄소 에너지 확산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마련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AI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23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G20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9월 뉴델리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 행동에 합의함으로써 연대의 정신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팬데믹,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다양한 전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MDBs의 목표를 재정립하는 등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G20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서 한국의 건설적 역할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인 신재생, 수소,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의 확산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월 출범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이 국제적인 무탄소 기술 혁신과 협업을 촉진하고 국가간 격차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AI의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내년 ‘AI 글로벌 포럼’과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G20 화상 정상회의는 의장국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하여 특별히 추진됐다. 회의에는 21개 G20 회원국과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모리셔스, 방글라데시, 스페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 오만, 이집트 등 9개 초청국이 함께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태양광동맹(ISA), 재난대응인프라연대(CDRI) 등 11개 국제기구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총리실은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한 총리가 수소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와 디지털 분야 선도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를 각인시키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라케시(모로코)=홍예지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합의문 도출해 실패했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합의문(코뮤니케)가 도출됐다.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력'과 '회복'을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 통해 논의를 적극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12~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세계경제·가상자산 등 2개 세션 3개 의제가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상자산 세션에서 세계 경제 하방 위험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공급망 탄력성 △금융안정성 △성장모멘텀 회복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글로벌 인플레와 공급 충격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급탄력성 회복을 위해 러-우 전쟁 종식과 함께 보호무역주의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세계 경제는 높은 부채 수준과 통화 긴축에 더해 달러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안정성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모멘텀 회복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규제혁신·구조개혁을 통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세션에서는 수원국, 민간 및 MDB 주주 등 세 가지 측면의 '협력'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MDB 개혁은 장기 과제"라며 "국가간 이견이 첨예한 만큼, 개혁 모멘텀을 지속 제공하기 위해 MDB의 주요 주주집단인 G20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MDB 개혁이 논의되는 G20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서 회원국간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합의문(코뮤니케)가 도출됐다. 그간 러-우 전쟁을 둘러싼 회원국들 간 이견으로 합의문 채택이 있따라 불발되면서, 글로벌 협력체제가 수명을 다한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G20 내에서 선진-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취약국 부채, MDB 개혁 등 최근 G20의 핵심의제를 다루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의 공동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G20 의장국인 브라질과 공조하면서 향후의제 설정에 우리나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9일 모로코 마라케시행 비행기를 탄다. 이 총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WBG 합동 연차총회 등에 참석한 뒤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상황 △암호자산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규제·감독 방안 등에 대해 회원국 인사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 열릴 IMF 연차총회에서는 △높은 금리수준 지속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 △글로벌 부채문제 등 세계경제 우려 요인을 점검한다. 이 총재는 회의 기간 국제금융협회(IIIF) 컨퍼런스에 대담자로 참석해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IIF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의 연합체로 1983년 중남미 부채위기를 계기로 설립됐다. 세계경제 전망, 글로벌 부채문제 등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외교무대에서 인도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끝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을 맡은 인도는 세계 지도국 중 하나로 부상했음을 보여준 것으로 외신들이 평가, 보도했다.  달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는데 성공한지 불과 보름여 만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들이 불참한 이번 회의를 주도하면서 인도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3~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기존 5개국 외에 추가로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6개국에 가입 초청이 공식 요청됐다.  이 같은 브릭스 확장은 중국이 서방중심의 주요7개국(G7)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기존 회원국들간 정치적 체제와 경제력에서 차이가 있고 외교적 목표도 다른 마당에 회원국 증가로 인해 결속력이 앞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을 가입시켜 미국에 맞서겠다는 야심을 보였으나 인도는 브라질과 함께 브릭스가 지나치게 반서방주의로 기울어지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CNN은 남아공 브릭스 회의에서 확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이미 3년전 국경에서 양국간 병사들간 충돌로 관계가 소원해진 인도와 중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마찰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남반구와 북반구 저위도의 개도국인 ‘글로벌 사우스’에서 입지가 강화됐으나 인도는 뉴델리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을 구석으로 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브릭스를 확장해 G7과 G20를 대체하겠다고 구상하는데 반해 인도는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기 보다 개혁하는 방향을 추구해왔다.  지난 11일 월스리트저널(WSJ)은 세계 무대에서 유럽과 미국의 영향력의 감소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가 부상했다고 분석, 보도했다.  인도도 중국처럼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영향력이 키우돼 뉴델리 G20 정상회의를 서방국과 개도국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기회로 만들고 이번 회의에서 아프리카연합(AU)를 합류시켰다.  또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어젠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본 회의와는 별도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설 서방 중심의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합의에 성공했다. IMEC는 유럽연합(EU)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미국이 재정을 지원해 인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뿐만 아니라 모디 총리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의 개발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연료 동맹을 출범시켰으며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소속된 IBSA그룹이 미국을 포함시켜 다자간 개발은행 개혁을 하기로 합의했다.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불참한 것에 대해 중국이 회의가 더 이상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한 것으로 일부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인도의 중국 따돌리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겠지만 G20 정상회의 불참에 따른 대 인도 관계 소홀로 인해 중국이 지고 인도가 더 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3년 9월 세계 주요 정상이 인도에 모였다.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였다. 1999년 출범한 G20은 G7, EU 의장국 그리고 신흥 1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2008년 정상급 회의로 거듭나면서 경제를 넘어 국제정치까지 다루는 대표적 국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이번 G20 공동성명에 러시아를 특정해 침공을 규탄하는 문구가 빠졌다. 단지 무력사용 자제라는 일반적 문구만 포함되면서 G20의 한계가 드러났고 우크라이나도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주권과 자유를 힘으로 강탈하는 규칙 파괴 행위에도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국제체제가 신냉전으로 전환되었다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신냉전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다른 견해가 충돌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된 싸움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입장에서는 ‘전쟁’이지만 러시아는 이를 ‘특별 군사작전’으로 정당화한다. 전자의 경우는 규탄의 대상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러시아의 안보를 위한 것이기에 규탄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북한의 핵 도발도 유사한 논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단호한 추가 대북 제재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미국 등 민주주의 진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비확산체제를 와해시키고 전 세계에 핵 공포를 조성하는 도발이라 규정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문제라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다. 이전 G20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지 못하면서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는 슬로건이 자칫 보편적 가치를 유린하는 행위를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인류 모두는 하나'라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이상주의적 사고를 조성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물론 유사입장국으로만 구성된 G7과 달리 G20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는 국가도 있다. 이번 G20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회원국으로 참가했고, ‘전략적 자율성’인지 아니면 ‘전략적 모호성’인지 성격 규정이 애매하지만 암튼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간 가교역할을 하려는 인도도 주최국으로 회의를 주도했다. 개점휴업 수준으로 그 역할이 저하된 유엔 안보리, 그리고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G20 정상회의는 신냉전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그렇다면 이러한 숙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두 개의 진영으로 양분화된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상대진영이 불쾌할 수 있는 것들은 외면하고 가벼운 사안들 위주로 합의하면서 살아가는 공존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다. 둘째, 보편적 가치와 규칙을 파괴하는 행동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유사입장국이 나서서 국제사회가 일관된 원칙에 기반한 목소리를 내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자는 쉬운 방식이지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켜내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어려운 방식이지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에는 유리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외교에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자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와 같은 소다자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규칙기반 질서 수호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신냉전 구도 완화도 견인하기 위해서 소다자 협력체를 다층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가짜뉴스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시장경제를 넘어 우리의 삶까지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된다"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G20 뉴델리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같은 흐름을 막는 것이 가짜뉴스임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재차 경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모든 참여 국가의 정상들 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며 가짜뉴스 확산 방지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윤 대통령 순방 직전 대통령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등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후 추가 대응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당 보도가 대선 당시 판세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빈번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도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